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4 23:22
Today : 2024.04.24 (수)

  • 맑음속초11.5℃
  • 구름많음11.7℃
  • 구름많음철원12.7℃
  • 구름많음동두천11.4℃
  • 맑음파주10.5℃
  • 맑음대관령8.5℃
  • 구름많음춘천11.6℃
  • 흐림백령도9.6℃
  • 맑음북강릉8.3℃
  • 맑음강릉8.4℃
  • 맑음동해8.0℃
  • 구름많음서울11.1℃
  • 흐림인천10.4℃
  • 구름많음원주12.8℃
  • 맑음울릉도11.0℃
  • 흐림수원10.8℃
  • 흐림영월13.0℃
  • 맑음충주11.6℃
  • 맑음서산10.4℃
  • 맑음울진8.7℃
  • 맑음청주12.1℃
  • 맑음대전11.2℃
  • 맑음추풍령12.0℃
  • 맑음안동12.0℃
  • 맑음상주12.9℃
  • 맑음포항11.9℃
  • 맑음군산10.5℃
  • 맑음대구13.4℃
  • 맑음전주10.9℃
  • 맑음울산11.6℃
  • 맑음창원14.3℃
  • 맑음광주11.0℃
  • 맑음부산15.6℃
  • 맑음통영13.5℃
  • 맑음목포11.0℃
  • 맑음여수13.8℃
  • 맑음흑산도10.3℃
  • 구름조금완도11.6℃
  • 맑음고창8.5℃
  • 맑음순천10.5℃
  • 맑음홍성(예)10.7℃
  • 맑음10.0℃
  • 맑음제주13.0℃
  • 맑음고산12.9℃
  • 맑음성산10.1℃
  • 맑음서귀포13.7℃
  • 맑음진주9.8℃
  • 구름많음강화11.1℃
  • 맑음양평12.3℃
  • 맑음이천10.7℃
  • 흐림인제11.9℃
  • 흐림홍천12.8℃
  • 맑음태백9.8℃
  • 흐림정선군12.6℃
  • 맑음제천11.8℃
  • 흐림보은12.3℃
  • 구름조금천안11.5℃
  • 구름조금보령9.0℃
  • 맑음부여9.0℃
  • 맑음금산10.6℃
  • 맑음10.1℃
  • 맑음부안10.7℃
  • 맑음임실9.1℃
  • 맑음정읍8.9℃
  • 맑음남원9.4℃
  • 맑음장수7.2℃
  • 맑음고창군9.1℃
  • 맑음영광군9.3℃
  • 맑음김해시14.1℃
  • 맑음순창군9.6℃
  • 맑음북창원14.2℃
  • 맑음양산시11.4℃
  • 맑음보성군10.2℃
  • 맑음강진군11.2℃
  • 맑음장흥9.7℃
  • 맑음해남11.1℃
  • 맑음고흥11.8℃
  • 맑음의령군10.9℃
  • 맑음함양군9.4℃
  • 맑음광양시12.2℃
  • 맑음진도군11.3℃
  • 맑음봉화11.1℃
  • 맑음영주12.8℃
  • 맑음문경12.2℃
  • 맑음청송군9.2℃
  • 맑음영덕10.8℃
  • 맑음의성9.9℃
  • 맑음구미11.8℃
  • 맑음영천12.5℃
  • 맑음경주시10.4℃
  • 맑음거창8.9℃
  • 맑음합천11.7℃
  • 맑음밀양12.3℃
  • 맑음산청11.2℃
  • 맑음거제11.8℃
  • 맑음남해11.9℃
  • 맑음11.7℃
기상청 제공
아파트 분양권 소유자 무주택자에서 제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파트 분양권 소유자 무주택자에서 제외

추첨 물량 75% 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천안신문]앞으로는 청약 등에 당첨돼 분양권 등을 소유할 경우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게 하기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우선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현재 청약에 당첨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부터 유주택자로 분류되지만 앞으로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처음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이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국토부는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물론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자로부터 매수한 경우는 유주택자로 간주한다. 이는 주택공급규칙 시행일 이후 분양권 등을 계약하거나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에 대한 우대가 강화된다. 현재 추점제 공급시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고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 취소는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미계약이나 미분양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등록된 관심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또는 일정 시점에 모이도록 해 추첨으로 공급하던 방식이 앞으로는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하는 것으로 바뀐다.

이 경우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 그동안 제기됐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세대원만 공급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세대원의 배우자도 세대에 포함해 청약이 가능해진다.

또 현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됐으나 신혼기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해 주택이 실질적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자가)에 같이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불합리한 점도 개선한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자와 3년 동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록돼 있으면서 실제 동거하는 경우 부양가족 점수가 부여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말 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천안신문 후원.png


저작권자 © (천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2024 천안신문. All rights reserved.

주간 HOT 이슈

뉴스

더보기
[포토] 민주평통 천안시협의회 안보견학 동행취재⑤ - 백령도, 천안함 4…
[포토] 민주평통 천안시협의회 안보견학 동행취재⑤ - 백령도,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참배 ▲ 민주평통 천안시협의회의 한 자문위원이 천안함 46용사가 소개된 안내판을 살펴보고 있다. © 사진=최영민 기자 [천안신문]...

동네방네

더보기
성환제일교회, 한부모가정 위한 후원금 전달
성환제일교회, 한부모가정 위한 후원금 전달 [천안신문] 천안시 성환제일교회(목사 김형진)는 어제(23일)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위한 후원금 200만 원을 성환읍에 전달했다. 이날 기탁된 후원금...

People

더보기
[현장영상] 안보현장 견학 나선 민주평통 천안시협의회 안상국 회장 "천안…
[현장영상] 안보현장 견학 나선 민주평통 천안시협의회 안상국 회장 "천안함 용사들의 자유수호 희생 뜻 기릴 것" [천안신문-천안TV]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천안시협의회가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통일안보역량강화 안보현장견학에 나선 가운데 안상국 회장이 이번 방문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

오피니언

더보기
[독자기고] 마약 제조범의 단약(斷藥) 하소연을 보며
[독자기고] 마약 제조범의 단약(斷藥) 하소연을 보며 ▲ 윤담 / 천안교도소 심리치료과. [천안신문] 마약(魔藥)을 제조하여 필로폰 만드는 수용자 면담을 했다. 자신은 절대 마약을...

포토

  • [포토] 민주평통 천안시협의회 안보견학 동행취재⑤ - 백령도,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참배
  • [현장영상] 안보현장 견학 나선 민주평통 천안시협의회 안상국 회장 "천안함 용사들의 자유수호 희생 뜻 기릴 것"
  • [포토] 민주평통 천안시협의회 안보견학 동행취재④-서해 최북단 ‘백령도’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