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광장]천안시장 징역형 검찰 구형에 따른 공직자세 확립

 

[천안광장]요즘 천안의 정치적 이슈가 박상돈 천안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강제추행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완주 국회의원의 재판일 것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7월 14일 12차 공판을 마치고 징역 1년 6개월 검찰 구형이 있었으며 박완주 국회의원은 다음 달 8월 9일부터 일차 공판을 시작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이들의 재판 결과에 따라 지역 정가가 요동침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설왕설래 말들이 많아진다.

 

물론 검찰의 구형은 구형일 뿐으로 법원에서 최종 선고를 하는 것에 따라 확정이 되지만 그래도 이를 토대로 판사가 판결하는 것이기에 최종 대법원 확정시까지 지역의 민심은 크게 흔들린다.

 

역대 천안시장들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으로 재판받을 때 검찰 구형과 판사의 선고내용을 비교하여 살펴본다.

 

민선 2·3·4대 성 모 시장의 경우 직위 이용 사전선거운동으로 2010년 8월 11일 기소되어 검찰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받고 1심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심법원에서는 선고유예를 받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여 기사회생했다.

 

민선 6·7대 구 모 시장의 경우 2018년 5월 4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1심법원에서 벌금 8백만 원 선고와 고등법원 대법원의 확정으로 시장 직위를 상실했다.

 

민선 7·8대 박상돈 시장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22년 11월 28일 기소되어 초유의 12번이라는 긴 공판을 거쳐 7월 14일 징역 1년 6개월 검찰의 구형까지 마쳤다.

 

최근에 재산신고누락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행금 천안시의원은 벌금 150만 원을 검찰이 구형했고 1심법원은 90만 원을 선고하여 살아나는 듯했으나 쌍방 모두 항소하여 2심을 진행중에 있다.

 

천안이 지역구인 양경모 충남도의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은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고 1심법원에서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근 아산시장의 경우 허위사실공표 선거법 위반 재판에 있어 검찰은 벌금 800만 원을 구형했으나 1심법원은 오히려 이보다 거의 두 배인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여 아산시민은 물론 천안시민까지 놀라게 하였다.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에 있어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무효가 되기에 재보궐선거 등 그 여파는 사뭇 크다.

 

시장이 재판을 받을 때 공판 진행이나 재판 결과가 나올 때마다 지역이 술렁인다. 따라서 법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뽑아준 유권자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물론 검찰 구형이 다는 아니고 법원의 선고와 고등법원 대법원의 항고 절차가 남아있지만, 그 기간 동안 시정 혼란과 소속 직원들의 눈치 보기 태만, 시민 분열 등 갖가지 부작용을 초래한다.

 

요즘도 많은 주민은 시청직원들이 생활민원 등 시민위해 일을 적극·능동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불만의 소리가 많다.

 

수장이 흔들리면 조직 전체가 흔들린다. 지시를 하면 ‘너나 잘해’ 그런 반감의 소리를 내부적으로 하며 열심히 일하면 시장이 바뀔시 새로운 시장에게 찍힌다며 “눈치 본다”는 소리도 나온다.

 

공무원은 정치인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움직여서는 더욱 안 된다. 오죽하면 공무원의 정치참여 금지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을까 마는 아직도 해바라기성 공직자들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이제 박상돈 시장에 대한 검찰 구형이 징역 1년 6개월로 나왔으므로 8월 8일 최종 1심법원의 선고가 나오면 또 한바탕 회오리바람이 몰아칠 것이다. 당선무효 이하로 선고되면 그나마 안정을 찾겠지만 그 이상이 되면 대법원 최종확정까지는 시끄러움이 내내 계속될 것이다. 

 

직원들은 시장을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다. 시민을 보고 일해야 한다. 시장이 어떻게 되든 오로지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분골쇄신해야 한다. 승진과 자리에 연연하여 영혼을 파는 행위를 절대 하지 말자. 시장은 유한하고 시민은 영원한 것임을 확실히 인식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