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천안저널선정 10대뉴스

<편집자주>

다사다난했던 신묘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천안저널은 2011년을 돌아보면서 지역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슈를 선정, 10대 뉴스로 정리했다.

신묘년 새해는 구제역과 AI로 인해 힘겨운 시작을 알렸다. 또한 성무용 시장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결과에 시민의 시선이 쏠리기도 했다. 2월11일 성 시장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민선5기 천안시정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아울러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시의회의장 선거사무장 재판도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넘지 않아 기사회생하기도 했다.

대형사업 호재도 있었다. 천안이 이명박정부 핵심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벨트 기능지구로 선정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대감을 높였다. 2013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가 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고 성공개최를 위한 범시민 결의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반면 천안시가 2007년부터 미래성장동력으로 야심차게 추진해온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이 무산됐다. 천안시는 지난 29일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사업협약 해지 후 대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업이 무산됐음을 공식 선언했다.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 백지화로 인해 경전철사업과 영어마을 조성사업도 줄줄이 수포로 돌아갔다.

천안~청주공항 간 수도권전철 직선노선 유치전도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포함을 촉구했지만 불발로 끝났으며, 내년 대선 국면을 활용해 대통령후보의 공약사항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공무원들의 비위사건은 연례행사처럼 터졌다. 국장과 사무관이 구속되고 2명의 과장이 금품수수에 연루되는 일이 벌어지는 등 한해 동안 17명이 각종 비리로 사법기관에 이첩돼 결국 성무용 시장이 대시민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하기도 했다. 계속된 공직비리는 청렴도평가 전국 최하위라는 망신살로 이어졌다.

시의회는 시민단체와 전문가, 행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모범적으로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이끌어내면서 성과를 내왔지만, 의정비인상을 추진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급기야 의정비인상을 철회하고 동결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교육계도 혼란스러웠다. 충남교육청이 자기주도학습전형 운영 고교에 1차 모집 선발권한을 부여하면서 우수학생선점이라는 반발을 불러오자 결국 자기주도학습전형만 1차에 실시하고 나머지는 후기 2차에 모집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잠잠해졌다. 또한 대량탈락방지를 위해 2000년부터 운영해왔던 고교공동입시창구가 폐지됐다. 이와함께 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와 교육계의 활동이 재점화되면서 주민조례제정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12월13일부터 제19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지역정가는 총선체제로 전환되고 최고관심사로 천안시을선거구의 분구가 떠올랐다. 국회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구상한선 기준을 넘어선 천안시을선거구의 증설을 결정함으로써 국회정개특위의 논의결과에 정치권과 지역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밖에도 천안서북소방서가 개청했고, 내년 1월부터 천안시설관리공단 출범이 결정되면서 천안시세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시민사회영역에서는 제1회 민관합동워크숍이 열려 새로운 토론축제가 시도됐으며, 인애학교와 모 고교 성추행사건이 지역사회에 충격을 던져줬고, 천안시청 축구단 해체수순과 시민체전 변화 및 격년제 실시가 현실화되고 있는 소식도 신묘년 한해 동안 주요한 이슈로 회자했다.

1. 천안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를 대덕특구에 양보했지만 기능지구를 유치하는데 성공하면서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과 함께 효율적인 사업을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오는 2017년까지 5조1700억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으로, 국토연구원은 생산과 고용유발 효과를 20년간 각각 212조원, 136만명으로 추정했다.

당초 천안시는 경부고속도로 북천안IC에 인접해 있고, 이미 시가화 개발용지로 지정된 ‘천안직산남산지구’를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교과부에 신청했다. 특히 이 지역은 2009년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정부사전입지평가 연구결과 전국 1위로 평가된 바 있다.

하지만 부지 선정이 정치적 논쟁에 휘둘리면서 결국 천안시는 기능지구 유치에 만족해야 했고, 충남테크노파크에서 과학벨트 천안기능지구 발전전략수립용역을 수립중에 있다.

용역 중간보고회에서는 천안기능지구 발전전략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영상미디어 △차세대 신 에너지산업의 핵심인 2차 전지와 축전지분야 △유리 및 자동차 부품의 핵심인 나노 응용부품 소재분야 △의약품 및 의료용품이 주축이 되는 차세대 메디-바이오산업을 제안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교과부에 700억원 규모의 사이언스비즈 프라자건립을 제안했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기술이전과 창업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 천안시가 신성장동력으로 삼으며 야심차게 추진했던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사업이 5년여 동안 표류한 끝에 무산됐다.

천안시는 당초 부대, 업성, 성성동 일원 307만㎡에 6조4000억원을 들여 비즈니스호텔, 컨벤션센터 등을 조성하는 국제비즈니스파크 사업을 추진했지만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토지매입조자 추진하지 못했다. 또 토지매입비를 마련하기 위해 천안시와 19개 기업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천안헤르메카개발(주)의 자본금 증자를 두 차례나 실시했지만 무산됐고 결국 시는 자본금 증자 무산과 업체들의 추진의지 부족을 이유로 사업협약 해지와 관련한 청문회를 갖는 등 사실상 해지절차를 진행했다. 개발을 예상하고 대토 구입, 사업 확장 등을 준비한 주민들은 빚더미에 앉게 됐지만 잔존 출자금과 계약이행보증금 등 500억원이 걸린 귀책사유의 책임성 문제로 업체와 천안시는 서로 ‘포기했다’는 말을 먼저 꺼내지 못하며 눈치만 보다 기존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결국 천안시는 지난 29일 축소안에 대한 주주들의 투자심의 제출 결과 19개 회사중 8개 회사만 참여함에 따라 사업무산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특히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과 연계할 계획이었던 경전철사업과 영어마을 조성사업 등 성무용 시장이 공약으로 내놨던 대형사업이 함께 무산됐다.

3. 국제행사 승인은 비교적 쉽게 받아낸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가 정작 시의회의 승인을 받는 데는 진땀을 흘려야 했다.

천안시는 오는 2013년 8월30일부터 9월15일까지 150억원을 들여 삼거리공원 일원에서 15개국, 150개 기업이 참가하는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를 추진하고 있다.

천안시 역점사업중 하나인 웰빙식품엑스포는 지난 7월8일자로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고 성공다짐대회 개최, 엠블렘과 주제어, 통합이미지를 확정하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지만 천안시의회의 관련 조례안 및 예산심사에서는 문제점이 무더기로 적발되며 난관에 부딪혔다.

제152회 정례회에서 의원들은 엑스포추진위원회는 주제관 건립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민족음식테마공원사업을 유치했고, 관련 용역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했으며 용역심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행사의 실효성과 웰빙식품엑스포 이후 민족음식테마공원 전시관으로 활용되는 주제관의 유지관리를 위한 행정력·재정낭비에 대해 우려했고 주제관 위치 역시 삼거리공원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며 위법사항에 대한 자체감사와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의회가 파행까지 가기도 했다. 하지만 사업이 상당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자체감사 실시와 주제관 대책 마련을 조건으로 조례안 및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자체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 주목된다.

4. 2010년 6월 지방선거의 후유증이 신묘년 새해로 이어지면서 지역정가의 이목은 성무용 시장과 김동욱 시의회의장의 시장직과 의장직 유지와 직결되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결과로 집중됐다. 성무용 시장이 천안시청 공무원들의 사적 모임에서 지위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전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김동욱 시의회 의장의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장을 맡았던 A씨가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으며,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실형을 선고받으면 김 의장이 당선무효가 된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성무용 시장의 선고를 유예했다. 2월11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성무용 시장이 공무원들의 모임에서 발언내용을 미리 준비했다가 지지를 호소한 것이 아닌 담소를 나누면서 우발적이고 즉흥적으로 진행됐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들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성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김동욱 의장의 선거사무장도 300만원을 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5. 제19대 총선에서 천안을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국회선거구획정위원회가 천안을 선거구를 분구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국회의원 선거구 8곳을 늘리고, 5곳을 통합한다는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분구 인구기준인 상한선을 넘어선 천안을 선거구가 분구될 가능성은 높은 기대감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 선거구획정위는 구체적으로 북부4개읍면과 부성동을 서북구 갑으로하고, 성정 1,2동, 쌍용 1,2,3동, 백석동을 서북구 을선거구로 획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세종시 선거구를 신설하지 않은 문제가 정치권의 공방을 초래했으며, 급기야 민주당 정개특위가 세종시 선거구 확정을 결정하면서 사실상 세종시 선거구 신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천안을 선거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분구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천안을 선거구의 분구는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어서 천안을 선거구 증설을 위한 정치권의 지속적인 투쟁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 대상 지역 중에서 인구수가 세 번째로 높다는 점과 여야 모두 안정적인 의석확보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분구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국회정개특위 논의에 정치권과 지역정가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6. 천안시의회에게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굵직한 현안을 모범적으로 처리한 반면 여론의 비난속에 4년만에 의정비 인상을 추진했다 무산되기도 해 희비가 엇갈리는 한해였다.

천안시는 전국의 지자체를 몸살을 앓게 했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9개월에 걸쳐 수차례 토론회를 열어 조례안을 입안했고 행안부 표준조례안보다 혁신적이라는 평을 받는 등 전국모델로 꼽힐 만큼 선진적인 모습으로 추진했다.

물론 막판에 집행부가 같은 조례안을 상정해 갈등을 겪긴 했지만, ‘읍면동별 지역회의 구성’을 ‘주민자치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관철시키는데 성공하며 제150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추진과정에서부터 내용까지 모범사례로 꼽힐 만큼 인정을 받는 부분이다.

반면 여론의 반대에도 의정비를 인상하려 했다 무산되며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천안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결과 ‘동결’과 ‘인하’를 원하는 답변이 76%를 넘어 압도적으로 많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3865만원에서 7% 인상된 4135만원으로 결정해 의회에 통보했다.

하지만 의정비 인상안은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히고 급기야 행안부에서 여론을 무시하고 인상을 강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단정하면서 제152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앞둔 의회가 궁지에 몰리게 됐다.결국 의회는 의정비 인상을 담은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동결을 결정, 여론의 따가운 눈총만 받게 됐다는 빈축을 사기도 했다.

7. 수도권전철 천안~청주간 직선노선 유치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됐던 한해였다. 하지만 결과는 기존 노선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 반영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총선과 대선국면을 적극 활용해 직선노선 신설을 이뤄내야 한다는 여론이다.

천안~청주공항 전철 직선노선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지난 6월28일 공식 출범하고, 직선노선의 장점을 주장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반영을 촉구했다. 범시민추진위원회는 기존의 우회노선보다 경제성과 접근성 등에서 유리한 분석을 내놓고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과 국토부장관이 약속했던 사업이라는 점 등 정부가 직선 노선을 추진하도록 촉구했다.

또한 직선노선 유치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우선 2만여명의 천안시민의 뜻이 담긴 서명서를 국토부와 기재부에 제출하기도 했으며, 범시민 유치 결의대회를 통해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도 했다.

범시민추진위원회는 기재부가 기존 우회노선을 예타에 포함했다손 치더라도 내년도 선거국면에서 적극적인 공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모았다. 즉 대선에서 천안~청주공항간 수도권 전철 직선노선을 대통령 공약사항에 반영시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없이 직선 노선 건립이 이루어지도록 반드시 관철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다.

8. 천안시 공무원이 각종 비리로 검찰조사를 받는 사건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청렴도 조사결과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게 됐다.지난 1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68개 시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천안시는 10점 만점에 7.6점을 맞아 67위였으며 최하위 등급인 5등급에 포함되는 수모를 당했다. 이런 결과에 천안시 공무원들의 끊이지 않는 비리사건이 큰 몫을 차지했다는 평이다.

올해만 해도 지난 10월에는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 등의 10억을 챙긴 혐의로 공무원 A씨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8월에는 청수동의 한 아파트 승인에 관여해 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서기관 B씨가 징역5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6월에는 하수관거사업 등과 관련해 4억8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C사무관이 구속됐고 공무원 3명의 재판이 진행중이다.

특히 공직비리 사건은 △2008년 6명 구속, 17명 불구속 △2009년 3명 구속, 19명 불구속 △2010년 4명 구속, 26명 불구속 등 해마다 발생하고 있고 올해도 구속공판 요청 2명, 불구속공판 2명, 기소유예 2명, 약식기소요청 11명 등 17명이 각종 비리로 사법기관에 이첩됐다. 이에 성무용 시장은 시의회에서 대시민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을 약속하기도 했다.

9. 매년 크고 작은 혼란을 겪던 천안지역 고교입시가 2011년에도 삼중고를 겪으며 몸살을 앓았다. 시범 실시한 자기주도학습전형은 우수학생 선점 논란을 겪었고 공동입시창구폐지에 따른 혼란과 더불어 고교평준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았던 한 해였다.

충남도교육청은 2012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시범교육청으로 지정돼 천안지역에서는 복자여고, 업성고, 중앙고가 후기 1차에 학생을 우선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는 크게 반발하며 7월14일 성명을 통해 자기주도학습 전형 추진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반발이 거세지자 8월1일 도교육청은 천안업성고, 복자여고, 천안중앙고 등 도내 자기주도학습전형 시범학교 10곳에 ‘해당 전형 외 모집인원은 후기 2차에서 선발하는 내용의 입학전형안을 다시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하며 일단락됐다.

우수학생 선점에 대한 지역고교의 불안은 해소됐지만 일방통행식 행정은 비평준화로 인해 민감한 지역 학생, 학부모들에게 상처만 남겼다는 분석이다. 또 대량탈락방지를 위해 운영했던 공동입시창구를 폐지해 학부모의 민원이 잇따르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점이 계속해서 불거지자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는 고교평준화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했으며 전국에서 고교평준화를 실시하지 않는 시·도는 충남 밖에 남지 않았다며 ‘충남 고교평준화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10. 2011년 말에 발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와 구제역이 급속히 확산해 올 한해 천안을 비롯한 충남의 축산농가와 방역당국이 몸살을 앓았다. 천안에서는 지난해 12월31일부터 올해 초까지 발생한 구제역·AI로 소 1297마리, 돼지 10만7455마리, 기타 37마리 등 10만8789마리가 살처분됐으며, 가금류도 닭 3만8832마리, 오리 8만9937마리 등 12만8832마리를 살처분했다.

특히 천안은 구제역 발생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31일 AI 확진 판정까지 나와 전국에서 유일하게 AI와 구제역이 동시에 발생한 곳이 됐다.이와 더불어 가축 살처분으로 인한 매몰지가 급속도로 늘어나 안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구제역 매몰지의 경우 최초 발생지인 수신면을 중심으로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돼 59곳의 매몰지 중 48곳이 수신면, 병천면, 성남면에 집중됐다.구제역과 AI의 여파는 주민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영화관, 음식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다중집합시설은 자발적으로 업소 출입구에 발판 소독매트를 설치했고 축산농가가 위치한 마을은 주민들이 자율방역단을 조직·운영하고 인력난을 겪는 방역초소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또 구제역·AI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연말연시 행사는 물론, 유관순열사의 나라사랑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매년 개최해온 아우내 봉화축제도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