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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환 칼럼]공공정책 이해하기 : 여섯번째이야기– 균형과 조화의 원리 - 한자성어에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있다. 정도가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것으로 중용(中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공공정책의 원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필자는 공공정책의 원리는 균형과 조화의 원리에 의한 중용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공공정책을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문제가 생기면 빨리 정책이라는 처방전을 내놓으라고 국가에 대해 요구한다. 물론 이 말도 맞는 것이지만 이것은 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칼럼에서는 균형과 조화의 원리를 다루는 정책의 원리에 대해 독자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특히,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책의 유형을 가지고 설명하고자 한다. 수없이 많은 정책도 몇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규제정책 등이며, 각각의 정책유형이 가지는 본질적 특성과 조화와 균형을 원리를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배정책이다. 분배정책은 도로, 철도와 같은 사회간접시설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는 정책이다. 국가가 분배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동등하게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부고속도로만 있다면, 서울과 부산 사람들만 경제적으로 혜택을 보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돈을 들여 도로를 지속적으로 건설한다. 호남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를 지속적으로 건설하는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즉, 국민전체가 동등한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둘째, 재분배정책이다. 재분배정책은 좀 더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배분시키려는 의도적 정책이다. 여기에도 균형과 조화의 원리가 적용된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람의 것을 추출해 내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부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셋째, 규제정책이다. 근래에 들어 규제완화가 대세이지만 규제를 통해서만 사회의 잘못된 부문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담배를 보면 담배의 성분표시와 함께 흡연의 위험성을 알려주는데, 이것도 규제에 의한 것이다. 만약 규제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담배에는 스트레스 해소에 좋으니 많이 피워야 한다고 쓰여 있을 것이다.그렇다면 정책이 어떠한 때에 국민들에게 약이 아닌 독이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한번 쯤 하게 되는데, 바로 정책으로 인해 사회의 균형과 조화가 깨졌을 때 정책은 국민들에게 독이 되어서 돌아오게 된다. 즉, 근본의 원리가 왜곡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규제를 하게 되면 기업활동이 어려워진다. 활동을 못하게 되면, 시장이 위축되고, 시장이 위축되면 경기가 위축되어 경제는 어려워진다. 또한 지나치게 국토 전체를 고속도로와 철도를 구축하면 무조건 교통이 좋아질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다. 지나치게 구축된 교통망은 오히려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경제의 악화만을 가져왔다. 쉽게, 아침에 고속철도 타고 서울 가서 쇼핑하고 점심 먹고 집에 오게 되어 지역 상권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해가지지 않는 나라 영국은 70년대 지나친 복지정책으로 금융위기를 맞고 국가가 휘청거렸다. 지나치게 복지정책을 추구하다 보니 국가재정이 바닥난 것이다. 즉, 정책으로 인해 사회의 균형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이제 곧 이명박정부의 임기도 끝나고 박근혜 정부가 시작된다. 국민들이 현명하다는 것은 정부정책을 합리적으로 비판하는 능력에서 시작되고, 합리적인 국민의 비판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더욱 건실하게 해줄 것이다. 즉, 앞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는 많은 정책들이 진정으로 우리 사회의 균형을 깨트리는지 아니면 균형을 잡게 하는지를 국민들이 인식하고 비판할 수 있을 때 비로서 우리나라의 질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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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칼럼]천안독립기념국립공원천안독립기념국립공원 광주광역시가 중심 소재지인 무등산이 우리나라 21번째 국립공원이 되었다. 1988년 변산반도·월출산이 지정된 이후 24년 만에 지정된 국립공원이어서 의미가 크다. 무등산에는 멸종위기의 천염기념물 등을 포함해 2,300여종의 동식물이 서식할 뿐 아니라 입석대 등 기암괴석이 즐비해 광주지역과 인근 호남인들의 휴식처로 사랑받아온 산이다. 기존 20곳의 국립공원도 대부분(15곳)이 산악형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섬과 바다를 중심으로 한 해상공원이고, 2007년 12월 7일 기름 유출사고로 잘 알려진 태안해안국립공원은 꽃지에서 학암포까지 펼쳐진 서해안의 아름다운 해변을 중심으로 형성된 해안공원이다. 변산반도국립공원은 천년고찰 내소사를 품고 있는 산악형과 격포채석강을 따라 펼쳐지는 해안형을 혼합한 우리나라 유일의 반도공원이다. 경주국립공원은 신라 고도(古都) 경주가 통째로 유적형 공원으로 지정된 경우다.1967년 12월 29일 우리나라 최초로 지리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국립공원의 지정과 운영은 1968년도에 제정된 자연공원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현재는 환경부가 지정하고 97년 7월 설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를 맡고 있다. 자연공원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국립공원 외에도 도립공원과 군립공원이 있다.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원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각종 공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한 중심에 파고다공원과 삼청공원, 삭막한 도시의 분위기를 인공으로 자연과 친화시킨 일산호수공원, 천안에도 삼거리공원이 있듯이 대부분의 도시는 ‘공원’이 있다. ‘쌈지공원’은 외국에서의 포켓파크(pocket park)를 우리 표현을 빌려 명명한 것으로 이어령 전문화부장관시절 동네마다 주민들을 소통의 공간으로, 쉼터의 기능을 하도록 권장하면서 확대한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왔다.외국의 공원을 몇 개만 들더라도 뉴욕의 중심부에서 허파역할을 하는 센트럴파크와 열로우스톤국립공원, 런던의 하이드파크는 영어를 처음배울 때 많이 언급되던 유명한 공원이다. 동물의 왕국 아프리카 탄자니아 세렝케티(Serengeti)국립공원과 남아공 크루거국립공원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국립공원들이다.공원의 기능은 다양하다.브리태니커 사전(Encyclopedia Britanica)에 의하면 최초의 공원(Park)은 르네상스 이후에 봉건영주(封建領主)들이 숲속에 새장[조롱(鳥籠)]과 같은 울을 길다랗게 만들어 놓고 사냥에서 잡아 온 야생동물들을 가두어 놓는 시설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공원 즉, 이른바 도시공원(public park)은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공장공업이 시작되고 사람이 도시로 집중하게 된 19세기 중엽부터의 일이다.따라서 공원의 제1 기능은 휴식공간의 제공이다. 동네의 쌈지공원에서부터 거대한 국립공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원은 이용자들에게 쉼터의 기능을 하고 있다. 지친 심신을 손쉽게 아무 거부감 없이 늘 받아주는 공간으로써 공원만한 곳이 흔하지 않다.둘째는 문화자원과 자연을 보호하는 기능이다. 미국의 열로스톤국립공원이나 앞서 예를 든 아프리카의 여러 공원들은 자연과 동식물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자연의 훼손을 막고 원시그대로의 모습을 유지케 할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아울러 하고 있다. UNESCO가 후손에 물려줄 가치가 있는 인류문화와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셋째는 교육의 기능이다.세계에 산재해 있는 대부분의 ‘기념공원’이라 명명된 공원들은 건국의 아버지나 자국의 독립에 헌신했던 위인들을 기리는 기념관이나 동상이 있다. 휴식을 찾아 나선 공원에서 자연스레 만나는 위인들의 동상이나 기념관에서 정신적 결의를 새로이 할 기회를 갖는 것은 특히 어린이들이나 유소년들에게 교육적 효과가 크다 할 것이다. 지금처럼 늘어나는 세계화시대에는 확대되는 관광을 통해 방문국의 역사를 관광객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은 관광이 갖는 문화교류의 한 전형이다.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그대로 안고 있는 DMZ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자는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60년 넘게 인간의 발길을 멈추게 한 이 지역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생태계의 보고로 알려지고 있다. 평화와 환경을 주제로 한 세계적인 공원의 요소를 충분히 갖고 있다. 울릉도와 독도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면 이곳이 국민들의 사랑을 더 받지 않을까 싶다. 아울러 우리 지역 천안에 소재한 독립기념관을 중심으로 ‘독립기념국립공원’을 천안시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면 어떨까? 현재의 독립기념관은 교육의 기능에 치중되어 있다.여기에 쉼터의 기능을 추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다면 22번째의 공원으로 ‘천안독립기념국립공원’도 요원하지 않는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역사는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으로 바꾼 사례를 수 없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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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헌 칼럼]대선에서 국민이 이기는 길12월19일은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13일, 오늘 부터는 대선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다.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여론조사 금지기간 직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불과 1.3%~3.2%포인트 사이의 격차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초박빙 구도가 여론조사 공표일 마지막 날까지 이어짐에 따라 대선결과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게 됐다. 일일여론조사를 매일 발표하고 있는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D-6일 기준으로 지역별로는 대구ㆍ경북에서 73.3%가 새누리당, 광주ㆍ전남북에서 80.3%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언제나 그랬듯이 영호남간에 지역 대결은 결코 완화된 것이 없다. 그러나 연령별로는 5060세대에서 61.8%~71.7%가 새누리당, 2030세대에서 56.9%~67.4%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18대 대선이 16ㆍ17대 대선보다 세대 간 지지율의 차이가 더 극심해 진 것이다. 모 대학 교수가 "늙은 부모님을 투표하지 못하도록 멀리 휴가 보내드리겠다."는 글을 리트윗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새누리당에서는 대선일에 날씨가 좋아 2030세대가 놀러 나가 투표참여율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통합민주당은 날씨가 추워져 5060세대의 투표참여율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인지상정이라 하겠다. 이렇듯 지지층이 지역별, 세대별로 견고하다보니 선거 막판까지 선거판세가 박빙을 유지하면서 요지부동하고 있는 것이다. 제18대 대선이 안철수의 사퇴로 보수-진보의 일 대 일 대결구도로 형성되면서 보수세력은 새누리당 대선후보 중심으로, 진보세력은 민주통합당 중심으로 총결집에 나선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 4ㆍ11 총선에서도 보수와 진보가 48% 대 48%로 세력 대결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우리나라는 1987년 이후 민주화과정에서 보수와 진보는 선거 때마다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을 기치로 하여 격돌해 왔다. 다만 이번 대선에서 여론조사에 나타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대구ㆍ경북은 다수가 보수이고,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는 광주ㆍ전남북은 다수가 진보라는 등식보다는 여전한 영호남 지역 대결이다. 5060세대의 다수가 보수이고, 2030세대 다수는 진보라 한다면 나이가 들면 보수가 된다는 것을 감안해도 이는 쉽게 볼 수 없는 세대 대결이다. 따라서 이번 대선을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간의 대결로 몰고 가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지역주의는 여전하게 존속하고, 세대 간의 대결 양상은 더욱 심화되어 나타난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이길 수 있는 경쟁자로 부각되었던 안철수 교수가 대학가를 집중적으로 찾아다니면서 2030에 대하여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진보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대간 대결임을 염두에 둔 것이다.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본 “안철수 현상은 기존 정치가 너무 싫고, 정치인이 보기 싫고 싸움만 하는, 이런 불만에서 나온 현상이다.” 라고 했다. 안철수 전 대선 후보와 안철수 현상은 완전 다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옥 교수는 "고난에 빠진 민중이 어찌해볼 도리가 없어 내는 처절한 소리가 안철수 현상이다.“라고 했다. 새누리당도 민주통합당도 고난에 빠진 처절한 민중의 소리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국민은 이번 대선을 안철수 현상과 낡은 세력과의 싸움이기를 원했다. 그래서 새누리당도 민주통합당도 진정성은 차치하고라도 안철수 현상에서 표출된 정치혁신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 경쟁적으로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것이다. 안철수 현상은 1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다. 앞으로도 진행형일 것이 틀림없다. 영남과 호남, 부자와 서민, 노인과 젊은이,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아니어야 한다. 정파의 벽을 넘어 대립이 아닌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또 누가 과거가 아닌 미래를 말하고 있는지를 묻는 선거여야 한다. 선거 참여야 말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길이며, 원칙이 편법과 특권을 이기는 길이다 라고 안철수는 말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대결이든, 보수세력과 진보세력과의 대결이든 그 또한 어느 세력이 이기든 국민에게 중요하지 않다. 안철수는 가도 안철수 현상은 남아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만이 대선에서 국민이 이기는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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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희 칼럼]1등만 기억하는 세상한 개그 프로그램이 ‘일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유행어를 퍼뜨린 일이 있었다. 어떤 대기업은 ‘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광고 시리즈로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도 했다. 실제로 로또 당청금만 보아도 일등과 이등의 거리는 셈하기 어려울 만큼 아득히 멀다. 로또가 아니라도 일등의 자리라는 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영광은 아니다. 일등의 유일성을 얻어내기 위해 흘린 땀방울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 안다. 문제는 개그 프로그램이 던지는 메시지처럼 일등이라는 꼭짓점을 받치고 있는 밑변의 가치를 외면하는 현실이다. 1936년 제11회 베를린올림픽대회 마라톤에 출전한 남승룡 선수는 무명의 신인이었다. 조선 마라톤의 역사나 수준으로 볼 때 남승룡을 비롯한 우리의 마라톤 선수들은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둘 수밖에 없던 시절이었다. 그러던 때에 남승룡은 일장기를 가슴에 단 채 올림픽 동메달의 주인공이 되는 기적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는 조선의 영웅이 될 수 없었다. 일장기를 달아서가 아니라 또 다른 기적의 주인공의 그늘에 가렸기 때문이다.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의 월계관은 양정고보 1년 후배이자 한 살 아래인 손기정 선수에게 돌아갔던 것이다. 남승룡 선수는 손기정 선수가 받았던 세인의 조명 뒤편에서 어둠침침한 여생을 보내야 했다. 심지어 1947년 보스턴 마라톤대회에서 서윤복 선수가 우승을 차지할 때 한국 선수단 감독은 손기정이었고 코치는 남승룡이었다. 30대 후반의 남승룡 코치는 반강제로 임명되다시피 한 코치직을 버리고 현지에서 직접 선수로 뛰어 10위로 골인했다. 그러나 이때도 남승룡 선수의 의지와 도전 정신은 금메달을 차지한 서윤복 선수의 빛에 가리고 말았다. 1950년대 무렵 10여 년 간 전남대 교수로 봉직했고, 국민훈장 모란장도 제수 받았으나 금메달이 없는 남승룡 선수에게 세계는 ‘일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었다. 올해 한국영화 관객 1억명 돌파를 기념하는 행사가 지난 6일 충무로에서 열렸다고 한다. 영화인들이 거리에 나서 스크린쿼터 사수를 주장하며 극렬한 시위를 하던 때가 불과 7년 전이었다. 극장에서 1년에 일정한 기준 일수 이상 반드시 국산 영화를 상영하도록 한 제도가 스크린쿼터였다. 스크린쿼터 제도를 축소하면 한국영화가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던 영화인들이 떠들썩한 잔치판을 벌인 가운데 12월 관객까지 어림잡아가며 초유의 기록 갱신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영화계의 상전벽해 앞에 미처 격세지감을 느낄 겨를이 없을 정도이다. 참 자랑스럽고 잘한 일이다. 이제 천만 관객을 모으는 영화가 새삼스럽지 않다. 그러나 흥행 기록의 대박 성과에도 불구하고 영화판에 드리운 또 하나의 그늘을 우려스럽게 보지 않을 수 없다. 한국영화 최초로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가 60만 관객에 그치고 만 것도 우리 영화계의 심각한 현실이다. 한국영화의 눈부신 발전에 긍지를 느끼는 관객조차도 더 이상 영화관에서 ‘피에타’를 볼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대기업의 상영관 독점으로 영화생태계는 지금 파괴 직전까지 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현실을 자본의 덫에 갇힌 위기의 영화계로 진단한다. 당연히 경청할 만하다. 국민 모두가 돈이나 권력으로부터 차별받지 않아야 하듯이 영화도 자본과 문화 권력으로부터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자본이 문화 권력으로 대두하고 그 권력의 뒷심에 기대어 한국영화가 요동친다면 앞으로의 영화에 대한 기대는 접어야 마땅하다. 물론 영화의 흥행 여부가 전적으로 자본에 종속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영화계에 존재하는 자본의 현실적인 영향력은 성과주의, 일등주의에 매몰된 우리에게는 간단한 것이 아니다. 일등의 화려한 조명에만 눈이 부셔 그 그늘에 가린 저변의 가치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흥행성과의 자본 뒤에서 애처롭게 식어가고 있는 열정을 가벼이 생각해서는 영화의 앞날이 없다. 일등만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는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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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환 칼럼]공공정책 이해하기 :다섯번째 이야기정책에 합리성이 존재할까? 대한민국은 가장 못사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발전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OECD국가가 됐다. 한류는 전 세계를 누비고 있으며, 외국관광객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이 정도 되면 대한민국은 꽤 잘사는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국가 부채가 너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예산규모는 326.4조이며, 국가채무이자부담은 21조5000억 정도이며, 기업, 가계, 정부를 포함한 총부채는 3천조원이다. 국내 총생산인 GDP의 2.3배나 된다. 그러나 이정도 규모의 부채는 다른 국가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이다. 특히, 일본에 비하면 훨씬 낮다. 그러나 이면을 살펴보면 현실은 다르다. 그 뒤에는 공기업부채가 있다. 즉, 공기업 부채 390조를 포함하면 GDP 대비 69% 정도로 증가한다. 공기업도 분명 국가영역인데 항상 빼고 계산하려는 습성이 있다. 이러고 보면 우리도 안심할 수준은 못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정책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책은 국민을 위한 것이고, 정책을 만들 때에는 분명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해 정책을 설계한다. 예를 들어 도로를 깔더라고 이 도로를 깔아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얼마이고, 손실은 얼마이고 계산을 하게 된다. 그런데 정책으로 인해 왜 빛은 늘어가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정책이 가지는 가치를 계산하기에는 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정책결정자들이 그 수치를 왜곡한다는 사실이다. 자신의 정책을 타당성을 갖고 추진하려다 보니, 오히려 이러한 정책분석결과를 처음부터 자신에게 유리하게 맞추어서 하게 되면 정책은 실패하게 되고 국가채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게 된다. 둘째, 정책은 가치를 다루는 문제이므로 사회적 합리성도 존재한다. 앞서 논의한 경제적 합리성이 눈에 보이는 득과실의 관계였다면 사회적 합리성은 보이지 않는 득과 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버스회사에만 전적으로 버스운영을 맡기면 시골마을에는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다. 쉽게 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정책으로 이러한 현상을 만회한다. 사실 그래서 시골마을에도 버스가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뜻하지 않는 정부의 막대한 지출이 수반된다. 지하철, 버스 모두 적자이지만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운영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가책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불가피성이라고 한다. 셋째, 정책이 이렇게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만을 고려한다면 크게 문제될 소지는 매우 적다. 그러나 정책에는 정치적 합리성이 반드시 수반된다. 여기서 정치적 합리성은 원론적으로는 협상과 타협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르다. 국가전체를 위한 정책이지만 사회기득권층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절대하지 않거나 국가권력층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정치적 합리성이 지배하는 순간 경제적, 사회적 합리성은 마치 수증기처럼 사라지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된다. 정치적으로만 정책을 고려하다보니 성공 확률은 매우 낮아지게 된다. 즉, 정책에 투자하는 비용은 눈덩이 같은데 돌아오는 이익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거의 없게 된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국가채무는 더욱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니 국민과 기업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게 되고, 이것은 고스란히 다시 가계채무와 기업채무의 증가로 돌아오게 된다. 이러한 순환이 두 번 정도 돌다보면 국가 총부채는 증가하게 된다. 이제 곧 대선이 다가온다. 각 후보들은 정책공약을 가지고 누가 더 훌륭한지 대결하자고 한다. 그들이 내놓은 정책은 나쁜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좋은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정책이 우리사회에 어떠한 합리성을 높여줄 수 있는가를 찾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다. 그것이 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막고 국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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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칼럼]관광대국을 향한 한국관광과 지방관광의 과제드디어 외래관광객 1000만명을 돌파했다. 문화관광부는 2012년 11월 21일 오전 외래관광객 1,000만명을 돌파한다고 발표했다. 1955년 6월15일 부산을 방문한 프랑스 국적의 크루즈 선박을 타고온 138명 중 31명이 최초의 외래관광객이었으니 실로 57년만에 이룬 쾌거라 할 수 있다. 최초의 외래관광객들은 부산에서 송정까지 열차를 이용해 해안선을 관광하고 일대의 명승지도 관광했는데 그들이 쓰고간 돈은 고작 130불이었다. 그로부터 57년이 흘러 금년 외래관광객은 전년대비 15%(150만명) 늘어난 1,130만명에 이들을 통해 얻는 관광수입은 1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수치를 쉽게 풀어보면 매일 3만여명이 입국하고, 30만여명이 국내에 체류하며, 이로 인해 매일 400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는 것이다. 한국관광은 2011년 기준으로 이웃인 일본(622만)을 이미 넘어섰고 관광으로 나라살림을 하는 스위스(854만)를 훌쩍 넘어서 관광대국을 향한 길목에 서있다. 정부는 2016년에 1430만명, 2020년에는 지금의 2배인 2000만명의 외래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2000만명은 관광대국 태국이나 카나다를 능가하는 숫자다. UNWTO(유엔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2020년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전세계관광수요의 16~17%를 점하면서 유럽을 제치고 세계최대의 관광권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이는 세계문명의 동북아권 이동과 경제축의 아시아권의 이동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한국관광의 성장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이루어졌으며, 여성의 사회진출, 국민들의 여가인식의 변화 등 사회변화 요인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한국관관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의 요인에는 큰 틀에서의 동북아권의 경제성장과 유럽의 불황, 일본의 지진 등과 더불어 정부와 관광업계의 꾸준한 노력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외래관광객의 입국절차 간소화, 비자발급완화, 숙박업소 설립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에 앞장섰으며, 관광공사를 중심한 업계는 의료관광과 인센티브 관광 등 신규 관광수요 창출에 기여했다. 더구나 민관 공동으로 구성한 한국방문의해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과 정부, 민간과 만간의 협력시스템의 구축으로 관광객유치를 위한 제반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외래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관광산업의 경제효과도 더불어 커지고 있다. 2010년기준 외래관광객의 총 지출액은 12조원에 이르고, 생산유발효과는 21조 원, 관광분야에서만 38만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와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의 문제점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선 관광객들의 서울집중화현상이다. 2011년 기준 외래관광객의 80%가 서울을 여행목적지로 삼았다. 서울 집중화현상은 수도권의 숙박업소 부족현상을 가져왔고 이는 곧 고객불만으로 연결되었다. 관광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한 번 방문했던 여행자가 다시 오는 재방문율이 높아야 되는데 2009년 일본이나 홍콩의 재방문율 60%에 비하면 한국은 40%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민간단체, 지방정부 등 관광관련단체들의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외래관광객들의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관광목적지 다변화차원에서 지방관광을 활성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천안의 경우 중국관광객의 증가추세와 수도권에서 인접한 지리적 잇점을 감안하면 어느 지방보다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콘텐츠와 관광인프라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관광매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천안저널 칼럼코너를 통해 여러 차례 강조한 것이지만 천안은 ‘춤’을 모티브로 한 관광상품을 다각도로 개발해 연극의 에딘버러나 음악의 짤스부르그, 영화의 니스처럼, 춤이라면 세계의 관광객이 천안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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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와 환경민주화경제 민주화가 이번 대선 정국에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다.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은 있지만 유력 후보가 모두 동의하고 많은 국민이 지지하기 때문에 누가 당선돼도 경제 민주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경제민주화가 대선 핵심 이슈로 등장하면서 평소 경제에 관심조차 없어 경제문제에 무지한 사람까지 경제민주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경제 민주화가 이처럼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은 국민이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을 바로잡고 양극화를 줄여서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원하기 때문이다. 경제민주주의는 우리나라 헌법 제119조 2항이 규정하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도모하고 경제에 관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원칙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실제 경제민주화는 통합적이면서도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렇기에 여러 사회 문제를 포함하고 아우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경제민주화의 목적과 방향의 마지막은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민주화의 의미는 결국 국민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경제민주화도 마찬가지이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담론이 대선에서 활발한 정책이슈가 되고 있는 반면 모든 국민이 동등한 환경권을 누릴 수 있는 환경 민주화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고 심각한 환경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인류사회가 세계대전이나 대공황의 재발을 방지하는 등 여타 분야에서는 성과를 거두어온 점을 보면 국제 환경 거버넌스의 파행과 좌절이 태생적 한계나 구조적 장애 때문만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품게 된다. 전임 UNEP사무총장 클라우스 퇴퍼는 국제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면 세계의 작동원리부터 알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정치경제상식 중 적어도 10가지가 허구이며 그 잘못된 믿음들이 환경과 자원 과소비를 조장하고 다수시민의 소득을 침식하며 극소수의 이익에 봉사하고 있다. 그 극소수가 국제환경 거버넌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주체라는 사실에서 환경 거버넌스의 파행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환경권은 지난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세계 각국의 법체계에 반영됐다. 대부분 국가에서 환경권을 하위 개별법에 넣었지만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문화했다. 환경권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이자 국가가 당연히 보장해야 할 책무라는 이유에서다. 그 이론적 근거는 '공공 신탁(信託)의 원리'에 두고 있다. 국민은 환경을 국가에 맡겨두고 납세와 국방 등 의무를 다하는 대신 국가는 환경을 건강하고 쾌적하게 관리해야 하며,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환경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환경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환경권을 보장해주지 못하면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청원권도 가진다. 우리사회는 민주화 이후 급속한 물질적 풍요를 이뤄 절대적 빈곤에서는 탈피했다. 소득수준의 향상은 우리 사회의 환경의식을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꾸준히 높아지던 환경의식이 외환?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환경보호가 경제성장보다 우선이라는 의식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외환?금융위기 경과 후 우리 국민들의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에 관한 의식이 거의 정반대로 바뀐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소득수준과 환경의식의 비례관계는 경향성일 뿐이지 절대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 시켜준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더 큰 차원의 환경 민주화 정책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 실시로 수돗물 공급, 하수처리, 쓰레기 관리, 하천 정화 등과 같은 환경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지역 간, 소득 계층 간 환경 불평등이 심화됐다. 상수도 보급률은 대부분의 도시는 100%에 가깝지만 읍·면 지역은 60%를 밑돌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하수 처리, 실내 공기, 악취, 소음 등도 지역 간, 소득 계층 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그 결과 농어촌과 저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많은 국민이 열악한 생활환경과 환경성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다. 비만 오면 침수되는 곳, 화재 발생이 잦은 곳, 교통이 불편한 곳, 사고 발생이 빈번한 곳 등이 모두 저소득 계층이 사는 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물며 공원 면적까지도 잘사는 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두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모든 국가 정책에서 환경 민주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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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포츠와 지역 커뮤니티(Community)프로스포츠는 보는 사람들 즉, 직접관람자 혹은 간접관람자에게 대리 만족을 전달 해줌으로서 여가생활 및 일상생활의 활력소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 연고제를 통해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스포츠 자체가 주는 기쁨을 전해 주고 있다. 그리고 종목별로 선호하는 계층이 각기 다르며 참신성이 강하므로 기업 신뢰도 및 이미지 제고, 인지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기업차원에서는 다양한 프로스포츠 대상을 통해 직접 혹은 간접 노출을 통해 홍보와 광고 그리고 인지도 향상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또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좋은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분할 때 이용하는 보편적 척도 중에 하나가 프로스포츠가 얼마나 발전했는가 하는 잣대라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오락기능, 뉴스로서의 가치기능, 기업의 마케팅 수단의 기능이라는 세 가지를 스포츠의 가치를 가장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후진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스포츠마케팅 커뮤니티는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이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을 한번 돌아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메이저리그의 뉴욕 양키스 팀이나, 잉글랜드 축구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유나이티드 같은 구단들은 구단 스스로가 시민구단으로 출발을 해서 각종 스폰서들을 유치하면서 한해 수입만 수천억에 달하는 부자 구단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모 기업의 지원 없이 순수 시민구단의 수입으로만 운영되는 세계적인 기업구단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선진국에서 스포츠산업이 성장하는 요인에는 언론과 스폰서기업이 스포츠 조직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연고지 지역민들의 자긍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스포츠정책과 스포츠비즈니스의 수준이 발전되지 못하기 때문에 관람스포츠, 프로스포츠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프로스포츠 구단의 운영 목적도 당장의 큰 수익을 올리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호적인 기업의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제품 판매에 후광효과를 주고자 하는 이유가 더 강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프로스포츠 현실과 우리 지역의 지역 연고제 현실은 어떠한가? 얼마 전 아산시가 프로배구 러시앤캐쉬 드림식스 팀이 아산시에 연고를 확정 지었다. 왜 아산시는 드림식스를 유치했을까? 스포츠마케팅을 활용한 지역 주민과 커뮤니티 차원일 것이다. 인구가 천안시의 절반인 아산시가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했고 스포츠의 3요소인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가운데 시설 투자에도 적극적인 사례를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어느 도시이든 프로스포츠 팀과 지역이 성공하려면 활성화를 위한 관중 유인책과 나아가 이를 통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마케팅 정책 수립으로 구단, 기업, 지자체가 활성화에 대한 보다 더 큰 관심과 연구와 노력을 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 되며 즉, 프로스포츠 구단의 운영 요인 중에서 관람자들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들이 무엇이며, 이를 통하여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구단 및 기업 그리고 지역연고제로서 해당 지역에 활성화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끝으로, 지자체는 스포츠마케팅 팀 운영에 대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지역 주민들과 스포츠커뮤니티에 대한 관계를 깊이 고민에 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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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대선 관전기18대 대통령 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출마한 후보들마다 자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만들 수 있다는 청사진을 내걸고 가히 전투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그들의 언행을 듣다보면, 우리는 곧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될 것이며, 가만히 있어도 삶의 질이 최고인 복지국가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이 든다. 그들의 주장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얼마의 돈이 들어야 하고,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다.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하는 돈을 가지고, 그들만의 정책과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대선 후보들은 반드시 자신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호소하고 있다. 허락 된다면 반드시 승리해서, 공약으로 내 세운 모든 일을 실천함으로써 초일류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노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과연 그들의 주장이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을까? 이들은 국민의 눈과 귀를 잠시 속여서라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에 빠져 있는 느낌이다. 먹이를 줄 때마다 종을 쳤더니, 먹이를 주지 않고 종을 치더라도 개가 침을 흘린다는 실험에 성공했던 동물학자 파블로프의 개처럼, 네거티브 전략을 통해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는 것이 선거운동의 공식이 된지 오래이다. 당대의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후대 역사의 평가는 준엄하고 냉철하다. 그런 현상을 역대 대통령의 퇴임 후 모습에서 실체적 현실로 살펴볼 수 있지 않은가? 야당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이 다카키 마사오(일본어: 高木正雄)라는 박근혜 후보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의 창씨개명 이름을 지상파 방송의 뉴스 시간에 발언할 정도로 공격적이다. 박정희의 공과(功過)에 대해서는 역사의 평가가 진행 중이고, 현대사에 남긴 그의 실책과 공적은 국민들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일본식 이름까지 불러가면서까지 상대 후보의 표를 잠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들의 지지세가 결집되리라고 믿는 것 같다. 요즘 유행하는 개그 프로의 표현처럼, 국민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헌법에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 정부는 헌법위원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결정에 따라 해산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정당은 민주적이며 합헌적인 방법에 의하여 정권에 도전하거나 집권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폭도나 군사 집단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따라서 정당이 전 근대적인 당파와 다른 점은 일정한 주의?주장이나 정강 정책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 폭 넓은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보다 많은 지지 대중을 확보해 합헌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장악하는데 있다. 만약 어느 집단이 이를 외면한 채 오직 가족적 연관이나 감정적 요인, 또는 관직이나 이권 분배에 현혹되어 일시적으로 결집되어 있다면 이는 당파?도당?붕당과 다른바 없는 것이다. 투표권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고하고 싶다. 네거티브 전략으로 표를 얻기보다, 정정당당하게 선거운동을 하기 바란다. 진정한 차별화란, 다른 사람의 단점을 드러내서 자신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강점과 특징, 차별성을 극대화하는데 있음을 알았으면 한다. 지나간 한국 현대사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수난과 고통의 역사를 헤쳐 나간 참 모습과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목숨을 던질 각오로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했던 지도자들이다. 어두울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난세의 별이 훌륭한 지도자이다. 그들은 나라를 사랑하고 사람을 아꼈으며,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었다. 도리를 알고 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고, 그것을 실천할 뿐이었다. 조지훈은 “지조가 없는 지도자는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지도자는 따를 수도 없다.”라고 했다. 지도자의 결심과 판단, 그를 돕는 참모들의 계획과 정책 입안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리더는 자신만의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사람인 것이다. 18대 대선을 올바르게 관전하고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들의 각성과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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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육성 네트워크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이란 취약계측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전달, 지속 가능한 지역 개발 등을 목표로 한 민간부문 주도의 활동조직을 가리킨다. 사회적 기업은 빵을 팔기위해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빵을 만든다는 것이다. 캐나다의 사회적 경제 종사 인구는 전체인구 3천4백만명 중 절반이 넘는 천8백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퀘백 주는 사회적 기업만 3만개가 넘고 그 기업들이 지역의 생산과 소비를 선도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에 따른 이익금은 지역 공동체 사업에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는 지역의 자산을 이용하여 적정한 이익을 내고 그 이익금을 사회 공적 영역에 환원하여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취약계층도 지원할 수 있는 마을회사 만들기 사업이다. 춤을 테마로 한 ‘천안흥타령춤축제2012’는 135만명이라는 관람객을 유치함으로써 성공한 축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대표적 천안지역 문화자산이다. 이제 지역문화 자산이 된 ‘흥타령춤축제’를 다양한 영역의 비즈니스에 연결하여 지역시민 사업으로 창출할 수 있다면 훌륭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 기업이익과 사회공헌이라는 두 개의 미션을 수행함으로써 더 나은 지역 사회를 만들자는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기업과 큰 차이가 없다.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과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다면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성, 주민 자발성을 바탕으로 공익사업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2004년에 사회적 기업 범주에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포함시켜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고 개인 기업가운데 20%가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해당된다. 국내에서는 SK가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넘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지난 2010년 SK는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행복나눔재단’ 내에 ‘사회적 기업 사업단’을 구성하고 5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사회적 기업 발굴과 지원, 설립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2007년 정부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제정해 일정 요건(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등)을 갖추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해 인건비 지원,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필요한 것은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소통과 네트워킹 그리고 시민사회의 주도적 역할이다. 그렇지만, 현행 사회적 기업육성법은 사회적 기업 정책을 정부의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나 한정된 사회서비스 지원으로 지나치게 좁게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지난 10월 16일 천안NGO센터에서 천안지역 26개 사회적 기업이 모여 「천안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를 발족시켰다. 노인복지, 지역문화 창달, 친환경 농산물 판매, 인터넷 마케팅 등 다양한 업종을 가진 기업들이 참가하였는데 발족식에 이어진 천안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까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이미 참가자들은 사회적 기업가로써 넘쳐나는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다. 선언문에는 이제 사회적 기업을 넘어 사회적 경제간 소통과 교류를 증진하고 지역 순환경제와 공동체성 회복에 기여하고자 「천안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발족한다고 적고 있다. 천안지역의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가 만들어 진 것을 계기로 천안지역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도 창립되어야 한다. 사회적 기업, 지방자치단체, 천안시의회, 시민사회단체, 일반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10년이라는 연륜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자립기반이 빈약한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경제로까지 도약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적 기업 육성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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