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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엘리트 능력주의 오만' 이대로 좋은가?[천안신문] '민주주의의 불만'은 유명한 철학자이자 정치학자인 마이클 샌델이 쓴 책의 이름이다. 이 책은 1996년에 (원제 Democracy’s Discontent)’처음 출판되었고 그 이후로 민주주의 이론과 미국과 그 밖의 서구민주주의 사회가 직면한 도전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즉 우리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느끼고 있는 불만은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가? 그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이 책은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다. 해밀턴은 미국이 강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금융 자본주의 국가로 성장해야 한다고 믿었다. 해밀턴은 “인간에게 지배적인 열정은 야망과 이익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열정이 공공선에 기여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개인의 이기심을 국가 발전에 활용하겠다는 복안이었다. 마이클 샌델의 관점 역시 해밀턴의 기여는 미국을 상업과 금융의 경제적 초강대국으로 탄생시킨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샌델은 미국 자본주의의 특징이 지금의 불평등과 사회적 혼란을 낳았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은 지난 25년 동안 더욱 골이 깊어지기만 했다. 더욱이 2008년 금융 위기, 트럼프 현상,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미국 민주주의는 더욱 더 위기 속으로 빠져들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능력주의와 공정성 그는 미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 이유는 능력주의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우리는 보통 능력을 좋은 것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심지어 능력을 보상받아야 공정한 사회라는 믿음까지 마음에 새기고 있다. 그런데 그 능력주의는 아이러니하게도 폭력과 압력으로 둔갑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능력주의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힘(능력)으로 성공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생각은 그들의 능력으로 얻는 모든 결과물(성과)을 독점적으로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다. 그들은 불평등을 능력과 노력의 차이로 설명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능력주의’를 ‘공정한 정치, 사회 제도라는 착각’에 빠져있다. 이들의 생각대로라면 가난한 사람은 능력도 없고 노력도 안 한 사람이 된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 중에도 노력은 했지만, 주변 환경이 안 좋아서, 또는 운이 안 따라서 성과를 낼 수 없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약삭빠르게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 미국식 능력주의는 이들에게 ‘굴욕감’을 느끼게 했다고 샌델은 능력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사회가 공정한지 아닌지 판가름하는 핵심은 누가, 무엇을, 왜 누리는가에 답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우리는 자격에 따라 기회와 보상을 누린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 가장 큰 보상을 받는 사람이 가장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라면 성공한 사람은 어떤 미덕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는 '승자는 보상을 누려도 된다.'라고 여길 것이다. 그 전제는 모두 같은 출발선에서 공정하게 경주를 시작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경주는 공정하다고 인정할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도움이나 운이 성공을 결정했다면 승자가 상을 받는 것이 도덕적으로 마땅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우리는 승자가 받는 혜택과 보상에 대한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도 승자와 패자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우리 사회의 풍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더욱 골이 깊어졌을 뿐만 아니라 양편을 서로 다른 눈으로 보게 했다. 이점을 좀 더 미세하게 파고들어 가 보면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커진 것과 관련이 있다. 더욱이 성공과 실패를 대하는 태도가 이것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공과 실패는 불평등의 심화를 동반했다. 능력주의에 제동을... 세계화가 진행된 지난 40년간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성공을 스스로 일궈낸 성과이자 자기 능력의 척도라고 믿었다. 그래서 시장이 승자에게 주는 보상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성공을 온전히 자신이 이뤘다고만 여긴다면 패배하는 사람이나 뒤처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어떨까? 그들이 사회적 낙오 속에 비참한 삶을 사는 게 마땅하다고 할 것이요, 패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탓해야 한다. 이성이 지배하는 인간 사회에서 성공을 이런 식으로 여기는 것은 윤리적으로 너무 가혹한 일이요, 이성을 가진 인간이 할 일은 아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겉보기엔 매력적인 능력주의 원칙에 기인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분열적인 사고요, 승자독식의 사고방식이다. 더욱이 능력주의 원칙은 동등한 기회가 주어졌을 경우 승자가 보상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이 점 때문에 최근 수십 년 동안 승자와 패자 사이 분열의 골이 더 깊어졌다. 승자는 자신이 성공할 자격이 있다고 믿게 되었고 자신보다 운이 좋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기까지 했다. 샌들은 이것을 '엘리트 능력주의적 오만'이라고 부른다. 이는 성공에 도움을 준 이들에게 빚을 졌다는 걸 잊는 처사요, 독선이다. 가족, 교사, 이웃, 지역 사회, 국가 등 현실의 인간은 다양한 연고를 바탕으로 빚을 지고 있다. 성공 과정에서 빚을 졌다는 사실과 운의 역할을 잊어버릴 때 엘리트는 고군분투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독식에 눈이 멀게 된다. 이것이 사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분노와 적의를 낳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능력주의에 제동을 걸고, 경제가 정치를 지배하는 지금과 달리 정치가 경제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고? 세상에는 혼자서 빛나는 별은 없고, 또한 빛나지 않은 삶도 없다. 그저 가려져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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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 주민은 공직자의 언행일치를 원한다[천안신문] 장마 태풍 폭우의 계절이다. 모 광역시장의 지난 폭우 시 골프와 모 도지사나 시장의 지하차도 참사 수해 사고 현장 지휘 미흡 등에 대해 말들이 많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수행하는 지방행정의 범위는 지방행정의 수비범위(守備範圍) 이론에서 보듯이 법령에 규정된 것 뿐만 아니라 주민을 위해서라면 무한정의 의무를 져야 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관여해야 한다고 했다. 기상청 예보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시간 상황 통보에 따라 위험이 예상되면 지자체장은 언제든지 현장출동태세를 갖추고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간혹 목민관의 책무를 잊고 골프를 치거나 음주를 하거나 타지역으로 원거리 출타를 해서 제때 도착하지 못해 사고를 키우는 경우가 많다. 물론 관할지역 내에는 부단체장이나 간부들이 있지만, 자치단체장 부재 시 책임성과 집중도가 떨어져 일사불란한 지휘 통제가 안 된다. 부단체장은 일 년 정도 임기로 광역지자체에서 내려오고 간부들은 문서상 정해진 자기 업무 외에는 소극적 대처로 서로 떼밀기가 만연한다. 따라서 중대 사고가 예상될 때 지자체장이 현장을 지켜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인 것이다. 목민심서의 애민(愛民) 편 구재(救災)를 보면 “재해와 액운이 있으면 마치 내가 불에 타고 물에 빠진 듯 서둘러야 할 것이요 늦춰서는 절대 안 된다. 환란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예방하는 것은 또한 재앙을 당한 뒤에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재해가 사라지고 나면 편안하게 살게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이백여 년 전에도 목민관들이 해야 할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과 사후처리에 대해서 중요한 언급이 있었다. 그럼에도 요즘의 목민관이라 할 수 있는 지자체장들과 공직자들은 지역의 주인인 주민을 지키는 일에 왜 그리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를 키우고 있을까? 첫째, 무사안일주의 만연이다. 설마 우리 지역에 무슨 일이 생기랴 하는 자만심 가득이다. 실제로 지난 장마폭우시 천안 모 지역저수지 수위가 만조되어 수문위로 넘고 있음에도 수문을 열지 않았다. 농어촌공사 본부에 민원을 두 번이나 넣었으나 신속하게 대처를 안하여 주민들이 불안해하자 민원내용을 보고 지역 기자가 천안지사로 연락해주어 간신히 수문을 열었다. 물이 수문을 넘고 제방위쪽으로 차오름에도 위험 인지를 못 하고 조치를 태만하게 하는 농어촌공사나 관할 주민센터 또 시 재난부서 또한 모두가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저수지 아래 주민 수천명이 불안해 했다. 둘째, 휴일 상황관리 미흡이다. 금요일부터 폭우가 쏟아져 금요일에 수문개방 민원을 넣었으나 다음주까지 처리기한이란 답변만 메시지로 왔다. 밤새 400mm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다음주까지 수문을 연다는 게 말이 안 된다. 토요일 일요일 휴일이라도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는 전화나 SNS 활용 비상조치를 확행해 주어야 한다. 휴일이라고 재난까지 쉬는 것은 아니다. 셋째, 위험지구 통제직원 파견 미흡이다. 위험이 예고되면 가장 먼저 시설물 관리 직원들을 보내 통제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청주 지하차도 사례를 보더라도 입출구에서 통제했더라면 이런 인재 사고를 미리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평소 시설관리 미흡이다. 배수펌프나 배수로 배수관 등 평상시 정비를 철저히 하여 유사시에 즉각 가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작 필요할 때 무용지물이 되면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이럴 때 직무유기 처벌을 면치 못한다. 다섯째, 유관기관과의 유대 미흡이다. 지역안전대책본부를 총괄하는 지자체에서 농어촌공사, 소방서, 경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황관리 및 대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 지자체에 전화하면 우리소관이 아니라고 딱 자르지 말고 유관기관으로 전달(통보)해 주는 것까지 해야 한다. 여섯째, 매뉴얼 보완이다. 산사태 지하차도 등 위험지구에 대한 조치 매누얼 보완이 안되어 전혀 사전대비를 못했다. 각 부처·지자체별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공직자들은 늘 국가위해 국민위해 또 지역위해 주민위해 일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가 상당하다. 즉, 언행불일치 리더와 공직자가 많다. 조선 선조 때 이수광의 지봉집에서 언물이어행(言勿異於行) 행물이어언(行勿異於言) “말은 행동과 다르지 말고, 행동은 말과 다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다. 입으로만 그럴듯하게 떠들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양심어린 그런 지도자와 공직자가 많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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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천안시장 징역형 검찰 구형에 따른 공직자세 확립[천안광장]요즘 천안의 정치적 이슈가 박상돈 천안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강제추행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완주 국회의원의 재판일 것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7월 14일 12차 공판을 마치고 징역 1년 6개월 검찰 구형이 있었으며 박완주 국회의원은 다음 달 8월 9일부터 일차 공판을 시작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이들의 재판 결과에 따라 지역 정가가 요동침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설왕설래 말들이 많아진다. 물론 검찰의 구형은 구형일 뿐으로 법원에서 최종 선고를 하는 것에 따라 확정이 되지만 그래도 이를 토대로 판사가 판결하는 것이기에 최종 대법원 확정시까지 지역의 민심은 크게 흔들린다. 역대 천안시장들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으로 재판받을 때 검찰 구형과 판사의 선고내용을 비교하여 살펴본다. 민선 2·3·4대 성 모 시장의 경우 직위 이용 사전선거운동으로 2010년 8월 11일 기소되어 검찰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받고 1심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심법원에서는 선고유예를 받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여 기사회생했다. 민선 6·7대 구 모 시장의 경우 2018년 5월 4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1심법원에서 벌금 8백만 원 선고와 고등법원 대법원의 확정으로 시장 직위를 상실했다. 민선 7·8대 박상돈 시장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22년 11월 28일 기소되어 초유의 12번이라는 긴 공판을 거쳐 7월 14일 징역 1년 6개월 검찰의 구형까지 마쳤다. 최근에 재산신고누락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행금 천안시의원은 벌금 150만 원을 검찰이 구형했고 1심법원은 90만 원을 선고하여 살아나는 듯했으나 쌍방 모두 항소하여 2심을 진행중에 있다. 천안이 지역구인 양경모 충남도의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은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고 1심법원에서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근 아산시장의 경우 허위사실공표 선거법 위반 재판에 있어 검찰은 벌금 800만 원을 구형했으나 1심법원은 오히려 이보다 거의 두 배인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여 아산시민은 물론 천안시민까지 놀라게 하였다.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에 있어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무효가 되기에 재보궐선거 등 그 여파는 사뭇 크다. 시장이 재판을 받을 때 공판 진행이나 재판 결과가 나올 때마다 지역이 술렁인다. 따라서 법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뽑아준 유권자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물론 검찰 구형이 다는 아니고 법원의 선고와 고등법원 대법원의 항고 절차가 남아있지만, 그 기간 동안 시정 혼란과 소속 직원들의 눈치 보기 태만, 시민 분열 등 갖가지 부작용을 초래한다. 요즘도 많은 주민은 시청직원들이 생활민원 등 시민위해 일을 적극·능동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불만의 소리가 많다. 수장이 흔들리면 조직 전체가 흔들린다. 지시를 하면 ‘너나 잘해’ 그런 반감의 소리를 내부적으로 하며 열심히 일하면 시장이 바뀔시 새로운 시장에게 찍힌다며 “눈치 본다”는 소리도 나온다. 공무원은 정치인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움직여서는 더욱 안 된다. 오죽하면 공무원의 정치참여 금지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을까 마는 아직도 해바라기성 공직자들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이제 박상돈 시장에 대한 검찰 구형이 징역 1년 6개월로 나왔으므로 8월 8일 최종 1심법원의 선고가 나오면 또 한바탕 회오리바람이 몰아칠 것이다. 당선무효 이하로 선고되면 그나마 안정을 찾겠지만 그 이상이 되면 대법원 최종확정까지는 시끄러움이 내내 계속될 것이다. 직원들은 시장을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다. 시민을 보고 일해야 한다. 시장이 어떻게 되든 오로지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분골쇄신해야 한다. 승진과 자리에 연연하여 영혼을 파는 행위를 절대 하지 말자. 시장은 유한하고 시민은 영원한 것임을 확실히 인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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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누가 국민 분열에 앞장서는가?[천안신문]국민 대화방이 되어버린 카톡(SNS) 열기가 무섭다는 지인이 많다. 그렇다고 카톡마저 외면하고 살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좌우는 있다. 좌는 사회 진보를 위해 헌신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며 사회개혁을 통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왔다. 반면에 우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중시한다. 나아가 사회 안정과 점진적 발전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제도나 관습을 지키는데 역점을 두어 사회 발전에 공헌해 왔다. 하지만 언제 부터인가 대한민국 좌파는 빨갱이 간첩, 공산주의, 종북좌빨로 불리고 있다. 반면에 우파는 수구꼴통, 수구 보수, 친일파로 불린다. 이처럼 우는 좌를 좌는 우를 '비난(非難)' 또는 비방에 여념이 없다. 그 과정에 합리적인 비판은 설 자라를 잃고 끝없는 말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지 말아야 할 사회지도층 마저 가세하고 있다. 특히 정치 모리배, 사이비 종교인, 어용 언론인, 가짜 예술인, 얼치기 시민운동가, 어용 교수 등이 선봉에 서서 원색적인 말로 서로를 비방하거나 비난하고 있다. 이들의 말을 들을 때는 시원하나 알맹이나 실속이 없다. 그저 막말일 뿐이다. 사전적 의미의 비난이란 남의 약점이나 잘못을 들어 나무라는 말이다. 반면에 '비판(批判)'이란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을 뜻한다. 비판과 비난(비방)은 불만을 표현하는 두 가지 다른 접근 방식이다. 물론 양자는 몇 가지 유사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비판보다 비난이 지배적이다. 그 때문에 따뜻한 심장은 사라지고 차가운 머리만 득실거리지 않는가? 비판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과 제안을 제공할 때 건설적일 수 있다. 이는 성장, 학습, 자기 계발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건설적인 비판은 상대방의 인격이나 가치를 공격하지 않고 결함이나 단점을 강조하거나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에 비난은 특정 상황이나 결과에 대해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거나 잘못을 돌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 비난은 비판과 달리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하기보다는 잘못을 찾거나 책임을 물을 대상을 찾는 데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사회의 분열은 비판보다 비난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것도 곡학아세에 앞장선 어용 지식인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다. 그렇다면 양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면 왜 국민 분열에 비방이나 비난이 문제인지 알 수 있다. 첫째 의도가 다르다. 비판은 개선에 대한 열망이나 누군가의 성장을 돕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될 수 있지만, 비난은 잘못을 찾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데에 더 중점을 둔다. 둘째 초점이 다르다. 비판은 일반적으로 평가 대상의 행동, 행위 또는 업무에 초점을 맞추지만, 비난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감정이 다르다. 비판은 중립적이거나 건설적인 어조로 전달될 수 있지만, 비난은 분노나 원한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연관되어 있다. 넷째 접근 방식이 다르다. 비판은 일반적으로 개선이나 대안 선택에 대해 제안을 하는 반면 비난은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고 죄책감이나 책임을 전가하는 데 무게가 실린다. 이처럼 말 자체가 의미하거나 내포하는 내용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흑백논리나 양극화 사고 앞에서는 비판은 사라지고 비난(비방)이 주류를 이룬다. 그것도 그러지 말아야 할 배운 사람이 더 설쳐댄다. 이제 나라의 원로나 종교인, 지성인들이 나서서 비방이나 비난보다 비판적 사고를 장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비판적 사고에는 증거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요, 다양한 관점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새로운 정보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보다 균형 잡힌 사고방식을 함양함으로써 개인은 지적 성장을 촉진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하며 더 조화로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점이 극단적인 비난(비방)보다는 합리적인 비판을 해야 하는 이유다. 이를 통하여 갈라지고 쪼개진 국민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으며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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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유신사무관의 그늘이 짙게 드리운 천안[천안신문]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 사관학교 출신 대위계급자들을 예편시켜 5급 사무관으로 특별채용하여 이들의 위세가 하늘을 찔렀다. 이들은 정부 권력기관인 각 부처 및 시도단위에까지 배치해 행정을 일사불란한 군사시스템처럼 운용하는 군사정권의 부정적 행태를 여실히 보여줬다. 특히 내무부 감사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은 물론 일선 시장·군수 등에까지 이들을 포진시켜 위에서 아래까지 마치 하나의 명령체계 신경망처럼 운용해 왔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자기들끼리의 모임을 결성하여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것은 물론 사정이나 감찰시 정보 내용을 서로 연락 공유하여 지켜주고 구제해 주는 행위도 암암리에 자행해 왔다. 다행히 문민시대에 들어와서 이들의 폐해를 인식하고 이들을 정리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역사적 기록으로만 남게 되었다. 세간에서는 이들을 유신사무관이나 워커(군화) 정치사무관이라 불렀다. 필자가 현직시 이들을 직접 보거나 언론에 나왔던 소식들을 접하면서 느꼈을 때 특유의 특성이 있다. 애국심, 충성도, 단결력, 추진력, 지휘력 등 행정을 함에 있어서도 전형적인 투철한 군인정신의 모습을 보여준다. 북한에 대한 태도나 목표설정에 따른 추진 이행에 있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지휘권에 대한 도전적 행위는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즉 부하나 주변인들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내가 최고라는 독선의식이 강하다. 박정희 정권하에 배고프고 어려운 시절 출세의 지름길이 군대 장교가 되는 길이었기에 그 시대 최고의 엘리트 집단으로 입문하는 길이 사관학교에 들어가는 것이었기에 사관학교 합격만 해도 도로에 현수막이 잔뜩 걸려 있었다. 이렇게 충성 정신으로 완전무장이 된 장교들을 국가나 지방정부의 행정관료로 임용하였으니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는 명약관화한 일이었다. 아래 부하직원보다는 윗선인 상사의 마음에 쏙 들도록 분골쇄신했기에 이들의 평가가 아주 긍정적이었다는 말이 팽배했었다. 다만 공심(公心)보다는 사심(私心) 쪽으로 흘러갔기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판을 많이 받는 집단으로 매도되었다. 이러한 유신사무관 제도가 우리 천안에도 예외일 수 없었다. 유신사무관 출신 부시장들이 여러 번 내려왔다. 공군사관학교 조종사 출신 민모 부시장이 왔으나 일보다는 자기 고향 군수 출마를 위해 엉뚱한 일을 벌이다 고발도 당하곤 했으나 결국 군수로 당선되어 토착비리로 수사를 받다가 영어의 몸이 되었다. 이어서 육사 29기 권 모 부시장이 와서 4년여 최장기로 재직하다 퇴임하기도 했다. 상당히 권위적이라 직원들이 많이 싫어했다. 정부 각 부처에 유신사무관 출신들과 교류를 잘해 감사 지적 사정 적발 등 시가 어려울 때 여러모로 해결사 노릇도 잘했다. 다음으로 육사 32기 이 모 부시장이 와서는 불법 노점정비, 외자 유치 등 강한 추진력을 보여주며 따뜻한 인성행정으로 직원들의 존경을 받다가 명예퇴직했다. 천안시 행정 총책임자인 시장에 있어 민선 4명 중 2명이 유신사무관 워커 출신이다. 육군사관학교 30기인 민선 6대 구 모 시장이 당선되어 6년여 시장을 하다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중도 사퇴했다. 이어서 박 모 시장은 육사 28기 출신으로 구시장 낙마 후 보궐로 들어와 지금까지 시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나 선거법 위반으로 이번 주말 12번째 법정 출석과 함께 검찰 구형을 앞두고 있다. 물론 육사 출신 유신사무관이라 해서 일을 못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한창 인격 형성이 완성되어 가는 20대 초에 이들에 대한 주입식 교육과 상명하복 군인정신이 어떻게 머릿속에 자리잡혀 있는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꿩 잡는게 매”라고 일만 잘하면 된다. 유신사무관 출신이 수장으로 있는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군사행정력이란 의심을 받지 않도록 더 열심히 일해주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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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술 회식문화 개선과 성범죄 일벌백계 대책 제시[천안신문]천안시장이 선거법 관련 재판을 받는 가운데 시 핵심 간부가 승진축하 회식 후 소속직원 성추행 혐의로 조직이 온통 시끄럽다. 한 사람의 도덕적 해이 성 비위라고 하지만 여파는 사뭇 크다. 여러 해 전 전국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성범죄 관련 물의를 일으켜 극단적인 선택은 물론 사법적 처벌과 함께 낙마까지 하는 사례가 있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등 쟁쟁한 이들이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해 나라를 뒤흔드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 당사자들이야 잘못을 저질렀으니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지만 피해를 당한 선량한 이들은 평생 그 수치심을 가슴에 담고 살아야 할 것이다. 우리 천안에도 2019년 천안문화재단 대표가 여직원 강제추행으로 실형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사례도 있었고 최근에는 올 2월 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중징계를 받고 자진하여 사퇴하는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 지난해에는 천안 모 국회의원의 여보좌관 성추행 의혹으로 소속당에서 제명당함은 물론 수사담당 경찰청의 기소 의견 검찰송치가 있었다. 천안시청 내에서는 2019년 천안박물관 팀장의 성희롱 중징계와 지난해 성추행 5급 간부의 징벌성 인사조치가 있었고 이번 7월 1일 자 사무관 승진대상자이자 시청 내 주요부서장으로 임용예정 간부의 성추행 고발사건이 발생했으며 그간 행태에 뒷소리도 나온다. 통상적으로 공직자들에 있어 가장 혐오하고 지탄받는 사안으로 금품수수, 향응접대, 성범죄 등이 있다. 이중 조직내에서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 하급자에 대한 성범죄는 항상 잠재해 있는 사안이기에 평소 이에 대한 교육과 마음가짐 정립이 필수적이다. 특히 권한(소위 끗발) 있는 간부의 경우 이런 소지가 발생할 위험성이 다분하기에 특별히 자신의 몸가짐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이런 행태는 단발성이 아닌 다발성 습관으로 정착되어 누군가 저지를 안 할 경우 계속되기에 결국에는 파행으로 치닫는다. 지난번 간부나 이번 간부의 경우에도 직장 내에서는 최고로 인정받던 전도유망 미래가 창창했던 이들이었다. 상사나 동료들이 평상시에 자제를 시키고 말렸더라면 이런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마음 참으로 크다. 시중에 회자하는 이야기로 남자가 조심할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다. 술조심, 손조심, 입조심이라고 한다. 술은 적당히 먹으면 보약이 되지만 술에 먹히면 망나니가 된다. 손 또한 잘 놀리면 뭐든 만들어내며 잘 다룰 수 있지만 잘못 놀리면 패가망신한다. 입 또한 살아가도록 하는 에너지를 섭취하며 소통의 통로 역할을 하지만 잘못하면 화의 근원이요 몸을 망치는 도끼가 된다고 했다. 무릇, 이 세 가지만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기본 도리를 잘 지키는 자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쓸모있는 사람이자 가장 강한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람은 신이 아니기에 누구나 실수를 한다. 현명한 사람은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지만 아둔한 사람은 실수를 되풀이하며 결국 헤어날 수 없는 파국으로 빠져든다. 모쪼록 피해자가 빠른 시일 내 상처를 이겨내길 바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폭탄주 러브샷 원샷 이런 술마시는 분위기에서 조용히 식사 위주 및 덕담 나누는 자리로 회식문화도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조직이 한번 상처를 받으면 그것을 회복하기까지는 수년 수십 년이 걸린다. 적어도 내가 속해있는 조직에 크게 기여는 못 할망정 누를 끼치지는 말아야 한다. 시장이 재판받느라고 조직관리에 빈틈이 생길수록 조직원들은 더 열심히 일을 하여 이를 메꿔주어야 함은 물론 시장 또한 일벌백계 엄중한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는 등 자성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시민의 가슴을 놀라게 하는 짓들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면서 윗물 아랫물 모두 늘 맑게 흐르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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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흑자경영 연연하지 말고 주민이 원하는 일 더 하자[천안신문]매년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발표에 따르면 대도시 중 최우수는 화성시, 우수는 수원시, 전주시로 나왔다.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 지자체별 매년 결산 결과에 따라 흑자경영 적자경영 균형경영 등을 나타내는 결산서를 공개하여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결산서 내용 중 간과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흑자·적자경영 속에 내포된 의미 있는 사실이다. 전국 지자체에서 시의회나 주민들로부터 매번 지적당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집행잔액 등 불용액 과다가 있다. 천안의 경우에도 2022년도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1295억 원으로 보조금 455억, 시비 840억 원에 달한다. 필자도 이 문제에 대해 여러 번 예산의 집행잔액 과다는 공무원의 나태에 따른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체사업계획을 세워 정책결정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 최종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어려운 과정을 통과한 예산이 잘 쓰여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매번 공무원들의 직무 태만으로 수백·수천억 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것이다. 주민들이 시에 필요한 사업 건의를 하면 매번 돌아오는 답이 예산이 없다고 한다. 급한 사업임에도 예산 타령을 하며 빠르게 해결해 주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른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 사업 시행이 어려우면 추경 시 예산조정을 통하여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하나 연말까지 방치하여 불용액으로 해를 넘기는 것이다. 또 하나는 흑자·적자경영 속의 내제된 문제이다. 흑자경영에서 나타나는 사항으로 들어오는 만큼 쓰지 않고 일을 안 했다는 방증이 되기도 하며 반면 적자경영은 들어오는 것에 비해 더 많이 썼지만, 또한 일을 많이 했다는 방증도 된다. 물론 예산을 불필요한 곳에 막 써서 낭비하는 경우도 있고 꼼꼼하게 살펴서 알뜰 운영의 결과를 도출하기도 한다. 주민에게 꼭 필요할 시 빚을 내서라도 일을 더 하여 혜택을 더 빨리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이 더 나을 경우 그런 불가피한 선택을 하기도 한다. 지자체에서는 흑자를 냈다고 자랑하지 말고 적자가 되었다고 감추지 말아야 한다. 들어온 만큼 더 필요한 사업을 찾아 주민을 위해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 수익 창출이 우선이지만 공공행정은 행정서비스 제공이 우선이다. 알뜰재정운영을 잘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만큼 또 다른 수요처를 찾아 채워 주어야 한다. 천안시의 재정운영에 있어 풍요 속의 빈곤이란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역대 최대 흑자액 3686억 원을 기록했다며 보도자료를 냈다. 반면 총부채는 4085억 원이라고 했으나 이중 생산성 채무와 악성 채무가 상존한다. 민선 초대 이근영 시장이 임기 말 채무제로를 달성하여 성무용 시장에게 바통을 넘겼으나 성무용 시장이 의욕적 공격형 시정추진으로 채무가 1693억 원으로 늘었다. 다음 구본영 시장 때 채무 제로를 달성 박상돈 시장에게 넘겼으나 이후 코로나, 수해 등 사유로 다시 채무가 1453억 원으로 늘어났다.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지방채 발행 등 빚을 지게 되어있지만 어쨌든 채무는 주민들이 혈세로 충당해야 할 귀하디귀한 돈인 것이다. 돈을 남길 줄만 알지 정작 원하는 일은 해주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원성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일 해결에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나서 주어야 할 것이다. 모쪼록 흑자경영했느니 자랑하지 말고 여윳돈이 있으면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곳에 투자를 더 많이 해주고 시민의 무거운 짐인 채무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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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인사권자는 얇은 귀가 아닌 두터운 귀를 가져야[천안신문]전국 지자체에서 지방의원이나 단체장 측근들의 모함 또는 압박에 의해 선량한 공무원들이 좌천, 승진누락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하다. 공직자들이 한번 불이익을 당하면 다시 회복하기까지 수년이 걸리거나 아예 희망이 없어지기도 한다. 잘못이 있으면 인사상 처분은 당연하나 지역의 영향력자인 시의원과 지자체장을 움직일 수 있는 주변인들 그리고 같은 동료 경쟁자들이 선량한 공직자를 음해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 잘못된 것은 모함하는 자들에 부화뇌동하여 그들의 말만 듣고 잘못없는 직원을 내치는 인사권자가 더 나쁜 것이다. 지자체에서는 인사만을 전적으로 다루는 인사부서가 있다. 직원을 내칠 때에는 인사부서에서 사실확인을 세밀하게 하고 잘못이 있을 때 국장, 부시장, 시장까지 계선을 통해 보고한다. 그러나 대부분 이런 음성적인 일은 위에서 거꾸로 내려온다. 대부분 시장이 외부로부터 제보를 받고 누구를 조치하라고 하면 밑에서는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거 음해 모함이니 안된다고 강하게 반대 직언하는 직원은 거의 없다. 인사권자의 뜻을 받들지 못하면 당장 교체된다. 그래서 대부분 인사 최종결정권자인 시장의 지시를 잘 따른다. 인사위원장인 부단체장이 있지만, 이 또한 거수기 역할밖에 못 한다. 바른 소리 하면 그 즉시 인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한다. 심할 경우 도지사에게 부단체장을 교체해 달라고 통보까지 한다. 그러므로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가 시장과 부시장이다. 시장은 가까운 사람들 이야기만 듣지 말고 면밀하게 사실을 파악한 후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하고 부시장 또한 직언을 서슴지 말아야 한다. 수많은 직원이 눈을 부릅뜨며 바라보고 있다. 필자의 과장 때 사례로 하루는 부시장이 부른다. 부시장실에 들어갔더니 같이 있는 모 팀장 일 잘하느냐고 묻는다. 감이 잡히는 부분이 있어 아주 열심히 일 잘하는 팀장이라고 칭찬하면서 좌천시키려고 그러는 거지요? 하고 물었다. 부시장이 ‘사실은 시장이 밑으로 내치라 했다며 구청으로 내려보내려 한다고 그런다’ 이유는 잘 모른다 하며 내 손에서 떠났다 하여 인사담당 국장과 과장에게 찾아갔더니 이유를 말해준다. 시의원이 시장에게 저 팀장 싸가지 없으니 내쫓으라고 해서 이리된 거니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한다. 용기를 내서 시장에게 찾아가 조용히 말씀드렸다. 사실 시의원이 그 팀장에게 개인적인 민원을 부탁했는데 들어주지 않아서 그런 거니 절대 들어주면 안 됩니다. 한번 들어주면 앞으로 자주 그런 일 부탁해서 천안시 조직이 송두리채 흔들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좌천이 아닌 주무팀장으로 영전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 ‘오케이’ 하며 흔쾌히 들어 주었다. 이렇게 하여 그 팀장은 주무팀장으로 영전했고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과장을 거쳐 서기관까지 하고 영예롭게 공직을 마쳤다. 지자체 소속 공직자는 단체장과 한 가족이다. 그러므로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어야 한다. 주변 구린내 세력과 부화뇌동하지 말고 진실을 가려 인사권 행사를 바르게 하여야 한다. 몇 년 전 본청 헤드부서 과장을 시장 측근인들의 모함과 음해로 사실 여부를 심층 파악하지 않고 하부기관인 읍장으로 내친 경우와 같은 오류를 범해선 안 된다. 이번에도 시의원에게 밉보인 자기 지역구 근무직원을 다른 곳으로 쫓아냈다고 하여 많은 직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여파로 시의원과 아무런 관련없는 정년 앞둔 직원이 유탄을 맞아 억울하게 다른 동으로 날라갔다. 이에 노조가 나서는 등 일이 커지자 시의원 본인도 공개적인 사과를 했다. 시의원이 사적 감정으로 직원을 다른 곳으로 보내 달라고 하는 것도 아주 잘못된 행태이지만 정기인사도 아닌 핀셋 수시인사를 자행하여 그것을 들어주는 최종 인사 결정권자와 더불어 부시장, 국·과장 등 보조자들의 잘못이 더 큰 것이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대충 넘길 때 인사 불이익을 당한 그 직원들은 평생 가슴에 멍을 담고 사는 것이다. 직원 인사시에 한 사람 한 사람 고충을 들어주고 발탁은 충분히 못 해주더라도 가슴에 대못은 박지 말아야 한다. 인사권자는 가벼운 소리를 멀리하며 무겁게 듣고 조치 또한 진중하게 하여 늘 소속 전 직원들의 힘찬 박수를 받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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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왜, 보편적 가치를 중요시해야 하나?[천안신문] 보편적 가치란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느 나라 어느 곳을 막론하고 통용되는 공통된 가치나 기준이다. 그 하나의 예로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다'라거나 '살인하지 말라' 또는 '도둑질은 나쁘다.' 등과 같은 보편적 윤리는 시간과 장소, 인종에 관계없이 대부분 사람이 공유하는 가치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지켜야 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인간의 존엄성 유지 때문이다. 자유, 평등, 인권, 민주주의, 인간 존중과 같은 보편적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가치이다. 그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권적 기본권을 누구도 침해할 수 없도록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국민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을 정의한 보편적 가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도 보편적 가치의 구현이 아주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모든 개인의 고유한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다. 둘째 사회적 화합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기본적인 가치로 삼는 이유는 다양한 개인과 커뮤니티 간의 협력과 이해 그리고 공감을 장려하는 틀을 만들어 사회적 화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사람들이 평등하게 대우받고 그들의 권리가 보호될 때 사회적 분열과 갈등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셋째 개인이나 집단의 복지 향상 때문이다.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보편적 가치는 개인과 집단의 행복에 크게 기여해 왔다. 보편적 가치는 개인이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삶의 목표를 추구하며, 자신의 가치와 열망에 부합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 보장이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와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는 발전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 넷째 정의와 공정성 수호 때문이다. 보편적 가치는 사회의 정의와 공정성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나 마찬가지다. 이러한 가치는 법률 시스템을 안내하는 원칙을 확립하여 법률이 정의롭고 공평하며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를 구현한다는 것은 차별, 억압,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평화와 안정의 증진 때문이다. 보편적 가치는 국내 및 국제적 차원에서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국가와 사회가 시민의 자유, 평등,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때 사회적 신뢰를 증진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로운 협력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사회 발전 장려 때문이다. 보편적 가치를 구현함으로써 사회는 진보를 장려하게 된다. 이러한 가치는 낡은 규범, 관행, 편견에 도전하여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토대를 제공하여 준다. 이러한 가치는 포용성, 다양성, 혁신을 촉진하여 사회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할 수 있도록 촉진제가 되기 때문이다. 일곱째 소외된 그룹의 역량 강화 때문이다. 보편적 가치는 여성, 소수 민족, 성소수자 커뮤니티, 장애인 등 소외된 집단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집단이 배제, 차별, 기본권 박탈을 당하지 않도록 보장하여 이들이 사회에 완전히 참여하고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여덟째 글로벌 표준 설정 때문이다.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면 인권과 윤리적 행동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각국은 자유, 평등, 존엄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빈곤, 기후 변화, 인도주의적 위기와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제 협력과 인류의 발전을 위한 공동 목표 추구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모든 개인의 복지와 권리를 우선시하는 정의롭고 포용적이며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서 보편적 가치 구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급진적 혁명 주의자나 종교 근본주의자들에게는 혁명이나 종교의 목표인 특수한 가치가 인간의 생명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진보라는 이름으로 이념이라는 가치가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이라는 소위 보편적 가치보다 앞선다는 주장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그 어떤 이념이나 주위보다도 중요한 것이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일이요,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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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 지방공기업 공정성 독립성 확보[천안신문] 지방공기업인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전직 임원과 간부들의 일탈로 몇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나 사법적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었다. 지방공기업의 대표적인 것으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있다.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시설공사 또는 도시개발공사’라 하고 지자체 대행사업을 하는 기관을 ‘시설공단’이라 한다. 천안시도 지난 2011년 시설공단으로 출범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이번에 시설공사로 확대 전환하기 위하여 제반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현재 시설관리 위주의 대행사업을 수행하는 시설공단 체계와는 달리 공사는 자체사업을 통한 개발 이익금을 지역 내 공공시설 건립이나 기반시설 설치 등 지역개발에 재투자해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개발이익을 지역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이 공사 사장과 본부장 등 핵심인사의 임명이다. 정치적으로 좌고우면하는 인사가 아닌 정말 전문적 소양과 지식을 갖춘 능력자가 와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도 “사장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任免)한다”라고 되어 있다. 시장과 동문이라고 또 시장 캠프에 기웃거리거나 선거 때 도움을 준 그런 사람을 임명해서는 절대 안 된다. 경기도 성남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며 몇 달 전 자질없는 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채용과 성희롱·갑질로 중도사퇴한 사례도 뼈아프게 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시장이 미주알고주알 관여해서도 안 된다. 자기 사람 심기나 시의 골치 아픈 업무를 지방공기업으로 넘기면 안 된다. 시의 사업을 대행시키고자 할 때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이때 시에서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적정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시장의 입김이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대부분 반영된다. 즉 시장이 위탁을 원하면 타당성 조사 결과가 그런 쪽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결정 권한이 큰 시장은 미리 방향을 정해주지 말고 전문가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진단하도록 맡겨야 한다. 지방공사 신규사업 투자 또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자세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특정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책정은 절대 안 되는 것이다. 시설공단은 지자체 대행사업만 하고 수입은 모두 지자체에 귀속되기에 부정의 소지가 작지만, 시설공사는 수백억 수천억 자체사업을 하기에 지자체장과 보좌관, 공사 사장, 본부장 등 몇몇이 협잡을 하면 부정이 발생할 소지가 사뭇 큰 것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설공사 운영을 책임지는 사장과 임원들의 경영능력이다. 해바라기성 또는 보은성 인사가 들어오면 분명 자기 자리를 만들어 준 이에게 충성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장 본부장 채용 인사 검증제도를 만드는 것도 시도해 볼 만하다고 본다. 비록 법규에 없다고는 하지만 의회와 협약을 통해 얼마든지 할 방법은 있다. 특히 요즈음 시장의 선거법 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어 지방공사 전환과 임원 내사람 심기를 서두르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들려오는 구린내 나는 소리로 시장과 자별한 경찰서장 출신을 감사관으로 하려다 불발되어 산업단지 소장으로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느니 선거캠프 출신자들을 시에서 출자한 업체로 자리를 마련하여 억대 연봉을 받게 보은했느니 등으로 말들이 많다. 더하여 지방공기업에 시청 간부 출신들을 더는 보내지 말아야 한다. 설립 초기에는 간부 자원이 없기에 시에서 간부를 퇴직시켜 보냈지만, 이제는 훌륭한 간부 자원이 많다. 자리가 나면 내부직원을 발탁 승진시켜야지 지자체의 인사 숨통을 트기 위한 편법으로 시설공단·공사 자리를 뺏지 말아야 한다. 시설공단이나 공사는 시장 하부기관이 아니고 독립된 공기업이기에 갑질 아닌 갑질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 지방공기업이 시장 개인 사유물이 아니고 시민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민복리를 위해 시장은 더 공정하고 더 엄정하게 지방공기업 관리를 잘해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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