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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복지사각지대 발굴만 하고 지원은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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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복지사각지대 발굴만 하고 지원은 뒷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인원 80만명 찾고 지원은 고작 19만명

[천안신문]사회보장정보원이 복지사각지대 발굴만하고 지원은 뒷전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병)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17개 시·도별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13차에 걸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국민 80만6천여명을 찾았지만 실제 지원이 이뤄진 인원은 19만5천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는 2,651명의 인원을 찾았지만 실제 지원은 498명밖에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율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원도는 40,156명의 인원을 찾았지만 실제 지원은 7,873명으로 지원율이 19%에 그쳤다. 이외에도 서울, 인천, 대전, 울산 등은 21%, 충남은 23% 나머지 시·도 역시 27% 미만 수준에 그쳤다.
 
실제 지원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61만여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50%에 달하는 30만5천여명은 단순한 상담처리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3만1천여명은 소재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일규 의원은 “단순 전화상담을 넘어 실제 복지제도로 끌어들일 수 있는 관리와, 소재지 파악이 불가한 3만여 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경찰이나 시·도청 공무원들과 연계해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며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사회보장정보원의 세밀한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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