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서북 구청 및 보건소,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실시

읍면동 체육대회 보완, 주민생활불편 해소, 건강대책 지적

천안시의회, 동남 서북구청, 보건소,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실시

천안시의회가 지난달 22일 시작한 행정사무감사를 지난달 30일 모두 마무리했다. 본지는 지난달 29일과 30일 실시된 서북구청과 동남구청, 동남구 서북구 보건소, 28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을 정리해 게재한다.

서북구청

▲읍면동

읍면동 체육대회 종합대책 필요

읍면동 주민의 화합과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 화합한마당 등 읍면동 자체사업에 대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장기수 의원은 “읍면지역이 문화체전, 체육대회, 시민한마당 등 다양한 형태로 화합을 도모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시민체전의 활성화 방안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했었다”며 “예를 들어 한해는 전체 모여서 진행하고 한해는 읍면동별로 체육대회를 진행해 예산을 읍면동에 지원하는 방식을 논의해왔다. 동지역은 특성상 불가능하다 했는데, 이번 부성동과 쌍용1동에서 자체적인 체육대회, 단합대회를 개최했다”고 사례발표를 부탁했다.

쌍용1동 장진구 동장은 “체육대회가 목적이 아니고 단합대회가 주목적으로 쌍용1동 자생단체 한마음 단합대회에 120명이 참여했다. 동지역은 아파트가 많은 관계로 불가능하고 읍면지역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부성동 김기종 동장은 “전체주민 대상이 아닌 자생단체 위원 300여명 중 200여명 이상이 참여해 화합은 잘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부성동 같은 경우 인구 6만2000여명 전체로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며 주민화합 이전에 직능단체 화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장기수 의원은 “체육대회 형태는 동지역과 읍면지역이 다르지만 약식체육대회, 화합대회 등 읍면동 자체사업에 대해서 군청이나 본청이 주민화합과 시 발전을 위해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김병학 의원은 “시민체육대회도 중요하지만 읍면체육대회 활성화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읍면체육대회가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천안시가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원지적과

무인민원 발급기 업체 선정 기준 필요

무인민원 발급기 업체 선정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무인민원 발급기는 총 11개 설치돼 있으며 한국타피와 삼성솔루션 두 업체가 유지보수 업체로 선정돼 관리하고 있다.

전종한 충무복지위원장은 “무인민원 발급기를 두 업체가 관리하고 있는데 설치한 기종에 따라 성능이나 유지관리 부문에서 문제점이 없다면 유지관리 업체를 통일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또, 전종한 충무복지위원장은 “업체에 대한 판단을 내부적으로 해야 한다”며 “그때그때 기준 없이 일을 진행하는 것 보다 현재 기계에 대한 회사의 기능이나 내용을 엄격하게 따질만한 명쾌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박양애 민원지적과장은 “무인민원 발급기는 현재 한국타피가 9군데를 맡아서 하고 있으며 형편에 의해 삼성솔루션이 2군데 관리하고 있다”며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세무과

세수확보 번호판영치 전문화해야

세입확보를 위한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전문 영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장기수 의원은 “작년 의회에서 번호판 영치 시스템 확보를 요구했었다”며 “시세확보를 위해 필요한 구청인력을 더 확보하더라도 전문적인 영역으로 하지 않으면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을 것 같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환 세무과장은 “작년 민간위탁을 통해 시스템 확보를 하라는 의견 때문에 검토를 했는데 법률적인 부분에서 민간에 위탁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서울시 같은 경우 38기동대는 민간이 아니라 사실상 공무원을 채용해서 하고 있고 국세 경우는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과장은 주소, 거주지 확인, 재산 조사, 안내문 발송, 방문상담 등 제한적으로 할 수 있으며, 국세징수법상 자산관리공사는 다른 기관에 재 위탁할 수 없다고 규정해 지자체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답변했다.

▲자치민원과

게이트볼장 관리규정 필요

인조잔디로 만들어진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읍면동별 게이트볼장은 인조잔디와 토사 구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조잔디 구장은 5개, 토사 구장은 9개로 총 14개소 설치돼 있다.

이숙이 의원은 “인조잔디는 인체에 좋지 않아 철거하는 곳도 많은데 나중에 철거하려면 이중적으로 돈이 지출된다”며 “게이트볼장의 토사 구장과 인조잔디 구장 설치 기준 등 게이트볼장 관리 규정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장기수 의원도 “경로당시설, 체육시설, 학교지원시설 등에도 인조잔디가 설치돼 문제가 있다”며 “정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대수 자치행정과장은 “지역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토사 구장과 인조잔디 구장을 설치했다”며 “토사 구장이 친환경적이어서 앞으로 인조잔디를 바꿀 때는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며, 인조잔디를 교체할 곳은 토사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주민복지팀

경로당 물품 지원에 대한 규정 필요

경로당 물품 지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운동기구나 의료기구 등 지원 물품에 대한 지원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숙이 의원은 “경로당 지원 물품에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각하다”며 “내부지침이나 조례를 변경해 경로당마다 형편성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종한 충무복지위원장은 “호사스럽게 지원된 경로당도 있고 또 기본적인 것도 없어 보이는 경로당도 있다”며 “물품 지원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나 기준이 필요해, 연초 실태조사, 전수조사를 통해 지원에 대한 범위나 계획을 작성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성기훈 노인장애인과장은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계획을 수립해 실행하고 있지만 몇몇 경로당은 부족한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내년부터라도 부족한 곳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지적한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서북구보건소

▲보건과

의료관광산업 지역 경쟁력 증명 필요

서북구 보건소 특화사업인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치밀한 검증이 요구됐다.

의료관광산업은 현재 비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된 외국인 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 10개소가 등록돼 있으며 외국인 환자 유치 및 관리를 돕기 위해 언어, 의학전문용어 통역을 도와주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양성해 내년도에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전종한 총무복지위원장은 “추진 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유수의 지역 병원이다. 하지만 천안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돼서 큰 문제로 천안시의 의료 경쟁력이 수도권 도시에 비해 떨어진다고 본다”며 “행정력을 투입될 때는 우리의 독보적인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쟁력에 대해 증명할 것이 없는 상태에서 제도가 있어서 하는 것은 접근방식에 문제점이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어 전종한 위원장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와 천안 의료관광산업의 경쟁력에 대한 증명과 지역의 관광산업과 연계할 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북구 함창규 보건과장은 “의료법에 보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등록을 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치료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초기 단계라 앞으로 코디네이터를 통해 외국인 환자가 올 것을 대비해 해보려는 것”이라며 “지적한 부분에 검토해서 증명자료를 제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자살예방센터 명칭 자극적, 개명해야

자살예방센터의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가 시급하며 센터명칭이 자극적이어서 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미경 의원은 “자살예방센터 현장방문 당시 노후시설 개보수가 시급해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미경 의원은 “자살예방이란 명칭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부담스럽다. 실제로 하는 일은 자살예방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명칭은 생명존중 등 순화해 누구나 편안하게 전화하고 찾아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명칭 개명을 요구했다.

함창규 보건과장은 “이번에 방수공사를 진행했고 내년에도 도색작업을 실시해 쾌적하고 안정된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며 “특히 명칭 변경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동남구청

▲읍면동

읍면동 체육대회 등 모범사례 확대필요

수신면과 성남면이 공동개최한 면민화합체육대회와 청룡동 한마음체육대회가 주민화합을 이끌어낸 모범사례로 거론되며 타 읍·면·동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수신·성남 면민화합체육대회는 양 면 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수신면과 성남면이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지난 10월27일 성남면 천남중학교에서 열렸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에는 비가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1000여명의 면민들이 참여해 투호와 여자줄넘기, 어르신들을 위한 공굴리기와 박 터트리기 등의 경기가 펼쳐졌다.

청룡동 체육회 주관으로 지난 10월13일 열린 ‘제1회 청룡동 한마음체육대회’에도 8개 자생단체 및 주민 300여명이 참석해 공굴리기, 제기차기, 줄다리기 등의 경기를 통해 주민들이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장기수 의원은 “올해는 총선과 대선 등으로 시민체육대회가 열리지 못해 많은 시민들이 아쉬워했는데 각 읍·면·동별로 자체 체육대회 행사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은 곳이 있다”며 “수신·성남 면민화합체육대회에는 무려 10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장이 된 모범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동지역에서는 개최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청룡동이 최초로 성공적인 체육대회를 개최했다”며 “참여율이 매우 높고 주민자발적인 행사로 시의 적절한 지원이 이뤄진다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조한수 성남면장은 “주민들이 양 면의 화합을 위해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십시일반 예산을 마련하는 등 자체 행사로 인식하고 진행해 예산상의 문제는 특별히 없었다”며 “다른 행사보다 참여율이 높고 주민화합에 큰 역할을 한 만큼 계속해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박상옥 청룡동장은 “체육대회라기보다는 단합을 목적으로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명랑운동회의 성격이었다”며 “한마음체육대회를 통해 같은 동네 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질수 있는 계기가 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기수 의원은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 읍면동의 주민자치능력과 행정의 능력이 향상됐음을 알 수 있다”며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읍면동별로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고민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읍면단위 보급 제설기 활용도 높여야

겨울철 읍면지역의 원활한 제설작업을 돕기 위해 보급한 제설기의 적극적 운용을 위해 유류비 지원 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병학 의원은 “겨울에 눈이 내리면 주요도로는 제설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만 읍면지역 이면도로와 마을길 등은 대책이 없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제설기를 보급했지만 적극적인 활용이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며 “현재 보급된 제설기 운용 문제점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성기 자치행정과장은 “현재 읍면별로 차량 부착용 제설기와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를 활용도에 따라 총 43대를 보급했다”며 “마을 이장들에게 운용을 맡기고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답변을 들은 김병학 의원은 “제설작업은 일종의 봉사활동인데 제설기만 주고 이장들에게 봉사를 강요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왕 보급된 제설기의 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유류비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점검해 미리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닌가” 되물었다.

이에 대해 정성기 자치행정과장은 “트랙터 부착 제설기에 일부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하다”며 “제설기 운용을 위한 이장들의 의견을 듣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의미있는 학생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해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단순 업무보조 또는 환경정화활동에만 치중하고 있어 바람직한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종한 의원은 “학생봉사활동은 전인교육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큰 경험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지만 대부분의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서류정리와 휴지 줍기 등의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다”며 “자칫 학생들에게 그릇된 사회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계획성 없이 진행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숙이 의원도 “학생들이 공부에 매진하다보면 우리 고장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각 읍면동별로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유적지 관리 등 보람 있고 알찬 프로그램 개발의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성기 자치행정과장은 “현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위해 방문하면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대부분 단순 업무와 환경정화활동에 투입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적한 내용을 참고해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민원지적과

무인민원발급기 활용 급증 확대설치 필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서류 처리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의 확대 설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도희 의원은 “동남구 민원서류 발급현황을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발급건수가 20%가량 증가하는 등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민원서류 발급이 무인민원발급기로 더욱 옮겨 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 확대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전종한 의원도 “동부 6개면은 야간에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곳이 없어 시내까지 이동해야하는 등 주민 불편이 상당하다”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반드시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민간과 협조해 설치한다면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희순 민원지적과장은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주민센터와 거리가 비교적 멀고 유입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신방통정지구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예정”이라며 “설치비와 유지비가 상당하지만 동부 6개면도 여건을 검토해 필요하다면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도희 의원은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와 유지에 비용이 들어도 주민들이 편리하다고 인식한다면 행정적으로 충분히 서비스할 필요가 있다. 내년에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동남구보건소

▲보건과

보건소 인력 고용환경 개선해야

무기계약, 기간제 보건소 보건인력의 고용형태, 고용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장기수 의원은 “무기계약, 기간제 사원들이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실효성을 내고 있지만 고용환경의 불안정,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고용형태를 못 만들어 주고 있어 총무과 감사에서 충분히 지적했다”며 “시에서 무기계약 고용형태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보건소도 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배려가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끊임 없 건의하고 고용형태 개선을 위해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전종한 총무복지위원장도 공공보건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수칙과 관련 국가에서 내려온 것에 대해 파악하고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남구 보건소 이상각 과장은 “고용형태 개선을 위해 검토하고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수칙 국가에 대해 파악하겠다”고 답변했다.

병·의원, 약국 단속 대상업소 늘려야

동남구 소속 관내 병원에 대한 단속 대상 업소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종한 총무복지위원장은 “관내 병원 255개 중 올해 병의원 경우 43개소 업소를 대상 업소로 선정하고 점검했는데, 이런 추세로 점검한다면 6년에 한 번 점검 받는 꼴이 아니냐”며 “단속 대상 업소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종한 총무복지위원장은 “요즘 사회적 이슈인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병의원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한다”며 “지난 2010년 하반기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에도 언론에서 문제가 됐었고 최근 보도에서도 프로포폴 취급 병의원 점검결과 3분의 2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실정으로 우리 시도 프로포폴에 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상각 보건과장은 “병의원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받은 업소, 민원이 많은 병원, 병원 이상 등이 단속 대상 업소로 올해는 관내 병원 255개 중 43개소를 점검했으며 지적한 부분을 검토해 조치하겠다”며 “프로포폴 취급 병의원은 21개소로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건강관리과

치매예방사업 강화해야

치매노인에 대한 예방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천안시치매지원센터에 등록된 천안시 치매노인은 1026명. 이숙이 의원은 “치매노인은 현재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은 인구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치매 인구 증가 추세로 치매노인에 대한 관리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지역사회와 연계해 고민해야 하고 치매노인 발굴도 중요하지만 예방사업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꼬집었다.

동남구 보건소 조한남 건강관리과장은 “현재 통계상으로 더 많은 치매노인을 발굴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 치매선별검사, 설문조사를 진행해 관리하고 치매노인 예방 사업에도 집중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