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4 21:28
Today : 2024.04.24 (수)

  • 맑음속초10.1℃
  • 구름많음12.8℃
  • 구름많음철원13.5℃
  • 맑음동두천12.8℃
  • 맑음파주11.6℃
  • 맑음대관령8.8℃
  • 구름많음춘천13.2℃
  • 구름많음백령도9.4℃
  • 맑음북강릉8.0℃
  • 맑음강릉9.0℃
  • 맑음동해8.8℃
  • 맑음서울12.1℃
  • 구름많음인천10.8℃
  • 흐림원주14.4℃
  • 구름많음울릉도11.0℃
  • 구름많음수원11.3℃
  • 흐림영월12.2℃
  • 맑음충주13.6℃
  • 구름많음서산11.1℃
  • 맑음울진10.2℃
  • 구름조금청주14.0℃
  • 구름조금대전13.0℃
  • 맑음추풍령13.0℃
  • 구름조금안동13.0℃
  • 맑음상주13.1℃
  • 맑음포항12.1℃
  • 맑음군산10.4℃
  • 맑음대구15.1℃
  • 맑음전주11.7℃
  • 박무울산12.3℃
  • 맑음창원14.3℃
  • 맑음광주12.2℃
  • 맑음부산15.2℃
  • 맑음통영15.3℃
  • 맑음목포11.9℃
  • 맑음여수15.2℃
  • 맑음흑산도10.6℃
  • 맑음완도12.5℃
  • 맑음고창9.7℃
  • 맑음순천10.2℃
  • 구름조금홍성(예)11.4℃
  • 맑음12.2℃
  • 구름많음제주13.7℃
  • 맑음고산12.9℃
  • 맑음성산12.3℃
  • 맑음서귀포14.8℃
  • 맑음진주12.8℃
  • 맑음강화10.8℃
  • 맑음양평13.5℃
  • 맑음이천12.1℃
  • 흐림인제12.0℃
  • 흐림홍천13.1℃
  • 맑음태백9.7℃
  • 흐림정선군11.5℃
  • 흐림제천12.8℃
  • 구름많음보은12.7℃
  • 맑음천안11.9℃
  • 맑음보령9.8℃
  • 맑음부여10.5℃
  • 맑음금산12.0℃
  • 맑음11.8℃
  • 맑음부안10.4℃
  • 맑음임실10.5℃
  • 맑음정읍10.4℃
  • 맑음남원11.3℃
  • 맑음장수8.6℃
  • 맑음고창군10.5℃
  • 맑음영광군11.3℃
  • 맑음김해시15.7℃
  • 맑음순창군10.8℃
  • 맑음북창원16.1℃
  • 맑음양산시13.2℃
  • 맑음보성군12.8℃
  • 맑음강진군12.8℃
  • 맑음장흥11.7℃
  • 맑음해남11.7℃
  • 맑음고흥12.5℃
  • 맑음의령군14.0℃
  • 맑음함양군12.3℃
  • 맑음광양시13.8℃
  • 맑음진도군10.7℃
  • 흐림봉화11.9℃
  • 흐림영주14.2℃
  • 맑음문경13.1℃
  • 맑음청송군9.9℃
  • 맑음영덕9.3℃
  • 맑음의성13.8℃
  • 맑음구미13.2℃
  • 맑음영천14.5℃
  • 맑음경주시11.7℃
  • 맑음거창12.0℃
  • 맑음합천14.9℃
  • 맑음밀양13.2℃
  • 맑음산청12.5℃
  • 맑음거제13.7℃
  • 맑음남해14.2℃
  • 맑음13.7℃
기상청 제공
세종 S기자, 세종경찰서 수사과장 ‘검찰’ 고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 S기자, 세종경찰서 수사과장 ‘검찰’ 고소

S기자 “금품 받은 적 없는데도 명단에, 명예훼손 등 고소”…법조계, 세종경찰서 역사상 처음

고소장.jpg
 
[세종=충지협]세종경찰서가 기자 브리핑에서 발표한 사이비 기자 명단과 관련해 사실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기자가 수사과장 등 2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세종경찰서 역사상 경찰관과 수사과장 등 고위간부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파장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조계는 검찰수사결과에 따라 이번 수사가 무리수라는 부정적 시각이 담길 경우 ‘경찰 수사권 분리’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S기자는 지난 9일 세종경찰서 수사과장, Y수사관 2명과 악의적으로 보도한 C언론사 J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피의사실 공표 죄 위반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소했다.
 
이 고소장에는 불법 폐기물을 매립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종경찰서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자신을 특정하고 허위사실을 발표하는 등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그는 세종경찰서 브리핑 보다 구체화해 보도한 몇몇 언론 중 C언론사 J기자를 같은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S기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찰은 배포한 피의자 명단이 이니셜로 표기돼 있어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명단 1~18번을 보면 누구인지 곧바로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에서 발표한 골재생산업체에서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는데도 명단에 기록한 것은 실적을 염두에 둔 부풀리기 수사”라고 강조하고 “이는 엄연한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S씨의 변호인측은 피의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도 강력하게 주장할 계획이다.
변호인은 “Y경찰관과 수사과장 등 피고소인들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찰로 직무상 취득한 피의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되는데도 세종경찰서는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신문사와 기자 명단을 보도 자료로 배포했다”며 피의사실 공표죄 위반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형사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과 검찰·경찰 등 범죄수사 관련 직무자 등이 취득한 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 행위 금지(형법 제126조), 피의자 비밀 엄수 규정(형사소송법 제198조) 등도 동시에 위반했다는 것이 변호인측의 설명이다.
 
S기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주변 지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괴로운 시간과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받고 있어 피고소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마경석 세종경찰서장은 “취임 전 진행되던 수사였다”며 “검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내용을 알고 있다. 고소건에 대한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천안신문 후원.png


저작권자 © (천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2024 천안신문. All rights reserved.

주간 HOT 이슈

뉴스

더보기
[포토] 민주평통 천안시협의회 안보견학 동행취재⑤ - 백령도, 천안함 4…
[포토] 민주평통 천안시협의회 안보견학 동행취재⑤ - 백령도,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참배 ▲ 민주평통 천안시협의회의 한 자문위원이 천안함 46용사가 소개된 안내판을 살펴보고 있다. © 사진=최영민 기자 [천안신문]...

동네방네

더보기
성환제일교회, 한부모가정 위한 후원금 전달
성환제일교회, 한부모가정 위한 후원금 전달 [천안신문] 천안시 성환제일교회(목사 김형진)는 어제(23일)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위한 후원금 200만 원을 성환읍에 전달했다. 이날 기탁된 후원금...

People

더보기
[현장영상] 안보현장 견학 나선 민주평통 천안시협의회 안상국 회장 "천안…
[현장영상] 안보현장 견학 나선 민주평통 천안시협의회 안상국 회장 "천안함 용사들의 자유수호 희생 뜻 기릴 것" [천안신문-천안TV]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천안시협의회가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통일안보역량강화 안보현장견학에 나선 가운데 안상국 회장이 이번 방문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

오피니언

더보기
[독자기고] 마약 제조범의 단약(斷藥) 하소연을 보며
[독자기고] 마약 제조범의 단약(斷藥) 하소연을 보며 ▲ 윤담 / 천안교도소 심리치료과. [천안신문] 마약(魔藥)을 제조하여 필로폰 만드는 수용자 면담을 했다. 자신은 절대 마약을...

포토

  • [포토] 민주평통 천안시협의회 안보견학 동행취재⑤ - 백령도,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참배
  • [현장영상] 안보현장 견학 나선 민주평통 천안시협의회 안상국 회장 "천안함 용사들의 자유수호 희생 뜻 기릴 것"
  • [포토] 민주평통 천안시협의회 안보견학 동행취재④-서해 최북단 ‘백령도’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