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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황 칼럼]4월5일,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땅에 따사로운 희망의 씨를 심자!4월 5일,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땅에 따사로운 희망의 씨를 심자! 4월 5일은 식목일(植木日), 청명일(淸明日), 한식일(寒食日)이다. 이 날의 공통점은 겨우내 얼어붙은 땅을 파거나 갈아서 나무를 심거나 농작물의 씨앗을 뿌리는 데 있다. 이는 한마디로 봄을 맞이해 땅에 생명의 희망이란 씨를 심자는 것을 뜻한다. 경칩과 춘분이 지나고 식목일, 청명일, 한식일이 다가왔지만 남북관계는 여전히 꽁꽁 얼어붙고 있다.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올해 2월 제3차 핵실험과 이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대북(對北)제재 결의, 3월에 들어와 북한의 서울 핵불바다 및 전면전 협박과 키 리졸브(Key Resolve)의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해 북한의 남북간 적십자채널과 군 통신선 모두 차단 등이 이어짐으로써 현재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다. 지금과 같이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땅에서 우리가 그대로 생활하고 살아가야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는 ‘노(No)!’라고 명확하게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냉전적 남북관계가 탈냉전의 지구화(Globalization)시대에 맞지도 않거니와 우리나라의 국익과 우리의 안전한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지난 3월 22일 유진벨재단의 결핵약 대북지원 반출을 승인했는지 모른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3월 27일 외교부와 통일부의 올해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벽돌을 하나하나 쌓듯이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차근차근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는지도 모른다. 되돌아보면, 현재와 같은 냉전적 남북관계는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 때부터 확대된 것이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비핵?개방?3000’ 구상의 대북전략적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교훈삼아 현재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의 새로운 대북전략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4월이 오면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땅에도 희망의 생명이 싹을 틔우고 씨를 뿌릴 수 있을까? 이미 한반도에는 자연의 봄비가 땅을 적시고 있다. 그 땅 위에서는 새싹들이 돋아나오고 나무줄기마다 새잎과 꽃망울이 솟구쳐 오른다. 그 땅 아래에서는 겨우내 얼어붙은 흙이 살살 녹아내리며 온갖 피톨과 핏줄의 생명이 요동치고 있다. 이런 때에 해마다 우리가 땅에 씨를 심는 것은 또 하나의 희망을 심는 일이다. 그 씨는 바로 가을이 오면 우리에게 은혜로운 열매를 가져다주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식목일, 청명일, 한식일인 4월 5일에 우리가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땅에 따사로운 희망의 씨를 심어보자는 것이다. 그 희망의 씨는 남과 북이 끊임없이 대화와 접촉, 교류와 협력을 갖고 상호관계의 이해와 신뢰를 구축해가면서 한민족공동체의 통일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우리의 역사에서도 이미 676년 4월 5일에 신라가 한반도에서 당을 몰아내고 삼국통일을 달성했듯이 오늘날 우리도 한민족통일을 향한 희망의 씨를 이 땅에 심어 보자. 지금 한반도에는 따사로운 봄이다. 봄이 왔으니 남북관계에도 통일의 희망이 되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래야 5천년 한반도에 터잡고 살아온 우리민족이 대를 이어 생존할 자격이 있다. 이왕이면 올 봄에 부강하고 강대하고 위대한 통일국가의 희망을 남북관계의 땅에 심어 보자. 그 희망의 씨가 심어지는 한 우리민족은 생명을 잃지 않으리라. 봄은 우리가 씨를 땅에 심을 때까지 마냥 기다려주지 않는다. 봄은 오는 듯 하다가 금방 지나가고 만다. 따라서 우리는 올봄이 가기 전에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땅에 따사로운 희망의 씨를 당장 심어야 한다. 4월 5일, 식목일, 청명일, 한식일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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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취업을 하려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취업을 하려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2013. 1월 현재 15~29세 청년실업률은 7.5%이고 청년고용률은 40.0%를 보이고 있다. 2005년 청년실업률 8.0% 대비 다소 낮아졌으나 청년고용률이 2005년 44.9%에 대비 4.9%p 낮아진 점을 감안하면 실제 실업률은 더 높아졌다고 보아야 한다.우리나라의 고용률이 OECD 각국의 고용률보다 7~10%p 낮은 점을 감안하면 실제 실업률은 15% 이상일 것이라는 말도 일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 서북부지역은 16개 대학에서 매년 많은 청년 산업예비군을 배출하고 있으나 젊은이들은 이 지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80% 이상이 학교만 졸업하고 대도시지역으로 빠져나간다. 그들의 꿈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부모의 도움을 받고 싶고, 남들이 알아주는 유명한 기업에 취업하고 싶고, 또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대도시에서 근무하고 싶다. 그런데 나는 그러한 젊은이들의 사고가 창의나 도전의식이 없는 죽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인생관이나 직업관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취업을 하려는 사람은 누구도 ‘이 회사를 망치려고 취업하려고 왔습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모두 ‘열심히 일하겠으니 나를 뽑아주세요’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하는 지원자 중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여 필요한 인재를 뽑는다. 2010년 12월 한경 BUSINESS(No. 782)는 우리나라 100대 기업 인사책임자들에게 경영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우리나라 대학 중에서 어느 학교 출신 학생을 선호하는가에 대하여 8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른 대학은 제외하고 누구나 잘 아는 서울대 연대 고려대 순위에서 고려대 1위ㆍ연대 2위ㆍ서울대가 3위로 나타났고 그 순위가 3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 공부라면 자타가 서울대를 알아주기 때문에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고려대가 무려 5개 문항에서 1위를 하였다고 하니 놀랍지 않을 수 없다. 그 8가지 항목을 3가지로 압축하면 첫째가 인성에 관한 것이고, 둘째가 문제해결 능력에 관한 것이고, 셋째가 글로벌화에 대처하는 능력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취업을 하려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으로 인성, 문제해결능력, 글로벌화 대처능력이 무엇인가를 필자가 정립한 천성과 지성의 이치로 간단히 알려드리고자 한다. 첫째 인성(人性)에 대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늘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바탕에 천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천성(天性)을 본성(本性)이라 하기도 하고 성(性)이라 하기도 한다. 성이라는 말을 붙여 쓴다는 것은 바탕에 천성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이다. 사람 역시 하늘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천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성(人性)이다. 사람이 천성 즉 본성을 잃지 않는 상태를 인성이 좋다고 하고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하고 “참한 사람”이라고 한다. 반대로 천성 즉 본성을 잃은 상태를 두고 “본성을 잃은 사람”이라 하고,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라 하고, “가식이 있는 사람” 또는 “사람의 탈을 쓴 사람”이라고 한다. 기업이 인성이 좋은 사람을 원하는 이유는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과 일을 하면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기업운영에 장애가 있으나, 인성이 좋은 사람을 쓰면 직원 간에 소통이 잘되고 조화를 일룰 수 있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심성(心性)도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둘째 문제해결 능력에 대하여, 문제(問題)란 탁하고 어둡고 막히고 닫히고 수렴하고 색채와 형태가 있고 크기 또한 한계가 있어 장애가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지성을 닮거나 닮아가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문제가 없는 것은 맑고 밝고 열리고 터 있고 색채와 형태가 없고 높이 깊이 넓이 빠르기 등 크기도 한계가 없어 장애가 없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천성을 닮거나 닮아가는 것을 말한다. 지성을 닮거나 닮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해결할 것이 있고 해결을 통해 천성을 닮은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 공부를 하고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 밖에 개척 개혁 변화 등을 추구하는 것은 지성을 닮은 세계를 벗어나 천성을 닮은 열린 세계를 향하는 몸부림과 같은 것이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성을 닮은 상태가 많다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란 지성을 닮은 상태나 미지의 세계, 닫힌 세계, 암흑의 세계 등으로부터 벗어나는 진취적인 자질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상은 문제가 없는 곳이 없으므로 연구 개발 공부 노력 전진 개척 등을 통하여 닫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 나아가면 그것이 천성을 지향하는 것이다. 셋째 글로벌화 대처능력에 대하여, 글로벌화는 세계화 또는 국제화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보다 큰 세계를 지향하는 말이다.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가정 → 초등 → 중등 → 대학 → 유학 또는 취업 등의 순으로 생활공간을 넓히며 살아가는데, 나보다는 가정, 가정보다는 지역, 지역보다는 나라, 나라보다는 세계, 세계보다는 하늘이 큰 세계이고 열린 세계이다. 글로벌화에 대처하는 능력은 국제라는 큰 세계를 대상으로 도전이나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다. 국내에서 생산해서 국내에서 파는 것은 시장이 한정되어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국내에서 생산하여 국외에서 파는 것은 시장이 넓어 성장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글로벌화는 보다 열린 큰 세계를 지향하므로 천성을 닮은 세계라고 할 수 있고, 국내나 지역은 국제 시장과 비교할 때 작은 시장이므로 그만큼 지성을 닮은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지성을 벗어나 천성을 지향하는 사람이 글로벌화도 잘할 수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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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불신풍조한국사회의 불신풍조몇 십년전 만해도 부부상담 을 받아보면 의처증(疑妻症)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요즘은 의부증 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정조를 의심하고 다른 여인과 혼외정사를 하지 않는가 하고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다면 망상형(妄想型)즉 파라노이드 타이프 (paranoid type)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부간의 불신은 필경 가정파탄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끔찍한 범죄현상 마저 낳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어느 재벌의 투신자살사건! 가장 믿었던 사람들로 부터 엄청난 배신을 당하는 것을 보며 한국사회에서 불신의 풍토가 정착화 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 입니다 사회의 구성원이 서로 믿지 못하고 상대를 의심하며 경계하는 경우 불신사회가 되고 마는데 그 현상으로는 첫 번째 로 국민들의 정신에너지 낭비현상이 오게됩니다. 옳은 이야기를 해도 곧이들을 수 없는 사회! 그래서 매사에 선진사회 보다 두 배 이상의 신경을 써야합니다. 두 번째 로는 먹자판 문화의 만연입니다. 서로 말로써 약속한 것 정당하게 청구한 것 신의를 바탕으로 계약한 것을 믿지 못하니까 안심하기 위해서는 먹지 않고 먹이지 않으면 아니된다 는 심리로 왕창 먹자판을 벌이고 증표(?)를 받아야 안심이 되는 사회로 변질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민족의 고질적 현상인 파벌현상입니다. 지연, 혈연, 학연을 따져보고 접근 해야만 일이 성사되는 사회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감당 하기위해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을 때 까지 감정적 배설을 해야 하는 주정중독증 그룹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입니다. 때문에 어느덧 한국사회는 외관상으로는 발전하고 GNP 는 올라가며 물질 적인 부는 쌓여가는 것과 반비례해서 정신적으로 상호간에 불신이 심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불신문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는 유교적 체면의식과 도리에 대한 붕괴가 오면서 한국인 스스로가 이중인격자로 보며 불신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불신의 사회현상을 고치고 불신문화를 극복하는 길 은, 첫째 시민각자가 약속을 지키고 자신이 맡은 책임을 다하는 풍토가 이뤄져야 하며 둘째 삶의 가치판단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우리의 전통 가치도 지키면서 서양의 윤리도 알맞게 수용 하여야 합니다. 셋째 정신적 가치와 명예를 존중하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많이 가진 자는 나누고 권력자는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이바지하고 각 자가 가진 능력을 남을 위해 보시하며 사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 국민들로 하여금 역사의식을 갖어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한 행동, 걸어온 길, 이룩한 업적들은 훗날 역사가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계몽해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한국사회는 믿을 수 있는 사회! 밝고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며 부부간에는 사랑이 싹트게 되고 작은 상거래도 안심하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행정상 결정에 마음으로 승복 할 수 있게 되고 정치인이나 각급 사회 지도자들의 말을 안심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으로 확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당신멋」으로 살아야 합니다. 당 - 당당하게 삽시다. 신 - 신나게 삽시다. 멋 - 멋있게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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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일 칼럼]인문학과 삶의 여유 공간인문학과 삶의 여유 공간 ‘힐링’의 시대라고 하는 요즈음, 인문학을 중심으로 한 시민강좌가 붐을 이루고 있다. 인문학의 위기를 말하고 있지만 지자체마다 평생교육원이나 주민자치센터에 인문교양 과목을 개설하고 있고 언론사 및 백화점 문화센터의 인문강좌도 관심이 뜨겁다. 문학, 철학, 역사를 총칭하는 인문학은 인간에 관한 학(學)이다. 따라서 인간다운 삶을 꾸려가는 데 필요하다. 그럼에도 그동안 우리는 인문학이 어렵고 학자들에게만 제한된 학문이라고 여기며 가까이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정신적 만족보다는 물질적 안락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사회풍토에서 인문학에 대한 흥미는 줄 수밖에 없었다. 인문학은 행동과 사유 그리고 역사와 사회현상을 종합적으로 파악, 성찰함으로써 삶에 관한 시야를 넓힌다. 인문학은 인간 본성을 꿰뚫는 통찰력을 담고 있으며, 그 통찰력으로 삶과 세상의 이치를 궁구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늠하는 것이다. 오래 지탱해 온 질서와 틀이 해체되고 사회 전체의 생태계가 급속도로 변하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새로운 방향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답답해하는 이들에게 인문학은 나침반이 되어준다. 또한, 인문학은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발전에 필요한 도구적 가치를 지닌다. 말하자면, 인문학적 사유양식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행복도를 높인다. 인간다운 삶의 실현은 물질적 만족 외에 지적, 윤리적, 예술적 등 정신적인 가치가 충족되었을 때에야 가능하다. 이러한 가치를 우리는 인문적이라고 부른다. 물질지향적 경쟁이 강조되면서 우리들 심성은 날로 삭막해져 가고, 편의성과 속도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우리들 감성은 갈수록 메말라가고 있다. 이는 인문정신의 빈곤에서 기인한다. 최근 들어 인문학에 대한 일반 대중의 열기가 높고 문화센터, 종교시설 등에서 인문교양강좌가 늘어나는 추세다. 속도와 경쟁의 시대에 인간적 숨결이 느껴진다. 이런 현상은 팍팍한 삶 속에서 스스로 성찰하고 위안을 얻는 힐링(치유)문화가 사회 트랜드로 부각되면서 나타났다. 내면의 세계를 키워주는 인문학은 인간의 마음을 진단하고 치유하는 강한 힘이 있다. 첨단지식이 쏟아지고 현대 사회가 복잡다단해질수록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전과 역사에 대한 통찰을 담은 인문학의 갈증이 커질 것이다. ‘미래는 과거로부터’ 그리고 ‘외부가 아닌 내부로부터 온다’고 하듯. 귀농·귀촌의 증가 등 빠르게 변화하는 농촌사회에도 인문학적 성찰과 지혜를 모으는, 즉 빈 마음을 채워주고 바쁜 일상의 속도를 줄여주는 삶의 여유 공간이 절실하다. 단순히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공원을 조성하거나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데 머물게 아니라 더 나아가 도서관, 문예회관 등 지식공간을 활성화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예술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 많은 돈을 들여 문화예술회관을 화려하게 짓는 것으로 지역문화가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선심성 행사나 연예·방송인 초청 같은 떠들썩한 이벤트는 지양하고 향토문화유산과 연계한 인문교양콘텐츠와 시대흐름을 읽는 지식정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는, 이것이 지방자치의 참모습이다. 지역 문화공간은 주민들이 자기계발 및 사회적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하므로 대단히 중요하다. 삶의 충전소로서 뿐만 아니라 정보교류의 장(場)으로서 지역사회의 공동체 생활을 풍성하게 해준다. 따라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 교육적 차원에서 문화기반을 구축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지식의 유효기간이 짧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오늘날은, 누구나 더 배워야 하고 더 알아야 하는 평생학습의 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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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환 칼럼]조조의 지혜공공정책 이해하기 :일곱번째 이야기 조조의 지혜 삼국지는 동양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역사서이자 소설이다. 특히, 삼국지에 나오는 수많은 일화들은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상황을 설명하거나 삶의 교훈으로 활용된다. 이런 이유로 삼국지는 현대에 들어서도 각종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로 사용되기도 하며, 삼국지의 주인공들 역시 매우 친숙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다. 의리하면 유비, 관우, 장비, 똑똑한 전략가 하면 제갈공명, 간신하면 조조 이런 식이다. 필자는 여기서 구태의연한 삼국지의 이야기가 아닌 삼국지가 가지는 내면의 현실을 통해 오늘날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독자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 삼국지를 보고 있으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언제나 조조는 백만대군이며, 유비는 몇 만의 군대로 조조에게 대항하며, 이러한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제갈공명이 등장한다. 그러면 여기서 왜 조조는 항상 백만대군일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 답은 바로 조조에게 있다. 즉, 정책결정가로써의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조조이기 때문에 항상 백만대군이였다는 것이다. 당시의 현실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봉건주의에 의한 신분제 국가에서 국민들이 얻는 소득은 모두 국가의 것이였다. 이러다 보니 국민들은 땀흘려 일을 해도 군량미다 머다 해서 국가가 모두 가져가고, 애써 키운 자식들마저 군인으로 징집되다 보니 인구 자체가 증가할 수가 없는 구조였다. 즉, 당시의 국가시스템으로는 백만대군을 만든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조라는 정책결정가는 정책을 통해 백만대군을 양성해서 전쟁을 했는데 그 이유는 몇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는 둔전제의 실시였다. 조조는 국민들에게 땅을 고루 배분하여 20%는 세금으로 걷고 나머지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당시만 해도 천지가 개벽할 만한 정책 이였다. 그러나 조조는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이 정책을 실천했다. 둘째는 봉건주의 시대의 신분제도의 굴레를 벗어 능력만 있으면 모든 인재를 등용하는 파격적인 인사정책을 펼쳤다. 이 때만 해도 신분의 정실에 의한 인재등용을 거부한 다는 것은 정말로 파격적인 것이였다. 셋째는 전쟁은 철저한 경제적 이윤의 득과 실을 바탕으로 했다. 자신이 상대보다 약하면 절대로 전쟁을 하지 않고, 때로는 치욕을 참아내기도 했다. 조조의 이러한 정책은 10년이 지나자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먼저, 국민들이 무엇보다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 자신이 수확량의 80%를 가져가니 얼마나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지는 말을 안 해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은 부유해지고, 건강상태가 좋아지게 되어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세금도 예전보다 훨씬 많이 걷히게 되어 어느 군주보다도 막강한 경제력을 갖게 되었다. 또한 많은 인재들이 조조 밑에서 일하고자 찾아왔다. 결국 조조는 백만대군이라는 엄청난 군대와 경제력을 보유한 군주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천하통일의 꿈을 펼쳐 나갈 수 있었다. 근래에 들어 조조에 대한 재평가와 조조를 존경하는 사람이 급속히 많아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즉,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진 정책결정자가 바로 조조라는 것이다. 이렇듯 정말로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좋은 정책은 능력있고 훌륭한 정책결정자의 머리에서 나온다는 교훈을 조조라는 인물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곧 있으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데, 국민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은 과연 무엇일까? 유비와 같은 정책일까? 조조와 같은 정책일까? 아마도 국민들은 조조와 같은 정책을 기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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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칼럼]2월 역사기념일 단상2월 역사기념일 단상 오는 봄만 맞으려 하지 말고 우리 모두 마음을 활짝 열어 제치고 한 마음으로 새 봄을 만들자. 지난겨울은 유별나게 눈도 많이 내렸고 추위도 꽤 추워서 그런지 몹시도 봄이 기다려졌다. 2월4일이 입춘이다. 계절과 사랑은 숨길 수 없다. 양지바른 밭 두렁에는 냉이가 벌써 새싹을 돋우고 개나리꽃가지와 능수버들 가지에 물이 오르고 있다. 이미 우리들 모두 마음과 마음에는 봄이 훌쩍 찾아와 따스하게 어우르고 있다. 올해 봄은 국민행복시대를 열어내는 세대 통합시대 새로운 변화 개혁의 새 시대를 여는 봄을 맞이하자. 1946년 해방직후 혼미한 정세는 신탁통치 찬반의 갈림길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전략대로 신탁통치를 찬성하고 나섰다. 이로 인해 전국은 혼란에 빠졌다. 천안지역에 침투한 공산주의자들은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우익 인시들을 테러할 음모를 세운 사실이 사전에 폭로되었다. 천안의용소방대원들의 신속한 대처는 공산주의 공작원들을 색출 소탕하였다. 2.9거사는 희생자 없는 무혈반공의거였으나 도피한 공산당공작원들은 6.25동란기에 천안 우익인사들에 보복을 위한 무차별 고문을 했고 일곱분 어른들을 학살했다. 2월9일은 천안2.9반공의거로 기록되어 그 시대정신이 전해져 오고 있다. 천안삼거리기념비에서 매년의용소방대 주최로 기념식이 개최된다. 2월10일은 음력 정월초하루 민족 대 명절 설날이다. 조상님들의 음덕(蔭德)에 감사하는 날이다. 조상을 섬기는 효행 효도는 세계에 자랑스러운 아름다운 전통 민족 풍습문화 정신이다. 2월11일은 1940년 일제가 민족정신과 정기를 말살하려고 창씨개명을 단행했던 날이다. 우리 민족은 성씨(姓氏)는 조상이 물려주는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겨 온다. 성씨를 빼앗기고 바꾸려면 죽음을 택하겠다고 버텼으나 나라 없는 백성들은 통분하면서도 악랄한 일제 총칼 무력 앞에 거의 모두가 창씨 치욕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1946년 10월23일 미군정법 제122호 조선성명복구령에 따라 창씨개명은 창조일로부터 무효라 하고 일본식 씨명(氏名)의 소급적 폐기조치에 따라 호적기재는 무효 간이복구일괄조치를 했다. 그러나 1945년 해방 전에 학교를 졸업한 학교학적부와 졸업명부는 창씨 개명된 그대로 방치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선성명복구령 시행조치를 당시 문교부에서는 실시한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나라가 힘없어 백성들이 빼앗긴 성명을 나라에서는 일괄 복구시켜 놓지 않은 것이다. 창씨개명 잔재청산운동을 전개한 천안초등학교총동창회는 2002년에 방치된 사실을 발견하고 절차를 밟아 간이복구조치하고 우리이름 졸업장을 다시 수여했다. 전국 일부 학교에서 호응하였으나 아직도 간이복구 조치하는 행정 절차 조치 청산작업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2월15일은 1927년 항일민족단체 신간회가 창립된 날이다. 일제총독부가 1925년 6월에 치안유지법을 공포하면서 민족적 위기가 증폭되자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하여 1927년 2월12일 발기총회를 열고, 15일 서울 YMCA강당에서 신간회를 창립했다. 천안인 연희전문학교 조병옥 교수가 신간회 중앙회 초대간사 그리고 교육부장에 임명된다. 천안지회는 1948년 3월3일에 설립되었다. 천안읍감리교회 천안기독청년회 이헌영 회장이 지회장에 임명되었다. 2월24일은 정월대보름날이다. 논두렁 밭두렁 쥐불놀이, 부럼놀이, 윷놀이, 더위팔기, 연날리기, 그네뛰기, 널뛰기, 농악놀이 등이 전통놀이로 전해온다. 2월25일은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는 날이다. 민족대통합 새 시대를 연다. 우리나라 첫 여성대통령 첫 부녀 대통령이다. 2월28일은 1919년 양력 4월1일(음력 3월1일) 아우내장터만세운동 제94주년을 기념하는 봉화제가 병천 아우내장터에서 거행된다. 천안지역독립만세운동은 천안읍감리교회를 중심으로 병천 지령리교회(매봉교회), 수신 장명교회, 병천 성공회, 진명학교, 입장 양대교회, 광명학교 지도자들이 치밀하게 계획한 거사였다. 일본헌병대가 조사 보고한 내용을 보면 총 시위 11회, 목천, 입장, 양대, 천안, 병천, 성환, 풍세 참여인원 6,400명, 사망자수 82명, 파상인원 70명, 투옥인원 189명이다. 민족이 아우르는 봉화, 세대를 아우르는 봉화, 3.1만세운동정신의 봉화, 우리 새 시대정신의 봉화를 올리자. 아 아 새 하늘 새 땅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3.1독립만세운동 정신을 이어 일으켜 새 하늘 새 땅 새 시대를 창조하는 시대정신을 선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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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채수 칼럼]선진복지도시, 천안건설을 위한 제언선진복지도시, 천안건설을 위한 제언박근혜정부 출범을 앞두고 통일외교 안보분야, 사회복지분야, 과학교육분야 전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사회 복지의 중요성이 더더욱 강조되고 있다. 인구 60만 도시 천안은 세계에서 인구에 비해 대학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교육도시, 수도권과 가깝고 서해안과 가까워 기업하기 좋은 기업도시, 그리고 교통 중심도시로 명품도시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특히 대학이 10여개나 집중되어 있는 것은 천안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 중의 하나이다. 우수한 인적자원, 기자재 및 공원과 같은 캠퍼스 등이 천안시민에게는 큰 혜택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일찍이 외국인 학생 600여명에게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를 교육하는 한국어교육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당시 이들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전통문화와 한국의 얼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천안시에 외국인 봉사단을 구성하여 재안한 바 있다. 외국인 유학생중 농촌봉사를 자원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전문적인 봉사교육을 시킨 후 농촌 현장에 투입하였다. 300여명의 외국인이 성환, 입장의 배농가 및 포도농가에 투입되어 1년간 봉사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배농사는 시기별로 화접, 열매솏기, 성장촉진제 바르기, 잡초 제거하기, 수확하기, 가지치기 등 다양한 작업들이 진행된다. 3월에 시작하여 11월까지 조금도 쉴틈없이 일에 일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화접, 열매솏기, 배따기 등은 일손이 일시적으로 많이 필요하여 농촌 자체인력만으로는 부족하여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농번기가 되면 군인, 공무원까지 농촌일손돕기에 투입되곤 하지만 그래도 일손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고양이손이라도 빌려야 할 판에 외국인 학생들이 현장에 투입된 것이다. 아침 일찍 봉사참가자들을 모아놓으면 성환 배농가 사장님들이 차를 가져와서 학생들을 데리고 가기도 하였고 때로는 관광버스로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을 배농가에 풀어놓기도 하였다.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외국인 학생들은 자주, 근면, 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배웠고 배농가 사장들은 부족한 일손을 해결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다. 배농사 사장들은 감사의 표시로 약간의 금액을 모아서 장학금으로 전달하였고 농한기에는 배농가에 초청하여 교류함으로써 한국의 문화를 깊히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도 아프리카나 중국과 같은 나라에는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배우러 오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10년전의 외국인 농촌봉사활동은 새마을운동배우기의 다른 형태였던 것이다.필자는 조선시대 이이선생의 10만 양병설과 같이 천안의 대학생 10만 자원봉사단 발족을 제안하고자 한다. 60만 인구에 10만명의 대학생 자원봉사대가 역할을 한다면 1명이 5명을 케어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노인문제, 청소년문제, 성폭력문제, 학교폭력문제 등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곳곳에서 노인들을 보살피기 위해 앞장서면 소외받는 노인은 없을 것이고 중고등학교 근처에 대학생들이 봉사하겠다고 나서면 청소년 폭력문제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봉사자족도시가 되어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것이다.또한 외국인학생의 통번역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산업현장과 자매결연을 체결한다면 산업체의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5000여 중소기업들은 외국인을 채용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외국어로 서신, 송장 등을 자급자족할 수 있다면 이 자체가 경쟁력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천안에 거주하는 3천여 외국인학생들을 잘 활용하면 그들이 졸업 후 귀국할 경우, 중소기업의 제품을 홍보하는 홍보대사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펜인어, 아랍어, 러시아어 등 해결하지 못할 언어가 없을 것이다.10여개의 대학들이 세계 각국과 맺고 있는 자매대학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다면 천안시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는 풍부해질 것이다. 천안시장이 해외자매도시를 방문할 경우, 그 도시에 있는 대학들과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대학의 총장과 함께 방문한다면 이 또한 천안시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이러한 전제조건은 자치단체인 천안시가 대학들과 포괄적인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자치단체로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대학은 대학대로 지역사회를 위해 대학을 완전히 개방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실천을 해야 가능할 것이다. 자치단체가 대학의 애로사항을 검토하여 해결해주고 천안시에 속한 대학들이 타지역의 대학보다 경쟁력이 높아질 때 아울러 천안시의 경쟁력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대학의 발전과 천안시의 발전은 선순환구조속에서 상승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미래 선진국가는 복지국가가 될 것이고 복지국가는 지역민의 자원봉사자로 가득차고 이를 지원하고 운영할 자치단체의 의지가 더해질 때 실현가능해진다. 지식을 가진 자는 지식으로 , 재력을 가진 자는 재력으로, 노동을 가진자는 노동으로 봉사할 때 선진복기도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며 다른 측면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자치단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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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용 칼럼]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거버넌스는 기존의 국가 및 전문가 중심의 하향식의 국가중심의 통치체제가 효력을 상실하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통치관리라고 할 수 있다. 사회기능이 다원화되고 지역의 현안이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서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거버넌스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국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정치적/사회적 단체, NGO, 민간조직 등의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상호 독립적이고 수평적인 네트워크 구조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호 독립적이고 수평적인 네트워크에서는 파트너쉽이 중요하며 또한 내부에는 항상 갈등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해결되는 보다 나은 해결책을 찾는 과정으로써 긍정적인 요소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의 핵심은 협동과 협치다. 상호신뢰가 없으면 결론 도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과거 정부와 자치단체는 주민을 행정업무의 대상이나 수혜자 정도로 인식하며, 그저 귀찮은 사람이나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해 왔다. 이러한 인식의 부족이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귀착되었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많은 지역적 갈등이 유발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와 같은 일방통행 식 행정으로는 더 이상 지역의 중요한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로컬 거버넌스에 대한 지자체들의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버넌스는 주로 대학, 연구소, 기업, 행정기관, 언론, 시민단체들이 참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 심사, 혁신능력을 제고하는 활동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행정이 일방적으로 위원을 위촉하고,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민관 공동의 거버넌스를 천명하고 있지만 실제운영에 있어서 행정이 주도하며 형식적으로 운영하여 큰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주민소환제, 주민참여 예제, 주민감사청구 등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다양한 법적,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 하지만 상당수 지역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명문으로만 남아있을 뿐 자치단체의 정책사업과 같은 부문에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는 주민참여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장치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러한 비관적 상황 하에서도 주민참여의 꽃이라 불리는 주민참여기본조례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이 로컬 거버넌스의 구현을 실현하고자 노력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있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한 일부 지자체의 시행착오를 거친 오랜 노력으로 인해 최근 들어 주민참여를 연구하는 많은 지자체로부터 앞선 모델로 각광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미국의 학자 Box에 의하면 로컬거버넌스를 운영하기위해 의사결정의 적정규모, 민주성, 책임성, 합리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의사결정단위가 작을수록, 정책결정과 집행이 민주적일수록, 행정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성이 증가할수록, 의사결정과 집행에서 참여자들의 토론과 합의가 증가할수록, 주민의 다양한 참여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성공적 운영을 위한 기본 요건 및 전략이 필요하다.지방자치단체는 네트워크 관리자로서의 거버넌스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관여하고 있는 네트워크에서 혼란을 완화할 수 있고, 대표되지 않은 이익이나 예상하지 못한 이익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른 당사자들보다도 행정기관이 보다 적절한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로컬 거버넌스 참여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파트너들의 상호신뢰, 존경 등 사회 자본이 중요하다. 지자체의 살림살이가 시민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변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의 발로에서부터 참여민주주의는 시작되는 것이며 이를 보완하고 시스템적으로 구축되어 가는 과정이 로컬 거버넌스인 것이다. 어렵지만 꼭 필요한 구조가 만들어 지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지원을 지자체에서는 아낌없이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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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영 칼럼]베이비붐 세대(퇴직자 및 퇴직준비자)를 위한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베이비붐 세대(퇴직자 및 퇴직준비자)를 위한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에 높은 출생률을 기록한 1955년∼63년의 9년 동안에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붐 세대라 말한다. 빈곤의 시대에 태어나서, 군사정부시대에 청소년기를 보내고, 청년기에는 민주화를 외치고 1980년대 후반에 들어 고도 경제성장기를 이끌고, 1997년 외환위기와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이시대의 중추적 세대였으나 이제는 소외되고 은퇴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전국의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는 713만 명으로 전체의 1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충청남도는 262,664명으로 인구의 13.1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취업근로자를 추산하면 약 202,900명으로 베이비부머의 약77.25%가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도내의 연 퇴직근로자수는 약 7,000여 명에서 약 10,000여 명으로 전체 베이비부머의 약 29%이다.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기업에서 정년 연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정년이 더 단축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년의 시작은 명예퇴직을 통한 40대 후반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만 55세부터 본격적인 정년에 접어든다. 노동시장은 2012년부터 경제활동인구 증가폭이 급감하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거의 마무리되는 2022년부터는 노동공급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예상되는 노동력 공급은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에 편입되는 2020년대부터 심각한 노동력 부족 우려된다.은퇴 이후 일자리는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제3섹터 일자리의 발굴 및 지원,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완화를 통한 사회통합성 제고, 인프라구축에 의한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이다. 이를 토대로 생계형 지원, 혼합형 지원, 공헌형 지원으로 분류하여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지원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제고된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이후 고령자에 들어서게 됨으로써 외국과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령자 인적자원개발프로그램을 통하여 프로그램 개발의 사례로 삼고자 한다. 일본의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미국의 고령자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 영국의 고령인력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독일의 고령인력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 호주의 고령자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세부 프로그램과 우리나라에서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고령자뉴스타트 프로그램사업,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 일자리사업,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취약계층 대상프로그램,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프로그램의 사례를 통해서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을 제시한다.인적자원개발의 과제로서 페러다임의 전환, 정책영역확립 및 체계화, 인적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 및 역량강화, 인적자원개발 기반 확충, 연계·협력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의 활성화, 베이비붐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 및 성과 확산을 들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한 프로그램의 기본방향은 베이비부머의 역량개발, 실질적 성과지향형 교육훈련, 교육훈련 강화·확대, 직무 경로와 실현가능한 방법의 육성체계를 수립 제시, 역량개발을 위한 다양한 육성방법, 정기적이고 체계적 진단 및 평가,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이다. 셉 프로그램으로는 전문가 과정을 통한 코칭 프로그램, 학습역량 프로그램, 조직변화 촉진과정 프로그램, 성과향상 프로그램, 학습관리 프로그램,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인적자원 관리자 과정의 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을 통한 자기 주도적 프로그램과 인적자원 최고위자 과정의 인재경영을 위한 인재전략가로 육성한다.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개발로는 직업 능력개발 프로그램, 상생·협력프로그램, 사회적 케어 일자리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은 퇴직근로 준비자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노사 간 협력프로그램, 재취업 능력개발 프로그램, 제2의 인생설계 지원프로그램이다. 둘째, 상생·협력프로그램은 대·중소기업간 상생프로그램, 한국폴리텍대학 협력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셋째, 사회적 케어 일자리 프로그램은 복지사업으로의 일자리 프로그램, 보조적 소득보장으로서의 일자리 프로그램, 인력개발로서의 일자리 프로그램, 조직화 사업으로의 일자리 프로그램, 차별 없는 일터 프로그램을 통한 고용을 통한 사회적 서비스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기관으로는 전문대학, 산업대학, 일반대학, 대학의 연구소 등을 통한 정규대학을 들 수 있으며, 공공직업훈련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양한 취업 및 직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폴리텍대학이 있다. 교육기관으로는 공공직업훈련기관과 민간훈련기관을 활용하는 방법과 산업체 자체 교육훈련 기관과 평생교육기관을 유형과 분류의 특성에 맞는 기관과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고하여야 한다.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방안으로는 기업의 인력개발을 근로자 교육자산 형성의 수단으로서 추진하며, 경영자의 인력개발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중요하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인력개발은 기본적으로 개인 주도적인 자기 계발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각각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대상으로서 정부는 첫째, 재직 근로자의 고용 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사전에 실직을 최대로 예방할 수 있는 사전 예방 기능에 우성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중소기업에 우선하여 중소기업이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한다. 셋째, 기업의 양성훈련을 촉진함으로써 사업주 주도적인 직업능력개발 체제의 효과를 제고한다. 넷째, 근로자의 개인 주도적인 자기 계발을 지원한다. 다섯째, 교육훈련비 지원 중심의 운영 체계를 벗어나 기업이 스스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은 첫째, 인력개발 조직 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 둘째, 근로자의 교육훈련 기회의 형평성을 이루어야 한다. 셋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훈련 대상자의 선택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훈련 방법이 필요하다. 넷째, 정보화·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다섯째, 정보 처리기술과 정보통신을 활용한 교육훈련기관과의 협력체제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여섯째, 교육훈련의 성과가 직접적인 인센티브와 연계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교육훈련의 참여를 제고하여야 한다. 일곱째, 노동조합은 교육훈련에 적극 개입하여야 한다. 개인은 창의력, 정보 수립·분석능력 및 외국어 능력이 보다 강화하여 근로자 스스로의 교육 자산을 축적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자신의 경력은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설계하고 필요한 자기개발 노력을 해야 한다. 둘째, 자기개발 노력은 평생 직업으로써 고용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세계화·정보화를 위한 외국어와 컴퓨터 능력 그리고 개인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삶의 연장만큼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야 할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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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수 칼럼]엄동설한에 북한동포를 생각하며...엄동설한에 북한동포를 생각하며...올해는 유달리 춥다. 45년 만에 닥친 최대의 한파가 온 몸을 움츠리게 만든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세계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지난 1월 16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발표한 ‘2013세계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 중 최악의 인권탄압국”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엄동설한에 얼음을 깨고 알몸으로 물속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온몸을 찌릿찌릿하게 만든다.오늘날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유엔인권선언(1948)에 인권이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듯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국가의 부당한 간섭이나 차별을 받지 않고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이다. 프리덤하우스는 이러한 권리 중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와 시민의 자유(Civil Liberties)를 기준으로 가장 자유로운 국가에 1점, 가장 자유롭지 못한 국가에 7점을 부여하는데, 북한은 두 가지 기준에서 모두 7점을 받아 프리덤하우스가 1972년 이래 발표해온 ‘세계인권보고서’에서 40년이 넘도록 ‘최악의 인권 탄압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 부문에서 모두 최악의 7점을 받은 국가는 북한을 포함해 시리아와 소말리아 등 9개국이고, 한국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에서 각 1점과 2점을 받아 자유국가에 포함됐다.북한은 수령중심의 일당독재체제를 통해 주민의 정치 참여를 억제하고, 집단주의 계획경제를 통해 개인의 자율성과 직업 선택을 부정하며, 인위적 계층정책을 통해 성분에 따른 차별정책으로 사회주의 체제에서 표방하는 평등사회가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 국가보다 더 불평등한 구조일 뿐 아니라, 사회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전체주의 사회라는 점에서 북한주민의 인권은 광범위하게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다.인권의 가장 기본은 의식주 문제 해결이며, 북한이 ‘최악의 인권 탄압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당면하고 핵심적인 과제 역시 생존권과 직결된 식량난의 해결이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주민 300만 명이 아사(餓死)했고, 아직도 만성적인 식량 부족으로 곳곳에서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12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들인 9억 달러는 북한 주민들의 3~4년 치 식량 부족분에 해당한다. 북한 주민의 식량난을 해결할 1차적인 의무는 북한 정권에 있다.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하는 데 막대한 경비를 사용함으로써 식량난을 악화하는 김정은의 북한 정권은 주민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45년 만에 닥친 엄동설한 역시 북한주민에겐 큰 고통이 아닐 수 없다. 남한에서 가장 춥다는 철원이 북한에선 가장 따뜻한 곳이니, 침을 뱉는 순간 얼어버린다는 영하 30-40도의 북한에서 겨울나기는 식량난 못지않게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다. 겉모습은 번지러한 북한의 아파트이지만 만성적인 전기 난으로 난방과 식수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아파트의 겨울나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참하다. 물이 나오지 않아 볼일을 볼 수 없게 된 사람들은 신문지에 용변을 보고 아파트 20층 30층높이에서 그것을 그대로 버린다. “번대 맞아라.”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것은 신문지에 용변을 본 사람들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그걸 버릴 때 외치는 소리란 뜻이었다.우리에게 있어 북한은 경계의 대상이자 협력의 대상이라는 이중적 존재이다. 경계의 대상인 김정은 중심의 핵심계층은 온갖 권력과 부를 대물림하기위해 주민의 굶주림과 인권을 외면한체 체제유지에 혈안이 되어있지만, 북한 주민은 우리와 공통의 언어와 문화, 전통을 가진 단일민족으로 통일이 되면 민족 공통체 건설을 함께해야할 동족이다. 우리가 북한주민의 인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바로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북한 핵이나 미사일만큼 북한주민의 인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추위가 지나면 봄이 오듯 통일을 기다려 본다.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 목표가 북한 동포들이 우리 국민과 같이 생존권을 포함한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누리게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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