‘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진료 실현해야

제2회 천안민경복 정기포럼 개최, 보편적 의료복지 강조

제2회 천안민경복포럼 장면.

비보험 진료를 전면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시키는 건강보험 하나로를 통해 무상진료를 실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천안 민·경·록 포럼(한태선 대표)이 지난달 30일 천안축구센터 세미나실에서 ‘병원비 걱정없는 보편적 의료복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2회 정기포럼이 열렸다. 행사에는 양승조 국회의원을 비롯 지역인사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풀뿌리 희망재단 박성호 상임이사의 사회로 서울대 이진석 교수의 주제발표와 한태선 천안민경복포럼 대표, 허종일 천안의료원 원장,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박민숙 본부장의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진석 교수는 “병원비는 실직, 수입 감소와 함께 서민 가계를 위협하는 3대 요인이며 병원비에 대한 서민의 불안이 일상화 돼있다”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09년 현재 64%로 OECD국가 평균 85%수준에 못미치는 취약함으로 본연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편적 의료복지를 실현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공공병원이 일반병원보다 비보험진료가 적다 보니 수입도 낮고 적자에 허덕여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비보험 진료를 국민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건강보험 하나로’가 실현되면 이런 적자구조를 벗어날 수 있다”며 “그래서 공공병원이 확충되고 의료공급체계의 공공성이 강화돼야 보편적 의료복지가 실현될 수 있고 이를 위해 시민운동이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을 주관한 한태선 대표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 보편적 복지와 의료복지로 편한 사회, 우리자식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아름다운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며 “우리 생활에는 의료, 주택, 먹거리, 일자리 등 공공 서비스가 너무 부족하다. 보편적 복지와 의료복지 실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주의, 서민경제, 보편적 복지를 뜻하는 천안 민・경・복 포럼은 한태선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천안지역 시민들이 지역사회 여론의 수렴과 지역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현실화 시키고자 결성했으며 지난 10월1일 공식 출범과 함께 이해찬 혁신과 통합 공동대표를 초청해 특별강연을 가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