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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안하무인격 박경귀 아산시장, 여론 잠잠한 틈타 국외출장 재개?[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은 국외 출장에 진심이다. 6.1지방선거 당시 상대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박 시장은 1·2심 연거푸 당선무효 기준 벌금 1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지금은 대법원 판단만 기다리는 상태다. 그런데 이 와중에 박 시장은 베트남 닌빈시로 연수를 떠났다. 백보 양보해서, 공무라고 하자. 누가 뭐래도 박 시장은 공직자다. 공직자로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시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더구나 아산시를 며칠 비우는 국외출장이라면 더더욱 목적을 세세히 알려야 한다. 하지만 박 시장은 이 같은 책무를 아는지 모르는지 13일 아무런 사전 공지 없이 '훌쩍' 떠났다. 바로 이날 오전 아산에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주관으로 '2023충남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이 자리엔 김태흠 충남지사가 참석해 축사를 건넸다. 행사엔 아산시의회 시의원들과 조일교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박 시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야 비로소 박 시장 출국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박 시장 휴대전화기에서 흘러나오는 해외로밍 안내음성은 박 시장의 출국을 확인시켜줬다. 지금은 국가원수인 대통령도 일부 일정은 비교적 상세히 공개한다. 미국·일본은 면담자 직위·면담 장소 등 높은 수위의 정보까지 가감 없이 공개한다. 이렇게 고위공직자의 일정을 공개하는 건, 행정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만약 국가 재난이 닥쳤을 때,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할 최고통치자가 그 시각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국민은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때, 박 시장의 '몰래 국외출장'은 실로 안하무인격이다. 국가원수도 해외순방 일정을 세세히 알리는 데 인구 37만 규모 중소도시 시장이 말도 없이, 언론에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해놓고 국외로 떠났으니 말이다. 더구나 박 시장이 지금 어떤 처지인가? 기자는 박 시장 거취와 관련해서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고, 시정 연속성을 감안해 되도록 언급을 꺼렸다. 하지만 박 시장의 행태를 볼 때 아무래도 공개언급을 하고자 한다. 지금 박 시장이 4년 임기를 '무사히' 보내고 퇴임하리라 여기는 시민들은 거의 없다. 특히 지난 8월 2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끝났다'는 탄식이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물론 박 시장은 대전고법을 빠져 나오면서 '아직 안 끝났다'며 측근들을 다잡았지만 말이다. 2심 선고 이후 박 시장은 몸을 낮추는 듯 했다. 잦은 비판을 받았던 국외출장도 뜸해졌다. 하지만 읍·면·동 간담회를 다니면서 주민들이나 중소기업체 임직원에 탄원서를 부탁한다는 소문이 솔솔 흘러나왔다. 박 시장으로선 자신의 처지를 방어할 권리가 있기에 이런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자신의 죄과를 뉘우치고 자중하기보다 시장직 유지에 급급하는 인상을 받아 다소 씁쓸한 뒷맛은 지우기 어렵다. 그런데 박 시장은 여론이 다소 잠잠해졌다고 보았을까? 박 시장은 이번에 베트남 닌빈으로 2박 3일 '몰래 국외출장'을 떠났다. 아산시 홍보담당관실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따져보면 이번 방문 목적은 명목은 그저 아산시 농업연수프로그램 참여했던 농업인이 운영하는 농장 방문, 그리고 파인애플 농장 등 현지 농업 현황 시찰 정도다. 과연 이런 일정에 거취가 불투명하고 시민들로부터 자주 원성을 샀던 시장이 참석하는 게 필요했는지 정말 의문이다. 하반기 첫 방문지 베트남, 다음 행선지는 독일? 더 놀라운 건, 이번 베트남 방문 이후 독일 방문도 추진한다는 소문이 시청 안팎에 파다하다는 점이다. 이런 소문을 '카더라'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 아산시 자치행정과가 올해 1월 작성한 ‘2023년도 업무계획’ 문건에 따르면 2023년 9월 베트남 닌빈성 농업개발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나온다. 또 연내 독일 카셀시와 새로 우호협력을 맺겠다는 계획도 문건에 적혀 있다. 이번 박 시장 일행의 닌빈성 방문은 문건에 적힌 시점보다 1개월 늦었을 뿐 그대로 실행됐다. 독일 방문 계획이 나오는 것도 유력한 근거가 존재한다. 국외출장에 진심인 박 시장이 무슨 꼼수를 부려 독일 출장을 떠날지 모를 일이다. 박 시장에게 바란다. 국외출장에 진심인 건 본인 취향이니 뭐라 하지는 않겠다. 다만 거취가 확실해지면 그때 해외로 나가서 아산시를 알리는데 힘을 쏟으시라. 시장직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 이렇다 할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국외출장 떠나는 건 아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정히 떠나고 싶으면 사비로 떠나시라. 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해서 의결한 예산안을 마치 본인 쌈짓돈처럼 주무르며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예산을 마음대로 ‘짜르는’ 시장에게 더 이상 시비로 출장비를 쓰게 할 수 없다. 끝으로 대법원에 바란다. 현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대법원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사범은 강행규정이 있고, 이에 따르면 박 시장에 대한 최종선고는 11월 25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확정판결이 지연되는 틈을 타 박 시장이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대법원이 사건을 신속히 심리해 현명한 결정을 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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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지방자치단체장의 쓴소리 수렴은 보약[천안신문]고금을 막론하고 아랫사람의 쓴소리는 보약이 된다고 했다. 논어에 이청득심(以聽得心)이라고 있다.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면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조선 태종 때 백성의 소리를 들어주는 신문고를 설치했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해결하지 못한 백성에게 이를 해소해 주기 위해 대궐에 북을 달아 소원을 알리게 하던 제도이다. 억울한 백성은 누구나 거주하는 곳의 관청에 그 원통함을 고하고, 그 관청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문고를 두드려 국왕에게 직접 호소하며, 접수된 사안은 사헌부로 하여금 규명하게 한 뒤에 정당한 것은 판결해 원통하고 억울함을 펴게 하고, 사사로운 원한과 무고로 인한 것은 북을 치는 자를 처벌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세종 때 허조의 진언에 따라 수령고발금지법을 시행하였다. 사리에 맞고 안 맞는 것을 불문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상하존비(上下尊卑)의 명분을 확립하고자 했다. 수령은 백성의 부모이고 백성은 수령의 자식인데, 자식으로서 부모를 고소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적용하여 그 당시 매우 아름다운 법이라고 보았다. 법의 내용은 관찰사·수령을 일반 백성이 고소한 경우 이를 수리하지 않으며, 고소자를 장(杖) 100, 도(徒) 3년에 처하였다. 이 금지법은 세조 때 금지되었다가 성종 때 부활하여 조선말까지 갔고 그 이후 내내 수령의 잘못을 고할 수 없게 되자 전국적으로 탐관오리 수령들이 발호하게 되므로 백성들이 피해를 봄은 명약관화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우리나라 가장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께서도 오늘날에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악법을 만드는 실수가 있었다며 물론 보완책이 있었지만 이 수령고발금지법을 꼬집기도 한다. 요즈음에도 목민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선으로 주민이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다. 기관장이 되면 人(사람)의 울타리가 쳐지고 언로가 막히며 더구나 쓴소리 듣기를 싫어한다. 바른 소리 하는 주민이나 직원이 있으면 겉으론 ‘잘했어, 이런 소리 자주 해줘’ 하면서 뒤로는 ‘그 녀석 싸가지 없어’ 하며 꽁하게 담아두었다가 멀리하거나 인사 시 좌천이나 승진 누락 등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 그런 것을 자주 경험하는 이들은 쓴소리보다는 장(長)이 좋아하는 입에 발린 소리를 하게 된다. 후환이 두렵기에 보통 용기를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게 쓴소리다. 또한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 내가 최고다’라는 이러한 자만의 생각으로 가득 차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인재가 없다는 말을 자주하며 자기만 돋보이게 하려는 경향이 농후하다. 부하 직원들이 박사학위를 취득해도 그 전문성을 행정에 활용하려 하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는 행태에 귀한 인재들이 사장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삼십여 년 전 필자가 주무관이었을 때 당시 이근영 시장에게 ‘쓴소리 5분 듣기’ 시간을 갖자고 건의했다. 각 과장급에서 고용직까지 직급별로 5명씩 40여 명 선정하여 ‘시장과 쓴소리하기’ 시간을 여러 번 갖게 됐다. 처음에는 시장이 어려워 말문을 열지 못하자 시장이 뒤로 돌아앉고 그때부터 시장의 권위주위적 행태와 간부들 일 안 하기, 승진 인사 불공정 등 봇물 터지듯 쓴소리가 쏟아졌다. 이근영 시장은 쓴소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아량을 보여주어 그때부터 직원들과 쓴소리하기가 정착하게 되었다. 이 시장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시정조직을 전반적으로 혁신할 쓴소리 개선안을 필자에게 만들라 해서 이를 토대로 대폭 바꾸어 나가기도 했다. 필자가 정책팀장인 성무용시장 때에는 바뀌어야 할 공직행태에 대한 개선책을 만들라 해서 시장 부시장·간부·직원 등 직위별 행태와 본청·의회·사업소·읍면동 등 기관별 행태, 행정·조직·민원 내부분야에 대한 행태 등 전반적인 개선안을 제시하여 바꾸기도 했다. 일례로 시장이 바뀌어야 할 행태에 있어 ①작은 부분에 치중하여 백년대계 큰 그림을 놓친다. ②결재 시 앉으란 말 안 한다. ③외부 행사 시 시간을 잘 안 지킨다. ④지지하지 않은 사람들 포용력이 약하다. ⑤시장 의도가 중간 간부에 막혀 직원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부시장이 바꾸어야 할 행태로 ①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본다. ②자기 고향 군수 출마 노력만 한다. ③결재 시 농담 위주로 한다. ④중앙·충남 근무경력을 살려 시에 도움 되어야 하는데 미흡하다. 그 이후 시장들은 ‘전 직급이 참여하는 전반적인 쓴소리 듣기’를 들어보지 못했으며 사안이 생길 때마다 단편적인 지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쓴소리 속에 답이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장은 인의 장막을 거두고 자만과 독선도 버리며 정기적으로 각계각층의 쓴소리를 많이 또 크게 들어 주민들로부터 마음을 얻음은 물론 유능한 참 목민관이라는 칭찬을 많이 듣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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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권익위 시정권고, 박경귀 아산시장 새겨 들으라[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은 '공정'과 '형평'을 유난히 강조했다. 송남중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등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일방 삭감하면서 내세운 명분도 형평이었다. 박 시장은 지난 3월 두 번째 주간 간부회의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아산시 교육지원청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 문제도 공정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조정한 것"이라며 “자신의 철학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박 시장이 교육지원 경비를 일방 삭감하면서 아산시는 큰 혼란에 빠졌다. 기자는 이를 수차례 다뤘다. 하지만 다시금 저간의 사정을 되짚어 보려 한다. 박 시장은 교육지원 경비를 깍은 걸 두고 논란이 일자 "본질적인 교육사업은 국비로 하는 게 맞다"는 논리를 폈다. 여기에 유규상 정책보좌관 등 공무원 일부도 '방향은 맞다'고 맞장구쳤다. 박 시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충남교육청이 보유한 교육재정안정화 기금을 문제 삼고 나섰다. 박 시장은 이 기금이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며 “이 재원의 용처를 지난해 연말에야 알고 경악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충남교육감 쌈짓돈' 운운하며 "아산시 학생수가 충남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다. 이에 상응하는 예산을 받아오겠다"고 호기를 부렸다. 물론 이 같은 주장은 박 시장의 일방 주장에 불과했다. 아산시 학부모단체가 반발하고 충남교육청, 그리고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까지 반론을 내고 자중을 촉구했지만 박 시장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박 시장은 되려 기자회견과 간부회의 등 공개석상에서 자신의 주장을 반복했고, 상당수 지역언론은 이를 검증 없이 실어 날랐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시정권고했다. 권익위가 시정권고를 의결하면서 내세운 논리는 '특정 지역에 치우쳐 형평에 어긋난다'·'학생 1인당 460만원 특혜 종합선물세트'라고 한 박 시장의 주장이 사실과 거리가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관련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43951 ) 특히 권익위는 "박 시장이 낸 2023년도 예산에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예산이 편성됐고 예산 집행을 위해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까지 했다"고 적시했다. 그리고 2023년 예산은 아산시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이뤄진 것이다. 결국 권익위 의결을 요약하면 '2023년 예산을 박 시장이 냈지 않느냐, 여기에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느냐, 아산시의회가 심의 의결한 것 아니냐, 그런데 왜 뚜렷한 이유없이 중단시켰냐'는 말이다. 아산시의회가 반발하고, 아산시민연대 등 지역 시민사회와 아산시학교운영회 등 학부모 단체가 반발한 이유는 간단했다. 박 시장이 낸 예산을 아산시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승인했는데 왜 집행을 거부하느냐는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권익위 시정권고는 시의회와 학부모·지역 시민사회의 반발이 타당했음을 인정하는, 사뭇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권익위 시정권고는 윤석열 정부의 ‘뜻’ 이제 결론이다. 교육지원 경비를 일방 삭감하면서 박 시장이 보인 행태는 학부모를 무시하고, 시의회를 무시하고, 더 나아가 아산의 소중한 미래인 송남중학교 학생들을 무시하고,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무시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경거망동이자 폭거라는 판단이다. 더구나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며 읍·면·동 간담회를 명분으로 세결집에 골몰한 행태는 더욱 용납하기 어렵다. 권익위 시정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박 시장이 시정권고를 간단히 무시하지 않기 바란다. 권익위는 엄연히 중앙정부 기관이고, 위원장은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가 임명했다. 따라서 권익위 시정권고는 윤석열 정부의 뜻인 셈이고, 박 시장은 이에 따라야 할 정치적·도덕적 책무가 있다. 만약 권익위 시정권고마저 무시할 경우, 얼마가 될지 모를 박 시장 임기는 그저 행사참석 하고 동정 보도자료 배포하는 일만 하다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혜 수혜자’로 일방 낙인찍은 송남중학교 학생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라. 시장으로서, 아니 한 인간으로서 해야 할 도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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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최만리(崔萬理)의 선견지명(先見之明)[천안신문] 최만리(崔萬理)는 당대의 뛰어난 학자로 세종의 핵심 관서인 집현전에서 약 25년을 근무해 부제학에 오른 청백리였다. 오늘을 돌아볼 때 577년(서기 1446년) 전의 최만리의 주장이 옳았음을 알수 있다. 최만리는 무턱대고 한글 창제를 반대했던 인물이 아니었다. 만리(萬里)를 내다본 날카로운 식견을 가진 수재였다. 최만리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요즘, 577년 전에 주장했던 그의 절규를 들어보자. ('훈민정음' 또는 '언문'으로 표현한 낱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글'로 바꿨다.) "한글이 배우기 쉬워 오로지 한글만 습득하고, 한자(漢字)를 돌보지 않게 되면 학문이 쇠퇴한다. 한글을 시행하여 임시 방편을 하는 것보다, 좀 더디더라도, 한자를 습득하여 길고 오랜 계책을 삼는 것이 바른길이다. 한글을 시행하면 관리된 자가, 오로지 한글만을 습득하고 한자를 돌보지 않아 관리들이 둘로 나뉘어진다. 관리된 자가 한글을 배워 통달한다면, 후진이 이러한 것을 보고, 한글로도 족히 세상에 입신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학문을 궁리하려 할 것인가? 이렇게 되면 수십 년후에는 한자를 아는 사람들이 반드시 적어져서, 한자를 알지 못하고 배우지 않아서 담 벼락을 대하는 것처럼, 사리의 옳고 그름에 어두울 것이다. 오래 쌓아 내려온 훌륭한 전통이 점차 땅을 쓸어버린 듯이 없어질 것이다. 한글은 새로운 기예에 지나지 못한 것으로서, 학문에 방해됨이 있고 정치에 유익함이 없다. 백성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한글을 만든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 최만리의 선견지명(先見之明)이 적중했음이 증명되었다. 우리말 어휘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한자어(漢字語)를 한글로만 표기하니 글자는 이미 암호(暗號)가 되지 않았는가. 전문서적(專問書籍) 어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학도서관의 책들이 사장(死藏)되고 있지 아니한가. 글의 의미를 겨우 전후 문맥(前後 文脈)을 따져 파악하게 되니 이것을 올바른 문자라 할 수 있겠는가. 단지 글을 읽었을 뿐 그 내용은 숙지(熟知)하지도 못하는 반문맹자(半文盲者)가 증가하고 있지 아니한가. 글을 쓸 때 올바른 어휘가 선택되지 않고, 문법과 논리에 맞지 않는 글이 범람(汎濫)하고 있지 아니한가. 품성교육이 파탄(破綻)되고 전통문화 계승(繼承)이 단절되고 있지 아니한가 말이다. 이 모든 난맥상(亂脈相)은 우리글 한자와 한글을 혼용하지 않아서 비롯되는 일이다. 문자위기를 자초(自招)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서 국민의 지식력과 교양력과 사고력과 분별력 등이 떨어졌고, 학술과 과학과 기술의 발전도 어려워졌다. 경제발전도 어려워졌고 나라발전도 힘들어졌다. 이러니 노벨賞 근처에도 이르지 못하는 한국이 된 것이 아닐까? 흔들림없이 漢字 2,136자를 상용어(常用語)로 사용하는 일본이 노벨상을 27개나 받은 것이 우연한 일일까? 튼튼한 학문의 기초를 구축하려면 직독직해(直讀直解)되는 문자를 모든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한자혼용(漢字混用)이 화급(火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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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정치인의 비명, 스포츠의 울림[천안신문] 세계 최대 인터넷 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는 원래 DVD 대여업으로 출발했다. 1990년대 비디오테이프와 DVD 대여점의 최대 강자 블록버스터는 미 전역에 약 9,000개 매장을 보유하였으며 연 매출 60억 달러인 거대 기업이었다. 신생기업 넷플릭스의 우편 대여가 위협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부에서 기존 사업을 뒤집자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너무 잘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잘 것 없던 넷플릭스의 우편 대여가 위협적임을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었다. 아무리 잘나가는 기업도 과감히 현실을 파괴하지 않으면 타깃이 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다. 경영자는 반드시 현실을 반대로 보는 시각을 길러야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 정치도 다르지 않다. 특히 정치인은 반대로 보는 시각을 길러야 한다. 왜냐하면 정치 현실은 늘 역설과 아이러니 계곡이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 기각은 아무도 예측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북 송금 의혹 등 여러 의혹에 연루되어 있다. 그런데 보기 좋게 국회 동의를 얻은 영장이 기각되었지 않은가? 그래서 전략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를 불문하고 우리 정치인들은 전략적 사고가 부족하거나 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첫째,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승리하거나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위한 전략적 사고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둘째, 이념이나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인들은 이념이나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향은 국가 발전을 위한 전략적 사고를 어렵게 한다. 셋째,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 한국 정치인들은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여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전략적 사고를 방해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 폭등,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사회갈등 등과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적인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장기적인 과제다. 그러나 한국 정치인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사고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 결과, 이러한 문제들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 정치인들이 전략적 사고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이념이나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 정치인들이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전략적 사고를 함양한다면, 국가 발전을 위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요, 자기 자신의 정치적 위상도 높아질 것이다.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축구, 야구, 수영, 베드맨턴 금메달에서 보듯이 스포츠는 괜찮은데 정치가 엉망이다. 민주당엔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당엔 국민이 없다는 말처럼 한국 정치가 수준 미달이라는 말은 정치인의 품격과 능력 부족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 정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의 품격과 능력을 향상하고, 정치권의 갈등과 대립을 줄이고, 정치 비리와 부패를 근절해야 하며, 반대로 보는 시각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를 존중하는 자세를 길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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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 주군에 매달리기 보다 여야 아우르는 후보가 선량이 된다[천안신문]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4월 10일이다. 국회의원을 선량(選良)이라고 하며 선량의 법률적 의미로는 가려 뽑힌 뛰어난 인물이라는 뜻으로, 국회의원(國會議員)을 달리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요즈음 자천 타천으로 소위 지역일꾼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으며 당사자들은 나름대로 이름을 알리기 위한 현수막 게시와 전화는 물론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천안 후보로 회자하는 이들을 보면 다선의원과 신인도 있으며 중앙부처 장·차관, 검찰 지청장, 대통령실 행정관, 시·도의원 출신도 있다. 천안의 역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별 득표율을 보면 민심의 추이를 읽을 수 있다. 선거구별 보수와 진보 지지율을 살펴보면 천안은 대체로 보수가 우세하다가 젊은 층 유입확대 및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진보가 우세로 바뀌었다. 국회의원 당선자에 있어서는 선거구별 전체적으로 보수가 우세하더라도 보수진영에서 2명이 출마 시 표가 쪼개져 진보에 진다는 것을 역대 통계에서 알 수 있다. 대통령이 속한 정당 후보자라 하더라도 당선에 그리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인물 위주 선택의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2020년 제21대(진보 우세), 문재인 대통령 ▹갑(동남구) : 더불어민주당 49.34%, 미래통합당 47.92% ▹을(서북구) : 더불어민주당 58.83%, 미래통합당 34.89% ▹병(동남구) : 더불어민주당 48.01%, 미래통합당 41.04% ▶2018년 재·보궐선거(진보 우세), 문재인 대통령 ▹갑(동남구) : 더불어민주당 57.78%, 자유한국당 32.85% ▹병(동남·서북) : 더불어민주당 62.17%, 자유한국당 28.38% ▶2016년 제20대(진보·보수 박빙), 박근혜 대통령 ▹갑(동남구) : 새누리 45.46%, 더불어민주 34.62%, 국민의당 17.41% ▹을(서북구) : 새누리 29.03%, 더불어민주 52.70%, 국민의당 14.74% ▹병(동남구) : 새누리 30.18%, 더불어민주 49.67%, 국민의당 20.13% ▶2012년 제19대(보수 우세), 이명박 대통령 ▹갑(동남구) : 새누리 40.02%, 민주통합 51.53%, 자유선진 8.43% ▹을(서북구) : 새누리 40.02%, 민주통합 41.91%, 자유선진 18.06% ▶2010년 재보궐선거(보수 우세), 이명박 대통령 ▹을(서북구) 한나라 46.91%, 민주 38.83%, 자유선진 14.25% ▶2008년 제18대(보수 우세), 이명박 대통령 ▹갑(동남구) : 통합민주 38.26%, 한나라 35.56%, 자유선진 24.17% ▹을(서북구) : 통합민주 14.84%, 한나라 35.79%, 자유선진 42.80% ▶2004년 제17대(보수 우세), 노무현 대통령 ▹갑(동남구) : 한나라 30.12%, 열린우리 45.33%, 자민련 18.32% ▹을(서북구) : 한나라 24.90%, 열린우리 45.51%, 자민련 13.25% ▶2000년 제16대(보수 우세), 김대중 대통령 ▹갑(동남구) : 한나라 29.62%, 새천년민주 36.38%, 자민련 27.83% ▹을(서북구) : 한나라 16.55%, 새천년민주 21.27%, 자민련 40.59% ▶1996년 제15대(보수 우세), 김영삼 대통령 ▹갑(동남구) : 신한국 27.24%, 새정치 8.12%, 자민련 49.78% ▹을(서북구) : 신한국 16.50%, 새정치 10.92%, 자민련 60.46% 자천 타천 거론되는 출마자 중 시민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애초 뿌리내렸던 자기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구로 옮긴 이들로 “유권자를 호구(虎口)로 보는가?”라는 소리가 나온다. 새로운 지역에서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몇 배로 열심히 뛰어야 함은 물론이다. 본선에 앞선 예선전 경선이 볼거리가 많을 것이라는 호사가들의 이야기가 많다. 도지사 출신과 같은 당 전 국회의원 간의 거물급 빅매치나 검찰 지청장 출신과 같은 당 현직 장관의 경선도 흥미로울 것이라고 한다. 충남도지사 비서실장 출신들의 경선이나 같은 당 시의원들과 도의원의 현역 국회의원과 내부경선도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벌써 관전평 온도를 올리고 있다. 아직 내년 4월 본선까지는 시일이 좀 남았지만, 후보자들은 몸이 단다. 여당과 야당 극심한 대립으로 유권자들 간에도 분열이 심화하고 있다. 요즈음 민심의 향배에서도 자기가 속한 당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과 일편단심 해바라기성 후보자보다 반대쪽도 아우르는 진영타파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열린 후보자를 원하고 있다. 지역의 민심 흐름을 잘 살펴 시민을 위한 진정한 선량으로 선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어야 함은 물론 대통령이나 당 대표의 손을 잡고 매달리며 의존하기에 앞서 주민 뜻을 잘 살리는 지혜를 발휘하는 그것이야말로 예선전에서도 이기고 본선에서도 이길 수 있는 행운의 키가 될 것이다. 모쪼록 주민을 하늘같이 소중히 여기는 이민위천(以民爲天)의 마음가짐과 물이 능히 배를 띄우지만, 또한 능히 배를 뒤엎을 수도 있다는 군주민수(君舟民水)의 무서움을 아는 후보자가 많이 나오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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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권익위 시정권고, 박경귀 아산시장 일방행정 재확인하다[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학생 1인당 460만원 특혜'라며 일방 중단한 송남중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시정 권고를 내리면서 사업 재개 돌파구가 열렸다. 하지만 전망은 예측하기 어렵다. 기자는 권익위 시정권고 의결서를 입수했다. 권익위는 지난 9월 25일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송남중학교 2023년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시정권고했다. 권익위는 네 가지 사유를 들어 이 같이 권고했다. 먼저 권익위는 "여성가족부의 '2023년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수요조사'에서 박 시장이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과년 예산이 편성됐고, 박 시장은 여가부에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해 교부받았다"고 적시했다. 박 시장 측은 "지자체장은 사업 수행 주체로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내부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 지속여부를 결정 할 수 있는데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는 일반 공모절차로 이뤄지지 않고 매년 실시 하는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은 2022년 3월 아산시와 청소년재단이, 그리고 청소년재단과 송남중이 각각 위탁운영협약을 맺고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기로 한 사업이었다. 권익위도 이 점을 시정권고를 내린 또 하나의 근거로 제시했다. ‘방과후 아카데미 특혜 낙인찍기’에 경종 울린 권익위 눈여겨 볼 대목은 이제부터다. 권익위는 "정부 2023년도 예산, 그리고 박 시장이 낸 2023년도 예산에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예산이 편성됐고 예산 집행을 위해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까지 한 시점에서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새로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의 의미를 살펴보려면 잠시 올해 초 상황을 되짚어 봐야 한다. 박 시장은 올해 초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등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일방 삭감했고, 이러자 아산시의회와 지역 학부모단체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미 집행부 요구로 시의회가 심도 있게 논의한 예산을 일방 삭감했다"는 게 주된 반발 이유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성표 의원(나 선거구)는 지난 3월 아산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단상에 올라 2023년도 아산시 예산서 자료집을 찢으며 박 시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박 시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지난 6월 추경안 심의과정에서 민주당 안정근 의원(마 선거구)과 천철호 의원(다 선거구)이 시비 배정을 요구했지만 박 시장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관련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42855 ) 결국 권익위는 이 같은 반발이 타당했음을, 그리고 박 시장의 행정이 일방적이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그런데도 박 시장 측은 권익위에 "지자체는 사업계획 수립·집행 과정에서 단체장의 시정철학과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할 수 있고 이는 시정 운영하는데 단체장이 가진 권한이자 역할"이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행정기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언동이 정당하거나 존속할 것이라는 점을 시민이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 이러한 신뢰는 보호 받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박 시장이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못 박았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권익위는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고 한 행정기본법 제12조 1항을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권익위 판단은 '특정지역 편중'·'학생 1인당 460만원 특혜' 등등 박 시장이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중단하면서 내세운 명분이 사실과 거리가 있음을 확인시켜줬다. 여기에 이미 여가부로부터 국비를 교부받았음에도 박 시장이 집행을 거부한 점은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등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일방 삭감하면서 박 시장은 줄곧 "본질적인 교육 사업은 국비로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권익위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하는데 시정권고를 거부할 경우 재심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시정권고 수용 여부와 무관하게, 박 시장이 이치에 닿지 않는 논리를 내세워 일방행정을 일삼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관련, 송남중 학부모회는 조만간 입장을 낼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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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타령 특집] 화려했던 개막식, 하지만 취재진과 시민은 서로 불편했다[천안신문] 매년 9월에서 10월 사이 천안은 '천안흥타령춤축제'와 함께 흥겨운 춤사위에 빠져 든다. '끼'로 무장한 춤꾼들의 춤 경연이 한데 펼쳐지는데다, 세계 각국의 춤 문화를 살짝 엿볼 수 있는 축제가 바로 흥타령축제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축제는 화려한 개막을 알렸다. 5일 오후 열린 '2023천안흥타령춤축제' 개막식은 이전보다 더 화려해지고, 더 흥겨워진 느낌이다. 개막식은 '천안삼거리' 가락에 맞춰 모든 출연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춤 한마당'에서 절정에 올랐다. 각국 참가자들이 한데 어우러져 우리 가락에 맞춰 춤 추는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흥을 돋게 한다. 그러나 '옥의 티' 랄까, 개막식 순서 도중 객석에 있던 시민과 취재진 사이에 사소한 실랑이가 벌어졌다. 객석 맨 앞줄에 앉은 시민들은 취재진의 카메라에 가려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렸고, 일부 시민은 취재진을 향해 “카메라 치워”라고 호통까지 쳤다. 취재진이 이런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갈리 없었고, 분위기는 금새 험악해졌다. 이런 마찰은 이미 지난해에도 겪었다. 취재진은 흥타령축제를 천안시민,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현장에 모였다. 그런 취재진들이 시민들로부터 '무대가 보이지 않으니 장비를 치워달라'는 말을 들었으니, 화가 날 노릇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만을 간단히 넘길 수는 없다. 시민들은 축제를 보다 가까이 보고자 이른 시간 와서 자리를 잡았는데, 취재진 카메라에 시야가 가리니 당연 화가 날만도 하다. 사실 이런 마찰은 주최측이 미리 예측했어야 했다. 주무대 좌석 배치는 맨 앞줄에서 뒤로 다섯 줄 까지 내빈석으로 정했고, 그 뒤로 일반 시민들의 관람석으로 좌석을 배치했다. 그리고 내빈석과 일반 객석 사이엔 울타리가 놓여졌다. 이런 식의 좌석 배치라면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시야가 가려지기 마련이다. 여기에다 울타리 앞에 취재진들이 모여드니 일반 객석 맨 앞줄에 앉은 시민은 그저 취재진이 가져온 ENG 카메라밖엔 볼 수 없다. 시민이 취재진 카메라만 보자고 귀한 시간 내어 현장에 온 건 아닐텐데 말이다. 주최측에게 바란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일반 시민들이 취재진들 때문에 시야가 가려지지 않도록 좌석 배치를 재조정해 줬으면 한다. 취재진이 안정적으로 화면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 다음 일반 시민들을 위한 좌석은 취재진이 머무는 공간을 피해서 배치하면 취재진이 시민과 마찰을 빚는 불상사가 벌어질 여지는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이다.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쌀쌀한 날씨에도 현장을 누비는 사진·영상 기자들이 시민들로부터 짜증 섞인 불만을 듣는 이 역설적인 상황, 주최측은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사실 시민과 취재진 사이에 나온 볼썽 사나운 신경전은 주최측의 상황 파악 미숙이라고 밖엔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남은 축제 일정, 그리고 폐회식에서 이런 신경전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 신경써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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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편법 집회와 문화행사 구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천안신문] 먼저 집회 및 시위와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집시법) 상 문화행사의 개념 차이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집회'란 여러 사람이 일정한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집합하는 것을 말하고,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갖고 도로·광장·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옥외집회 만을 규정하고 옥내집회는 규제대상을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반면에 '문화행사'는 학술·예술·체육·종교·의식·친목·관혼상제·국경행사 등을 말하는데 이는 집회로 보지 않으므로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자유롭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문화행사라도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팅 및 행진을 하는 등 집회의 성격을 가진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어 사전신고의 대상이 된다. 올해 6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박 2일 동안 서울 도심에서 야간 문화제를 한다며 서울 광장 및 인도를 점유하여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수사에 들어갔었다. 이 역시 집시법 15조에 의거해 학문이나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이기 때문에 사전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기존 판례를 종합하면, 이런 문화제에서 특정 목적의 구호를 제창하거나 그 구호가 담긴 현수막, 깃발 등을 동원하면 경찰은 이를 불법 집회로 판단하고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올해 위와 비슷한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열린 ‘5·18민중항쟁 43주년 촛불 문화제’때 문화제와 집회 성격이 혼재되어 있었고 한쪽 무대에선 추모공연이 이뤄 졌고, 다른 한쪽에선 ‘윤석열 정권 퇴진 서명운동’이 진행됐다. 무대 옆엔 “제발, 윤석열 정권 무너트려 주십시오”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기도 했다는데 이 사례의 경우 단순히 구호 제창 등 집회로 볼 요소가 발생했다고 해산 명령을 내리긴 쉽지 않고 야간에 주요도로를 막고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는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끼친다고 판단할 경우 해산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위 2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천천히 책상에 앉아 생각을 하더라도 편법집회인지 문화행사 인지 판단이 어렵다. 그러기에 수시로 바뀌는 현장에서는 즉각 판단하여 조치까지 해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다. 경찰 측에서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 그리고 집회참가자측에서 '요즘 집회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조치'라는 상반된 주장으로 다툼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편법 집회와 문화제를 구분하는 구체적·세부적 기준을 구분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하고 필요 시 법개정을 통하여 현장에서 애매하지 않도록 해야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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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 공직자여!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우리 한글 애용하자[천안신문] 한글날이 다가온다. 한글날은 훈민정음의 반포를 기념하여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널리 알리고 한글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국경일이다. 매년 10월 9일에 기념한다. 한글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공휴일이며, 5대 국경일이기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날이다. 당시 최만리 등 사대주의에 빠진 대부분 신하는 중국의 제도를 버리면 안 된다며 극렬한 상소를 했으나 세종대왕은 이를 물리치고 우매한 백성들을 위하는 일념으로 거의 혼자서 한글 창제에 매진하여 1443년 훈민정음을 만들고 1446년 이를 반포하여 오늘날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글자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글을 더 애용하고 더 사랑해야 함에도 오늘날 외국어의 무분별한 봇물 아래 근본도 없는 글자사용을 남발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지경이다. 특히 국민을 선도해야 할 행정기관에서 더 잘못하기에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업무운영 편람”을 만들어 문서작성의 일반원칙으로 “공문서는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하며 문서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 한글로 작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지침을 전국 행정기관에 통보하였다. 문서는 「국어기본법」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가로로 쓴다. 또한,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 사용으로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행정용어 순화어를 활용하여 쉬운 우리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국민 행정명령이나 국민에 안내하는 고시‧공고문은 국민친화적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울러 품격 있는 표현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신조어 사용을 지양하며 표준어를 사용한다. (예: R&D → 연구 개발 / 모니터링 → 점검, 실태 조사 등)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문서는 ‘국어기본법’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은 공문서 작성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쉽고 바른 우리말과 글을 활용하여 국민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잘 이행하지 않고 있다. 우리 천안시의 경우 “2023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단편적이나마 외국어 사용 남발을 확인할 수 있다. 따숨 마켓, ONE-PASS 서비스, 스타트업, 클러스터, 에코벨리, 천안人 세계IN, 언택트 서비스, 드론, 드림 서포터즈, AI·ASF청청화, 스마트업, 업사이콜센터, 리츠산업, 스마트한 폐기물관리, 칫솔 바꿔준 DAY, 그린 리모델링, 아트-스페이스, 원스톱케어서비스, 애프터서비스 등 혼란스럽다. 국립국어원의 행정용어 순화 코너를 보니 마켓(장터), 스타트업(창업기업, 새싹기업), 클러스터(산학협력지구), 언택트(비대면), 드론(무인기), 서포터즈(응원단), AI(조류독감), ASF(아프리카돼지열병), 원스톱(통합, 일괄), 업사이클(새활용), 리츠산업(부동산 투자신탁), 아트 스페이스(문화공간), 애프터 서비스(사후 고객서비스) 등 좋은 순화어가 나온다. 천안시 공직자들이 외국어 수준이 높아서인지 아니면 행정안전부의 “행정업무운영 편람” 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해서인지 전직 공직자인 필자가 봐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을진대 시민이 보라고 시 게시판에 올려놓은 2023 주요업무계획서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행정순화용어 찾아보기 코너도 있고 의문나는 단어에 대한 질문답변 코너도 있으니 공문서나 업무계획서를 만들 때 자주 활용해야 할 것이다. 행정기관의 공공언어가 쉬워지면 국민이 정책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들이는 시간과 노력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므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쉬운 공공언어를 사용해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이번 한글날 맞아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國之語音 異乎中國) 한문·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에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기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다”라는 세종대왕의 훈민정흠 창제 정신을 깊이 인식해야한다. 부디 공직자들은 공문서를 쓸 때 근본도 없는 조잡한 외국어 나열하지 말고 꼭 필요할 경우 한글로 병기하며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부단히 찾아 쓰고, 새로운 우리말로 다듬어 쓰려는 노력을 더욱 더 기울여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