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9 05:49
Today : 2024.05.09 (목)
▲ 김성윤 논설위원 [천안신문] '민주주의의 불만'은 유명한 철학자이자 정치학자인 마이클 샌델이 쓴 책의 이름이다. 이 책은 1996년에 (원제 Democracy’s Discontent)’처음 출판되었고 그 이후로 민주주의 이론과 미국과 그 밖의 서구민주주의 사회가 직면한 도전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즉 우리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느끼고 있는 불만은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가? 그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이 책은 나름대로 ...
▲ 임홍순 논설위원. [천안신문] 장마 태풍 폭우의 계절이다. 모 광역시장의 지난 폭우 시 골프와 모 도지사나 시장의 지하차도 참사 수해 사고 현장 지휘 미흡 등에 대해 말들이 많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수행하는 지방행정의 범위는 지방행정의 수비범위(守備範圍) 이론에서 보듯이 법령에 규정된 것 뿐만 아니라 주민을 위해서라면 무한정의 의무를 져야 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관여해야 한다고 했다. 기상청 예보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시간 상황 통보에 따라 ...
▲ 임홍순 논설위원. [천안광장]요즘 천안의 정치적 이슈가 박상돈 천안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강제추행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완주 국회의원의 재판일 것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7월 14일 12차 공판을 마치고 징역 1년 6개월 검찰 구형이 있었으며 박완주 국회의원은 다음 달 8월 9일부터 일차 공판을 시작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이들의 재판 결과에 따라 지역 정가가 요동침은 물...
김성윤 논설위원. [천안신문]국민 대화방이 되어버린 카톡(SNS) 열기가 무섭다는 지인이 많다. 그렇다고 카톡마저 외면하고 살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좌우는 있다. 좌는 사회 진보를 위해 헌신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며 사회개혁을 통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왔다. 반면에 우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중시한다. 나아가 사회 안정과 점진적 발전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제도나 관습을 지키는데 역점을 두어 사회 발전에 공헌해 왔다. 하지만 언...
임홍순 논설위원. [천안신문]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 사관학교 출신 대위계급자들을 예편시켜 5급 사무관으로 특별채용하여 이들의 위세가 하늘을 찔렀다. 이들은 정부 권력기관인 각 부처 및 시도단위에까지 배치해 행정을 일사불란한 군사시스템처럼 운용하는 군사정권의 부정적 행태를 여실히 보여줬다. 특히 내무부 감사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은 물론 일선 시장·군수 등에까지 이들을 포진시켜 위에서 아래까지 마치 하나의 명령체계 신경망처럼 운용해 왔다. 이...
임홍순 논설위원. [천안신문]천안시장이 선거법 관련 재판을 받는 가운데 시 핵심 간부가 승진축하 회식 후 소속직원 성추행 혐의로 조직이 온통 시끄럽다. 한 사람의 도덕적 해이 성 비위라고 하지만 여파는 사뭇 크다. 여러 해 전 전국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성범죄 관련 물의를 일으켜 극단적인 선택은 물론 사법적 처벌과 함께 낙마까지 하는 사례가 있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오거돈...
임홍순 논설위원. [천안신문]매년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발표에 따르면 대도시 중 최우수는 화성시, 우수는 수원시, 전주시로 나왔다.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 지자체별 매년 결산 결과에 따라 흑자경영 적자경영 균형경영 등을 나타내는 결산서를 공개하여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결산서 내용 중 간과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흑자·적자경영 속에 내포된 의미...
임홍순 논설위원. [천안신문]전국 지자체에서 지방의원이나 단체장 측근들의 모함 또는 압박에 의해 선량한 공무원들이 좌천, 승진누락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하다. 공직자들이 한번 불이익을 당하면 다시 회복하기까지 수년이 걸리거나 아예 희망이 없어지기도 한다. 잘못이 있으면 인사상 처분은 당연하나 지역의 영향력자인 시의원과 지자체장을 움직일 수 있는 주변인들 그리고 같은 동료 경쟁자들이 선량한 공직자를 음해하는 ...
▲ 김성윤 논설위원. [천안신문] 보편적 가치란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느 나라 어느 곳을 막론하고 통용되는 공통된 가치나 기준이다. 그 하나의 예로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다'라거나 '살인하지 말라' 또는 '도둑질은 나쁘다.' 등과 같은 보편적 윤리는 시간과 장소, 인종에 관계없이 대부분 사람이 공유하는 가치다. 그렇다면 이러한보편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지켜야 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인간의 존엄성 유지 때문이다.자유, 평등, 인권, 민...
▲임홍순 논설위원. [천안신문] 지방공기업인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전직 임원과 간부들의 일탈로 몇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나 사법적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었다. 지방공기업의 대표적인 것으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있다.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시설공사 또는 도시개발공사’라 하고 지자체 대행사업을 하는 기관을 ‘시설공단’이라 한다. 천안시도 지난 2011년 시설공단으로 출범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이번에 시설공사로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