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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언론이 해야 할 일, 해선 안 될 일[천안신문] 지난 한 주 박경귀 아산시장의 국외출장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과 지역 시민단체인 아산시민연대가 규탄 성명을 낸데 이어 민주당 소속 시의원 일동이 지난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국외출장 중단을 압박했다. 박 시장은 이런 목소리가 내심 불편한가보다. 지난 16일 오전 아산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 후 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기자에게 "시민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쏘아 붙였으니 말이다. 게다가 박 시장 측근을 취재원으로 해서 이번 국외출장이 재판을 미룬 것이 아니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 보도는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가 박 시장을 과도하게 흔들고 있다며 언론이 언론다워야 하며, 시민단체가 시민단체다워야 한다며 ‘친절히’ 훈계하기도 했다. 참으로 우스우면서도 슬픈, 요즘 유행하는 말로 ‘웃픈’ 광경이다. 선출직 시장은 시민을 무시하며 제 잇속 챙기기에 급급하면서도 아무런 책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이를 훈계해야 할 언론은 엉뚱한 곳에 '헛발질'을 해대고 있으니 말이다. 지역언론도 언론이고, 따라서 언론이 지켜야 할 원칙을 지켜야 한다. 무엇보다 '공정'이다. 언론은 어느 쪽에도 치우쳐선 안 된다. 갈등하는 두 당사자의 목소리를 치우침 없이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공정의 원칙은 제한조건이 따른다. 바로 갈등하는 두 당사자가 대등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아산시에서 가장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 39만 아산시민 모두가 각자의 시선을 갖고 있겠지만, 시민과 박 시장이 대립할 경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때 '공정'이 성립한다. 왜냐면 시민의 힘과 박 시장의 힘이 비대칭적이기 때문이다. 보다 쉽게 풀이하면 39만 아산시민 모두가 반대 목소리를 내도 박 시장은 이를 간단히 무시할 수 있다. 그리고 늘 그렇게 해왔다. 앞서 적었듯 박 시장은 아산시에서 가장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자여서다. 박 시장 입장을 전하는 건 필요하다. 그러나 박 시장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전하는 건 분명 언론으로서 문제가 있다. 객관성 함정에 빠진 ‘일부’ 언론 한 번 따져보자. 박 시장과 일부 측근은 박 시장이 재판일정을 미루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정말 '미루다'의 사전적 의미만 따지면 박 시장 측 말이 맞다. 그러나 그게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박 시장의 피고인 신문일인 6월 4일은 1심 선고가 나온지 딱 1년을 맞는 날이다. 지난해 6월 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박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후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올해 1월 대법원이 파기환송 하면서 다시 재판이 열려 지금에 이르렀다. 시민들이나 공직자들이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볼까? 적어도 파기환송 전 기자가 만난 시민들은 시장직을 잃을지도 모를 박 시장의 거취에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대법원 판단 이후 기류가 살짝 달라졌다. 업무를 마치고 귀가 도중 택시를 이용했는데, 이 택시기사는 대뜸 "박 시장 판결은 임기 다 끝나고 나오겠죠?"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 택시기사의 심경이 전체 아산시민을 대변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양한 계층의 사람을 만나는 택시운전사의 특성상 밑바닥 민심이라 봐도 좋겠다는 판단이다. 이렇게 시민들은 박 시장의 거취가 속히 정리되어 안정적으로 시정에 임하기 원한다. 미루어 짐작컨데, 아산시청 공직자들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 적어도 이런 와중이라면, 박 시장은 출장일정이 이미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속히 재판에 임하는 게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도리 아닐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둔다. 기자는 박 시장의 국외출장에 크게 분노했다. 첫째 신속히 재판이 종결돼 거취를 정리해야 함에도 국외출장을 내세워 기일을 자꾸 늦추는 데 분노했고 두 번째 '전국평생학습도시 세종·충남대표로 간다'고 박 시장이 거짓말한데 분노했고, 셋째 국외출장도 실효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계속 확인되는 데 분노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는 수차례 보도했으니 세 번째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박 시장의 일본 하마마츠시 방문은 상호문화도시 교류협력사업 벤치마킹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아산시는 언론에 배포하는 보도자료에 박 시장이 하마마츠시 부시장과 다문화정책 담당 부서 실무자와 만난다고 적었다. 얼핏 보아도 방문의 격이 맞지 않고, 따라서 굳이 시장이 가야하나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이미 기자는 여성복지과 김은경 과장과 만나 국외출장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굳이 시장이 가야 하나, 실무자를 보내도 되지 않느냐는 견해를 전했었다. 여기서 박 시장과 측근에게 묻는다. 한국 아산시장이 뭐가 부족해서 일본에 가서 한 직급 아래인 부시장을 만나야 하나? 경제 어려운데, 박경귀 시장 ‘흥청망청’ 세계일주 게다가 아산지역 경제는 얼어붙었다. 기자가 만난 60대 시민은 "천안에서 나서 아산에서 쭉 살아왔는데 살아오면서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고 느낀 적은 처음"이라고 털어 놓았다. 삼성전자는 아산시에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관내 기업인 현대자동차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나마 실적이 좋아 세수 부족분을 채워줬지만, 앞으로 이렇게 계속 '운'이 좋으리라 장담할 수는 없다. 이런 와중에 박 시장은 시비를 들여 일본과 북유럽 3개국으로 떠난다. 과연 이게 사리에 맞는 일일까? 언론은 어떤 경우라도 객관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최고 권력자에 대해선 예외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선출직 공직자가 재판도 '미루고' 격에도 맞지 않는 방문을 한다면 당연히 언론은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가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태연히 거짓말을 한데 대해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제가 어려워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 가는데 시민혈세로 출장가는 데 대해서도 질타해야 한다. 언론으로서 분노하지 않는다면, 당장 감정회로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닌지 자가진단부터 해야 할 일이다. '박 시장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느니 기사에 감정이 실렸다느니 하면서 훈수 두는 건 아무리 점잖게 말해도 여론 왜곡이다. 혐의 빠져나가겠다고 조력자 공범 ‘엮은’ 박 시장 그리고 차차 자세히 보도하겠지만, 파기환송심에서 변호인 측은 집요하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고 박완호 본부장·지역신문 A 기자·선거캠프 정책실장 B 씨 등을 공범으로 '엮는데' 성공했다. 검찰로선 난감한 일이다. 공소장을 근거로 1심 선고가 이뤄졌는데 공소장 일부를 변경하면 1심 판단 자체가 흔들리니 말이다. 이런 이유로 검찰은 추가증거제출과 공소장 변경 검토를 위해 기일을 한 번 더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공소장 변경이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건 제한적이라는 게 법조인들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여기에 박완호 본부장의 증인신문에선 박 시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증언이 이어졌다. 또 박 본부장 등 관련자를 공범으로 '엮은' 건 박 시장이 혐의를 빠져나가려는 의도임이 심리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심리에서 나온 증언은 곧 자세히 공개할 예정이다) 박 시장에게 '줄 선' 공무원들이 새겨보아야 할 지점이다. 최종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다. 다만 재판의 흐름으로 볼 때 박 시장은 국외출장을 계획하기보다 재판을 속히 마무리지어야 하는 게 상식에 부합한다. 여기서 언론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한다. 박 시장 측 입장을 전달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말 평범한 시민의 목소리를 전해야 하는지를 말이다. 박 시장은 얼마든지 자신의 목소리를 원하는 방식으로 낼 수 있다. 그러나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있는 통로는 제한적이다. 39만 아산시민들의 목소리가 다 같지는 않을 것이다. 박 시장의 국외출장을 호의적인 시선으로 보는 시민들 역시 없지 않을 것이란 말이다. 그러나 적어도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이 점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박 시장과 측근의 스피커 구실을 했다고 좋아할 사람은 박 시장과 측근들뿐이다. "일부 언론의 박 시장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쓴 기사를 자라나는 아산의 청소년들 앞에 당당히 읽어보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 그렇게 자신한다면 계속 그렇게 쓰기 바란다. 이 글을 쓰는 기자라고 박 시장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서 광고비 몇 푼 받아오고 싶은 마음이 왜 없을까? 그러나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비록 아산시 시정방향과 맞지 않는 비판 기사를 썼다고 홍보담당관이 홍보비 집행을 중단하고, 공무원에게 자료요청을 하니 "언론 대응이 어렵다"는 식으로 푸대접을 당해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 이 부분 또한 블랙리스트 사건임이 자명하니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왜냐고? 그게 언론이 할 일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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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제동 걸린 시민체육공원 민간개발 사업...의욕이 앞선 결과?[천안신문] 한동안 갑론을박했던 불당동 시민체육공원 민간개발 사업이 끝내 무산됐다. 이와 관련, 김석필 부시장은 지난 9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국토부의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도시개발구역지정을 토지소유자가 제안할 때 단독으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로 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시는 국토부의 법령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으나 지난 7일 시의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했다"고 알렸다. 김 부시장이 밝힌 법제처의 반려 사유는 ⓵ 개별적·구체적 사정이 판단 전제로서 고려돼야 하기에 법령 문언에 따라 일률적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⓶ 질의의 쟁점은 이미 행해진 처분 등의 위법·부당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⓷ 국토부의 정책적 판단에 관한 사항과도 관련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황에 맞게 일부 도시관리계획과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등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준공절차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민간개발 사업은 없던 일이 됐다. 지난 과정을 되짚어 보면 쓴웃음만 나온다. 시민체육공원 민간개발사업이 처음 공론의 장으로 들어온 시점은 지난해 10월 천안시의회 제263회 제6차 본회의장에서였다. 당시 박상돈 천안시장은 긴급현안질의에서 "불당동 체육공원 부지 제안사업과 병행해 1만 5천여 평 이상의 명품도시공원을 조성하고 봉서산과 연계함해서 쉼과 여유가 넘치는 도심 속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1만 5천여 평 도심공원은 주상복합건물 바로 옆에다가 설치하겠다는 뜻"이라고 발표했다. 처음에 박 시장은 국내 굴지의 모 기업으로부터 체육부지 활성화에 대한 제안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업을 하게 되면 1조원에 이르는 세외수입이 발생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구시대적 밀실거래, 일방통행식 시민 무시 행정, 근거도 없는 혹세무민 발상"이라며 박 시장을 맹비난했다. 이러자 이번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조건부 지지를 선언했다. 합리적 추진 약속했지만, 법제처 ‘반려’에 막히다 한편 논란의 와중에 박 시장은 언론인터뷰 등에서 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비판여론을 잠재웠다. 박 시장은 지난 1월 31일자 본지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초 국내 유명로펌에서 자문 받은 결과로 사업을 구상했는데, 범위를 넓혀 국토교통부·법제처 등의 자문을 받는 한편 용역도 거쳐서 합리적으로 추진하려 한다. 이 모든 과정은 공개할 것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법제처는 천안시가 원하는 답을 내놓지 않았다. 결국 구상을 내놓은 지 6개월 만에 이 사업은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행정의 핵심은 공정성과 투명성이다.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 역시 전제 되어야 한다. 대규모 개발사업일수록 이 같은 원칙은 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박 시장이 내놓은 시민체육공원 민간개발 사업은 이 모든 원칙을 깼다. 무엇보다 시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국토교통부·법제처 등 국가기관의 유권해석을 받고, 시의회의 협조를 구한 다음 최종적으로 사업구상을 밝히는 게 올바른 순서 아니었을까? 저간의 사정을 살펴보면 천안시가 실효성이 의심스런 민간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역주행'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천안시가 이번 시민체육공원 민간개발 사업 무산에서 교훈을 얻었으면 한다. 특히 역주행 행정을 펼치다 체면을 구기는 건 이번 한번으로 족하다. 불당동 시민체육공원의 주인은 시민이다.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해 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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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벤치마킹 한다며 일본 가는 박경귀 아산시장, 안산에서 배워라[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오는 21일 일본을 시작으로 25일 북유럽 3개국 순방을 떠난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과 아산시민연대가 규탄 성명을 냈지만 박 시장은 오히려 "논란거리도 아니다"며 일축했다. 박 시장의 국외출장이 공감을 얻으려면 방문 목적이 설득력을 가져야 한다. 먼저 북유럽 3개국 방문에 대해 박 시장은 "전국평생학습도시 세종·충남 대표로 간다"고 말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어 박 시장과 아산시가 내세운 일본 방문 목적은 상호문화도시 사업 벤치마킹이다. 상호문화도시는 유럽평의회(CoE)가 2008년부터 문화 다양성 증진을 위해 확산시키고 있는 핵심 프로그램으로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의 개념적, 정책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상호문화주의와 이에 근거한 상호문화정책을 시행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동아시아에선 지난 2017년 일본 하마마츠 시가 처음 가입했고, 이어 2020년 안산시와 구로구가 뒤를 이었다. 그리고 박 시장 방문지는 일본 하마마츠시다. 외견상으론 그럴 듯하다. 하지만 프로그램 시행 주체인 유럽평의회의 지수 분석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2020년 7월 기준 168개 도시가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과 접근방식을 채택 중이다. 유럽평의회는 168개 도시 중 140개 도시를 대상으로 상호문화도시 지수 분석 방법에 따라 상호문화 정책을 비교분석했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 추진 의지 ▲ 상호문화 렌즈를 통한 도시 ▲ 언어 ▲ 중재와 갈등해결 ▲ 신규이주민환대 ▲ 참여 등이 주요 분석 지수다. 50만 이상의 주민을 가진 26개 도시 샘플 간 지수 분석 결과를 종합한 결과 상호문화 도시 지수 최대 100점 중 안산시는 80점을 받았다. 노르웨이 오슬로, 덴마크의 코펜하겐, 아일랜드의 더블린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점수다. 반면 일본 하마마츠 시는 52점에 불과했다. 이 같은 비교분석 연구결과는 안산시 산하기관인 안산환경재단이 2021년 5월 발간한 보고서 '안산시의 상호문화도시 대응전략 : 유럽평의회 상호문화도시 지표 분석을 중심으로'에 수록됐다. 3년 시간차에도, 안산시 ‘상호문화도시지수’ 상승 자신 보고서 발간 시점과 현 시점 사이엔 3년의 시간차가 존재한다. 하지만 안산환경재단 정책실은 오늘(14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 비교 분석을 실시해 보면 안산시 지수는 3년 전 보다 오히려 상승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보고서 발간 당시엔 상호문화도시 중·장기 발전 전략이 없었다. 그러나 지수 분석결과를 갖고 발전 전략을 수립했고 현재 안산시가 이를 추진 중이다. 보고서 발간 당시엔 지자체 추진의지에서 약점을 보였는데, 지금은 발전 전략을 추진 중인 만큼 지수 분석을 다시 실시한다면 점수는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정책실의 설명이다. 이어 ⓵ 주민자치회·주민참여예산 등 외국인 주민 정책결정 과정 참여 기회 확대 ⓶ 외국인이 함께할 수 있는 소통공간 ⓷ 전국 최초 다문화마을 특구 지정·운영 ⓸ 전국 유일 국장급 공무원이 지휘하는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조직 운영 등도 강점이라고 전했다. 저간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안산시 사례는 아산시에도 충분히 귀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안산환경재단과 안산시는 아산시 관계 공무원들이 방문했다고 알렸다. 이에 기자는 아산시 여성복지과 강희경 팀장에게 "상호문화도시 벤치마킹을 하고자 한다면, 일본 방문에 앞서 안산시부터 찾아야 하지 않았나?"고 물었다. 하지만 강 팀장은 "언론대응이 어렵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벤치마킹을 위해 일본에 간다는 박경귀 아산시장의 명분을 의심케 하는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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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증언대 선 박경귀 선거캠프 본부장, ‘기억 없다’ 답변만 되뇄다[천안신문] 5월 초라고 하기엔 다소 무더웠던 지난 2일 오후 대전고법에선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2차 심리가 열렸다. 앞선 1차 심리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던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날 심리에서도 미묘한 신경전을 펼쳤다. 검찰과 변호인 측이 한 차례 공방을 벌인 뒤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이날 증인으론 6.1지방선거 당시 박경귀 후보 선거캠프 박완호 본부장이 출석했다. 박 본부장은 변호인 측 질문에 대해선 비교적 차분한 어조로 답변했다. 하지만 검찰의 질문엔 당황해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박 시장이 1심과 2심에서 잇달아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건 상대인 민주당 오세현 후보에 대해 부동산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하면서 명확한 근거를 내놓거나, 구체적인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게 주된 근거였다. 박 본부장이 증언한 내용은 원심 재판부 판단이 옳았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검찰과 박 본부장 사이에 오간 질의 중 일부를 아래 옮긴다. 검찰 : 2022년 5월 20일 KBS 토론회가 있었다. 토론을 앞두고 피고(박경귀 아산시장 - 글쓴이)는 원룸 허위매각 의혹을 제보한 A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의혹의 진위를 확인했다. 피고가 이 내용을 증인에게 알려줬나? 박완호 본부장 : 아니다. 검찰 : 피고인의 1심 신문 진술을 살펴보면 방송 토론회를 앞두고 A 기자와 전화통화를 했고, 통화내용을 증인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박 본부장 : 기억에 없다. (중략) 검찰 : 방송 토론회 직전 시점이다. 증인이 원룸 허위매각 의혹을 두고 확인한 내용은 이례적인 거래 정도란 이야기였고, 이를 피고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피고는 A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용을) 확인했다. 피고는 이 내용을 증인에게 알려줬다고 진술했다. 박 본부장 : 기억에 없어서.... 그건 기억에 없다고 해야 하겠다. 박 본부장의 입에서 '기억에 없다', '아니다'란 답변이 나올 때 마다 박 시장 얼굴은 일그러졌다 펴졌다를 반복했다. 변호인인 법무법인 바른 노만경 변호사도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박 시장에 대해 피고인신문도 실시하려 했지만, 박 본부장 증인신문이 이어지면서 피고인신문은 무산됐다. 게다가 앞서 보도했듯 박 시장은 오는 25일 핀란드·에스토니아·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 순방을 핑계로 내세우며 기일을 미뤘다. 이렇게 재판 일정이 미뤄지면서 시민들 사이에선 피로감, 그리고 시정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양상이다. 그러나 이번 증인신문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왔다. 박 시장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짙다는 점이다. ▶다음호에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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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이순신’ 없는 이순신축제, 시민들은 소외됐다[천안신문] 제63회 이순신축제가 막을 내렸다. 아산시는 축제 훨씬 이전부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홍보에 열을 올렸다. 심지어 시 전체가 이벤트 기획사 같다는 비아냥섞인 반응도 없지 않았다. △ 제2회 군악의장 페스티벌 △ 이순신장군 출정행렬 △ 충무공 이순신장군배 전국 노젓기대회 △ 백의종군길 걷기‧마라톤 대회 △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의 ‘필사즉생 필생즉사’ 공연 △ 뮤지컬 ‘필사즉생’ △ 학익진 스트릿댄스 △ 포레스텔 라 ‘노량’ 공연 △ 공군 블랙이글스 축하비행 등 볼거리는 풍성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그저 관람객 말고는 그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려워 보였다. 무엇보다 아산 고유의 특색을 드러내는 프로그램은 사실상 전무해 보였다. 군악의장 페스티벌은 진해 군항제를, 이순신장군배 노젓기 대회는 통영 거북선노젓기 대회를 거의 '베끼다'시피 했다. 실제 확인결과 통영에서 장비와 인력을 공수해 이순신장군배 노젓기 대회를 치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순신축제는 충무공 이순신을 기리는 아산의 대표 지역축제다. 타 시군 고유 브랜드로 자리잡은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충무공 이순신 정신을 제대로 기리는 일인지는 의문이다. 익명을 요청한 지역예술인 ㄱ 씨는 "타 시군 축제프로그램을 모방하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시민 ㄴ 씨는 "아산시의 고유한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이 있어야 타 지자체에서도 보러 오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일부 프로그램에서 구태의연함도 드러난다. 축제 개·폐막식에선 불꽃놀이가 펼쳐졌다. 이를 두고 자신을 60대라 소개한 시민 ㄷ 씨는 "이순신축제는 박정희 정부시절부터로 기억하는데, 현충사에 대대적으로 성역화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불과 1~20년 전만 해도 축제 때 불꽃놀이를 하면 아산시민이 다 나와서 구경했다. 하지만 지금은 대단위 아파트단지들이 들어서 불꽃놀이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축제에 따른 시민 불편은 없었을까? 축제 마지막날인 28일, 이순신종합운동장 일대는 교통혼잡이 빚어졌다. 이와 거의 비슷한 시간대, 천안아산KTX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택시를 잡지 못해 큰 불편을 겪었다. 시민들은 카카오택시·스마트콜 등 플랫폼을 이용해 택시를 호출했지만, 택시는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그래서 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귀가에 애를 먹었다. 이에 대해 택시운전사 ㄹ 씨는 "원래 주말 오후 천안아산KTX역에서 택시 잡기 어렵지 않다. 하지만 유독 28일은 이순신축제 행사 때문에 모범택시 100대 정도가 빠졌다"고 전했다. 시민들의 불만은 아산시가 운영하는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아산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에 힘썼지만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 인스타그램 유저 d*****는 "이순신 축제에 별 관심이 없다. 이유는 프로그램 짜임이 호응을 얻지 못한 것 같다"고 적었고 유저 b****는 "종류는 많은데, 규모는 점점 줄어든다. 예전엔 축제하면 평택, 안중, 천안, 청주에서도 차타고 왔는데 다 옛 이야기"란 댓글을 올렸다. 현실 따로, 보도자료 따로...공적 홍보시스템 붕괴 상황이 이런데도 아산시 홍보담당관실은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에 배포했다. 이순신장군배 노젓기 행사를 홍보하면서 "참가자들의 반응도 뜨거웠고, 아산의 천연 관광자원인 곡교천의 활용의 폭을 한층 넓혔다는 긍정적인 평이 나오고 있다"고 적은 게 대표적이다. 아산시는 또 "이번 축제엔 50여 개의 체험부스가 즐길거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고 알렸다. 하지만 시민 ㅁ 씨는 "전술연 체험부스를 가보았는데, 전술연은 미니어처로 제작한 게 전부였고 전술연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려주는 해설사는 아무도 없었다. 실물크기 전술연을 띠워 펄럭이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며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축제를 둘러싼 숱한 문제 제기에도 박경귀 아산시장은 폐회사에서 "행복한 추억과 함께 우리의 자랑스러운 성웅, 충무공 이순신을 기억하고 떠올려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길 바란다”며 내년 축제를 기약했다. 아산시의 공적 홍보 시스템이 시장 한 사람의 확증편향을 대변하는 기구로 전락했음을 드러내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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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도 국힘, 제 발등 찍었나?[천안신문] 충남도의회가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두 번이나 폐지하면서, 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비난에도 국민의힘이 폐지를 강행한 속사정은 다소 복잡하다. 먼저 앞선 과정을 다시금 되짚어 보자. 충남도의회는 지난 3월 박정식 도의원(아산3)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34명 중 3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찬성표를 던진 이들은 무소속 지민규 의원(아산6)을 제외한 전원이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이러자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5일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의회는 바로 어제(24일) 오후 재의안을 무기명투표에 붙였고, 역시 찬성 34표로 재의결했다. 앞선 3월과 달라진 점이라면 무소속 의원이 지민규 의원 한 명이었다가, 최광희 의원(보령1)이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의힘을 탈당해 지 의원과 함께 무소속 대열에 합류했다는 점뿐이다. 후폭풍은 거세다. 재의결 직후 시민단체 연합체인 '위기충남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폐지 될 때까지 발의하겠다는 막되 먹은 엄포 앞에서 표결이 무슨 의미가 있나. 숙의와 토론이, 의회가, 민주주의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헌법과 민주주의의 정신을 이토록이나 부정하는 집단이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존속할 수 있다니 놀라울 뿐"이라고 공동행동은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교권보장과 학생인권은 함께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임에도 서로 상충되는 권리인 것처럼 폐지 사유 중 하나로 ‘오직 학생의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며 궁색한 변명을 내세웠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반대로 묻는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교권이 보장되는가? 사회적 갈등이 사라지는가? 결국은 교사와 학생을 둘로 나눠 갈라치기하고 학생이 안전하게 교육받고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없애버린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나갔다. ‘답정너’ 무기명 투표, 딜레마 빠진 국민의힘 사실 이번 무기명 투표는 미리 답이 정해진, 요즘 유행하는 말로 '답정너' 투표나 다름없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갖고 재의결로 당론을 정했다. 본회의장에 나온 국민의힘 개별 의원에게 접촉해 "왜 이토록 전국적인 논란을 일으키나?"고 물었지만 이들은 "당 방침에 따를 뿐"이라며 한사코 답변을 꺼렸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ㄱ 의원은 무척 시사적인 답변을 건넸다. "폐지해도 비판받고, 하지 않아도 비판받는다"고 ㄱ 의원은 털어 놓았다. 이 말은 국민의힘이 처한 현재 처지를 상징적으로 요약한다.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충남에서 압승을 거뒀다. 김태흠 지사가 당선됐고, 태안·부여·청양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 지자체장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충남도의회 다수당도 국민의힘 차지였다. 그런데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은 보수층, 특히 보수 개신교계 지지를 얻기 위해 공공연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공약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자 폐지 움직임은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지방선거 직후인 2022년 8월 주민청구로 폐지 조례가 발의돼 서명에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2023년 9월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주민 발의로 청구된 폐지 조례를 의결했다. 하지만 주민 발의는 한 시민이 낸 행정소송으로 제동이 걸렸다. 이러자 국민의힘 소속 박정식 의원(아산3)이 의원발의로 폐지안을 냈다. 보수 지지층에 어떤 식으로든 ‘보은’ 해야하는 국민의힘으로선 당연한 수순이었다. 지난 3월 폐지조례 재의가 한 번 부결돼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부활하는 듯 했다. 당시엔 국민의힘 안에서 이탈표가 나와서 가능했던 결과였다. 이러자 이번엔 보수단체들이 "보수 정당 내부에 사이비가 있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다. 어제(24일) 충남도의회가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기 직전 박정식 의원이 단상에 올라 비판여론보다 이탈표 단속에 신경을 쓴 이유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지지기반 자연소멸, 2년 뒤 장담 못한다 이제 2년 뒤면 선거가 치러진다. 국민의힘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업적’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의 지지기반인 보수층, 그중에서도 보수 개신교 지지층이 갈수록 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지난 4.10총선 결과 국민의힘은 영남, 그리고 60대 이상 보수층에서만 확실한 승리를 거뒀다. 충남지역만 살펴보아도, 충남 11개 지역구 중 3곳을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다. 국민의힘이 승리한 곳은 홍성·예산, 보령·서천, 서산·태안 등 보수세가 강한 지역뿐이다. 2년 후엔 어떨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조차 앞으로 치러질 모든 전국단위 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탄식이 흘러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당원 ㄴ 씨는 "이제 총선 두 번만 더 치르면 노년층 인구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수 인천서구갑 후보도 낙선자모임에서 "전통적 지지층이 1년에 30만씩 세상을 떠난다. 5년 뒤면 150만 명 씩 세상을 떠난다"고 말했다. 보수 개신교계 교세 축소 역시 이제 더 이상 새삼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수도권 소재 교회조차 신도들 대부분은 노년층이다. 국민의힘이 지지층을 확장하지 못한 채 이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처럼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한다면 지지기반이 ‘자연스럽게’ 허물어진다는 말이다. 반면, 2년 뒤 중·고등학교 고학년 청소년 상당수는 유권자 지위를 얻는다. 과연 새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할까? 충남지역 인권활동가 ㄷ 씨는 "자체 여론조사를 해보니 지역 청소년 80% 이상이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동시에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를 받쳐주는 제도적 장치가 사라진다는 데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걸 직접 목격한 학생들이 유권자로 성장했을 때 국민의힘을 지지할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못 박았다. 2년 뒤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은 지역정치권에서도 솔솔 흘러나온다. 내포 지역 시민 A 씨는 "지난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이 주도해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한 적이 있는데, 폐지를 주도한 도의원들은 정치적으로 재기하지 못했다"라면서 "이번에 박정식 의원이 시민단체나 언론이 두렵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는데, 그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엔 국민의힘 소속 32명, 무소속 2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이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생환'할 수 있을까?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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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박경귀 아산시장, 선거법 상습 위반?...독선은 이제 그만[천안신문] 지금 아산시청은 제63회 성웅 이순신축제 준비로 한창이다. 시내 곳곳엔 축제 현수막과 포스터가 붙어 있고, 시청에 문의전화라도 하려 하면 축제를 안내하는 음성이 흘러나온다. 너무나 축제 준비에 열심인 나머지 아산시 전체가 축제 기획에 매달리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는다. 그 누구보다 박경귀 아산시장 스스로 축제 홍보에 진심이다. 지난 18일엔 공무원 80여 명과 함께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청사에서 축제 개최를 알리고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이 축제가 누구를 위한 축제인지는 잘 모르겠다. 먼저 아산시는 시·도의원 등 내빈들에게 축제 개·폐회식 초청장을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이때 박경귀 아산시장 업무명함까지 동봉해 보냈다. 이를 받은 선출직 시·도의원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그 이유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다.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한, 박경귀 아산시장은 상습적으로 보여진다. 현재 박 시장은 1·2심에서 15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상태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해 시장직 상실은 면했지만 대전고법에서 여전히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앞서 2심 법원인 대전고법은 지난해 8월 박 시장에 대해 1500만원 벌금형을 유지하면서 "2018년 아산시장 예비 후보자 출마 당시에도 자신의 경력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적시했다. 요약하면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재판을 받는 중이고 재판결과에 따라선 시장직 상실 가능성이 여전하다. 그리고 이에 앞서 똑같은 법에 따라 벌금 80만원을 받았던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 다시 한 번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태를 저지른 것이다. 박 시장이 비록 탁월한 변론술을 갖춘, 수임료 억대를 ‘호가하는’ 전관 변호사를 기용해 적극 방어 중이지만 선출직 공직자가 이렇게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건, 법을 우롱한다고 밖엔 보이지 않는다. “VIP 관리해야 한다”는 아산시, 축제는 보여주기용? 아산시는 책임이 없을까? 우편발송 업무를 담당한 총무과 서무팀 이 아무개 팀장은 'VIP'를 특별하게 관리해야 했다고 해명했다. 아산시가 발송한 초대장엔 아산시 콜센터 연락처와 QR코드가 선명히 인쇄돼 있다. 최근엔 QR코드만 있다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쉽게 정보 접근이 가능하다. 더구나 시·도의원 같은 동료 공직자나 인접 시·군 지자체장이 박 시장 연락처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순신축제의 주인은 시민이다. 너무나 당연한 전제다. 하지만 축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시민들은 그저 ‘관람객’ 외엔 아무런 존재의미가 없어 보인다. 아산시의회도 19일 오전 열린 2024년 제2회 의원회의에서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미흡하다“며 ”주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앞으로도 아산시의 대표 지역축제로 위상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VIP를 특별하게 관리해야 했다"는 아산시 해명은 결국 축제가 오로지 외부에 보이기 위한 치적쌓기임을 우회적으로 인정하는 셈이다. 마침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 총무과 서무팀 이 아무개 팀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취임 이후 독선으로 여태껏 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조롱하는 행태로 일관해왔다. 그리고 시장직 상실 위기에 몰리자 전관예우라는 부조리에 기대 법망을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공적 시스템이 박 시장을 더 이상 그대로 두어선 안 된다는 판단이다.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 시민사회의 관심도 어느 때 보다 시급하다. 시민사회의 면밀한 감시가 박 시장이 감히 전관예우 ‘따위의’ 부조리에 편승하려는 시도를 저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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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특집] 숨 가쁘게 달려온 4.10총선 레이스, 국민의 선택은?[천안신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어제(9일) 모두 끝났다. 3월 28일 개시 이후 법정 선거운동 가능 시한까지 여·야 각 후보들은 분초를 다투며 유권자 표심 잡기에 공을 들였다. 천안·아산 등 충남권은 역대 선거에서 전체 판도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 구실을 해왔고, 그래서 여야 각 정당 지도부가 나서 충남 표심 잡기에 공을 들였다. 이번 4.10총선도 예외는 아니었다. 신호탄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쏘아 올렸다. 한 비대위장은 총선을 1개월 남짓 앞둔 지난달 4일 천안을 방문했다. 그리고 이달 2일과 7일 잇달아 천안·아산을 찾아 지역구 출마후보를 지원사격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뒤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한 비대위장이 천안을 찾은 바로 다음 주 '험지'인 홍성·예산을 거쳐 천안을 방문했다. 이어 사전투표 첫째 날인 5일 다시 한 번 천안을 찾아 천안갑 문진석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이 대표는 아산은 찾지 않았다. 마침 아산을에서 3선에 도전하는 강훈식 후보는 지난 2022년 7월 당권도전을 선언하면서 이 대표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강 후보는 공식 출마간담회에서 "명망가에게 의지하기보다 후보 경쟁력으로 선택 받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정치양극화가 팽배한 가운데 치러진다. 최근 몇 년 사이 일반 시민들이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대립하기 일쑤고, 그래서 회포를 푸는 자리에서도 정치를 주제로 올리기 꺼려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4.10총선 투표결과는 선거 다음날인 11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후보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일 것이다. 그러나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당선인이나, 낙선한 후보나 갈라지고 찢겨진 시민들의 마음을 보듬어야 한다. 팍팍한 경제사정으로 일상마저 버거워하는 서민들에게 정치마저 희망을 주지 못한다면, 나라의 미래는 암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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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총선 D-1, “시민 여러분 우리끼리 싸우지 맙시다”[천안신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늘(9일) 기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서 지난 5일과 6일 천안·아산 등 전국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됐다. 사전투표소 분위기는 실로 놀라웠다. 사전투표는 오전 6시 시작해 오후 6시 끝났는데, 각 사전투표소마다 유권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 같은 분위기는 수치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천안·아산 등 충남권 사전투표율은 30.3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역시 31.3%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이토록 높은 사전투표율이 어느 당에 유리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2022년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높은 사전투표율이 나왔는데, 현 윤석열 대통령 당선과 국민의힘으로의 지방권력 교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 임기 중반 치러지는 선거이고, 따라서 총선을 1년 앞둔 시점부터 정권심판 성격을 띨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이런 흐름을 타듯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줄곧 '정권심판론'으로 표심을 흔들었다. 이에 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처음엔 정권안정론을 들고 나왔다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싸잡아 야권심판론으로 '프레임'을 바꿨다. 어느 쪽이 최종 승자일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고, 그래서 무성의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신이 아닌 이상 어찌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까? 팽배한 정치양극화, 기성정치권이 책임져야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다. 최근 몇 년 사이 평범한 이웃들끼리라도 정치를 이야기거리로 꺼내는 걸 기피하는 경향이 눈에 띠게 강해졌다는 것이다. 지금 정치판 분위기를 살펴보자. 여야 거대정당 대표들은 거의 '연예인급'이다. 정치인이 지지자들과 인증샷을 찍으며 '팬심'을 확인하는 장면은 이제 흔한 풍경이 됐다. 그리고 각당 강성 지지자들은 지지하는 정당 대표나 정치인에게 비판여론이 일기라도 하면 곧장 '좌표'를 찍어 반격에 나선다. 아산에서 만난 한 시민은 "50대 이상으로 올라가면 형제자매가 7~8명 있는 경우는 흔하다. 그런데 60대 이상 큰 형님이나 큰 누님들과 그 아래 세대 사이에선 정당 지지노선이 극명하게 엇갈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명절에 모여 정치이야기를 하다보면 지지하는 정당이 달라 언성을 높일 때가 많아 이젠 더 이상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고 털어 놓았다. 천안에서 만난 다른 시민 역시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기라도 하면 분위기가 확 얼어 붙는다. 그래서 정치 이야기는 꺼린다"고 말했다. 비록 인상비평일수 있겠지만, 4년 전 만해도 분위기가 이토록 험악하지는 않았다. 중앙당에서 '거물급' 정치인이 지원유세 나온다는 소식이 있으면 유세장을 찾는 정도였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무엇보다 기성정치권이 외연을 확장하려 하기보다, 지지층 결집에 골몰하고 세유지를 위해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려는 게 근본원인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 현 정부는 화물연대·건설노조 등을 '카르텔'로 낙인찍어 탄압하더니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마저 카르텔로 낙인찍으며 사태를 어렵게 했다. 정치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기술인데, 윤석열 정부는 이걸 잘 못한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라고 책임이 없을까? 사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거대 여당 지위를 얻었다. 행정권력·입법권력을 장악한 문재인 정부-민주당 역시 상대를 악마화하는 정치에 앞장섰다. 하지만 부동산·자녀입시 비리 등 민주당 정치인들의 행태는 자신들이 그토록 비판했던 기성 보수 정치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처지다. 이 대표와 강성 지지자들은 정권의 사법탄압이라고 규탄하지만, 역으로 이들이 검찰 등 사법부의 수사망을 빠져나가지 못할 만큼 비리에 취약하다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2심까지 실형을 선고 받은 처지임은 무척 의미심장하다. 우리 자신이 가진 힘을 믿자 지금까지 적은 내용이 '둘 다 나쁘다'는 식의 양비론으로 비칠 수 있겠다. 그러나 한 가지 만큼은 분명히 해두자. 이렇게 시민들이 '빨간 당'과 '파란 당'으로 편이 갈려 대립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기성정치권이 제공했음이 사실에 부합한다. 총선을 눈앞에 둔 지금시점까지도 생각이 다른 유권자를 끌어안기보다 지지자 결집에 골몰하는 모습이 그저 안스러울 뿐이다. 시민들에게 당부한다. 대한민국 시민들의 정치의식은 상당한 수준이다. 우리는 종종 이 같은 사실을 잊곤 한다. 하지만 이토록 정치가 양극화됐음에도, 평온한 분위기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미국만 하더라도 투표장 주변엔 무장경찰이 배치돼 삼엄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부디 이 점만 기억하자. 정치인은 무오류의 존재라기보다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다. 이렇게 선량한 시민들이 편이 갈려 대립하는 건, 정치인을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아니라 신성불가침의 존재라고 인식해선 아닐까? 그리고 선거 이후 시민들의 역할은 더욱 절실하다. 자신이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당선된 국회의원이 일을 잘하는지 선거 때 했던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지 감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이들을 감시할 때 국회의원들은 유권자의 존재를 두려워할 것이다. 우리 자신이 가진 힘을 믿자. 그 힘을 믿고 투표장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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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기획] 선거 막판 불붙은 "출국금지 vs 전과자" 상호 비방전...진실은?[천안신문] 제22대 총선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천안의 정치 1번지 천안갑 선거구 후보들의 상호 비방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민의힘 신범철 후보는 4년 전 선거에서도 맞붙었던 상대다. 재대결에 나선 이들 두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신범철 후보의 ‘故채 상병 사건 이슈’, 문진석 후보의 ‘농지법 위반’ 관련 이슈로 상대에게 맹공을 퍼붓고 있다. ●故채 상병 이슈로 ‘곤혹’ 신범철, 사실은? 신범철 후보는 잘 알려져 있듯 윤석열 정부 초대 국방부 차관을 지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해 경북 예천의 수해 당시 사망한 故채 상병의 죽음과 관련 수사 외압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동남구선관위 주관 TV토론에서 문진석 후보는 이 논란에 대해 “조사본부가 재검토를 거부하자 당시 신범철 차관이 ‘장관이 명령하면 재검토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고, 실제 이종섭 당시 장관이 재검토 명령을 내렸다”며 “신 후보가 재검토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인지, 조사본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는 “조사본부 재검토에 대한 언론보도는 편향됐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방부 조사본부령에 따라 국방부에서 조사본부로 이관하고 검토여부는 장관의 권한이다. 이 사안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 당시 관련 전화를 받아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한 후 나중에 확인해보니 언론 인터뷰에 응했던 사람이 ‘차관이 의견만 물어본 것이지 결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답변했지만 방송에선 이 부분이 나오지 않았다. 이것이 너무 정치적으로 선거판에서 악용되고 있으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9일 있었던 SK브로드밴드 토론회에서도 신 후보는 채 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을 부인하면서 “이 사안의 본질은 누구도 수사단장에게 누구를 빼라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문진석 후보는 신범철 후보를 동남구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지난 4일 고발했다. 이유는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국방부와 대통령실 등에서 순직 수사에 대해 압박을 한 정황이 드러났고, 신 후보도 차관 시절 당시 해병대 사령관에게 세 차례 전화를 걸어 명령을 따르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었다. 이와 관련 신범철 후보 측 핵심 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도대체 어떤 포인트가 허위사실인지를 잘 모르겠다. 객관적 사실이 있고, 이미 국회에서도 소명을 했고 여러 차례 TV토론을 통해 답변을 하고 문 후보 본인도 이해를 했다. 어떤 게 허위사실인지 불분명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을 믿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각각의 표현에 해석의 여지가 다를 수 있고 받아들이는 독자들의 해석도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우리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사실에 의해 해명을 했고 국방부에서도 설명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수처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당시 차관이던 신범철 후보를 핵심 피의자로 규정,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또한 당사자인 신 후보 측도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여러 사실을 근거해 극구 부인하고 있는 만큼 이 점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농지법 위반’으로 1심 유죄 문진석, 이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1월, 농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문진석 후보와 그의 아내 노 모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문 후보 부부가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7년 4월 전남 장흥의 338평에 달하는 토지를 농지로 취득한 것이 문제가 됐고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문 후보 측은 재판 당시 "실제 경작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문 후보)가 검찰 진술에선 본인의 누나가 볍씨를 뿌렸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선 피고와 피고의 회사 직원이 파종했다고 진술을 바꿨고, 실제 해당 농지에 볍씨를 뿌렸거나 모가 자라는 모습을 본 사람이 없다“고 판시했다. 문 후보는 여기에 더해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주말‧체험농장 수준으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었다고 했지만, 이 역시 관련 법령(농지법 7조 3항)에 따라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해야 함에도 1119㎡의 땅을 매입, 이는 애초에 법률상 취득이 불가능한 면적이라는 게 당시 재판부의 판시 내용이었다. 여기에 문진석 후보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100만원 전과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문 후보는 4년 전 이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20년도 훨씬 넘은 이야기인데, 지금으로 보면 7080주점 같은 곳에서 당시에는 자정 이후 심야영업과 술을 팔 수 없었는데 그 내용과 함께 당시 종업원들이 홀에서 손님들을 접대한 내용으로 벌금형이 나온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문진석 후보 캠프 관계자는 본지에 “농업경영과 주말‧체험농장 영농의 면적 차이가 있다는 걸 착오해 벌어진 일”이라며 “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지만 벌금 200만원이 과도하다는 차원에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선 재판부에서도 시세 차익을 노리고 매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범철 후보는 지난달 30일 있었던 동남구선관위 주관 TV토론회에서 문진석 후보 4년 전 수도권전철을 독립기념관과 병천까지 연결하겠다는 공약 사항과 관련 "병천까지 약속하지 않았구요"라고 말한 문 후보의 답변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입장문을 통해 "신 후보 측의 허위사실을 포함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라면서 "문 후보는 21대 총선 당시 '수도권 전철을 독립기념관, 병천까지 연결하겠다'는 공약을 했지만 신 후보의 질문은 '독립기념관, 병천에 이어 청주공항까지 연결하겠다는 공약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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