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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의 스페인 여행기-②] 스페인 마드리드 인공 사막 정원(Desert-city)에 가다[천안신문] 우리의 첫날 숙소는 마드리드 공항 근교에 있는 힐튼호텔이다. 농협에서 선진지 농업연수를 하면서 힐튼호텔에서 첫 밤을 보내게 된 것이 믿기지 않아 전날 숙소로 오면서 가이드에게 짝퉁 힐튼호텔이 아니냐고 농담 반 진담 반 물어보았다. 그는 아니라고 했다. 그렇게 상표를 도용하면 이곳에서는 큰일 난다고 했다. 나도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도착해 보니 호텔은 허름하고 스텝들도 웬지 느슨해 보였다. 방에 들어가 세수하고 물을 내려 보내려고 하니 내려가지 않았다. 프런트에 전화해도 받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직접 내려가서 고장 나 있다고 했더니 바로 고쳐 주었다. 하지만 다음날 룸메이트인 김동수 감사가 쓰다가 같은 일이 또 발생했다. 손재주가 좋은 김동수 감사는 직접 고쳤다. 하도 이상해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마드리드 힐튼호텔은 스페인 마드리드에 위치한 힐튼호텔 체인 소속 호텔은 맞다. 하지만 아산에 있는 호서호텔보다도 질이 떨어진 삼류 호텔이었다. 다만 마드리드 바라하스 공항에서 차로 약 1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비행기 승무원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나와 있다. 객실은 총 258개이며 일회용은 없으나 벽에 고정식으로 잘 준비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일회용품이나 수건 등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첫 밤을 보냈지만, 시차 때문에 잠이 일찍 깨었다. 호텔 밖으로 나와 보니 우리 일행 중 몇 분이 이미 나와 있었다. 오염원이 없어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하늘에 별이 금방 내게 쏟아질 것만 같을 정도로 빛나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금성이 가장 크고 뚜렷이 보였다. 아침은 7시부터다. 일찍 가도 소용없다. 정각 7시가 되어야 문을 연다. 아침 식사 식당의 스텝은 친절했으며 음식은 좋았다. 특히 빵과 치즈 과일이 아주 좋았다. 커피는 향이 좋아 무슨 커피인지 물어보니 아메리카노라고만 말하고 생산지는 알려 주지 않았다. 식사 후 9시에 첫 일정으로 마드리드 근교 스마트팜 시설 견학이 있어서 서둘러 방으로 갔다. 스페인의 마드리드 근교에 있는 산세바스티안 데 로스 레이예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에 위치한 산세바스티안 데 로스 레이예스 도시와 이름이 같다. 이 도시는 모하비 사막의 중심부에 있으며 사막 도시로 잘 알려져 있다. 아마 이베리아반도의 중앙 지역이요, 마드리드 공동체의 북부에 있는 산세바스티안 데 로스 레이예스는 미국 사막 도시 산세바스티안 데 로스 레이예스 사막의 아름다운 경관과 다양한 문화 시설을 벤치마킹해서 마드리드에서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사막 정원으로 보였다. 체험 일정표에는 마드리드 근교 스마트 팜 시설 견학(10:00~12:00)으로 나와 있는데 인공사막과 식물의 생육만 보아서 다소 실망스러운 점도 있었다. 하지만 사막 식물은 우리에게 많은 가치를 제공하는 자원이기에 가꾸고 보호해야 된다. 그 이유는 첫째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막 식물은 사막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다. 사막 식물은 토양을 침식으로부터 보호하고, 동물들에게 서식지와 먹이를 제공하며, 기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사막 식물이 사라지면 사막 생태계는 혼란에 빠지고, 결국 지구촌은 붕괴할 수밖에 없다. 둘째 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다. 사막에는 5,000여 종의 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에는 선인장, 다육식물, 풀 등 다양한 종류의 식물이 있다. 사막 식물은 지구 생물 다양성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사막 식물이 사라지면 지구 생물 다양성은 크게 손실될 것이요, 우리의 주변은 더욱 삭막해질 것이다. 셋째 경제적 가치를 위해서다. 사막 식물은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일부 사막 식물은 약재, 식재료, 건축 재료, 화장품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또한, 사막 식물은 관광 산업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막 식물을 보호함으로써 이러한 경제적 가치를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다. 넷째 교육적 가치를 위해서다. 사막 식물은 우리에게 다양한 교육적 가치를 제공한다. 사막 식물은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적응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적응 전략을 통해 우리는 생명체의 놀라운 능력을 배울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이곳을 체험하는 것도 그런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이밖에도 사막 식물은 지구의 역사와 환경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일례로 사막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선인장에 물이 들어 있는데 아침에 마시면 독이 들어 있어서 죽지만 저녁에 마시면 식수로 가능한 선인장은 메스칼 선인장(Mezcal Cactus)이라고 지배인이 알려 주었다. 메스칼 선인장은 멕시코와 미국 남서부 지역에서 자라는 선인장으로, 열매와 줄기에서 알코올 음료인 메스칼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메스칼 선인장의 줄기에는 독성 물질인 프롤린이 함유되어 있다. 이 물질은 햇빛을 받으면 분해되어 독성이 사라진다. 따라서 메스칼 선인장의 물을 마실 때는 반드시 저녁에 마셔야 살아남을 수 있다. 메스칼 선인장의 물을 마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메스칼 선인장의 줄기를 잘라 물을 짜낸다. 둘째 물을 끓여서 독성 물질을 제거한다. 셋째 식힌 물을 마신다. 메스칼 선인장의 물은 수분을 보충하고 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건강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다만, 메스칼 선인장의 물을 마실 때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햇빛을 받지 않은 선인장의 물을 마셔야 한다. 끓여서 독성 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과다 섭취하면 복통, 설사, 구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마드리드는 일반적으로 사막 기후와 관련이 없으며, 실제로 여름에는 덥고 건조하며 겨울에는 온화하고 다소 비가 오는 지중해 대륙성 기후다. 하지만 마드리드에서 사막을 떠올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하여 자연 사막이 아닌 도시의 휴양 공간인 'Desert-city:디저트 시티'를 만든 것으로 보였다. 이점은 우리도 배워가야 할 점이다. 스페인어로 '시우다드 델 데시에토'라고 불리는 디저트 시티는 도시 내에 위치한 독특한 명소다. 디저트 시티는 실내외에 인공 사막을 조성하여 사막식물을 재배육성 하여 사막에 가지 않고도 사막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곳의 식물 재배 총지배인에게 명함을 달라고 했으나 명함은 없고 회사 설명이 있는 팸플릿을 한 장 주어서 받아왔다. 김동수 감사와 나는 이곳에서 가시가 적고 열매가 탱글탱글하면서도 향이 많이 나는 탱자를 하나씩 가져왔다. 우리나라 탱자나무와는 약간 다르기에 한번 심어보고 싶어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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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우리사회의 허무함과 부조리, 어떻게 치유할까?[천안신문] 우리 사회는 물질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한 사회다. 모두가 돈을 벌기 위해 미친 사람들처럼 보인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물질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타고난 천성이라고 이해하지만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과도한 물질적 욕망은 개인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는 스페인의 작가 케베도의 『세상의 꿈』 이란 시를 통해 물질주의와 이기주의가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를 깨닫고 잠시 자신과 주위를 돌아보기를 권한다. 그런 시간을 통하여 진정한 가치를 숙고하고 추구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참다운 삶의 의미를 찾고자 노력해야 더 좋은 사회 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지나친 경쟁으로 세계 제일의 자살률을 기록하는가 하면 너무나 치열한 경쟁 때문에 자연인으로 사는 것 마저 동경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5.2명(2022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공을 한답시고 삶 자체를 되돌아보지 못한 채 경쟁 때문에 자신을 마모하고 있다. 백번을 양보하여 이 같은 삶을 통하여 성공을 이루더라도, 그 성공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경쟁의 압박과 스트레스로 인해 삶의 만족도만 떨어뜨릴 뿐이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 하면서 케베도의 아래의 시를 음미해 보면 우리에게 성공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임을 일깨워준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진정한 행복은 현실의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질을 갈고 닦아서 꿈을 이루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서 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실의 허무함을 인식하고, 헛된 꿈을 좇는 것을 이쯤에서 멈추어야 한다. 그 보다는 현실과 꿈의 조화를 추구해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것이요, 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의 꿈(Sueños) -케베도- 우리는 꿈과 닮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은 거짓과 위선이 가득합니다. 왕과 귀족은 권력을 휘두르고, 법관은 돈을 받고 판결을 내립니다. 성직자는 돈을 위해 신앙을 팔고 있습니다, 군인은 전쟁을 통해 재산을 모읍니다. 상인은 거짓말과 속임수를 일삼으며, 서민은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꿈과 같은 곳, 그곳은 모든 것이 허무합니다. 부와 명예는 덧없는 것이며, 사랑은 배신으로 끝납니다. 세상은 꿈과 같은 곳, 그곳은 모든 것이 환영입니다. 우리는 꿈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어느 날 눈을 뜨면 세상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세상은 꿈과 같은 곳, 그곳은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왜 이곳에 태어났는지? 우리는 왜 이곳에 살아가는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케베도는 이 시를 통하여 세상의 허무함과 부조리를 풍자하고 비판하였다. 시인은 세상을 꿈과 같은 곳으로 보며, 그곳은 거짓과 위선이 가득하며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말하는 대목에 이르면 우리 정치 현실과 사회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 시인은 세상의 부조리를 다양한 직업군을 통해 신랄하게 꼬집었다. 왕과 귀족은 권력을 휘두르며 백성들을 착취하고, 법관은 돈을 받고 판결을 내리며, 성직자는 돈을 위해 신앙을 팔고, 군인은 전쟁을 통해 재산을 모으며, 상인은 거짓말과 속임수를 일삼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은 마치 꿈과 같은 곳으로, 모든 것이 허무하고 의미가 없다고 시인은 단언 하였다. 물론 이 글은 17세기 스페인 바로크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글이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17세기 스페인은 종교 개혁과 전쟁으로 인해 사회가 혼란스러웠고,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허무함과 회의에 빠져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케베도는 세상의 허무함과 부조리를 풍자하고 비판하였다. 오늘날에도 이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있다. 세상의 허무함과 부조리를 느끼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이 글은 세상의 참모습을 깨닫게 해주고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 계기가 되기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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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왜 정실인사를 배격해야 되는가?[천안신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수많은 자치단체 사업의 성공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정책에 달려 있다. 그 때문에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인물을 기용하는 인사정책은 매우 중차대한 일이요, 지방자치 단체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길이다. 하지만 매년 연말연시 정기 인사 철이 되면 온갖 청탁이 난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배격하지 않고는 소기의 정책목표달성이 어렵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일을 하면 업무를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둘째,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인물을 기용하면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셋째, 주민의 요구를 잘 이해하고,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역할이다. 따라서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사람을 기용하면 주민의 요구를 더 잘 이해하고,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같은 인물을 선발할 수 있을까? 그에 관한 답은 공정한 인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 있다. 나아가 다양한 채용 경로를 마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 여기에 직원의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 연수를 병행하면 금상첨화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인물을 기용한다면, 지역 주민을 위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실에 치우친 인사를 하게 된다면 지방자치는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정실 인사는 업무 능력과 무관하게 임용되기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다. 둘째, 사업의 목표 달성 가능성이 작아진다. 정실 인사는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사업의 목표 달성 가능성을 낮추는 원인이 된다. 셋째, 주민의 불만이 높아진다. 주민들은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만을 느끼게 된다. 이는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정실 인사가 이루어지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우리나라 지방의 경우 전임자는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인사에 개입했던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갖은 연고를 내세워 자신의 측근이나 친인척을 인사에 추천하거나 특혜로 채용하거나 승진시킬 수 있도록 많은 로비가 있었다. 이는 부패와 비리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죽자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따라서 전임자나 연고 위주의 인사를 철저하게 배격하여야 한다. 그게 바로 정실 인사의 배제요,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만을 느끼게 된다. 이는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저해하는 원인이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다. 그 때문에 철저하게 배격해야 한다. 그 길만이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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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있는가?[천안신문] 미국 뉴욕 타임즈 (The New York Times) 12월 2일 자 로스 두탓(Ross Douthat) 칼럼니스트의 칼럼 제목이다. 그의 칼럼 전문을 번역하면 아래와 같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지하철은 젊은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인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인구는 2030년 약 5,20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기말인 2050년이 되면 한국의 인구는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한국의 미래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경제 위축, 군대 약화, 국가 정체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저출산 원인은 복잡합니다. 한 가지 요인은 높은 생활비로 인해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을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요인은 많은 한국인이 장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적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요인은 점점 더 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가정을 꾸리기보다는 커리어와 개인 생활에 집중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사회 규범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부가 아이를 낳을 경우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몇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지금까지 거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인구 감소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보다 저렴한 보육시설과 유급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등 젊은이들이 아이를 더 쉽게 낳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여 고용주들이 근무 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장려하고 워킹맘에 대한 낙인을 희석하는 정책을 쓴다면 지금보다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조치를 취한다면 인구 감소라는 최악의 결과는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책을 시행하지 행동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미래는 암울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이 직면하게 될 몇 가지 구체적인 도전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 위축: 노동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경제가 위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임금 하락, 실업률 증가, 생활 수준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군 자원의 빈약: 인구 감소는 곧 군대 감소를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북한과 같은 주변국의 공격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 국가 정체성 상실: 인구 감소는 국가 정체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 이용이 줄어짐에 따라 한국어와 한국 문화는 희석되거나 심지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활기차고 역동적인 나라입니다. 세계 경제의 주요 국가이자 기술 분야의 리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세계에서 설 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The New York Times December 2, 2023 By Ross Douthat Is South Korea Disappearing? **In Seoul, the capital of South Korea, the subways are packed with young people. But the crowds are getting thinner. The country’s birthrate is now the lowest in the world, and its population is expected to peak at about 52 million in 2030 and then decline rapidly. By the end of the century, South Korea could have half as many people as it does today. This demographic decline is a major threat to South Korea’s future. It could lead to a shrinking economy, a weaker military, and a loss of national identity. The reasons for South Korea’s low birthrate are complex. One factor is the high cost of living, which makes it difficult for young people to afford to have children. Another factor is the long hours that many Koreans work, which leaves them little time for family. And still another factor is the changing social norms, as more and more young Koreans are choosing to focus on their careers and personal lives rather than on starting a fami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taken some steps to address the problem, such as offering financial incentives for couples to have children. But these measures have had little effect so far. The demographic decline is a serious problem, but it is not insurmountable. South Korea could take steps to make it easier for young people to have children, such as providing more affordable childcare and paid parental leave. The government could also promote a more family-friendly culture, encouraging employers to be more flexible with working hours and helping to reduce the stigma associated with working mothers. If South Korea takes action now, it can still avoid the worst consequences of demographic decline. But if the country does not act, it could face a bleak future. Here are some of the specific challenges that South Korea will face if it does not address its demographic decline: A shrinking economy: A smaller workforce means a smaller economy. This could lead to lower wages, higher unemployment, and a decline in living standards. A weaker military: A smaller population means a smaller military. This could make South Korea more vulnerable to attack from its neighbors, such as North Korea. A loss of national identity: A smaller population could lead to a loss of national identity. As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become less widely spoken, they could be diluted or even lost. South Korea is a vibrant and dynamic country with a rich history and culture. It is a major player in the global economy and a leader in technology. But if South Korea does not address its demographic decline, it could lose its place in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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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정치 지망생,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천안신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024년 4월 10일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선출직 지방공직자 재·보궐선거도 동시에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벌써 부터 정상배와 정치병자가 선거판을 달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은 어떤 정치철학과 가치관, 자질과 능력, 현실 문제와 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정책을 겸비하고 있는지 빌 브라이슨의『거의 모든 것의 역사』라는 책의 핵심을 가지고 아래와 같이 묻습니다. 물론 이 책은 우주, 지구, 생명, 인간의 역사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담은 책이지 정치에 관한 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년 정치꾼에게 많은 교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 핵심을 가지고 그들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주의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이 책은 우주의 탄생과 진화 과정을 설명하며, 우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고 복잡한 시스템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만년 정치꾼인 당신은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몰두했지! 우주와 지구, 생명, 인간의 거대한 역사와 맥락을 놓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당신은 이제라도 당신의 위치를 되돌아보고, 더 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고 정치적 가치관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의 역사입니다. 이 책은 인류의 진화와 문명 발전 과정을 설명하며, 인류는 항상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만년 정치꾼인 당신은 자신의 과거 경험과 고정관념에 갇혀 낙선이 눈에 보이는데도 국회의원에, 시장에, 도의원에, 시의원으로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닌 두 번 세 번 도전하는 것이 직업이요, 일과가 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 낙오자이면서도 국민을 이끌겠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당신은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라와 사회에 봉사할 더 큰 일과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셋째, 과학은 세상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책은 과학의 발전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 설명하는가 하면 과학은 세상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만년 정치꾼인 당신은 과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 일이 있었습니까?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만들기 위하여 1년에 몇 권이나 책을 읽었는지요? 만년 정치꾼인 당신은 과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과학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선출직 공직에 도전해서는 안 됩니다. 도전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정치인의 자질과 자격부터 갖추시기 바랍니다. 넷째, 복잡성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이 책은 우주의 광대한 복잡성과 과학적 현상의 복잡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성은 정치 시스템과 정책의 복잡성에 기여하는 요인이 많다는 점을 인식하고 겸손한 자세로 사회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는데 당신은 과연 겸손하게 살아왔는지요? 도덕적이지는 않지만, 원칙을 저버린 사람은 아니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스템의 상호 연결성입니다. 이 책은 다양한 과학 분야의 상호 연결성을 강조합니다. 마찬가지로 정치에서도 다양한 정책영역, 글로벌 사건, 사회적 역학 간의 상호 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치적 결정은 당면한 문제를 넘어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은 과연 AI(인공지능)를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화에 접근이 가능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는지요? 그 시스템을 모르신다면 더 이상 정치인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설사 걷는다 해도 실패가 기다릴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개인의 선택이 미치는 영향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사건과 개인의 행동이 때로는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정치인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리더십, 대안선택, 정책결정 등 공인인 당신의 선택이 나라와 사회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욕과 욕심만으로 이러한 공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자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적응과 생존입니다. 이 책은 지구상의 생명체 진화에 대해 논의하며 종의 적응력을 강조합니다. 정치 애호가라면 장기적인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와 정치 시스템이 변화하는 환경, 기술 발전, 글로벌 도전에 적응해야 할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과연 급격한 사회변화에 살아남을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준비된 정치인인가요? 아니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선출직 공직으로의 진출 꿈을 접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평생 그렇게 갈구했던 정치인의 길이 평생의 행불행을 결정하진 않는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너무 멀어서 상상한 적 없는 우주, 너무 가까워서 있는 줄 몰랐던 당신의 내면을 볼 수 있다면, 정치인의 길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고 국가와 사회에 더 공헌할 수 있는 길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니 공직 후보자가 되기 전에 자신부터 한번 나는 누구인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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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의 스페인 여행기-①] 스페인의 중남부를 가다[천안신문] 가을바람이 살랑거린다. 한해의 고된 농사일로 마음의 에너지가 바짝 마른 황태처럼 메말라가고 있다. 뭔가 충전이 필요하다. 그런데 천안농협에서 4년마다 시행하는 임원들의 농업 선진지 연수가 있어서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6박 8일간 스페인 중남부를 돌아보게 되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천안농협 조합원과 윤노순 조합장에게 먼저 감사를 드린다. 스페인은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아프리카와 유럽이 맞닿은 곳이다. 기후변화와 사막화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스페인의 수도이자 치즈가 유명한 마드리드, 세비야는 안달루시아의 수도이자 레드 와인, 안달루시아 북부에 위치한 그라나다는 아몬드, 설탕, 꿀 등을 넣고 만든 디저트와 스페인 청정지역에서 야생 도토리 등 천연사료만을 먹고 자란 이베리코 돼지고기로, 바르셀로나는 다양한 종류의 소시지가 생산되는 지역으로 유명하다. 이 지역을 돌아보면서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을 15회에 걸쳐 연재하고자 한다. 대한항공 KE 913편 마드리드 행 점보 여객기가 10시 40분 이륙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저서로 유명한 프랑스의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세계는 한 권의 책이며, 여행자들은 여행할 때마다 그 책의 한쪽을 읽는 것과 같다. 진정한 여행의 발견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얼마나 새로운 눈으로 독자들과 천안 농협의 발전에 다가설지 조금은 걱정이다. 보통 때 같으면 13시간이면 갈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남쪽 노선을 택하다 보니 우리가 탄 비행기는 15시간이나 비행을 해야 마드리드에 도착할 수 있었다. 가는 중에 기내식이 세 번이나 나온다. 여기에 와인이나 맥주는 물론이고 컵라면을 요청하면 언제나 가져다주었다. 나는 비행시간 내내 이지성 저 “스물일곱 이건희처럼” 이라는 책을 읽으며 지루함을 달랬다. 우리가 탄 비행기는 현지 시각 오후 6시에 도착했다. 한국이 이곳보다 7시간 빨리 가니까 한국은 저녁 12시다. 공항은 허름하고 낡았으며 매우 한산했다. 우리 일행이 탄 비행기도 한국 사람으로 거의 만석이었다. 짐을 찾아 공항을 나오니 부모님이 한국인인 로(노)베르또라는 가이드가 나왔다. 그는 미남에 키가 큰 한국의 젊은이가 우리를 반겼다. 하지만 그의 국적은 스페인이다.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나 7살 때 스페인으로 부모님을 따라왔단다. 4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인문학에 밝은 가이드였다. 그에 따르면 스페인의 인구는 약 4,700만 명으로, 세계에서 28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다. 인구의 약 80%가 도시에 거주하며, 수도인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가장 큰 도시다. 마드리드 인구는 700만명이나 되고, 상주인구는 1,500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스페인은 유럽의 11개 왕정 국가 중 하나란다. 국민소득은 1인당 약 3만5,000달러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주요 산업은 농업, 관광, 제조업이다. 스페인의 국토 면적은 약 50만㎢로, 남한의 약 5배, 남북한의 2.5배나 된다. 지중해를 접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프랑스, 안도라, 동쪽으로는 지중해, 남쪽으로는 지브롤터 해협, 서쪽으로는 포르투갈과 국경을 접한 나라다. 마드리드의 기후는 지중해성 기후로, 여름은 덥고 건조하며, 겨울은 온화하고 습한 편이다. 연평균 기온은 13℃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400mm내외다. 오늘의 기온은 최고 27℃에서 최저18℃ 라고 했다. 마드리드의 해발고도는 약 667m이다. 마드리드는 해발고도가 높은 도시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더위가 한풀 꺾이고, 겨울에는 추위가 조금 덜한 편이다. 라는 스페인에 대한 기초 지식을 알려 주면서 소매치기가 극성이니 지갑이나 소지품을 질 간수하라고 몇 번이나 당부했다. 길을 건널 때에도 우측통행해야 하고 반드시 신호등을 지키라는 것을 되풀이 당부했다. 첫날은 저녁 7시 40분에 한강이라는 조그마한 한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간단히 마치고 멀지 않은 호텔로 향했다. 로(노)베르또 씨는 호텔로 가는 도중에도 스페인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물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해 드리겠다고 했다. 이렇게 첫날이 지나갔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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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국회 권력의 양날[천안신문] 아일랜드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권력이 인간을 타락시킨다"는 통념에 반기를 들고 "권력은 중립적이다. 바보들이 권력을 타락시킨다"고 주장한 바 있다. 쇼는 권력은 단순히 도구일 뿐이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바보라면 권력이 악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위임된 권력을 자기 소유로 착각한 나머지 남용하는가 하면 타인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은 바보들이 권력을 오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마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두고 한 말처럼 보인다. 쇼는 자신의 작품 "참령 바바라(Major Barbara)"에서 이러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작품의 주인공 바바라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녀는 "권력이라는 젖은 영웅을 키우는 자양분일 뿐만 아니라 살인자를 키우는 자양분도 된다"고 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권력은 바보들의 손에 들어갔을 때 가장 위험하다는 경고도 담고 있다. 쇼의 주장은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에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구(警句)로 들린다. 그 이유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부패한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사회정의를 앞장서서 무너 뜨리고 있다. 한마디로 체구에 비해 너무 크고 호사스러운 옷을 입은 야당 국회의원들은 탄핵을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이 휘두르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정이 마비되는가 하면 정당한 법 집행을 막고 있지 않은가? 더구나 그 힘을 협박 도구로 까지 사용하고 있다. 국무위원이나 대법원장 청문회는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망신 주기 대회로 변질시키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대표 사례에서 보듯이 불체포 특권은 힘없는 야당이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 보호용이요 방패용이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흉기로 둔갑하였지 않는가? 한국경제신문은 불체포특권에 관한 정치권의 태도를 “특권을 개혁하겠다고 말만 하고 실행은 없는 이른바 ‘NATO(no action talking only)’사례”라며 비판한바 있다.(한국경제신문, 2022. 01.14) “불체포특권은 국회의 대의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오래도록 오·남용”되었기에 ‘불체포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세계일보, 2022. 05.19) 이처럼 불체포 특권을 넣은 법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특권만 누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국회의원이다. 그 원인은 누가 뭐래도 제도는 좋은데 그걸 사용하는 정치인의 수준이 상식 이하에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뇌물 받고 당대표가 되겠다고 돈 봉투를 20여 명에게 돌리는가 하면 성추행을 하고도 부끄럼도 없다. 정치를 잘하겠다고 하여 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의원도 있다. 이러한 저질 의원이 37명이나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런 범죄혐의자가 자그마치 657조 원이나 되는 2024년 정부 예산을 주무르고 법을 만든다고 설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내년 총선일(4. 10)은 저질스런 의원을 심판하고,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 이제 이들을 탄핵하는 것도 국민 몫이요, 벌을 주는 것도 국민 몫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 심판의 날이 2024년 4월 10일이다.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요, 못된 의원들을 심판하는 날이다. 우리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자질과 역량을 꼼꼼히 검증하고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더 이상 국회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선거 혁명을 통하여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치인들의 행태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둘째 정치적 의사 표현을 통해 정치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셋째 국민은 투표를 통해 정치인을 선출할 수 있으나 더 적극적으로는 집회, 시위, 청원 등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통해 정치인들에게 개혁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치인들이 국민의 요구를 듣고, 이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넷째 정치인들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치인들이 정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인들의 공약과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에 따라 투표한다. 둘째 정치인들은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공약과 정책을 내놓는데 그 공약과 정책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셋째 범죄경력 여부를 철저히 따져서 전과자를 국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정도만 철저하게 따져도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 나라의 미래와 발전에 기여하는 정치가 될 것이다. 그것만이 바보들에게 권력이라는 칼을 쥐어주지 않은 일이요, 권력의 순기능을 되돌려 놓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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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지나친 이익만 좇는 은행엔 '횡재세'가 답이다[천안신문]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는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대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 발언을 통해 정부가 민생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며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까지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은행권의 응답은 보이지 않는다. 금리인상으로 은행들 돈 잔치, 가계와 소상공인들 & 소득 양극화ㆍ사회적 양극화 2023년 시중은행 순익의 증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가계대출 증가로 인한 예대 마진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은 2022년 8월 0.25%, 10월 0.25%, 11월 0.25%, 1월 0.5%, 4월 0.5%, 5월 0.25% 총 2.25%의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은행의 예금금리도 상승했지만, 대출금리가 더 급격하게 상승하여 은행의 예대마진이 확대된 결과 2021년 시중은행 전체의 순익은 20조 9,122억 원이었지만, 2022년 순익은 24조 3,849억 원으로 증가 했다. 이는 1년에 19.6% 증가했다는 것이고 2023년 시중은행 전체 순익은 30조 6,783억 원으로 예상되어 2022년 24조 3,849억 원 대비 26.5% 증가가 예상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은행의 부실채권을 처분하기 위해 정부는 20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그런가 하면, 2011년에도 리먼 브러더스 사태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들에 대해 10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이제 시중은행은 이에 대해 응답해야 하는데도 지나친 이윤 추구만 하고 있지 않은지 묻고 싶다. 그런 이윤 추구는 많은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 첫째가 경제적 불균형이다. 은행의 이익이 증가하면 그만큼 대출자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예금자에게는 높은 이자를 주고, 대출자에게는 높은 금리를 받기 때문에 사회적 불균형도 심화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가계와 기업의 소득을 감소시켜 경제적 불평등을 가중할 수 있다. 둘째가 은행의 지나친 이윤 추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은행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출 심사를 강화하거나, 대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이는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대출 기회를 제한하고, 대출 비용을 증가시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다. 셋째가 건전한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 은행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브리지론과 같은 위험한 대출을 취급하거나, 자본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금융권에서 PF 대출을 조달할 수 있도록 다리(bridge) 역할을 하는 대출(loan)을 '브릿지론'이라고 하는데 일부 제2금융권에서는 다리는커녕 대출해 주고 사업을 시작도 못 해 이자를 못 받는 상황에서 그걸 빌미로 더 많은 이자를 받는 웃지 못 할 일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이들은 금융인이 아니라 양심도 도덕성도 없는 악덕 고리대금업자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이 같은 이익만 추구하다 보면 경제가 호황일 때는 그냥저냥 넘어 가겠지만 불황이 지속되다 보면 금융 위기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은행권의 이 같은 지나친 이윤 추구는 반드시 규제하고 억제해야 한다. 그 대안의 첫째가 대출금리 상한을 설정하거나, 예대마진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가 은행의 사회적 기여를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은행의 이윤을 사회적 책임에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가 은행의 재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은행의 경영 과정을 감독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은행의 순익 급증이 특정 경제 주체의 과도한 이익 추구로 인한 것이라면 횡재세도 부과해야 한다. 횡재세는 특정 경제 주체가 시장의 변동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었을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은행의 순익 급증은 시장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횡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횡재세 부과는 은행의 순익을 조정하여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은행의 순익이 급증하면 그만큼 예금자와 대출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책과 세수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횡재세가 될 것이다. 또한, 횡재세는 은행의 지나친 이윤 추구를 억제하여 건전한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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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지방자치단체장은 “뭣이 중한디?” 잘 판단해야[천안신문]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코로나19’가 수그러들자마자 투자유치라는 미명하에 곧바로 해외로 달려나감은 물론 별의별 이름을 걸고 여기저기 축제의 봇물을 터트리고 있다.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인 해외출장과 축제의 경우 마다할일은 아니며 오히려 박수를 보내야 할 것이나 속을 들여다보면 외유성 출장이나 낭비성 행사인 경우가 많다. 이중 해외출장은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들여 별로 관계없는 여러 인원을 이끌고 가는 경우도 있고 지역 언론이나 시민들 모르게 깜깜이로 슬쩍 다녀오는 예도 있다. 그러면서 강제이행력이 없는 투자유치 협약서(MOU) 맺은 서류만을 가지고 와서 마치 큰 성과를 거둔 것처럼 포장하기도 한다. 더구나 요즈음은 소에게만 감염되는 전염병인 럼피스킨병(LSD)이 전국적으로 확산일로에 있다. 럼피스킨병은 김포 1건, 평택 2건, 서산 5건, 당진 1건, 태안 1건 등 총 61개 농장에서 연이어 발생했다. 소에게만 감염되는 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은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처음 발생했으며 증상으로는 고열과 단단한 혹 같은 피부 결절이 특징이다.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주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폐사율과 전파력은 구제역과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국내 최초이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우리지역도 과거 구제역 전염병으로 여러 차례 소·돼지 살처분으로 큰 피해와 수많은 공무원·자원봉사자들이 방역을 위해 고생을 겪은 바도 있었다. 이럴 때일수록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을 지키기 위해 노심초사 고심을 해야 함에도 해외로 나가는 것을 보면서 시민들의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기왕에 투자협약이 약속되어 있다면 부시장이나 담당국장을 보내든지 아니면 전염병이 잠잠해질 때까지 해당국 당사자에게 설명을 구한 후 연기하면 될 것이다. 기속력이 없는 서류에 사인만 하는 MOU(투자협약서) 작성보다 바이러스성 1종 감염병인 럼피스킨병(LSD) 차단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 사전 차단을 위한 총력 대응에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총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어도 전염병이 뚫고 들어오는데 하물며 자리를 비면 위험성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물론 부단체장이나 국장이 있지만, 시민이 권한을 총체적으로 위임해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와는 비교가 안 되기에 24시간 방역체계 유지를 위해 분골쇄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관내 소 축산농장 출입구 차단·통제와 이동제한 시행대비는 물론 지역 내 축산 농가의 소 전수에 대해 예방 접종도 시급히 마쳐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해 올해 초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예년처럼 유행했고, 봄에는 4년여 만에 구제역이 발생한 데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범위도 넓어졌으므로 특단의 대비태세 완비도 중요하다 하겠다. 우리 지역은 소 돼지 오리 닭 농가도 많으므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 돼지열병(AFC)에 더하여 럼피스킨병(LSD) 방역까지 관·민 총체적으로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국내상황의 위급함도 인식하면서 해외투자유치 또한 우선순위를 가려 추진해 주고 시의회와 언론, 시민단체에서도 지자체장들이 외유성 해외 출장을 자제하도록 감시를 철저히 해주어야 할 것이다. 지자체장들의 해외 출장 결과 보고서를 확인해 보고 관광성이 있는지도 살펴보면서 투자협약서(MOU) 맺은 경우 실제로 투자유치는 얼마나 실행이 됐는지 성과분석도 꼼꼼하게 해야만 한다. 그런 결과를 언론 등에 공개하여 시민에게 알림으로써 부실한 해외 출장을 막도록 하는 것 또한 혈세 낭비 방지를 위한 지방의회와 시민의 책무이기도 하다. 모쪼록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축제도 억제하고 해외 출장도 자제하며 우선순위에 따른 상황 타개를 위하여 총력 매진해야 할 것이다. 어느 시인의 “뭣이 중헌디?” 그 말이 생각나는 요즈음이다. 정말 중요한 것을 잘 가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맡은바 책무를 잘해주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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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 80년대 지방행정의 고단함 기억해 주길[천안신문] 1980년대 초 고향 읍사무소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후 군청 시청 시설공단에서 총 39년을 근무하였기에 추억도 많다. 공직에 들어온 후 행정통계나 각종 지시사항, 참고사항 등을 매일 꼼꼼하게 행정수첩에 기록해 왔다. 80년대 서기 주사보로 근무할 때 행정수첩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 물론 천안의 일면이지만 대동소이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요즘 공직자들은 들어보지도 못한 용어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라도 남기지 않으면 모두 잊혀질 것이기에 몇 가지만 적어본다. 82년 1월의 기록에 군수 연두순시 준비 읍장 지시사항으로 읍청사진입로 모래준비, 유리창 청소, 이발·면도·복장 단정, 논 짚단정리, 도로변 가드레일 청소 등이 기록되어 있다. 86년 9월에는 내무무장관 시정방침으로 “국민을 하늘같이 알고, 국민을 하늘같이 두려워하며, 국민을 하늘같이 모신다.”라는 좋은 말도 있다. 86년 11월 군수 지시사항으로 추곡수매 1등, 농토배양 조기 완료, 인구증가 억제, 위민실 철저 운영, 고추대 뽑기, 87년 1월에는 당 숙직 철저, 출퇴근엄수, 무단이석 금지, 도박 근절, 건전활동 전개 등 이중 도박 근절, 인구증가 억제에 있어 만감이 교체한다. 87년 3월에는 매주 금요일 청소의 날, 도로변 비닐수거, 조롱박심기, 꽃호박 심기, 도로변 꽃길 조성, 등기소 유치, 의원 내각책임제 홍보, 독립기념관 개관 참석자 인솔 준비 등이 있고 88년 5월에는 6공화국 국정지표 숙지, 공직기강 확립, 무사안일 지양, 올림픽 대비 질서 확립, 신뢰 화합 밝은사회 조성, 범국민 서울올림픽 참여운동 전개, 지방도변 꽃묘식재·제초작업, 고속도변 지붕도색 등이 있었다. 88년 11월에는 추심경 추진, 마을 노변정화, 체납세금 일소, 동향보고 철저, 고추수매·추곡수매·산불조심·반상회 철저, 쥐잡기 지도 등 지금은 그리운 추억의 행정용어들이다. 80년 초 지방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추진했던 범 국가적 시책으로 요즘은 질타를 받는 70년대 말부터 시작된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로 인구폭발을 막자는 취지로 2000년대 이후 인구가 감소해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당시엔 생각하지 못했다. 8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둘도 많다!” “하나 낳아 알뜰살뜰”, “축복 속에 자녀 하나 사랑으로 튼튼하게” 등 인구폭발 대비 당시 정관수술 난관수술을 거의 반강제적으로 할당했다. 식량 자급자족을 위해 강제적 통일벼 보급도 있었다. 이때 나온 말로 소속입건(小束立乾 벤 벼를 세워 말리기), 소주밀식(小株密植 벼를 총총히 심기), 생고시용(生藁施用 추수가 끝난 논에 볏짚을 썰어 놓고 쟁기로 가는 거), 추경(가을 논갈이), 춘경(이모작 위한 봄 논갈이), 건답직파(마른논에 볍씨를 뿌림), 퇴비증산(지력 향상을 위한 퇴비증산 경쟁적 실시), 피사리(논에 난 피 공무원들이 뽑아주기), 벼 베기(도로변 논 횃불 들고 공무원들이 벼 베어주기) 등 요즘은 들어보지 못하는 생소한 말들이다. 70~80년대 지방행정을 조장행정 종합행정이라 했다. 공직자들이 주민들을 이끌었다. 60~70대 공무원들만이 알 수 있는 그리운 행정용어로 필자도 업무노트를 넘기면서 다시금 추억에 젖어본다. 특히 조장행정의 대표격으로 인구억제, 산림녹화, 식량증산 등 대통령부터 장관 도지사 군수까지 국정 제일 과제로 추진하여 전국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이행을 강도 높게 채근하는 등 인구억제 실책을 제외하고는 오늘의 푸르고 배부름을 이루게 된 것으로 본다. 식량자급자족 사례로 그 당시 밥맛 좋은 아끼바리(추청벼)를 대부분 선호하였기에 통일벼를 꺼리는 게 농촌의 당연한 풍토로 씻나락(볍씨)을 통일벼로 하고 있나 마을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토록 하여 아끼바리(추청)의 경우 발로 뒤엎고 다니기도 했다. 마을 도로포장, 하수구 설치, 화장실 개량, 하천 보설치 등은 관에서 시멘트만 대주고 인력을 마을 주민들이 나서는 부역(무보수 공짜일)으로 해결하였다. 매월 1일 15일은 새마을 대청소의 날이었다. 새벽 6시면 이장이 앰프를 틀어 사람들을 깨웠다. 우리 세대 공직자들은 그때 새마을 노래를 하도 많이 들어 지금도 기억한다. 1.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2.초가집도 없애고 마을 길도 넓히고, 푸른 동산 만들어 알뜰살뜰 다듬세, 3.서로서로 도와서 땀 흘려서 일하고 소득증대 힘써서 부자마을 만드세 이처럼 70년대 80년대 공직자들은 막일꾼으로 자칭 머슴처럼 낮 시간대에는 거의 모든 시간을 현장에서 몸으로 때우며 뛰고 밤이 되어야 사무실로 와서 밀린 잡무를 처리했다. 공직자가 걸어 온 길은 후세 사람들에 의해 평가가 남겨진다. 후배 공직자들과 시민들께서는 70~80년대 이런 열악한 환경속에서 박봉임에도 주민을 위해 오로지 명예만을 먹으며 위민(爲民)의 꽃을 피워온 공직자들을 잊으면 안 된다. 후배 공직자들도 이러한 선배들의 희생적인 토대속에서 오늘날 일하기 좋은 공직풍토가 조성되었으므로 꼰대라 무시하지 말고 선배들을 공경해야 한다. 손가락질당하지 말고 손뼉 치며 칭찬하는 주민이 많도록 내 자신 더 추스르며 깜깜한 어둠속에서도 한 점 부끄럼 없도록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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