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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 20과 녹색경제(green economy)녹색경제(green economy)란 용어는 1989년 영국의 데이비드 피어스 등의 ‘녹색경제를 위한 청사진(Blueprint for a Green Economy)’이란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 정부는 ‘지속가능발전이 환경보호와 함께 경제성장과 결합될 수 있는 지’에 관한 연구를 의뢰했고 피어스 등은 환경적 배려가 경제 그리고 정치적 정책결정과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 지를 이 보고서를 통해 밝히고자 했다. 녹색경제는 바로 이 대목에서 사용되었다. 영국경제에 대한 처방으로 국가경제에서 지속가능성을 성취하기 위해 환경과 경제정책이 통합하는 것이 중요함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녹색경제’가 사용되었던 것이다. UNEP도 ‘녹색경제를 위하여(Toward a Green Economy)’란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경제성장 고용에서의 증가와 함께 빈곤을 감소시키는 경제를 ‘녹색경제’라 지칭했다.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경제 전반에 걸친 활동’을 곧 녹색경제라 했다. 지난 6월20일부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시에서 계속된 유엔 지속가능 발전(리우 20) 정상회의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22일 폐막했다. 정식명칭은 ‘2012년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2012 U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로 핵심 의제는 ‘녹색경제(green economy)’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기구설립’ 두 가지이다. 폐막식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라는 제목 아래 53쪽 분량의 최종 성명이 발표됐다. 성명은 지구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사막화, 어류자원 고갈, 오염, 불법벌목, 생물종 멸종 위기, 지구 온난화 등을 명시했으며 '녹색 경제'로의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녹색 경제'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탄산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사회적 통합을 지향하는 새로운 경제모델을 말하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핵심 의제로 채택됐다. 리우 20회의가 끝난 후 그 결과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나왔는데, ‘절반의 성공’이라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도 있지만 대체로 비판적인 것으로 보인다. 선언문에는 ‘녹색경제’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나 행동 계획이 빠져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20년 전 열린 ‘리우 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과 같은 구속력 있는 합의를 이끌어낸 것과 대조적이라는 것이다. 세계적인 환경운동단체인 그린피스를 비롯한 사회,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들은 “최종 성명이 더 과감한 이행 목표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녹색 경제”와 관련된 약속만 길게 나열했을 뿐”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로 좌파 성향의 개도국 정상들은 '녹색 경제'를 선진국과 대기업의 자원개발이익 독점과 연계시키면서 거부감을 드러내 앞으로 상당한 논란을 예고했다.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녹색 경제'는 부유한 국가가 개도국에 부과하는 '새로운 식민주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고,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은 "부유한 국가들이 환경 자산을 마음대로 소비하면서 지구를 약탈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회의 개막 전 선언문 협상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해가 크게 엇갈리면서 주요 내용이 후퇴했다. 개도국 사이에서 녹색경제가 새로운 형태의 녹색 보호주의와 지원조건으로 인식되면서 부국과 빈국 간의 입장이 갈렸다. 또한 녹색경제에 대한 정의에 대해 어떤 합의 없이 그 의제가 논의되었다는 점 역시 중요한데 선진국은 환경행동을 개발과 사회 복지의 관점과 분리해서 보는 반면 개도국들은 그럴 여유가 없으며 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있어 각 나라마다 활용할 수 있는 접근, 비전, 모델,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녹색경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정리되었는데 이는 측정할 수 있는 녹색 목표(green targets)가 중요했으나 녹색경제에 대한 단일한 합의를 이룰 수 없어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녹색경제를 선택하는 쪽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봉합된 상황은 미래에 언제 어떻게 라는 문제를 남겨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녹색 경제는 인류와 지구의 새로운 필요에 응답하면서 '녹색 성장'으로부터 진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 정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녹색경제 원칙을 적용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낡은 일자리를 혁신할 수 있으며, 투자 기회를 향상시키고 자원의 희소성을 관리할 수 있게 될 것 이다. 녹색 경제(green economy)는 미래를 위한 대안과 경제 논리를 결합한 새로운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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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관광객 1000만 돌파와 천안관광지난 7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2년 상반기 우리나라를 찾은 외래관광객(inbound)의 수는 작년 433만명 대비 23% 증가한 53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수지 통계를 발표하였다. 2012년 상반기 외래관광객은 작년보다 100만 명이 늘어난 수치로,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연말까지는 올해 유치 목표 1,100만 명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외래관광객 증가추이를 눈여겨보면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키던 1978년에 100만명을 달성한데 이어, 10년만인 올림픽을 치룬 1988년에 2배인 200만 명을 달성했고, 또 10년만인 1998년에 400만 명을 달성했었다. 같은 추세라면 2008년도의 800만 명의 외래관광객을 유치했을 것이나 IMF등 우리나라나 세계경제의 어려움은 관광에도 영향을 미쳐 100만 명이 부족한 700만 명에 이르렀었다. 그러나 3~4년 주춤하던 성장세가 지난 2009년부터 10%를 상회하면서 매년100만 명씩 증가 하더니 금년 들어 20%대를 넘나드는 수직상승세로, 금년도 목표 1,100만 명을 달성하는 데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런 추세라면 2008년도에 달성하지 못했던 ‘매10년마다 외래관광객의 2배의 증가’ 법칙도 2018년에는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는 ‘매10년마다 외래관광객의 2배 증가’라는 경이적인 성장을 삼성전자의 황의 법칙(Hwang's Law)에 빗대어 Kim's Law(김의 법칙)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황의 법칙(Hwang's Law)이란 삼성전자가 한 때(1999 ~ 2007) 마이크로칩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용량을 매년마다 2배씩 증가 시켰던 ‘메모리 신성장론’으로 당시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겸 메모리사업부장 황창규 사장의 이름을 따온 것이다. 황의 법칙은 1960년대에 반도체 시대가 시작되면서 인텔의 공동 설립자인 고든 무어(Gordon Moore)가 마이크로칩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용량이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하며, PC가 이를 주도한다는 이론을 제시한 ‘무어의법칙’을 뛰어넘었다는데서 각광을 받았었다. 외래관광객의 꾸준한 성장세는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한국대중가요(K-POP) 인기를 활용한 한류 등 문화적 측면의 마케팅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 밖에도 한류를 연계한 쇼핑매력 홍보, 외래관광객 방한비자 개선, 공항․항만 출입국 편의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도 성장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외래관광객의 증가와 더불어 내국인의 해외여행은 올림픽을 개최한 다음해인 1989년 해외여행자유화 이후 꾸준히 늘어 2005년도에 이미 1,000만 명을 돌파하고 금년에는 1,3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국의 국제관광객을 단순히 타국을 이웃처럼 드나드는 유럽처럼 통계숫자로 상대비교할 수 없지만 조만간 한국도 관광선진국의 대열에 오르리라는 전망은 어렵지 않게 해 볼 수 있다. 골드만삭스를 위시한 외국의 투자관련 많은 연구기관과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10여 년후인 2025년에 실질국민소득이 지금의 2배가 넘는 5만불을, 2050년엔 8만달러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의 예측배후에는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이 이웃해 있다는 환경적 요인과 동북아로 세계의 문명의 흐름이 이동하고 있다는 사무엘 헌팅터의 전망도 뒷받침되고 있다. 산업사회와 정보화사회를 지나 문화가 사회변화를 이끌 변동 요인으로 다가오는 21세기 여가사회는 관광이 삶의 한 축을 이룰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2011년 천안시가 발표한 ‘시민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천안 만들기 종합실행계획’이나 천안의 관광정책을 보면 천안시민이 문화의 주인이 되어 세계인을 끌어 모으겠다는 비전은 크게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관광은 복잡한 내용을 갖지 않는다. 관광객의 유인요인은 볼거리, 먹거리, 들을거리, 즐길거리다. 볼거리인 세계적 문화유산이 없다면 먹거리와 들을거리, 즐길거리를 개발하면 된다. 창의 도시에 가입한 서울은 디자인으로, 전주는 음식으로, 이천은 공예(도자기)로 세계에 도전장을 내고 세계인을 부를 준비를 하고 있다. 시민 삶의 질 100대 도시가 되어 천안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게 뭘까? 1000만 명이 넘는 한국에 온 모든 외래관광객이 천안을 꼭 찾아오고 싶어 하는 게 뭘까? 아무래도 ‘춤’만한 것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오래전부터 차기 시장이 ‘춤’을 세계화하여 천안관광을 진흥하겠다는 공약을 진정성있게 발표한다면 그가 당선될 수 있도록 발로 뛸 생각을 갖고 있다. 천안이 세계적 춤의 도시가 된다면, 내가 사는 곳을 자랑할 수 있는 도시가 될 것임이 확실해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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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제로의 복지 : 돈에 맞추는 무상보육정책최근 정부는 3월부터 시행중인 0-2세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제도를 소득에 따라 선별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재벌가 손자 등 고소득층에게 주는 영유아 보육비를 줄여 저소득 계층에게 양육수당을 더 주는 것이 사회정의에 맞는다는 것이다.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보육철학의 빈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시행한 지 몇 달도 안 된 정책을 하루 아침에 수정하겠다고 하면 정부를 누가 신뢰하겠는가? 돈이 없다고 손바닥 뒤엎듯이 정책을 바꾼다면 돈의 위력 앞에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부는 무상복지에 대해 복지망국론, 복지재정 파탄론 등으로 보편적 복지를 비난했다. 그런데 갑자기 0-2세를 포함해 5세 이하 아이들의 보육을 책임지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올해부터 무상보육을 시행했다. 이러한 정책변화와 관련해 제대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사회정의를 들이대는 것이 얼마나 억지스러운가? 0-2세 영아들의 보육지원은 사회정의에 맞지 않고, 3-4세 그리고 5세 아이들의 무상보육은 사회정의에 맞는 것인가? 궤변치고는 너무 지나친데 이것을 사회정의로 포장하는 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회정의인지... 결국 일관성없는 충동적인 정책설계와 집행의 책임을 호도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정부의 정책이 단지 기술적인 차원에서 결정되고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그 이면에는 정책의 철학과 기조가 확고해야 하고 그 기반위해 정책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저출산해소를 위해 보육정책의 기조와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 진실로 정부가 저출산문제 해소와 자녀양육에 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면 현재의 보육제도를 더욱 확충하는 것이 옳다. 현재 0-2세 전면 무상보육에 따른 추가재원은 6200억원 정도라고 한다.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중앙정부가 예비비로 충당하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방정부에 보육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한편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에 수십조가 투입되었고, 이를 담당한 한국수자원공사가 짊어진 부채는 6조 3500억원에 이르며, 이자비용도 약 2300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멀쩡한 강에 천문학적인 돈을 지출하고 아동보육에는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정말 사회정의에 맞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국력이 유지되려면 현재 출산율 1.24명에서 최소 1.8명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인구감소를 최소화하여 현재 수준의 인구수준을 유지해야만 사회, 경제, 국방 등 각 분야에서 국가역량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전·산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아동기에 투입되는 사회경제적 지출을 사회적 투자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우리 나라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마련될 때 미래가 보장된다.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재정문제뿐만 아니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어린이집이 1개소도 없는 읍면동이 전국 약 474지역이나 되고 있다. 대부분 농산어촌이나 취약지역이다. 이들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여 보육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에서 5%에 지나지 않는다. 보육의 공공성을 최소한 확보하기 위해서도 30%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영유아보육을 포함하여 사회복지정책 전반에 걸쳐 사전 예방적인 복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결국 이러한 접근이 나중에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예산타령으로 세월을 보내고 나중에 더 큰 비용을 감내해서는 안 된다. 복지선진국이라는 스웨덴복지모델의 핵심은 정부와 국민과의 신뢰, 상생과 화합의 노력, 노사정의 개혁 동참 등이다. 이중에서 국민구성원이 갖고 있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지속가능한 스웨덴 복지를 가능하게 하였다. 국민이 국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은 거짓과 위선, 그리고 불신의 그림자를 거두어 내는 정부의 노력에 있다. 우리의 아동들을 국가와 사회가 키워낼 때 그들이 성장하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무를 다할 것이다. 정말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어’ 라는 냉소가 메아리치지 않도록 할 수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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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은 민ㆍ관의 협력에서 출발한다.‘충북에도 충북도NGO센터가 설립된다.’ 충북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에게 NGO센터는 회의·교육·정보검색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활동가 육성 및 교육을 담당하며, 시민사회단체간의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을 조례로 정했다. 이미 청주시내 건물 990㎡를 확보한데 이어 내년까지 도비 6억5천만원을 지원하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한다. 지방지 구석에 실린 아주 작은 기사인데 나에게는 큰 글자로 닦아 왔다. 아마 5년 전인 2007년에 ‘천안시NGO공동협력센터’ 준비단장을 맡아 일본의 센다이와 나고야에 4박5일 동안 연수를 다녀와서 2008년에 NGO센터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광주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천안시가 국내 처음이자 유일하게 NGO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새로운 사업이 정착해 갈 때마다 보람도 느끼지만 과정에서 보면 하나하나가 실험이고 어려움이었다. 일본의 경우도 1990년 대 중반 시민단체의 위기를 겪으면서 그 대안을 모색하던 중 뜻있는 활동가들이 미국을 방문해 NGO를 지원하는 센터가 중간지원조직으로 이미 800개가 넘게 활동하는 것을 보고 1996년에 토오쿄에 일본NPO센터를 설립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200개가 훨씬 넘는 지역NGO센터가 설치돼 전국적으로 네트워크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활동을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시민사회단체가 선진국 수준의 지역정치를 생활화하고 시민, 행정, 기업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체계적으로 기획해서 실천하는 지역NPO센터의 역할이 작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20년간 한국사회에서 시민운동은 정치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급속하게 성장했다. 천안지역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2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민단체에 시민이 없다는 위기론이 존재하지만 시민단체 없는 정부정책이 없다고 할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민단체의 시정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이 시민단체의 역할이 증대함에도 전국적 규모의 조직을 갖춘 YMCA나 환경연합 등 열 개정도를 제외하고는 회원 수나 사업의 책임성이 매우 낮은 편이다. 회비를 내는 진성회원도 많지 않아 재정자립도 또한 매우 열악해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도가 높다보니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시민단체는 자기정체성을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실현가능한 시민사회운동을 전개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시대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시민운동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지역NGO센터의 설치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천안NGO센터는 시민사회의 공간적, 인적자원을 확보해 시민활동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역NGO에 공간과 장비를 대여하고, 새로운 시민사회단체의 설립과 운영을 자문하며 활동가와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연수 등을 주요사업으로 한다. 지난해 10월에는 시정참여 사업으로 ‘제1회 천안시 민ㆍ관합동 워크숍’을 주최해 천안지역 주요시민단체가 지역의제를 발굴해 7개 분야로 나누어서 토론했다. 주제에 대한 토론 결과는 보고서로 만들어 시민보고회에서 발표했다. 워크숍의 기획에서 천안시민보고회를 마칠 때까지 1년여를 천안지역의 NGO, 천안시, 시의회, 지역 언론이 함께 했다. 일반적으로 민ㆍ관의 관계에서 소통이 부재하면 오해를 낳고 불신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1회 천안시 민ㆍ관합동 워크숍’은 민ㆍ관ㆍ의회ㆍ언론이 협력해서 새로운 소통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거버넌스 선언이었던 것이다. NGO센터의 고유사업인 ‘시민과 NGO’를 연결하고, ‘NGO와 지방자치단체’를 연결하고, ‘NGO와 기업’을 연결하는 일을 통해 시민참여의 기회를 확장하고, 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유도해 시민활동에 건강한 재정적 지원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은 지방에서의 민ㆍ관 협력이 굳건한 토대가 될 수 있다. 자치단체와 함께 NGO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충북도NGO센터의 출범은 한국에도 200개가 넘는 시민활동 지원조직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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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를 그냥 두라고?MBC 파업이 지난 27일로 150일을 넘어섰다. 이 150일은 방송사상 가장 재미없는 방송으로 MBC가 시청자의 외면을 받은 시간이었다. 더 절실한 문제는 이 기간 동안 무려 118명의 기자와 PD가 징계를 당한 일이다.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다섯 달 동안의 보수가 지급되지 않았다. 보수 없이 다섯 달을 버틴 것도 힘겨운데 더 심각한 것은 파업의 끝 날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점이다. MBC 사장 김재철이 악착같이 버티고 있으므로. 시청자의 불만이 또 이만저만이 아니다. 좀 볼 만한 프로그램들은 '○○스페셜'이란 이름으로 벌써 몇 수십 번째 재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재탕이 지겹고 짜증난다. 그동안 잘 참아왔지만 민심의 임계점에 다다른 느낌이다. 시청자들이 불평을 삭이면서 그동안 잘 참아준 것은 MBC의 파업이 그럴 만하다는 문제의식의 공유 때문이었다. 지난 날 KBS를 장악하기 위해 정권이 얼마나 저열한 행위를 일삼고 있었던가를 이미 학습해둔 상태였기 때문이다. 의식 있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다소 재미없는 방송을 보더라도 MBC를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버텨온 시간이 다섯 달이었다.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김재철 사장은 꿈쩍도 않고 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남은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한 술 더 떠 주요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내고 상습 파업, 정치 파업의 고리를 끊겠다는 결의도 다지고 있다. MBC 돈을 6억이나 쏟아 부은 광고에서는 노조 집회에 참가한 야당 의원 21명의 사진을 싣고 있다. 빈곤한 상상력으로는 이들에게 좌파 딱지라도 붙여서 매도하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야당 쪽의 엑스맨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지경이다. 여기에 등장한 인물들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 한명숙 전 대표를 비롯해 정동영, 임수경, 신경민, 박영선, 심상정, 노회찬… 등등. 이들은 김재철 사장을 비난하고 있지만 사실은 고마워해야 마땅하다.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신문에 사진까지 실어 홍보하고 있으니. 이쯤 됐으면 정치가 이 문제를 풀어야 옳다. 그런데 MB는 "대통령이 언급하면 오히려 간섭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개입을 거절한다. 고양이 쥐 생각하는 말로 들린다. 여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인 박근혜 의원은 "파업이 징계사태까지 간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며 "노사가 서로 대화로 슬기롭게 잘 풀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립 서비스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자님 말씀 같은 의견이다. MBC 문제를 일반 기업의 노사문제로 보는 천박한 인식수준만을 보여주고 있으니 말을 안한 편이 나을 뻔했다. MBC 사장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가 임명하고, 방문진 이사는 대통령과 여당, 야당이 각각 3명씩 추천하여 임명하게 된다. 결국 김재철 사장 임명은 정치권의 작품이고, 특히 현 정권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공은 대통령과 여권에 가 있는 것이니 그들이 발 벗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말이다. 정권 담당자들은 김재철을 그대로 자리에 앉혀두고 싶은 모양이다. 입맛에 맞게 일 잘하는 그를 내쫓으면 누가 그 일을 맡겠냐는 생각일 것이다. 다수 국민의 생각은 다르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제공자 김재철 사장은 지금까지 거론된 비리 의혹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정권 안보를 위해서라도 그를 MBC에서 내보내고 엄정한 수사를 해야만 한다. 그런데 그럴 가망이 별로 없어 보인다. 국민들이 나서야 될 모양이다. 마침 김재철 축출을 요구하는 100만명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급여를 받지 못해 생계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조합원과 가족들을 위한 '밥 차 모금'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폭발력이 있는 시민운동으로 점화되는 양상이다. 이 시민운동은 단순한 시청자 운동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언론 주권자로서 빼앗기고 유린된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뇌관처럼 박혀 있는 것이다. MBC를 차지하려다가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못난 정권이 되지 않아야 할 텐데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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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이해하기 : 그 두번째 이야기- 보호된 가치(protected value) 최근 들어 정치권에서는 종북세력에 관한 논쟁이 뜨겁다. 민주주의를 정치이념으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이러한 논쟁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공산주의 국가였다면 이러한 논쟁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가치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정치가 공산주의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논쟁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북한과의 관계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대북관계가 악화되었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김대중 정부 시절에서는 퍼주기만 하고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는 논쟁이 끊이질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서해대전, 연평대전 등 북한은 우리의 우호적 제스처에 대한 답변으로 군사도발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가슴에 많은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한의 모습을 통해 대북관계는 이념, 현실, 군사, 경제 등의 차원에서 끊임없는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필자는 북한과 남한의 관계를 정책의 차원에서 독자들에게 말해보고자 한다. 북한은 언제나 그랬듯이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다자회담을 주장해왔다. 언제나 필수코스였다. 즉, 미사일발사, 핵실험 등을 통해 이슈를 만들고 북한 - 중국 - 일본 - 미국 - 러시아 등의 다자회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의해왔다. 그러면서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는 회담에서 빠질 것을 주장해왔다. 동북아시아는 세계 4대 강대국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과거에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힘의 균형(한-미, 미-일 동맹)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힘의 균형(북-중 동맹)과 제 3의 세력인 러시아라는 힘의 경쟁적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든 미사일을 발사 하든 즉시적 무력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북한은 이러한 현실을 아주 잘 알고 있고, 잘 이용도 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문제해결방식의 접근에 있어 언제나 직접적 당사국인 남․북한 이외에 세계 4대 강대국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회담의 틀 속에서 양자회담 병행’이라는 방식을 고수한다. 이러다 보니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 일 수밖에 없다.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이 개입하고, 일본이 개입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대체 할 수 있는게 무엇인가? 하는 의문만 들뿐이다. 그러나 누가 머래도 대북정책의 주도권은 남한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은 절대 단절되지 않는 소통의 창구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비료나 식량지원을 하는 경제지원 정책이 되었던 개성공단 등의 사업을 통한 경제교류가 되었던 금강산과 같은 관광지원사업이 되었던 말이다. 더 분명한 것은 교류과정에서 북한이 문제를 일으켜도 교류와 소통은 단절되지 말아야 한다. 그 이유는 북한을 둘러싼 강대국들 간의 국제적 힘의 상호역학관계가 존재하는 구조 속에서 한국이 현실적으로 국제적 지지를 받으며,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거나 부탁할 필요가 없는 주도적 대북정책을 할 수 있는 보호된 가치(protected value)를 가진 정책행위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아무리 문제를 일으켜도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를 통해 남북교류가 이루어지고, 경제협력이 추진됨에 따라 남한의 시장이 북한 및 동북아시아로 되면,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이익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또한 남북교류는 나름대로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게 됨으로 외국투자의 증대로 이어져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통일부담이 적어짐으로써 남한의 이익이 향상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사회문화적 교류의 배경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이다. 즉,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일으키고, 우리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어도 당장 조금 손해를 보더라고 국제적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현실에서 유일하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보호된 가치(protected value)를 가진 정책이 대북포용정책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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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소통은 무엇인가루게릭병으로 장애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창연이가 모임 홈페이지에 글을 실었다. 가끔 소식을 전해오던 동생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읽는데, ‘처한 현실이 이렇다 보니 그동안 이래 저래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도 소원해 질게 틀림없다’는 말. 그리고 모임과의 인연도 얼마 남지 않음을 너무 잘 안다는 말에 마음이 찡했다. 그와 난 모임의 여름캠프에서 만났다. 나보다 한두 살 나이가 적은 그는 그의 아들과 함께 캠프에 참가했었다. 그와 난 같은 방에서 2박 3일을 지내야했다. 그 때도 맘대로 움직이는 형편은 못되었다. 하지만 지금보다는 몸의 상태가 훨씬 자유로웠다. 그래서 옆에서 조금씩 도와주면 뭐든지 가능했다. 그때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밑거름되어 서로 ‘형, 동생’ 먹기로 했다. 그리고 서로 통화도 하고, 얼굴도 보는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그가 땀을 짜내 쓴 편지를 옮겨본다. ‘얼마 전 루게릭병 환자의 마지막 단계인 기도 절개를 했다. 기관 절개 후 내게 찾아 온 가장 큰 변화는 두말할 것 없이 호흡이 편해지면서 숨을 편하게 쉬게 되었단 것이다. 이렇게 기본적인 숨통이 트였으니 이 보다 감사할 일이 없지만 그러나 그에 따른 댓가 또한 너무 크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이 있다고. 가장 큰 잃음은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 전신 마비로 손짓 발짓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말문마저 막혀 버리니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할 수 없어 멍하니 바라만 봐야 하는 상황이 당혹스럽고. 받아들이기 힘들어 눈물이 나고 막막하기까지 하다. 그래도 팔자려니 하고 어떡하든 받아들이고 적응해보려 노력한다. 하지만 난관에 부딪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끊임없이 생긴다. 예전에 말을 많이 하던 내가 간신히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하려니 자꾸만 신경질적이고, 얼굴을 찌푸리고, 짜증을 내어 아내도 덩달아 신경질적이다. 그러니 불필요한 대화는 하지 않게 되고 대부분이 나의 필요에 의한 일방적인 요구에 의한 대화 시도가 대부분이다. 또한 그것마저도 언제나 나나 상대방 모두 답답해 꼭 필요하거나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면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단하기 일쑤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가 줄고 하나의 단어만으로 유추해 나의 의중을 알아내 해결하면 대화가 끝난다. 그러니 아무래도 남들과 말을 하기보다 혼자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루를 덜 무료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찾게 된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제한적이라 찾기가 쉽지 않다. 영화나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수시로 체위변경을 요구하는 입장이라 집중하기 어려워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보호자에게 잠시도 눈을 떼지 말고, 그때마다 알아서 해결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지 않은가. 그렇다고 이 모든 문제를 체념만 하면서 살수도 없으니, 나름대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도 가까스로 목을 움직여 컴퓨터를 할 수 있으니 당분간은 살 것 같다. 그러나 오래 앉아 있으면 호흡이 힘들고 자세가 편치 못해 하루에 1시간을 넘지 못한다. 시간이 갈수록 상태는 더 안 좋아질 걸 안다. 그러기에 마음가짐도 새롭게 하여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단단해져야 한다. 처한 현실이 이렇다 보니 그동안 이래 저래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도 소원해 질게 틀림없다. 모임과의 인연도 얼마 남지 않음을 너무 잘 알지만 그들에게 직접 만나 고맙단 인사도 제대로 못해 그게 못내 아쉽다.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분들과 모든 회원분들 그동안 정말 감사합니다.’ 루게릭병의 마지막 단계인 기도절개를 했고, 그것 때문에 의사소통을 맘껏 하지 못하는 창연이를 떠올린다. 회원들 앞에서 창연이와 엄숙하게 앞으로 나를 형으로, 창연이를 동생으로 삼겠다고 선언한 것이 엊그제 같다. 그런데 창연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처한 무력한 현실 속에서 알고 지내던 우리들과 서먹서먹해질 시간 앞에서 서성이고 있다. 또한 모임과의 인연이 얼마 남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도 담았다. 동생을 얻었다고 기뻐하며 큰소리치던 추억들이 빠르게 스쳐지나간다. 동생 창연이에게 난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토록 그가 원했던 소통을 우리는 무엇으로 소통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아무리 처한 현실이 척박하더라도 서먹서먹해질 것은 따로 있다. 서먹해질 수 없는 우리의 인연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동생, 창연이가 숨 가쁘게 토해놓는 그 수다스러움을 넝쿨 장미꽃이 지기 전에 만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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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과 보훈의 의미를 찾아서어느 교실에서 있었던 사례라고 한다. 선생님의 질문1)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김좌진 장군은 어느 시대 사람인가요?” 학생의 대답) “조선시대요.” 선생님의 질문2) “1950년 6.25 전쟁은 ‘북침’인가요, 아니면 ‘남침’인가요?” 학생의 대답) “북침이 뭐고 남침이 뭔가요?” 조금 심하다는 느낌이고, 과장된 듯한 표현이라고 하겠지만, 한국사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이니 어쩌면 당연한 대답일 것이다. 평소에 일기를 쓰지 않으니, 자신의 어제와 오늘을 돌아볼 일이 없다. 그런 친구들이 나라의 일기, 즉 국가의 어제와 오늘의 역사를 제대로 알 리 없음은 당연하다. 역사 교육을 소홀히 한 사필귀정의 결과이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한다. 한 번 더 국가를 생각하고,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조상들을 잊지 말고 기념하자는 의미로 지정했을 것이다. 그리고 6월 6일은 현충일이라고 하여 태극기도 달면서 추념의 의미를 새기자고 하였다. 방송을 통해 호국과 보훈의 의미가 여러 차례 강조되고 있지만, 1년 중 많은 공휴일 중 하나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정하고 지키자고 했던 호국과 보훈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으며,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를 홀대하고 있는 현상일 뿐이다. 인간은 자기 존재의 유한성을 초월적 가치나 대상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 극복하려는 문제의식으로 역사를 만들어 냈다. 그런 문제의 해답을 스스로 찾는 능력이 역사의식이고 그 소양을 길러주는 것이 역사교육이다. 한 국가와 민족이 위기 상황에 직면할수록 자기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그런데 우리 역사에 아예 무관심하거나, 역사적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무시하는 세대가 늘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때에 어떤 방향으로 역사의 중요성과 의미가 강조되어야 할까? 우리는 역사에 대한 극단적인 두 가지 유형의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 하나는 우리 역사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성찰 없이 그저 우리 역사를 부끄러워하고 지나치게 비하하는 태도이다. 다른 하나는 우리 역사는 무조건 자랑스러우며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역사라는 국수주의적 태도이다. 모든 것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장점과 단점이 있게 마련이다. 우리 역사에도 부끄러운 부분과 긍지를 가져야 할 부분이 공존한다. 『삼국지』에 보면, 한 사람의 약점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장점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다. 우리 역사를 이해하는데도 동일하다. 하나의 사건에도 역사적 성과와 문제점이 공존한다. 따라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극단적인 평가는 지양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역사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우리 역사가 나름의 독창성을 지니고 전개되어 왔으며, 그 독창성을 바탕으로 세계사의 보편성과 합치되어 왔다는 인식하는 데 있다. 역사의 영광은 결과에 있지 않고 그 결과를 얻기까지의 피나는 노력과 전진의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항구에 배가 도착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배가 얼마나 풍랑에 시달렸는가에는 관심이 없고 무엇을 싣고 왔는가에만 관심을 두는 것처럼, 우리 역시 조상들이 겪은 풍랑과 고초는 잊고 눈앞의 달콤한 역사만 향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호주머니에 넣어둔 물건을 잊고 살듯이 우리 역시 조상들이 겪은 고난의 역사를 너무 쉽게 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그분들의 희생과 고통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흩어진 그림 조각을 맞추는 퍼즐처럼 우리 역사에서 잃거나 잊고 살았던 역사상의 편린들을 정확하게 맞출 때가 되었다. 대한민국 역사의 소중함을 깨닫고 국민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 10가구 중 4가구에 태극기가 없다는 통계와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목숨을 던져 조국을 지키신 조상들의 한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이들의 애국심을 진지하게 상기해야 한다. 지금부터 50~60년 전의 고난과 격정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자신을 버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했던 이들에 대해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함을 새겨야 할 것이다. 호국과 보훈의 의미는 나부터 실천하면 된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역사이고 역사교육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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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제도와 FIT제도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국내외적으로 대략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화석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그 첫 번째이다. 이를 규제하는 정책수단이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이다. 두 번째 방법은 화석연료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원 개발과 이러한 에너지 사용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도모하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전력산업에 대해, 정책 수단으로서 각 에너지원에 대해 발전 차액지원제도(FIT : Feed-In Tariff)를 시행해 왔다. 통상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發電)은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전력생산 비용이 시장가격을 초과한다. 그러므로 정부의 보조 없이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시장이 성립하기 어렵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정부가 각 에너지원별로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시장가격이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전력생산자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전기를 시장가격보다 좀 더 비싸게 사주는 제도를 말한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기존의 경성에너지에 비해서 재생가능에너지가 새롭게 각광받는 이유는 소규모 분산형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전력을 매입해 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투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중소규모의 발전이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작은 용량으로 가정이나 마을 등에서 소규모 발전 사업이 가능하게 하도록 한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왔다. 태양광과 풍력의 경우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재생가능에너지원으로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으로서 작용한다. 가정이나 식당, 학교, 마을 등에서 원하는 만큼, 누구나 주위의 자연을 활용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점으로 유럽의 전역에서 재생가능에너지원이 급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었다. 최근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들과 자발적 신·재생에너지 공급협약을 체결하고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전력자원구성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전력 공급자, 판매자에게 공급량, 판매량의 일정비율만큼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발전한 전력을 공급,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쟁을 유도해 시장기능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조달 가격을 설정하고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에너지 공급업체로부터 강제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원 비중을 할당하는 방식을 적용할 경우, 재생가능에너지원이 대규모화 되거나 집중화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경성에너지 체계가 가지는 단점과 환경피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바로 재생가능에너지인데, 재생가능에너지원이 대규모화되고 집중화될수록 기존의 경성에너지 체계와 차별성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의무할당제(RPS) 도입으로 인해 이러한 재생가능에너지원의 소규모 분산가능 에너지원의 장점이 사라지고 몇몇의 대형 에너지 공기업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시설이 건설될 예정이다. 이들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일정 부지에 집중시켜서 대형으로 발전시설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로써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가정이나 마을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생산 시설이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오게 되는 일들이 더욱 줄어들어 생활 속 에너지 교육과 기후변화 인식에 있어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의 핵심은 지역을 통한 '에너지 자립'이다. 또한 누구나 발전이 가능한 '에너지 민주주의' 이다. 또한 소규모 사업을 통한 '에너지 참여'가 가능하고 설치된 발전시설을 통한 '에너지 교육' 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정책이다. 발전차액제도가 없었으면 현재의 '시민발전소'와 '마을 에너지 사업', '시민출자형 태양광 협동조합' 식의 시민들의 자발적 에너지 전환 운동이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세계적으로 1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 하는 만큼, 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재생가능에너지원이 점차 대규모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대규모 발전 시설 계획은 그것이 재생가능에너지원이라고 해도 주변 환경훼손과 주민갈등, 사회적 갈등 비용을 치룰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발전차액지원제도의 폐지와 의무할당제 도입으로 인해 앞으로 더욱 더 많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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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와 관광10남매를 낳아 기르셨던 어머니는 음력설을 지나 대보름 사이에 점(占)집을 다녀오시고 나서, 눈에 띄는 아이들을 하나씩 불러 머릿속에 담아 오신 점쟁이의 말을 전하며 주의를 환기 시키곤 하셨다. “셋째야, 3월엔 친구와 다투지 말라더라. 7월엔 물을 조심하는데 특히 고여 있는 물에는 가까이 가지 말라 했으니 저수지 쪽에는 얼씬도 말거라. 10월엔 북서쪽으로 멀리 가는 것을 삼가라 했으니 여행갈 일 있으면 그쪽은 피하거라!” 어머니 말씀을 다 듣고 나서는 “어머니, 그거 다 미신이에요. 그럴 돈으로 고기나 사서 식구들 영양보충이나 해주세요!”라고 핀잔을 주어도 어머니의 점집 나들이는 막내가 시집을 갈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런데 막상 내가 다섯 아이의 부모가 되어보니 ‘미신’이라고 어머니를 몰아세웠던 그 일을 나도 어느 새 따라하고 있었다. 시대가 지나고 현대과학이 생활의 변화를 많이도 변화시켜 가고 있음에도 미래를 점치거나 예측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닌 성 싶다. 어머니나 내가 가족들이 혹시나 미래에 닥칠 불행을 미연에 막아보고자 적잖은 복채(卜債)를 지불하고 가족들의 운수를 짚어보았듯, 기업이나 국가 더 나아가 세계의 지도자들은 미래의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 누구보다 많은 관심과 대책을 강구하게 된다. 세계기업의 평균수명이 13년이고, 30년이 지나면 80%는 사라진다는 통계가 있다. 기업의 미래예측은 생사와 관련이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자체 부속연구소를 두어 세계변화의 흐름 읽기에 분주하다. 하루 밤 자고나면 새로운 제품과 소식이 쏟아지는 우리사회가 미래에는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 미래사회에 대한 연구는 학자나 기업, 국가기관에서도 각자의 영역에서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단연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세계적 권위의 코펜하겐 미래연구소에서 오랜 연구 끝에 발표한 보고서다. 여기에는 정보화 사회 다음으로 오게 되는 미래사회의 특징을 그리고 있는데, ‘정보화 사회의 태양은 지고 있다. 1990년을 정점으로 서서히 지고 있다’고 적고 있으며, ‘드림 소사이어티(Dream Society)로 불리는 미래사회는 꿈과 상상력, 이야기가 생산력이 되는 사회, 즉 감성사회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수렵사회가 힘과 스피드, 농경사회가 토지와 경험, 산업사회가 기술과 자본, 정보사회가 정보와 지식이 주 생산력이었던 것과 같이 미래사회는 꿈과 상상력, 이야기 등이 주 생산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를 열어가는 징후는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정보화 사회를 이끈 대표적 인물이었던 빌 게이츠는 2007년 6월 하버드대학 졸업연설에서 ‘창조적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화두를 사회에 던지며 “내년에는 내 직업을 바꿀 것입니다”라고 선언한 후 이듬해 약속대로 마이크로 소프트사를 떠나 지금은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설립, 후진국의 문맹과 질병퇴치운동 등 사회적 불평등해소에 진력하고 있다. 심정적 동조자인 워렌 버핏도 빌 게이츠보다 더 많은 돈을 조건 없이 기부하면서 그의 활동을 돕고 있다. 두 천재는 지는 태양을 감지하고 이튼 날 아침 떠오를 태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사회에는 여러 가지로 불확실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로봇의 등장과 더욱 심화된 자동화로 노동시간의 감소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대는 불가피해 보인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이 2050년에 8만1462달러의 1인당 국민소득을 거둘 것으로 분석하면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올라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수한 투자분석기관의 다보스포럼에서의 발언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기에 미래사회가 이전의 사회처럼 생산력이 토지나 과학기술, 자본이 아닌 꿈과 상상력 그리고 이야기라면 우리는 5,000년 역사에서 수많은 이야기 거리를 갖고 있는 나라요 그 이야기보따리를 잘 풀어낼 감성 깊은 이야기꾼들이 많다는데 희망을 갖게 된다. 사회가 변하면 삶의 방식도 바뀌게 된다. 산업화는 농경시대의 전통적인 가족관계를 붕괴시켰고 노동과 여가를 구분 짓게 했다. 정보화 사회는 남성의 권위를 끌어내렸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부추겼다. 핵가족은 그런 시대적 흐름의 결과다. 감성이 중시되는 미래사회는 남성보다 여성이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좌뇌가 활발히 움직이는 정보의 수집과 분석은 남성이 유리하지만 문학과 예술을 중심한 감성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은 우뇌의 작용으로 여성이 우월하다고 알려져 있다. 여성시대의 도래는 세계적 지도자로 여성들이 부상하는 것을 보면서도 감지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교통과 통신은 소통시간을 과거 조상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단축시켜가고 있지만 그 폐해도 만만치 않다. 이메일은 편리하지만 손으로 쓰는 편지만큼 진지하지 못하다. 보내고 후회하는 일도 잦다. 교정 볼 사이도 없이 보내게 되는 이메일은 밤 세워 썼다 지웠다 해서 완성한 글만 못하다. 문명의 이기 만큼 반대급부도 있기 마련이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도 완도와 담양 등에 지정된 슬로우 시티(Slow City)나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등은 바삐 사는 현대인들에게 잠시나마 지나온 길 뒤돌아보고 생각하는 여유를 갖게 한다. 여행이나 관광은 여가시간의 증대로 이제는 차츰 삶의 한 방식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관광(觀光)을 전공하는 사람에게 여행과 관광은 다르게 구분 짓는다. 여행은 가볍게 떠나는 나들이로, 관광은 깊은 맛과 의미를 깨닿는 것으로 이해한다. 본다는 한자어에는 견(見), 시(視), 관(觀)이 있는데, 이는 보는 수준을 나타낸다. 見은 육안으로 보는 것, 視는 마음 써서 보는 것, 觀은 지혜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관광을 제대로 하기위해서는 관광을 떠나기 전에 관광대상(목적물)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소위 관광 전 관광이다. 사전 관광을 말한다. 예를 들어, 수원화성에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며 감동했다면 좋은 견학이 될 터이지만, 화성이 어떤 연유로 지어졌는지를 알고, 그곳에서 이산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효심을 느끼고 왔다면 훌륭한 관광을 했다고 할 것이다. 관광은 관광대상을 육안으로 보는 것은 물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보고 느끼는 수준을 말한다. 관광을 잘 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잘 보게 된다.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는 것도 관(觀)의 수준으로 보기 때문이다. TV보랴 게임하랴 책 읽는 시간도 줄어들고, 생각도 옅어지는 시대다. 문화유산이든 자연이든 한 포기 풀이건 간에 그 안에서 ‘감동’을 얻어 삶의 활력을 찾는 지혜를 갖는 게 중요하다. 미래사회에서는 남에게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고 사느냐가 지도자의 척도가 될 것이다. 남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부터 감동을 받아야 한다. 관광의 참 뜻을 이해하고 떠나면, 관광 중에 크고 작은 수많은 감동을 느끼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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