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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1천억 분식회계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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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1천억 분식회계 파장


시장 사과에도 정당, 의회 질타…시민단체 주민소환 추진


민족 대명절 설을 코앞에 두고 천안시가 1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진행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충격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지방재정건전성 감사결과에 따르면 천안시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연속으로 순세계잉여금 손실이 발생했으며, 5년간 결손금액이 1073억원에 이르자 매년 가공의 이월금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분식결산을 실시해 이를 감추고 허위로 14억원 흑자라고 의회에 보고했다.

또 의회는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결산심의에서 통과시켰고 이 사실이 감사원에게 적발된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천안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세입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담당 부서에서 임의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470억원을 증액해 과다계상했다. 감사원은 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법정경비인 국고보조금 지방비매칭예산을 655억원 축소해 남는 매칭예산을 가용재원으로 부풀렸고, 이를 시장과 시의원 포괄사업비 등 선심성 사업을 편성,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런 편법으로 예산을 운용하다 일반회계에서 세수결손이 발생하자 천안시는 특정 목적에만 집행할 수 있는 도시개발특별회계예산 등을 부당하게 일반회계에 전출해 충당했다.


시장 자진사퇴 촉구 등
시민단체, 정당, 의회 맹공


이런 감사결과가 언론에 보도되자 지역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천안아산경제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천안시의 분식회계는 60만 시민을 기만한 행위라며 성무용 시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진보통합당 등 한나라당을 제외한 지역의 정당 역시 앞다퉈 성명서와 논평을 발표하며 천안시의 재정집행에 대해 비난하고 성무용 시장의 책임을 물었다.


특히 천안시 의회의 경우는 집행부의 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함께 들으며 의회의 견제능력이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으며, 제15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별로 예산실무자로부터 이번 사태에 대한 해명을 직접 듣기도 했다.


지역사회의 분개에 성무용 시장은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형식적인 사과에 원론적인 대책만 제시했다는 지적을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시민단체는 주민소환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의회 역시 특위를 구성해 천안시의 결산제도와 건전재정확보에 적극 나서는 등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천안시 재정적자 시인, 분식회계는 부인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천안시는 2008년도 회계연도부터 5년간 재정적자가 발생했으며 2년 연속 세입의 5%이상 적자가 발생하고 5년 연속 적자가 발생해 건전 재정운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 재산매각수입, 전년도 이월액,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등 규모가 크고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임시적 세외수입’을 3회 이상 과다하게 계상해 결손이 발생했고 5회 이상 당초 예산에 비해 부족하게 수납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천안시의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액은 2006년 -97억, 2007년 -130억, 2008년 -474억, 2009년 -331억, 2010년 -264억 등 계속 부족해 세수결손으로 이어졌다.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25%를 초과하고 있어 ‘주의’기준에 해당한다. 천안시의 채무액과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06년 1420억(13.1%), 2007년 1395억원(13.7%), 2008년 2385억원(21.7%), 2009년3179억원(28.5%), 2010년 3133억원(28.3%)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적자 재정운용이 허용되지 않으며 세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해 회계연도별로 수지균형을 맞추도록 돼 있다. 그러나 천안시는 위에서처럼 재정건전성이 악화됐음에도 시장의 공약사업, 시책사업 등을 우선추진하기 위해 세입 전망치를 과다하게 잡았고 세수결손이 발생할 경우 의회에 보고하고 세출예산을 축소해야 함에도 분식회계(재무상태를 좋아 보이도록 허위로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것)를 통해 이를 감췄다는 지적이다.


정리하면, 감사원은 천안시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해 △세입예산 과다계상 △세출예산 과소계상 △일반회계 사업을 특별회계 예산으로 부당 집행 △특별회계 자금을 일반회계로 부당전입 △세입·세출 결산 분식회계처리 등을 지적한 것이다.


<표1> 실제 순세계잉여금 결손액과 자금없는 이월액 현황


일반회계 · 특별회계 예산 부당 사용 등 방만한 재정운영 드러나


감사원 지적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감사원은 천안시가 세입예산을 과다계상한 사례에 대해 △2007년(65억), 2010년(129억)에 처리해야 할 충남도 재정보전금 194억을 다음 해인 2008년, 2011년 수입으로 처리한 것 △2008년 공유재산 매각수입 5억원을 근거 없이 135억으로 늘리는 등 2011년까지 195억원을 과다계상했다고 적발했다.


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국·도비 3598억원에 대한 매칭 부담액 1418억원을 763억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655억원은 계상하지 않았다. 즉 세입은 더 많은 것처럼, 세출은 적은 것처럼 허위로 꾸며 재정이 흑자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이다.


일반회계 예산을 특별회계 예산에 부당 편성한 것도 적발됐다. 2004년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시청사 주변 토지매입비 70억원 등 260억원의 일반회계 사업예산을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에 편성, 이중 116억원을 집행하는 등 2004년~2008년까지 673억원을 토지매입비로 부당 집행했다.


반대로 특별회계예산을 일반회계로 부당 전입한 사례도 걸렸다. 대학인의 마을 조성사업에 95억원, 은지지구 생태전원마을 조성사업에 44억원,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55억원 등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자금 195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이런 무책임한 재정운용은 순세계잉여금(총 세입예산에서 총 세출예산을 뺀 잔액) 결손을 가져왔고 이를 감추기 위해 추모공원 조성사업 330억원 등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예산이 생기는 것처럼 자금없는 이월액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의 실제 순세계잉여금 결손액과 자금없는 이월액 현황을 보면 <표1>과 같이 2006년~2007년까지 1073억37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 결손액이 발생했고 이를 자금없는 이월액 1087억7800만원을 이용해 14억4100만원의 흑자가 난 것처럼 분식회계 했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당시 결산서를 담당한 예산관련 직원 2명을 징계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복합테마파크타운 타당성 없는 사업
무리하게 추진 지적


또 천안시가 동남구 일원 2만3600㎡에 사업비 4260억을 들여 2014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복합테마파크타운 사업은 ‘타당성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사례’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천안시가 지난 2003년 4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등을 위한 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문화동 등 33필지(5984㎡)를 복합테마파크타운 조성사업 부지로 선정했다며 또 ‘시청 이전에 따른 현 청사활용 타당성 조사 용역’중이던 2003년 7월과 10월 시장이 모 교회 부지 등을 사업부지에 포함하도록 지시하자 2004년 2월 부지면적을 당초 5984㎡에서 1만3998㎡로 증가시키고서 도 2003년 12월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을 받은 5984㎡를 제외한 나머지 8094㎡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사업부지는 2006년 11월 이전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지 않았고, 공사비가 아닌 토지 매입 용도로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예산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8094㎡를 포함한 1만3998㎡의 토지매입비 359억여원을 도시개발특별회계에 편성한 후 2011년 5월까지 계 355억여원을 토지매입비 등으로 집행했다.


그러나 이 부지는 2008년 9월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이후 시청 이전에 따른 도심공동화, 주변 상권의 쇠퇴 등 사업 타당성 부족으로 마땅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2011년 6월 현재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부지 매입도 석연치 않다. 2004년 11월 토지 및 건물을 67억원으로 감정 평가해 보상협의 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협의가 되지 않자 2006년 2월 감정 평가를 재실시한다.


그러나 2년전 평가에 비해 지가변동이 없고 오히려 청사이전 등으로 가격하락요인이 더 큰데도 당초보다 13억원이 높아진 평가결과가 나왔고 천안시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에서 한국감정원에 재감정을 의뢰한 결과 감정 평가액은 종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천안시는 규정을 어기고 보상업무를 처리해 11억원의 보상금을 더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잦은 사업부지 변경으로 예산 낭비


천안시가 추진했던 전통민속주 전시체험관은 잦은 사업부지 변경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받았다.


민속전통주 전시체험관 건립사업은 2008년 3월 사업부지 입지조건이나 이용현황을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2009년 8월 건축사사무소와 설계용역계약(17억300만원)을 체결했다. 그러나 11월 사업부지가 경관육교 인근에 위치해 삼거리공원에서 주요 행사를 할 경우 진출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용역을 중지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사업부지가 변경됐다.

그 결과 사업비가 당초 56억원에서 128억원으로 증액됐고 천안시의 상징으로 만들겠다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천안시박물관의 주차장 부지 지하에 건립하는 것으로 변경해 이미 투입된 설계용역비 1억1400만원만 낭비됐다.


뿐만 아니라 전시체험관을 지하구조물로 건축할 경우 지상에 건축할 때보다 건축비가 더 많이 들고 토목, 배수와 제습 등의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완공 후 유지보수 비용도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전시체험관을 건립해 운영하더라도 인건비와 운영비로 연간 7억13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천안시가 추정한 연간 입장수입금 3억5300만원(연간 유료 방문객 수 33만명)은 현재 무료로 입장하는 천안시박물관의 경우에도 연간 방문객수가 15만명에 지나지 않는 것에 비춰볼 때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향후 재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통보했다.


총선 앞두고 지역 정당 맹비난


이번 사태를 두고 지역의 정당과 오는 4월11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예비후보들은 앞다퉈 논평과 성명서를 발표하며 천안시 행정을 비판하고 성무용 시장의 책임을 거론했다.


통합진보당 충남도당은 12일 논평을 통해 “방만한 재정운영과 부정한 회계조작의 근본원인은 단체장의 공약사항을 예산의 고려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집행한 데에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이 같은 문제를 철저히 감시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며 “이번 사태는 담당 공무원 몇 명에 대한 징계로 끝나서는 안 된다. 총책임자인 시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믿을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충남도당 역시 성명서를 발표하고 “어떻게 성무용 천안시장이 지난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천안시민들 앞에 나서 한 표를 호소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은 고사하고, 천안시장 3선을 위해 오히려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성무용 천안시장은 천안시민 앞에 나서서 이에 대한 입장과 진실을 직접 밝히고, 단체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예비후보도 “감사원 감사결과 분식회계는 천안시민을 기만하고, 거짓시정을 홍보한 것인 만큼 시장직 사퇴는 물론 관련자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며 “천안시민은 1000억원이 넘는 적자재정을 천안시민에게 알릴 경우 3선 연임에 실패할 것이 두려워 시장이 수년간에 걸쳐 분식결산을 주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성무용 시장은 진실을 밝히고, 그 진실에 근거해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주민소환제 추진…
성사여부는 미지수


특히 시민단체는 성무용 시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등 천안시 민선사상 첫 주민소환을 추진하며 성 시장을 코너로 몰아붙이고 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11일 ‘분식회계는 지방재정의 파탄을 가져온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감사원의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 점검 감사결과에 따른 천안시의 수 년 동안 지속되어온 부당한 예산편성 및 분식 결산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이 문제”라며 “감사원 감사결과는 천안시의 전반적인 정책실패와 행정실패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이런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행위는 60만 천안시민을 기만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더 이상 천안시의 재정투명성을 신뢰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고 보며, 이에 현 천안시장의 방만한 사업과 재정악화, 공직부패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천안시는 즉시 명확한 부채현황과 지방재정 상태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 △천안시장은 직접 진상규명과 함께 모든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할 것 △천안시민과 함께 주민소환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을 주민소환운동을 위해 17일 임원회의를 갖고 주민소환운동을 총선 이후 추진키로 하고 시의 재정규모 현황, 부적절한 사업,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현황 및 신고 건수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 측은 이번 사태에 공감하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달 안에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소환에 앞서 고발조치나 행정소송을 취할 방침이다. 하지만 주민소환제의 성사여부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위의 반응이다.


우선 시기적으로 총선 이전은 어렵다. 국민투표법에 따라 공직자 선거기간에는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총선 60일 전에는 시행할 수 없다. 또 자칫 정치적인 의도로 해석될 우려도 있기에 총선 이전에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경실련도 총선 이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렇다고 총선 이후에 추진하게 되면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총선 이후 12월 대선으로 분위기 자체가 흐려져 자칫 주민소환제의 조건인 전체 유권자의 15% 찬성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다. 천안시에 따르면 2011년 12월말 현재 천안시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청구권자 총수는 43만213명으로 청구 서명인(15%) 수는 6만4532명이다.


찬성을 얻어내 주민소환제를 실시한다 해도 전체 유권자의 3분의1(33.3%)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 찬성표를 얻어야 해임이 결정된다. 3분의1에 미달할 때는 개표도 하지 않는다.


실제 2007년 12월 경기도 하남시 주민소환 투표는 투표율이 31.3%에 무산됐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도 2009년 8월 실시됐지만 투표율이 11%에 그쳐 무산된 바 있다.


성무용 시장 사과문 발표…
공식행사마다 해명 ‘진땀’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에 성무용 시장은 공식적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연두순방 등 공식행사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천안시의회 제153회 임시회에 의회의 출석요구로 발언대에 선 성무용 시장은 감사원의 지적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다.


성무용 시장은 사과문을 통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차례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해 주문한 의회에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은 문제를 야기한 점에 대해서 시정 최고 책임자로서 달리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성 시장은 세입결손 발생 원인에 대해 △국내 경기 장기불황에 따른 과감한 긴축운용 조치를 해야 함에도 주요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세출을 확대한 점 △‘자금 없는 이월’ 제도에 대해 실무적으로 안이하게 인식한 점 △2년 이상 사업 중 계상 연도를 적정하게 조정해 상당한 이월액을 줄일 수 있었음에도 실책한 점 등을 들었다.


특히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조치는 겸허히 수용하지만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에 걸쳐 결손을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은 실제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다”며 우선 ‘자금 없는 이월’은 사기업의 ‘분식결산’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4년간 ‘자금 없는 이월’을 적용한 42건의 사업은 다음연도 자금으로 전액 충당해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는 결손규모가 5년치를 합한 1073억이라고 발표됐지만 실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1년 단위로 정상 집행됐기 때문에 누계개념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

실제 감사원의 감사 이전부터 재정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건전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결과 2010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8억원이 됐고, 2011년에는 가결산 결과 약 250억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회계 부채 중 △청수지구 개발 부채 530억원 중 올해 400억원 이상 상환하고 △제5산단 조성사업 부채 1597억원도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및 기업입지 보조금 지원 확대 등 공격적인 유치전략으로 2012년도에 800억원을 상환하는 등 올해 1400억원을 상환하고 남은 1457억원도 2014년까지 상환해 ‘부채없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성 시장은 “어떤 연유에 기인하더라도 2006년 이후 4년간 어려운 재정을 미리미리 챙겨서 치유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시장인 저에게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남은 재임기간 동안 재정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대단위 사업 추진 순기 조정, 신규 사업 억제 등으로 살림살이가 견실해지도록 진력하고, 그런 가운데 SOC, 복지·교육, 문화·체육, 산업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번 분식회계사건에 대해 성 시장은 지난 11일부터 다음 달까지 28개 읍·면·동과 구청, 사업소, 공단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연두방문과 각종 공식행사에서도 이같은 해명을 빠짐없이 하고 있다.


의회 기능상실 덩달아 도마위


▲ 천안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감사원의 분식회계 지적에 대한 천안시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결산 심의기구이자 행정부의 감시·견제 기능을 갖고 있는 의회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으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신세가 됐다.


의회까지 도마위에 오르며 시민의 비난을 면치 못하자 주일원 의원은 12일 단독으로 성명서를 발표해 “이번 사태는 60만 천안시민과 그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기만한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본인은 책임을 통감하면서 그동안 누적된 천안시 총부채의 해소 방안과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자 엄중처벌, 천안시장 사퇴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한 듯 천안시의회는 지난 17일 15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를 소환해 이번 분식회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천안시의 부정행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장기수 의원은 “집행부를 신뢰하기 어렵게 됐다. 의회가 야구장 사업은 토지를 매입하고 신축하지 않고 활용한 후 향후 재정여건에 따라 추진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통과시켰는데 해당 부서는 2013년에 착공하겠다고 한다. 이런 대형사업이 부서별로 다 이런 식”이라고 지적하며 “2월에 예정된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전시성 예산의 과감한 축소 등 시장의 의지와 집행부의 변화된 모습을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산업건설위원회 자리에서 주일원 의원은 “시는 자금없는 이월이지 분식회계는 아니라고 하는데 결손을 감추려 한 것은 명백히 위법이고 분식회계의 의미상 맞다. 만약 천안시 재정적자를 미리 알았다면 그 영향이 천안시의 정책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2006년부터 적자가 발생했는데 긴축재정 안 한 것은 시장이 3선을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감춘 것 아닌가. 감사결과가 아니었다면 올해도 눈뜬장님처럼 의원들이 속아 넘어갔을 것”이라고 분개했다.


김영수 의원도 ‘만시지탄(晩時之歎: 시기를 놓쳐 한탄함)’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지방세 과다책정, 순세계잉여금 관리, 공유재산 매각 과다책정, 일반회계·특별회계 전용 문제는 의회에서 끊임없이 경고했는데 결국 이런 문제가 생겼고 이는 의회의 기능을 방해하고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은 도덕적 해이다. 잘못된 것을 알고도 반복했고 허위자료를 제출해 집행부와 의회간 신뢰관계도 깨졌다. 집행부는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서장근 자치행정국장은 “처음 결손이 발생했을 때 과감한 긴축재정을 했어야 했는데 아쉬움이 남는다”며 “자금없는 이월제도는 결산제도 상의 명문화 된 제도로, 이를 잘못 이용한 것이지 고의로 속이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1000억원 결손으로 알고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 사실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해명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에서 5년치의 결손액을 합쳤는데 1년씩 봐야 하기 때문에 사실과 맞지 않다. 현재는 250억 이상 흑자로 회복해 재정위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근본적 해결 위해 결산시스템 점검 필요


이번 사건을 접한 의회나 법조계에서는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실제 천안시의회의 경우 18일 제153회 임시회 폐회에 앞서 전종한 의원 외 8명이 주축으로 ‘천안시 재정 건전성 확보 및 결산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했다.


전종한 의원은 “이번 제153 임시회에서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해 시장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직접 사과했고, 상임위원회별로 담당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이 이어지는 등 일련의 노력이 있었다”며 “하지만 임시회 기간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점, 재정분야의 특성상 위원회가 중복되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의 커다란 관심사인 점을 고려할 때 의회차원에서 별도의 특별위원회 설치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됐다”고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전 의원은 또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천안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의회차원의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수행되고, 회계질서 문란 등과 관련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특별위원회 활동은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입각한 정당한 의회기능 수행일 뿐 아니라, 최근 감사원의 감사발표 이후 만연한 지역사회의 우려와 불신을 해소시키고 더 나아가 신뢰받는 의회의 바람직한 모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시의회는 당초 18일 제1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의결하기로 했던 특위구성은 절차상, 시기상의 조율을 위해 오는 27일 추진하기로 했다. 천안아산경실련도 이런 의회의 움직임에 대해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16일 천안시장의 해명은 60만 천안시민과 천안시의회를 기만하는 처사이며 국가의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특히 그동안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달한 공공부채 및 이자 등 금융비용의 규모를 정확히 밝히고, 또한 2014년까지 부채 없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이에 대해 천안시민 및 천안시의회에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천안시의회가 “이제나마 천안시 지방재정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하여 시의원 9명이 제출한 ‘천안시 재정 건전성 확보 및 결산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천안시의회는 본 특별위원회를 통해 2009~2010년 결산검사결과보고서와 지방재정공시, 정보공개청구자료의 채무 관련 자료들이 서로 상이한 내용과 원인들을 명백히 규명하고 회계질서 문란 등 분식 결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천안시의 재정정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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