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 충남권 후보자 개발공약, 실현하려면 30조 든다

[천안신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늘(8일) 기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천안·아산 등 충남지역 출마 후보들이 내놓은 개발공약 총 재원 추정액이 3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나치게 개발에만 공약이 쏠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연합 도시개혁센터(아래 경실련)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 개혁신당·진보당 등 6개 정당의 지역구(254곳)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개발공약·필요재원·재원마련 방안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 4일 조사보고서를 공개했었다. 

먼저 이번 조사에 따르면 가장 많은 개발공약을 내놓은 정당은 국민의힘으로 1,136건의 개발공약을 내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공약의 50.7%가 개발 공약이라고 경실련은 밝혔다.

민주당이 893건으로 뒤를 이었다. 민주당 공약 중 개발공약은 39.9%를 차지했다. 요약하면 정부여당과 제1야당 후보자들의 공약 중 개발 공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1/3에서 절반에 이르는 셈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경실련은 이 같은 조사결과를 내놓으면서 "재원 규모를 밝힌 6개 정당 후보자들의 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개발공약 전체 재원은 최소 554조원"이라고 밝혔다. 충남지역의 경우, 개발공약 재원추정액은 30조 7692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최소 수조 원에 이르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그러한 개발이 만약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로 인한 물리적 환경 변화가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인지, 발생가능한 부정적 파급효과는 없는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번 총선 공약은 앞선 선거 공약들과는 사뭇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비슷한 이름과 내용의 공약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요 교통시설의 지하화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천안·아산 후보자들을 살펴보면, 천안갑 문진석 후보·천안을 이재관 후보(이상 민주당), 천안을 이정만 후보·천안병 이창수 후보 등이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부족한 가용 토지 등을 고려 할 때 도시 중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화하면서 지상공간을 활용해 시민들을 위한 주거·산업·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철도‧도로 지하화’ 사업은 여러 측면 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각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철도‧도로 지하화’ 사업 공약 대부분은 자기 지역의 철도와 도로의 지하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공약들이 모두 실천된다면 우리나라 모든 철도와 도로는 땅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