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윤 교수 / 단국대 정책과학연구소장
[천안신문]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협특위에 출석해 "북한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조선반도 비핵화'와 우리가 목표로 하는 '북한의 비핵화'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으나 하루 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같다고 말해 많은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그동안 북한이 일관성 있게 주장해 왔던 비핵화는 ‘조선반도 비핵화’이지 '북한 비핵화'가 아니었다.
2018년 9월 태형철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고등교육상은 미국 대학에서 열린 포럼에 보낸 기조연설문을 통하여 “조선반도 비핵화는 결코 우리 공화국의 일방적인 핵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조선중앙통신은 2018년 12월 20일 “미국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북 비핵화’로 어물쩍 간판을 바꿔 놓음으로써 세인의 시각에 착각을 일으켰다”고 강변하면서 “(조선반도 비핵화는) 우리의 핵 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의미상의 혼란을 막고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협특위에 참석해 조명균 통일부장관에게 질의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인가, 아니면 ‘북한이 이야기하는 식(조선반도 비핵화는)의 비핵화’인가”를 물은 바 있다.
이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진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북한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조선반도 비핵화’와 우리가 목표로 하는 ‘북한의 비핵화’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 개념이 우리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문제는 문 대통령의 생각과 통일부장관의 생각이 다른 데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인식이 국제사회와 동일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자신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관련국 정상들에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와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비핵화가 전혀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와 주한미군 문제도 무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동맹에 의한 것”이라며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이뤄진다 해도 주한미군 유지는 한미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이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인식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주장과 현저히 다르다. 실제로 언어가 다르고, 의미가 다르고, 주장하는 내용도 다르다.
필자는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로 ‘미국 핵우산 제거’까지 포함된 개념이라는 주장을 2018년 3월 18일 <북한 김정은의 한반도 비핵화 믿어도 되나?>와 2019년 1월 4일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에 내포된 '한반도 비핵화'란?> 등의 칼럼을 통해 수차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대한민국 정부의 당국자들은 “북한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고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018년 3월 대북특사를 다녀온 뒤 “북측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말하여 그 개념이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함을 지적했다.
이번에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국제사회와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는 다른 의미임을 인정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까지도 2018년 4월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라디오 인터뷰에서 “완전한 비핵화, 북한이 완전히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표현이라고 평가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이자 대한민국 국가 원수인 문재인 대통령마저도 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 직후 “김정은 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거듭 확약했다”고 주장했는가 하면 신년 기자회견서도 이 같은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이 같은 주장을 해왔던 것과는 달리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남북경협특위에 출석하여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북한 비핵화’와 서로 다른 개념임을 처음으로 확인한 것이다.
물론 조 장관의 말처럼 “협상 목표를 향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 북한으로 하여금 협상장으로 나오게 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접근”이라는 말에 이해는 간다. 백번을 양보하여 그런 의미와 배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만은 그렇게 어물쩍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로 많은 국민들이 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믿어왔다. 이를 바탕으로 문대통령은 미·북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위한 만남을 주선했고,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를 프랑스를 비롯한 우방국에 피력했으며, 남북은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었다.
더욱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기해년 새해 첫날부터 신년사를 통해 조선반도에서의 비핵화란 미·북 관계개선과 완전한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주장했다.
이를 구실로 한·미연합훈련중단, 미군의 전략자산 한반도 상공과 해역에 대한 전개중단, 나아가 미군철수 등까지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나라의 명운이 걸린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서로의 편의에 따라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도록 어물쩍 '한반도 비핵화'로 정치적 합의를 한 것은 엄밀히 말해 합의라고 할 수 없다.
상대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합의는 언제고 또 다른 구실을 줄 수가 있기에 합의로 포장되었지만, 합의가 아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어 하나하나가 분명하고 명확한 합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어려운 일이지만 그 합의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면 된다.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써서 국론이 분열되었고 혼란스러웠다.
국민들은 말의 성찬이 아니라 본질문제 즉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어내는 데 국민과 함께 접근하는 협상을 기대하고 있음을 정책 당국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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