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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추경예산안 파행심의, 조폭수준 횡포 비난받아 마땅의원재량비 미편성에 도민을 볼모로 한 협박심의 용납 안 된다! 충남도의회가 제251회 임시회를 열고 충남도가 제출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민생을 외면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여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도의회의 행태를 아예 조폭에 비유했다. 충남도의회가 집행부의 의원재량사업비 미편성에 대응하는 행태가 마치 조폭수준의 횡포와 행패 수준이며, 예산대폭 삭감카드는 도민을 볼모로 한 협박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도의회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해 삭감한 예산은 전체 3027억원 가운데 충남도예산 601억원과 도교육청 예산 30억원 등 총631억원을 삭감했다. 지난해 제1차 추경 심의결과 0.17% 심의조정률을 보인 것과 대조적으로 이번 심의에서는 20%가 넘는 삭감조정율을 보이고 있는 것.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심의조정이다. 특히 전체 조정내역의 1/3에 해당되는 예산이 복지관련 예산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대표적인 사업을 꼽아보면, 조폭이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도의회는 활동보조인이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하고 생명을 위협받는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 지원금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의 예산을 삭감했다.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해 해마다 증액신청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삭감한 것. 저소득가정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데 사용될 그룹홈 운영 예산,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의 예산도 삭감됐다. 노인복지와 관련된 경로당 난방비의 경우 도비분에 대한 전액삭감으로 상임위 조정내역대로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면 국비로 확보한 예산안마저 집행할 수 없게 된 실정. 삼용동으로 이전한 충남천안의료원의 이사비용 5억원도 삭감했다. 예산부족에 시달려 직원급여가 체불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비용을 삭감해 천안의료원운영의 파행이 불가피해질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셈. 충남도민을 대변해야할 도의회가 도민의 민생을 외면하고 협박해가면서까지 무개념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충남도는 해마다 의원재량사업비를 7억원씩 편성해왔다. 금년도 본예산에 5억원이 반영됐고, 제1회 추경예산안에 의원당 2억원씩 90억원을 반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감사원과 행안부가 의원재량사업비에 제동을 걸었다. 감사원은 2011년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 점검 감사를 통해 지방의원 재량사업비의 관행적 편성과 운용이 부정적하다고 지적한 바 있고 행안부는 의원1인당 일정액씩 예산을 편성해 선심성 사업비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일제히 통보했으며 충남도가 이를 반영해 이번 추경안에 의원당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 도의회가 재량사업비 미반영에 대한 보복성 무차별 예산심의를 실시한 이유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집행부와의 마찰을 사회적 약자 등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예산을 놓고 흥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 있다. 도민을 대변한다는 대의기구가 행정부와 불거진 마찰을 실력행사로 보여주겠다고 선택한 방법이 고작 도민을 볼모로 하는 협박성 예산삭감이라는 저급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오는 30일 도의회 임시회가 폐회될 예정이다. 상임위 심의대로 추경예산안이 의결될 경우 충남도의회는 역사에 남는 파렴치한 폭거심의라는 오명을 감수해야할 것이며, 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 충남도 또한 대 의회설득작업에 행정력을 집중해 도민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도민피해가 유발될 경우 충남도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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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문화재단 주먹구구 행정 전형, 장기플랜대로 추진해야천안문화재단이 시작부터 구설에 휘말리면서 천안시의 주먹구구식 행정의 전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천안문화재단 출범이 있기까지 설립계획 입안부터 2년 이상 시간을 투자해가면서 지역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천안시의 재정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예술의 전당 준공 등 문화예술 시설여건 변화 등 다양한 대내외적 환경여건 고려해 단계별 로드맵이 작성됐음에도 출범한 지 한 달도 안돼 당초 수립된 장기적인 플랜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파국행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부시장이 사무국장으로 영입되면서 비롯됐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성무용 시장은 이사회에서 사무국장을 본부장으로 변경한 것이 60만 도시 천안시의 위상을 고려해 조치한 것으로 준비 중인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편이며, 성장기인 2단계를 앞당기려고 의회와 조율중이고 2017년 이후 예정된 규모를 오는 9월 준공될 예술의 전당 운영과 각종 사업에 맞춰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내년으로 앞당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먼저 2급 퇴임 이사관이 사무국장으로 내정됐다. 공직생활하면서 6급 정년에 58세로 직장을 떠나는 공직자가 있는 것을 비롯 5급 사무관을 끝으로 공직을 떠나는 인사들도 많다. 물론 사정이 여의치 않아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공직자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천안발전에 오랜 기간 헌신해온 공직자도 아니고, 행정직 최고수준까지 오른 인사를 굳이 문화재단 사무국장 자리에 낙하산식으로 앉힐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내부 사정이야 어찌됐든 일선 공무원들은 최고 반열까지 오른 퇴임자가 재차 생계유지 차원에서 천안시의 산하 조직에 앉혀진다는 것에 불만이 팽배한 것. 누가 봐도 봉사하러 간다고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무리수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부시장급이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기 모양새가 빠졌는지 계획에도 없는 본부장 명칭과 함께 운전기사와 차량을 지원하기에 이르렀다. 한마디로 천안문화재단 부시장이 내려오니 그에 걸맞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는 변신의 노력이 전개되면서 나머지 단계별 발전 전략까지도 느닷없이 조정되는 사태로 번져가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예술의 전당 준공과 단계별 로드맵의 급작스런 변경과는 개연성이 떨어진다. 가뜩이나 천안시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불거진 이후 성무용 시장이 남은 임기동안 부채상환에 전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2017년 성숙기 이후에 도래할 27명의 인력을 내년으로 앞당겨 구성한다는 계획안을 세웠다는 점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더욱이 3단계 문화재단 발전 로드맵을 계획하면서 예술의 준공이 검토되지 않았을 리도 만무하기 때문이다. 문화재단 사무국장이 본부장으로 승격되고, 본부장에 머무는 기간 동안 2017년 이후 성숙기에 그려질 문화재단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 예측하기도 어렵다. 천안문화재단은 상당한 시간을 들여 다양한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듣고 시세 여건 및 재정상황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로드맵이 수립됐고 5월부터 공식 가동됐다. 한 달도 안돼 없던 것이 생겨나고, 도래하지 않을 사업을 무리하게 앞당겨 추진하는 행정은 전혀 신뢰받지 못한다.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임을 간과하지 말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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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이해하기 - 시스템사고1950년대 보르네오 섬에 말라리아 전염병이 유행했다. 말라리아는 모기에 의해 전염되므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섬 전체에 DDT를 살포했다. 모기는 모두 죽고 말라리아는 사라졌다. 이후 몇 개월이 지나, 민간인들의 지붕이 모두 무너져 버렸다. DDT로 인해 말벌이 모두 죽어버렸기 때문이다. 굼벵이를 주식으로 하던 말법이 사라지자 굼벵이만이 번식해 민간의 지붕을 모두 먹어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마을 주민들에게 양철판으로 지방을 교체해 주었다. 그런데 이후 마을 사람들이 집단 불면증에 걸려 노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보르네오 섬은 맹렬한 스콜로 인해 양철지붕을 때리는 빗소리에 주민들이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이었다. 한편, DDT살포로 수많은 동식물들이 오염되고 죽었다. 특히, DDT로 오염된 곤충을 먹은 뱀이 죽게 되고, 그 뱀을 먹은 고양이들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한 보르네오 섬은 쥐들의 천국이 되었다. 쥐들이 섬을 잠식하자 이전과는 다른 상상도 할 수 없는 전염병으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갔다. 결국 세계보건기구(WHO)의 의사결정은 ‘14,000 마리의 고양이 낙하산 투하’ 였다. 이 이야기는 과거 메도우즈(Meadows)라는 학자가 정책실패를 설명하기 위한 사례로 발표했던 내용이다. 이 내용을 유추해 보면 사회가 매우 복잡하면서도 다양한 상호관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시스템사고(system thinking)는 세상을 단선적사고에 입각하여 이해하는 것이 아닌 동태적 사고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인간의 사고체계로써 사물자체보다는 사물사이의 관계를 보기 위한 사고체계이고, 정지된 장면을 보기 보다는 변화의 유형을 보는 사고체계이다. 필자가 시스템사고를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오늘날 정부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정책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싶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책의 홍수에 살고 있다. 무슨 문제만 발생하면 정부는 부라부라 정책을 내놓는다. 문제가 발생했으니 정책을 처방하겠다는 것이다. 사람들도 문제가 생기면 정책부터 내놓으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가 문제를 처방하기 위해 만든 정책이 잘 되는 경우보다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또한 정책이 한번 실패하게 되면 계속 실패하는 경향을 보인다. 관료들이 새로운 정책을 통해 정책실패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실패는 정책을 낳게 하고, 다시 정책실패는 다른 정책을 낳게 하는 악순환만 반복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왜 나오는 것일까? 앞서 언급한 보르네오섬을 보면 쉬운 이해가 가능하다. 즉, 사회가 다양한 변수들이 상호 동태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현실을 간과하고 단선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만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관료들은 성매매는 부도덕한 것이므로 법으로 금지하면 성매매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국민들에게 성매매특별법을 발표했다. 그러나 성매매특별법은 우리사회에 음성적성매매, 해외성매매, 원조교제, 유사성매매, 부정부패 등을 선물했다. 과거 대학설립자율화 정책은 국민들에게 고등교육의 붕괴와 대학교육의 부실화를 제공하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왔다. 1970년대 산아제한정책은 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촉진시켜 노동력상실과 내수시장 축소를 통해 오히려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계기가 됐다. 과거 인정사정없는 자본주의 발전정책으로 인해 빈곤층이 증가하고 사회적으로 고착화되어 양극화는 이제 치유하기 힘든 사회문제가 되어 버렸다. 이러한 현상은 시스템사고의 결여에서 출발한다. 즉, 세상은 상호간의 연관성을 가지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의 문제만을 고려해 접근하는 사고방식 때문일 것이다. 이제 우리들도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 먼저 국민들이 통찰력 있게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관료들에게 요구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이 관료들을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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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위주 교육행정에 희생당하는 학생들성과위주 교육행정에 희생당하는 학생들 다음 달 26일 치러지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앞두고 천안지역 각 급 학교에서는 벌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매년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성취도평가에서 각 학교는 기초학력미달 학생을 줄이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 취재를 나간 한 고등학교에서는 석차기준 하위 60명의 학생을 2개 반으로 나눠 성취도평가특별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었다. 이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제작한 기출문제집을 기초학력미달이 예상되는 60명의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정규수업 이후 8,9교시와 야간자율학습 시간을 이용해 담당교사가 기출문제풀이 수업을 진행했다. 특별반에 편성된 학생들은 정규수업과 보충수업, 성취도평가특별반수업을 위해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책상 앞에서 떠날 수 없는 모양새다. 이러한 상황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6학년 교실은 성취도평가가 다가옴에 따라 성취도평가 완벽대비라는 문구가 선명한 시중 출판사의 문제집이 학생들 책상위에 속속 모습을 드러냈고, 이를 활용한 성취도평가대비 문제풀이 보충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도 고입선발시험을 미리 대비하고 성취도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목표로 한다는 미명아래 학교에서 저녁까지 먹어가며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에 매달리고 있었다. 최근 충남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학생들의 학업부담을 덜어주고 감성을 일깨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각 학교에서 실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 주5일제 수업 전면실시에 따른 다양한 주말프로그램과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성취도평가를 대비하기 위해 학생들을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으로 내몬 지금의 상황은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숫자로 나타나는 성과를 올리기 위해 교육과정까지 파행 운영하며 성취도평가 대상 학생들에게 공부만을 강요하고 있는 이중적인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취재 중 만난 한 교사는 현재 성취도평가는 학생들의 성취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시험이 아닌 학교별, 더 나아가 시도별 학력경쟁을 종용하는 상태로 변질됐다고 토로했다. 성취도평가 결과가 학교별로 학교알리미를 통해 공개되다보니 학교관리자는 학력이 저조한 학교로 낙인 받지 않기 위해, 시도교육청은 학력이 저조한 지역으로 인식되지 않게 학생들에게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학생들은 성취도평가 기출문제집과 씨름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학생이 희생당하는 성과위주의 교육행정을 버리고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학력향상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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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른다. 5일은 어린이 날, 8일은 어버이날, 15일은 스승의 날, 21일은 부부의 날이다. 기념일이 많아서 단숨에 헤아리기에도 숨이 가쁘다. 한집에서 딸, 사위, 외손자가 함께 생활하다보니 5일은 잔치 날이다. 친가, 외가에서 경쟁적으로 어린이날 선물이 쇄도했다. 그 뿐인가, 딸 내외는 서울에서 어린이를 위한 ‘뽀로로’ 공연 간다고 아침부터 야단법석이다. 어버이날에는 결혼한 아들, 딸 내외가 카네이션과 선물을 사들고 찾아와 인사한다. 모처럼 음식점에서 온 가족이 모여 푸짐하고 화목한 저녁자리를 가졌다. 부모가 된 입장에서는 매일이 더도 덜도 말고 어버이날만 같았으면 좋을 일이다. 대학에서 강의하는 직업이고 보니 15일도 챙겨야 한다. 학부학생들이 학과 교수들과 가까운 태조산을 한나절동안 등산하는 계획을 상의하러 왔다. 스승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준비했지만 한편으로는 취업고민으로 잔뜩 움츠리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휴식시간도 주고, 졸업 후 진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승낙했다. 21일은 집식구와 연애시절을 떠 올리게 한다는 영화 한편을 볼까 계획 중이다. 매일 혼자 바쁜척한다는 핀잔을 들으면서까지 가족모임에는 소극적이었던 나에게도 5월의 기념일들은 무엇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행복이 기념일 속에 모두 담겨있기 때문이다. 급격하게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우리사회의 전통윤리가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형제간에도 반목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가족이 빠르게 해체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20여 년 뒤에는 1인 가구 비율이 34.3%, 부부가구가 22.7%,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가 20.3%다. 전체 가구에서 1, 2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0년 48.1%에서 2035년에는 68.3%로 증가된다. 국민 70%가 혼자 살거나 둘이서 산다는 것이니 많은 수가 가족이 없다는 것과 다름없다. 자료를 더 살펴보면 75세 이상의 1인 가구와 고령의 부부가구가 지금보다 4배 늘어난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시급성이 대두되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노령수당 인상이나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첨단 의료시설의 확충이다. 가족을 대신해서 병원으로 데려다 주는 일, 노인의 수발을 도와주는 일 등이 사회안전망을 통해 다소 메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배우자 병간호에 지쳐서, 자식에게 경제적 부담에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령인구가 3만 명이 넘는다는 현실은 이웃 일본만의 경우는 아니다.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노인의 외로움에 가족간의 사랑이 절실하다.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일진 여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해 실신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여교사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휘감는 폭력을 행사했다니 부모가 자식에게 맞은 것 같은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스승의 달에 학부모, 교사, 학생들에게 큰 충격을 준 오늘날의 교권붕괴 현장이다. 동급생의 폭력과 집단 따돌림을 견디다 못해 발생한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과 같은 학교 폭력문제가 나날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모 대학 사회발전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라고 한다. 가정으로부터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많을수록 교권이 위협받고 폭력은 더 기승을 부리게 되어 있다. 학교의 평화가 지금 가정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고령화 시대가 빠르게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가족보다도 오히려 국가의 복지정책 확충이나 민간단체 지원 등의 공적인 사회안전망을 기대하고 있다. 학교폭력을 전쟁으로 간주하고 1만2천의 경찰력을 동원해서 뿌리 뽑겠다는 발상도 발표되고 있다. 우리는 모두가 가정을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평생을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성녀 테레사는 사랑은 가정에서 시작된다(Love begins at home)고 했다. 매우 가난한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은 자녀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들의 가정을 사랑한다. 그들은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그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5월 가정의 달에 마더 테레사 수녀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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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물결은 앞 물결을 밀어낸다한때 방통대군으로 불리며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감옥으로 들어갔다. 왕차관이라던 박영준 전 차관도 내일 일을 알 수 없게 됐다. MB정권 창출의 주역이자 실세였던 이들도 잇따라 몰락을 향해 내닫고 있다. 검찰 수사의 칼끝이 권력의 심장부를 파고들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이제 빙산의 일각을 보고 있을 뿐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란 말이 허언이 아니었음이 다시 한번 입증되려는 모양이다. 2007년 대선에서 승리하고 이듬해 총선에서까지 압승을 한 MB정권은 기고만장했었다. 지난 정권을 모욕하고 유린하면서 전리품을 챙기는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들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은 기분에 우쭐해 자신의 권력만은 영원하리라 착각했을 것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이라고 가끔씩 엄습하는 불안을 애서 외면하고 싶었을 것이다.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정권이라는 대통령의 자화자찬을 냉소하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었을 것이다. 많은 드라마를 만들어낸 역사적 풍운아 중에 홍국영이라는 사람이 있다. 정조의 신임을 배경으로 인사권을 장악하며 세도정치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그래서 역사는 그를 세도정치의 원조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그의 권력은 4년을 넘기지 못했다. 권불십년은 커녕 권불사년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33세의 젊은 나이에 유배지에서 화병으로 요절한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 권력을 손에 쥔 자들은 정조의 다음 말을 귀담아 새겨야 할 것이다. “그가 권병이 너무 중하고 지위가 너무 높다는 것으로 조심하고 두려워하며 스스로 삼가는 방도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총애만을 믿고 위복을 멋대로 사용하여 끝내는 극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다.” 힘이 강한 자만이 생존한다는 다윈의 이론을 부정하고 강자 소멸의 원리를 주장한 이종오라는 중국 학자가 있다. 옛날에는 곳곳에 호랑이와 표범이 득실거렸지만 그들의 힘이 인간보다 막강했기 때문에 지금은 자취를 감추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황제의 세력이 가장 막강했기 때문에 독일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중화민국의 초대 총통이었던 원세개 역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통일을 이룰 수 없었다고 말한다. 강자의 교만이 약자의 합심과 협력을 촉구하는 동기를 만들어내고 끝내 소멸의 운명을 자초하게 된다는 논리이다. 자신의 강력한 힘이 부메랑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MB정권은 500만 표 이상의 압도적 승리가 끝내 자신을 파괴하는 부메랑이 될 줄을 몰랐던 것 같다. ‘장강후랑추전랑(長江後浪推前浪)’이라는 말은 『증광현문(增廣賢文)』이라는 명나라 때의 처세격언집에 나오는 구절이다. 장강의 뒷 물결이 앞 물결을 밀어낸다는 뜻이다. 누구도 역사의 도도한 물결을 거슬러 흐를 수 없다. 세상은 양자강의 물결처럼 흘러 흘러 그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다. 부도, 영화도, 권세도 천년만년 누리고 살 것 같지만 뒷 물결이 앞 물결을 밀어내듯이 밀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사이다. 천오백만 자가 넘는 글을 썼다는 대만의 리아오(李敖)라는 작가는 ‘장강후랑추전랑’이라는 구절에 더하여 한편의 시를 완성한다. “장강후랑추전랑 전랑사재사탄상(長江後浪推前浪 前浪死在沙灘上) 후랑풍광능기시 전안환불시일양(後浪風光能幾時 轉眼還不是一樣)” 해석하면 이렇다. “장강의 뒷 물결이 앞 물결을 밀어내니 앞 물결은 모래톱 여울에 스러지네. 뒷물결의 좋은 시절은 얼마나 갈 것인가. 순식간에 그 또한 같은 꼴 아니겠는가.” 몰락의 길을 가고 있는 현재의 권력은 기왕 그렇다 치더라도 미래의 권력만은 꼭 새겨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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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주민조례 청구인 서명지 제출, 도의회의결 기대충남교육청 여론조사 70% 찬성안 평준화반대 꼼수 안될말 충남지역은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비평준화 지역이다. 중학교 입학과 함께 치열한 입시전쟁을 치러야 하는 부담을 학생과 부모 모두가 짊어지며 살아가고 있다. 평준화지역의 학력하향을 우려하지만 오히려 평준화지역이 학력향상 효과가 크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발표됐음에도 천안과 충남은 고교평준화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천안지역은 81년 평준화가 시작됐고 95년 충남교육청이 교장단과 중고교 육성회장 등 100여명의 서명을 받아 평준화지역을 해제하는 편법을 동원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비평준화로 인해 다양성 교육을 통한 창의적 인성함양과 적성, 자기계발 교육을 실현하는 공교육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사교육비 증가를 가져오는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심지어 충남교육청은 비평준화 이후 전국학력평가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같은 부작용 해소차원에서 최근 충남고교평준화를 위한 최초의 주민조례 청구인명부가 충남도교육청에 제출됐다. 충남고교평준화주민조례제정운동본부가 지난 10일 충남지역 유권자 1만7311명의 뜻을 모아 고교평준화 기본조례제정 청구인명부를 충남교육청에 제출하고 조속한 평준화 실시를 촉구한 것. 고교평준화주민조례제정 서명운동에 돌입한지 5개월만에 일궈낸 성과. 주민조례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서 충남지역의 고교평준화조례제정에 대한 충남도민들의 열망이 확인됐다. 특히 청구인명부 제출을 계기로 오는 17일 개회하는 제251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고교평준화조례제정의 심의와 의결과정에 천안시민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현재 충남도의회에 김지철 의원 등 33명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론조사 주민찬성 요건을 50%이상이 담긴 ‘충청남도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된 상태이다. 또한 충남교육청은 여론조사 주민찬성 요건 70%이상을 담은 고교평준화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됐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50회 임시회 회기중인 지난 4월19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고교평준화 조례를 심의했지만 이견을 줄이지 못하고 보류한 바 있다. 결국 이번 주민조례 청구인 서명지 제출은 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이 담긴 고교평준화조례안의 제정을 촉구한 것이어서 충남도의회가 제251회 임시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를 통해 여론조사 50% 찬성의 고교평준화조례를 의결해야 한다. 더욱이 충남교육청이 제시한 여론조사 찬성 70%안은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당시 교과부가 제시한 안과 동일한 것으로 법제처는 부정적 견해를 밝혔고, 찬성비율의 기준을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시도의회에서 정한 조례를 따르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여론조사 찬성 70%에 대해 대부분의 주민들이 찬성해야 안정된 교육행정을 펼칠 수 있으며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고교평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아닌 꼼수논리다. 헌법 국회법 등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과반수로 적용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명분 없는 찬성비율을 내세워 고교평준화를 반대하고 있는 것. 이제 충남도의회가 결정해야 한다. 도민의 염원이 담긴 주민조례청구인 명부가 제출된 만큼 5월 임시회에서 여론조사 50% 찬성안이 담긴 고교평준화 조례를 심의, 의결함으로써 학력격차 해소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의사결정을 이뤄내 도민의 대의기구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해내야 한다. 33명 도의원들이 발의한 고교평준화조례안 의결이 도민의 염원을 반영하는 것임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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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주민참여예산 원탁회의가 던져주는 메시지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이 지난해 9월 천안시의회 제150회 임시회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돼 실행에 옮겨질 예정이다. 천안시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지원단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모범답안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행사를 마련했다. 천안시의회 주민참여연구회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과 천안YMCA, 녹색소비자연대, 미래를 여는 아이들 등 4개 시민단체가 200여명의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천안시의 주요정책사업을 비롯 천안에서 필요한 정책을 토론을 통해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원탁회의는 천안시가 사전의견수렴으로 진행했던 설문조사 방식이 아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시민의사를 확인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준비, 한마디로 주민참여예산제도 모의과정으로 추진됐다. 이날 참여한 시민들은 다양한 연령대와 지역별 분포의 안배가 이뤄진 것을 비롯 지방자치, 보건복지, 문화체육, 환경, 지역경제, 농업축산, 도로교통, 도로계획 개발 등 8개 분과에 걸쳐 상호토론과 의견조율을 거쳐 35개의 시민이 제안하는 천안시 정책을 만들었다. 또한 천안시의 주요업무실천 계획 중 약속사업 및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분과별 10개의 정책, 총 80개의 정책과 시민이 제안한 정책을 합해 천안시 정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평가를 가졌다. 평가의 기준으로는 정책의 효율성과 정책이 미치는 혜택의 범위, 정책의 효과성을 합의했다. 이날 시민들이 선정한 좋은 정책으로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및 재정공개, 국공립 및 야간어린이집 확충, 고교평준화, 통학 및 출퇴근용 안전한 자전거도로 및 도보도로 확충, 사회적 기업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친환경농업 활성화, 대중교통정비, 학교주변 및 방범취약지 CCTV 설치 확대를 꼽았다. 또한 시민들이 선정한 중요하지 않은 천안시 정책으로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추진, 금연아파트 지정운영, 국제민속춤대회, 호두웰빙특구지정, 제5일반산업단지, 복합테마파크타운 조성 등이 선정됐다. 주민참여예산제 원탁회의에서 확인된 사실은 집단이기주의나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만을 지향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 또한 다수의 이익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결정이 이뤄져 집단지성이 확인됨과 동시에 성숙된 시민의식과 지혜가 발현됐다는 점이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의 경험을 통해 천안시의 정책을 확인하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토론의 장이 조성됐다는 점이다. 특히 천안시의 대규모, 전시성 사업에 대해 시민공감대가 낮아 앞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시민의견수렴과정이 더욱 강화돼야 하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천안시가 5월중에 주민참여예산지원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로드맵을 작성한다고 한다. 시가 집단이기주의를 우려해 읍면동 지역회의 구성을 주민자치위원회로 대처하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번 원탁회의에서 확인됐듯이 공개모집과 참여를 통한 성숙된 시민의식의 발현이 충분히 검증될 것이며 집단이기주의도 기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훈련과 참여의 과정, 다수의 집단토론과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주민복지와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해 시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제정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입법취지를 살리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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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게 거는 기대 커천안시 재정건전성 확보 및 결산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재결특위)가 마련한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수정통과된 이후 첫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됐다. 재결특위가 결산검사제도의 개선을 위해 마련한 조례안을 통해 선임된 검사위원인 만큼 그 결과물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우선 천안시가 분식회계에 대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이후 처음 진행되는 결산검사인 점에서도 지역사회의 주목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천안시 재정현황을 파악하는 척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번 위원들은 수정통과된 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별 추천을 받아 개방적인 형태로 위촉됐으며, 보다 철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사무인력을 보충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 징계요구도 보고서를 통해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점에서 천안시의회 김동욱 의장이나 대표위원인 김영수 산건위원장도 위촉식에서 주변의 시선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검사위원들의 출중한 능력에 대한 기대감을 아끼지 않았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성무용 시장과 다른 민주통합당 소속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위원으로 위촉된 것이다.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시의원은 2007년 안상국 의원, 2008년 전종배 의원, 2009년 이명근 의원, 2010년 안상국 의원, 2011년 유제국 의원이 활동했다. 공교롭게도 모두 성무용 시장과 같은 새누리당(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다. 물론 이들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제식구 봐주기식의 검사활동을 펼쳤으리라고 까지는 생각지 않지만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천안시 분식회계연도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이런 정황을 봤을 때 민주통합당 김영수 산건위원장이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는 결산검사위원은 이전과는 다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천안시 분식회계 파장이 4.11총선이나 국제웰빙식품엑스포 등 다른 이슈로 잠시 잊혀지는 분위기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이다. 시민단체에서는 분식결산과 관련한 전·현직 실무자 및 시장 등 공무원 10명에 대한 고발장을 14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며 천안시의회 재결특위도 아직 활동 중이다. 이번 결산검사 역시 이상의 활동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며 기대에 부응하는 명쾌한 결과를 기다려 본다.안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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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단, 시가 운영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성무용 시장의 측근 인사들로 구성돼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은바 있는 천안문화재단이 또 한번 밀실인사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바로 박윤근 부시장을 사무국장에 선임한 것이다. 천안시는 천안문화재단 인선을 모두 마치고 5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천안문화재단은 성정동 옛 천안문화원 건물에 설치돼 올해 천안시 출연금 3억원과 문화예술진흥기금 8억6100만원, 이자수입 3100만원, 위탁사업비 23억7000만원 등 35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흥타령축제 등 천안의 문화행사를 담당하게 된다. 천안시에 따르면 천안문화재단 사무국장 공모에 박윤근 부시장을 비롯 총 15명이 응모했으며, 문화재단 초기의 초석을 닦고 6월말 완공예정인 천안예술의전당 운영과 문화재단 성장을 위해 충남도 문화관광국장 경험이 있는 박 부시장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석연치 않다. 이미 천안시는 지난 1월 이사진 14명 중 천안시장, 천안시의회 총무복지위원장, 천안시 복지문화국장 등 3명의 당연직을 뺀 11명의 이사를 공모절차 없이 모두 시장이 임명해 ‘밀실인사’, ‘코드인사’라는 의혹을 산 적이 있기 때문이다. 감사 2명 가운데 당연직을 제외한 1명도 시가 자체 선발해 임명해 시장의 사조직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박 부시장의 선임 역시 마치 중앙정치에서 그러하듯 정년 1년을 앞둔 공무원에게 예우차원의 후생복지책을 마련해준 듯한 모양이다. 설사 박 부시장의 능력이 문화분야에서 출중하기 때문에 선임됐다 한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문화사업을 할 수 있겠냐는 의혹이 드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민간이 주도한다는 것은 공무원 조직의 한계를 벗어난 시각에서 시민이 진정 원하는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대감, 전문 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다양한 아이디어를 흡수하겠다는 목적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문화예술기금을 조성해 관이 아닌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서 천안의 문화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당초 목적은 커녕 친 시장 인사로 구성된 관변단체로 전락해 시장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흘려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한 문화계 인사는 본 기자에게 “시장이 이사장이고 부시장이 사무국장이라면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고 혀를 차기도 했다. 각종 문화공연 행사가 이어질 5월을 코앞에 두고 문화재단 행보가 기대되기 보다는 씁쓸한 기분이 먼저 드는 이유에 대해 다시한 번 고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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