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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정치 현수막 공해, 이대로 두어야 하나?[천안신문]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은 정책 의제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사회 내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 가치관, 정책 선호도를 대변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하는 주요 채널 역할을 하는 것이 정당이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 환경은 극단적으로 보일 정도로 양극화되어 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한국의 정당은 공격적인 수사(數詞)를 일삼고 시민들 간의 분열을 조장하여 생산적인 대화와 협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닐 정도다. 그 단적인 사례가 전국의 주요 네거리마다 시도 때도 없이 내걸리는 현수막이다. 시급한 사회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수사와 구호에만 집중하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러면서도 입만 열면 국민에게 봉사겠단다. 정당이 국민에게 봉사 하려면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구호나 극단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형성에 전염해야 된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은 누구나 알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첫째 이해관계의 대변이다. 정당은 사용자와 노동자, 노동조합, 환경단체 각종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 사회운동단체 등 다양한 사회 집단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관심사를 대변하는 데 전염해야 한다. 정당은 이러한 이해관계를 정당의 이념과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일관된 정책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대답해 보기 바란다. 둘째는 정책 수립이다. 정당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세부적인 제안과 계획을 개발하여 정책 수립에 앞장서야 한다. 저질의 현수막을 내걸 시간이나 예산이 있다면 주제별 전문가, 당원,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정책 입장을 구체화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셋째 선거 캠페인이다. 정당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정책의제를 설정하여 비전과 정책제안을 대중에게 전달하면 된다. 후보자와 정당 지도자들은 정책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며,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과 토론에 참여하여 입장을 밝혀야한다. 각 정당은 다른 정당과의 정책적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쟁하며, 이를 통해 광범위한 대중 담론에 영향을 미치고 정책 토론을 개최해야지 나라를 분열시키고 여론을 왜곡시킬 수 있는 현수막이나 내걸었어야 하겠는지 묻고 싶다. 오죽해야 충남 도내 15개 시장, 군수(충남시장군수 협의회 회장 박상돈 천안시장)들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정당의 현수막을 규제하고자 옥외광고물 개정을 추진해 달라고 공동건의문까지 채택했겠는가? 넷째 의제설정 권한이다. 입법기관의 다수당 또는 연합은 종종 정책의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들은 특정 사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원을 할당하고, 입법 일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의제를 설정함으로써 정당은 특정 정책 분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선호하는 정책을 정치 담론의 전면에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정책 실행이다. 집권당은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방향과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정책 선택과 자원 배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먼저 알리고 야당은 그 정책의 실현이 어떤 문제점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데 현실은 그런 내용이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정당은 정책의제를 형성하고 정부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네 정당은 이러한 역할보다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단기적인 이득과 포퓰리즘(Populism)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현수막이요, 난무하는 구호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소득 불평등, 청년 실업, 인구 고령화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려 깊고 포괄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이러한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조적 개혁을 실행하기보다는 빠른 해결책이나 일시적인 구제를 제공하는 포퓰리즘적인 조치에 더 열중하고 있다. 그것이 선동을 넘어 공해로까지 인식될 정도로 내걸리는 현수막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기적인 정책 계획을 장려하고 단기적인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우선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과 함께 철학이나 비전도 없는 현수막으로 시민을 짜증나게 만드는 정치인을 유권자는 반드시 표로써 퇴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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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충남도지사 방문시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 꼭 지켜라[천안신문] 지난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천안시청을 방문하여 시민과 대화를 했다. 군사정권시대에는 도시사 시군방문을 순방이라 하였으나 문민시대로 넘어오면서 권위적인 ‘순방’이란 말을 ‘대화’로 바꾸었다. 기초지자체에서는 이때 광역단체장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수립한다. 국·도비지원은 물론 굵직한 지역현안 국·도 시책사업 등에 시·도지사를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한다. 시·도지사 방문때 지자체 주민들이 많이 모인곳에서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공신력을 담보하기에 거짓 약속을 하면 안된다. 그래서 똘똘한 기초지자체장은 주요 건의사안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 언변이 좋은 사람을 미리 지정 연습도 시킨다. 그렇게 안하면 중구난방으로 시내버스 노선 등 시군에서 할 사항을 건의하다 보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여 시·도지사 방문의 큰 선물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시·도지사 또한 실행력을 담보하는 답변보다 통크게 보이려고 제스처만 크게 수백억 천억단위를 그자리에서 약속하는 이도 있다. 물론 지나고 나면 전혀 시행되지 않아 뻥쟁이라는 욕도 먹는다. 기초지자체장과 시·도지사가 같은 정당일 경우 건의사안 관련 사전에 간부들이 만나 조율후 답변할 메모를 만들어 양쪽 기관장에 주지만 정당이 다르면 서로 협의가 잘 안되고 주민과 대화시에 불만표출 항의성 질문 건의가 나와 대화현장이 싸늘해 지기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지금의 도지사에 해당하는 감사(監司)가 각 고을을 순회하는 것을 순력(巡歷)이라 했다. 요즘 시․도지사의 시․군․구 방문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사치스러웠다 한다. 목민심서 빈객(賓客) 항목에서는 감사 순력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다. "감사가 순력할 때는 큰 기(旗)를 세우고 큰 햇볕가리개 일산(日傘)을 펼치며 큰 북을 치고 큰 나팔을 불며 쌍마교를 타고 고관이 쓰던 관인 옥로모(玉鷺帽)를 쓰고 간다. 거기에 따르는 자도 부(府․재화의 보관 관리를 맡은 吏屬)가 2명, 사(史․문서 기록을 맡은 이속)가 2명, 서(胥)가 6명, 도(徒․하급 무관)가 수십명, 기타 하인배들이 수십~수백 명이다. 또 여러 군․현에서 영접나오는 이속과 도(徒)가 수십~수백 명이요, 사람 태우는 말이 100필이요, 짐 싣는 말이 100필이다. 곱게 치장한 여자(官妓)들이 수십 명이요, 차꼬나 몽둥이 등 형구(刑具)를 싣고 사람들을 겁주는 자가 4명이요, 횃불을 들 사람들이 수백명이요, 채찍을 들고 행차 도중 백성들의 원정(原情)을 막는 자가 8명이다." 이렇듯 백성의 원성을 사는 일이 순방이었으나 필자 초임시 군사정권시대에도 그 여파가 남아 도지사가 순방온다고 하면 도로 물청소까지 하고 현장방문지 비포장도로는 모래까지 뿌리고 백여명 이상이 들어가는 식당까지 준비하며 도지사 칭송하는 이들까지 대기시켜놓는 등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자 도지사도 도민들 표로 당락이 좌우되므로 권위적인 모습은 발을 붙이지 못하는 반면 교언영색(巧言令色)으로 주민들을 현옥시키게 된다. 수행원도 예산이나 사업관련 실국장들 몇 명만을 데리고 와서 도지사가 답변을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신 답변토록 한다. 그러나 아주 못된 행태로 도민과 대화시에 그럴듯한 말로 들어주는 것처럼 분위기를 잡았다가 나중에 이것저것 핑계를 대고 약속을 저버리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고 도지사가 상관은 아니지만 막강한 영향력이 있기에 시장군수들은 대놓고 도지사를 비판하지 못하고 애꿋게 부단체장이나 간부들만 광역단체와 유대를 강화하라고 닥달한다. 이번에도 축구단 지원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나보다. 도지사는 천안 아산만 지원할 수 없으나 천안아산 축구단을 통합하여 충남축구단으로 하면 지원하겠다고 하여 축구동호인들로부터 반발을 산다. 충남도 산하에 15개 시군을 거느리고 있는 도지사의 입장에서 맏형격인 천안과 아산만을 유달리 예뻐할 수 없는 것을 모르는바는 아니나 무우자르듯 딱 자르지 말고 기초지자체의 입장도 고려하는 슬기로운 솔로몬의 지혜를 찾았주면 좋겠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께서는 모쪼록 화기애애하게 마친 천안시민과 대화시에 나왔던 건의사항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알찬 결실을 도출해주길 바란다. 힘쎈충남 도지사의 모습을 부디 각인시켜 천안시민들에게 무한한 믿음을 주길 더불어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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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젊은 공직자 조기퇴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천안광장]요즘 MZ세대 공직자 조기퇴직이 쟁점이 되고 있다. 천안시의 경우에도 매년 10여 명 정도가 퇴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있다. 서울시 또한 5년 차 이하 퇴직자가 280여 명으로 9%대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공무원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대학 졸업 후 수년 동안 고시원 공부를 통해 합격의 영광을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그리 어렵게 들어온 공무원을 그만두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본다. 지자체에 근무하는 지방직의 경우 여건이 더 좋다는 국가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좋아가는 전문분야를 살려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이도 있고 아니면 적응을 못 해 사표 내는 경우도 있다.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것은 우려할 일은 아니지만, 주변 여건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만두는 것은 동료나 관리자들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다. 필자의 경험으로 보면 소심하고 생각이 깊은 젊은이들이 직장에서의 고민을 제대로 털어놓지 못하고 끙끙거리다가 속병이 나는 경우나 상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스럽게 들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소통 부족으로 동료나 상사들의 따돌림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 같은 꼰대 세대의 경우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공무원이라는 장점 하나만을 가지고 상사나 선임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민원인이 욕하면 욕하는 대로 꼼짝 못 하고 참고 일을 해왔다. 그러나 요즘은 자존심 상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며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많고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도 좋아졌기에 유능한 젊은이들이 과감하게 박차고 나가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문제는 유능한 젊은이들이 공직사회에 많이 남아있어야 주민들이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성심으로 주민과 지역을 사랑하며 본연의 업무를 다할 때 주민 만족과 지역발전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훌륭한 젊은이들이 공직에 남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리자들이 포용하고 아껴주는 사랑 마음이 중요하다. 갑질 처벌이 있다고는 하나 승진의 절대적 요소인 근무평정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이의를 단다는 것이 그리 녹록지 않다. 신고하면 금방 소문이 나서 그 직원에 대해 타부서 관리자들도 싫어하는 내색을 하기 때문에 자리를 옮겨도 ‘재는 고자질쟁이여’라는 닉네임이 따라다녀 그것을 감수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젊은이들이 공직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깊어지도록 할 책무가 선임이나 관리자에게 있다고 본다. 자긍심을 가지고 공직자로서 지역에 평생을 바쳐보겠다는 신념을 가지도록 해주어야 한다. 사십여 년 전 필자도 국가직과 지방직 두 개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지방직이 먼저 발령 나서 고향 읍사무소에 근무하다가 국가직 발령이 났기에 사표를 내자 당시 읍장님과 부읍장님 총무계장님이 우리 집까지 오셔서 말리셨다. "국가직으로 가면 승진이나 끗발이 좋을 수 있으나 서울을 비롯 전국 대도시로 돌아다녀야 하고 그러다 보면 살기가 어려워진다. 반면 지방직은 천안에서만 근무하니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고 무엇보다 부모 형 같은 읍민들에게 잘해주면 그분들이 너를 많이 사랑하고 너 또한 큰 보람을 느끼며 아주 좋을 것이다"라는 자긍심 살리는 말씀을 해주셨다. 그 말씀에 큰 힘을 얻어 결국 국가직은 포기서를 내고 지방직으로 눌러앉아 정년까지 잘 마치고 지역에 이바지 했다는 보람과 함께 지금도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이렇듯 젊은 공직자들이 돈보다 편안함보다 내 지역에서 내 이웃들에게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나가고픈 마음이 떠나도록 따뜻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젊은 공직자들은 지역과 나라의 희망이다. 이들이 일 잘하고 잘 커서 조직의 허리가 되고 관리자가 될 때 주민과 국민은 진정한 행복감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유능한 MZ세대 공직자들이 더 이상 중도 퇴직하지 않도록 상사와 선임 그리고 동료들의 진정어린 보살핌과 서로 사랑 마음이 충만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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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확증 편향에 포로가 된 대한민국[천안신문] 확증 편향이란 인간이 기존의 신념을 바탕으로 정보처리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대로 정보를 수용하고 판단하는 인지 특징을 말한다. 즉 개인이 자신의 기존 신념이나 편견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찾고 해석하고 기억하는 경향을 말한다. 한국 정치의 맥락에서 볼 때 확증편향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치에서 확증 편향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극복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양극화된 정치 환경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치는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이념적 분열이 심한 양극화된 정치 환경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는 개인이 특정 정치 이데올로기에 자신을 맞추고 기존의 신념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찾게 되면서 확증 편향이 갈수록 심해져 국론통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둘째로는 미디어 편향성 때문이다. 한국의 미디어 매체는 종종 자체적인 정치적 성향과 편견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편파적인 뉴스 소스를 확산시키고 있다. 소위 좌파 대변의 미디어와 우파 대변의 미디어로 나뉘어져 국민들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일치하는 출처의 뉴스를 주로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영향을 받아 기존의 신념을 더욱 강화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진보와 보수 양 진영으로 쏠림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정치적 메아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확증 편향이 만연하면 개인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둘러싸여 편향된 출처의 정보만 소비하는 메아리 방이 형성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관점의 의견교환을 방해하고 비판적 사고와 열린 마음의 부족으로 이어진다. 한국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카톡을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상호 작용하고 공유된 신념을 강화하는 메아리 방 역할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이러한 메아리는 외치면 외칠수록 반향실에서는 반대 의견이 무시되거나 묵살되는 경우가 많아 확증 편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셋째 역사적 맥락 때문이다. 한국은 권위주의 통치와 민주화 운동 등 정치적 분열로 점철된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역사적 경험과 집단적 기억을 바탕으로 정치적 태도를 형성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기존의 신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선택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소위 태극기 부대는 우파를 개딸(개혁의 딸)은 이재명 대표를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넷째 정치 이슈에 대한 정서적 애착 때문이다. 남북 관계, 경제 정책, 사회 개혁과 같은 한국의 정치적 이슈는 강한 감정과 개인적 애착을 불러왔다. 감정적인 주제는 개인이 자신의 감정적 입장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찾기 때문에 확증 편향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인지 부조화 감소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신의 신념과 모순되는 정보를 접할 때 불편함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즉 인지 부조화를 줄이기 위해 개인은 자신의 견해에 도전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처리하거나 무시하기 때문에 정치 영역에서 확증 편향이 강화되어 왔다. 여섯째 정치 지도자 및 오피니언 리더의 영향력이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와 영향력 있는 인물은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리더를 존경하거나 지지하는 국민들은 그들의 견해를 채택하고 모순되는 정보를 무시하여 왔다. 따라서 정치 지도자나 오피니언 리더는 가급적 양극단의 논리나 선동적 언어를 자제해야확증 편향 모순을 줄일 수 있다. 일곱째 데이터의 잘못된 해석 때문이다. 확증 편향은 데이터와 증거의 해석을 왜곡할 수 있다. 국민들은 자신의 선입견을 뒷받침하는 정보에만 선택적으로 집중하고 모순되는 증거는 무시하거나 경시하여 왔다. 이는 잘못된 정책 결정이나 정치적 담론에서 사실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많게는 100여 곳의 여론 조사기관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론조사가 단순히 여론조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왜곡하거나 조작함으로써 사실상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과 여지가 커지고 있다. 여덟째 비효율적인 의사 결정이다. 확증편향은 한국 정치에서 효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방해하고 있다. 의사결정권자가 기존의 신념에 영향을 받아 그 신념을 확인하는 정보만 적극적으로 찾게 되기 때문에 대안적인 관점이나 잠재적 위험,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을 간과하는 구조다. 아홉째 혁신과 발전을 저해한다. 한국 정치에 확증편향이 만연하면 할수록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탐구를 방해하여 왔다. 확증편향은 현상 유지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어 새로운 정책이나 개혁이 국가에 도움이 될지라도 추진력을 얻기 어렵게 만든다. 확증 편향의 영향을 완화하고 건강한 민주적 절차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인을 인식하고 정치 담론에 대한 균형 잡힌 개방적 접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 정치인, 사회 전체가 확증편향에 대해 인식하고 균형 잡힌 증거 기반의 의사결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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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 사상 최강 슈퍼 엘니뇨 재난대비에 온 힘을 다하자[천안신문] 최근 다수의 소셜미디어 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비롯하여 일부 언론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제공하는 날씨 예보 서비스의 스크린 캡처로 인해 시끄러웠다. 오는 7~8월 우리나라 전국 날씨가 사나흘을 빼고 모두 비가 내린다는 ‘날씨 예보 달력’이 정확하냐 아니냐를 두고 많은 이들이 설왕설래 말들이 많았다. 그러나 기상청은 이러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지만 이런 발표를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세계기상기구(WMO)에서 밝힌 자료를 보면 지나가는 말로 흘려버리기에는 사뭇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 “올해 하반기 엘니뇨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커지고 있으며 지구 기온 상승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다. 엘니뇨는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올라간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하는 현상이다. 2020년 9월 발생해 3년 넘게 지속했던 라니냐 현상은 종료됐다고 진단했다. 그 뒤를 이어 고온의 서태평양 해수가 몰려오는 엘니뇨 남방진동(ENSO)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WMO 분석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엘니뇨’가 도래해 전 세계 곳곳에 불볕더위와 홍수, 가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힘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책이 중요함을 두말할 필요가 없다. 엘니뇨가 올해 5~7월 발생할 확률은 60% 정도이며 7~9월에는 그 확률이 70~80%까지 올라간다고 한다. WMO 페테리 탈라스 사무총장은 엘니뇨로 지구 기온이 기록적 수준으로 오를 수 있다며 “엘니뇨가 최고 기온 기록을 깰 가능성이 크기에 이제 전 세계는 엘니뇨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과거 엘니뇨 발생으로 전 세계적 피해가 있었고 올해는 이보다 더 강한 역대 최강 슈퍼 엘니뇨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각국 기상청마다 긴장하고 있다고 한다. 엘니뇨가 발생할 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약해져서 장마전선을 밀어올리지 못해 정체되어 비가 많이 온다고 한다. 엘니뇨 발생때마다 우리 천안도 피해가 극심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민관 함께 복구에 나서는 아픔이 있었다. 매번 되풀이되는 자연재해를 보면 ‘사후약방문’ 격이다. 미리 대비하기보다 일이 터지고 난 후 수습에 우왕좌왕하다 보니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배수로 준설, 상습적인 저지대의 침수대책, 제방 보수, 하천수문정비, 침수펌핑기기 점검, 하천변 산책로 유실대책, 절개지, 축대 등 위험시설 합동 안전점검 등 사전 대처할 일이 참으로 많다. 재난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매년 공무원들과 시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도 하고 보고를 받고 챙겨도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은 왜일까? 공직자의 입장이 아닌 주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실질적인 점검과 완벽한 대책이 따라야 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도를 실시간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주민들에게도 알려야 한다. 필자가 현직시 시장께 건의하여 재난지도를 만들자고 하여 시행했었다. 그 이후 생활안전지도를 만들어 교통, 재난, 치안, 취약계층 맞춤안전 등 4대 분야를 제공하다 2018년부터는 시설안전, 산업안전, 보건안전, 사고안전 서비스 부분을 추가해 8대 분야로 확대했다. 중요한 것은 책상위 탁상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리에 따른 재난의 사전예방에 있다. 새롭게 발생하는 재난별 유형별 실시간 업그레이드와 대처능력 제고는 물론 빈틈없는 대비태세 확립과 주민들 함께 공유하는 것 또한 절실하다.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牧民心書) 애민육조(愛民六條)에 구재(救災)에 관한 내용이 있다. '목민관은 재해가 나지 않도록 항상 대비해야 하며, 재해가 생겼을 때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구호하는 데 힘써야 한다'. 우리의 '목민관'은 과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감히 자부할 수 있는가? 다시금 반문해 봐야 할 것이다. 모쪼록 기분 좋은 기상전망이 아닌 걱정스러운 장기예보로 민관 모두 맘이 무거울 것이나 사전대비를 잘하여 천안이 편안해야 세상이 편하다는 천하대안 천안(天安)의 명성에 걸맞게 지금부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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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정치인의 위선은 어디서 기인(起因)되나?[천안신문] 사적인 이익을 위해 정치와 결탁하는 정치인은 많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하는 정치인은 왜 그렇게 적을까? 말로는 국민에게 봉사 한다고 하면서 김남국 의원처럼 청년 정치인을 자처하며 가난한 척, 정의로운 척을 넘어 코인에 몰빵투자로 20·30세대의 공분을 사고 있다. 여당은 야당에 야당은 여당에 범죄나 국가 안보에 약하다고 비난하면서 정작 자신은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에 가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앞에서는 “모두가 용이 되지 않아도 개천에서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고 하면서 뒤로는 자신의 안일과 자녀의 출세를 위해 입시 비리, 사모 펀드 조성 같은 부도덕을 저질렀던 두 얼굴의 장관, 두 얼굴의 정치인이 한둘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며 어떤 요인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나 조국 법무부 장관 같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 첫째 인센티브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특권 중에는 유권자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인센티브가 있다. 비근한 예로 특정 법률을 통과시키거나 특정 결정을 내릴 때 재정적 또는 기타 혜택을 받는다.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 코인 보유 직전에 '호재성' 법안 발의나 P2E 코인 ‘마브렉스’ 상장前 10억 매입 사례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그도 아니라면 당의 노선을 따르거나 특정 정책을 지지하면 소속 정당이나 기타 권력 브로커로부터 보상을 받기 때문일 수 있다. 정치인은 선거 자금을 확보하거나 권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신이 봉사해야 할 사람들의 이익보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우선시하는 소인배 정치인이 많아진 것은 아닐까?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본다. 둘째 책임감 부족 때문이다. 사적인 이익을 위해 담합하는 정치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처벌을 거의 또는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담합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바로 국회의원 면책 특권 때문이요, 부패가 만연하고 용인되는 시스템에서 활동하거나, 정치 과정의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대중의 감시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언론이 정치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도 있다. 셋째 정치의 양극화 때문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정치는 점점 더 양극화되어가고 있다. 그 원인은 정치인과 지지자들이 자신의 신념을 더욱 확고히 하고 타협하거나 협력하려는 의지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치인들은 엄격한 당론을 고수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거나 반대당과 협력할 경우 자신의 지지층으로부터 반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 일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 사례 중 하나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을 들 수 있다. 민주당 내에서까지 “극단적 팬덤 정치는 한국 민주주의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토론회까지 열린바 있다. 넷째 투명성 및 참여 부족 때문이다. 투명성이나 대중의 참여가 거의 없는 시스템에서 활동하므로 정치인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모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의사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 정치인은 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이나 자신의 측근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선심성 사업을 쉽게 하기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도 그 중의 하나다. 반면에 국회 기재위에서 같이 처리하게 되어있었던 재정준칙안을 ‘여야 합의로’ 제외했다. 이게 야합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다섯째 정치인을 위한 윤리 지침이나 행동 강령이 약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정부 기관 및 단체의 높은 부패 수준 및 소수의 개인이나 집단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돈 봉투에 코인 사태까지 겹친 민주당에 대한 2030세대의 배신감과 박탈감이 임계치에 이른 점도 여기에 해당되는 하나의 사례다. 그 밖에 정치적 의사 결정에 대한 대중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어 정치인들이 여론이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거나 정치인에게 효과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언론, 시민단체, 법률 시스템 등 시민 사회의 취약한 제도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 캠페인 자금 조달과 선출직 공무원의 의사 결정 과정을 포함한 정치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하며 단기적인 목표보다 장기적인 목표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적극적인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정치적 위선을 줄이고 국가를 발전시키려면 정치 과정의 시스템적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접근 방법과 유권자의 선택의 혜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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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절대 다수 야당의원들이 남긴 10가지-②[천안신문] 윤석열 정부와 절대 다수의 야당 국회의원이 부딪치면서 입법 교착 상태, 비효율적인 감독, 건설적인 비판 부족, 정책의 일관성 부족, 민주주의 약화라는 정책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부정적인 사례 5가지를 지적하였다. 이어 나머지 다섯 가지를 살펴보겠다. 여섯째 자원 낭비다. 무능한 야당은 비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거나 정치적 거창함을 추구하여 자원을 낭비하여 왔다.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양곡관리법을 단독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월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라며 재의를 요구했고 양곡법 개정안은 재표결 끝에 4월 15일 부결됐다. 이로써 야당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밀어붙인 이 법안은 폐기 됐다. 그 결과 인적 물적 낭비와 국론분열이란 유산을 남기게 되었다. 일곱째 유권자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인구의 상당 부분을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야당이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유권자를 대표한다고 볼 수가 없다. 여덟째 열악한 거버넌스다. 무능한 야당은 정책 결정에 의미 있는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입법 과정을 방해함으로써 거버넌스 부실에 한몫했다. 2023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는 좀처럼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여당은 준예산, 야당은 단독 수정예산안 처리까지 내세우며 각을 세웠다. 하지만 여야는 극적으로 합의했고 정부안인 639조 원에서 3,000억 원을 감액한 638조 7,000억 원의 예산안을 통과했다. 법정기한(12월 2일)을 무려 22일이나 넘겼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불명예까지 떠 앉게 되었다. 아홉째 양극화다. 무능한 야당은 정쟁에 몰두하고 생산적인 대화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양극화와 분열에 기여하였다. 의료계 혼란의 중심에 있던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료법)이 4월27일 야당만으로 국회를 통과 했다.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3개 보건복지 의료연대의 총파업 가능성도 더욱 커졌다. 간호법은 의료법, 보건 의료인력 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을 말한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간호법 제16조로 간호사가 아니면 그 누구도 간호업무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한 부분이다. 이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의사와 전문간병인 등에 의한 간호업무가 법률적 문제 소지를 담고 있다. "간호란 환자나 노약자를 보살펴 주는 것을 의미하고 진료행위보다도 의미가 넓다." 이런 이유로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간호행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나 노약자의 가족이나 친지, 전문간병인, 간호조무사 등이 간호행위를 할 수가 없다. 야당 단독으로 이 법을 무리하게 통과함으로써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노약자의 가족이나 친지들까지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갈라놓게 되었다. 특히 직역 간의 형평성 문제를 부각함으로써 치과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조산사 등이 단독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간호법이 선례를 남기게 되어 모든 직역이 단독 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의료법체계 자체가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다. 열 번째 신뢰도 저하다. 한국갤럽이 4월 18일부터 20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은 32%이지만 서울 지역에서 민주당은 26% 지지율로 35%를 기록한 국민의힘 보다 9% 포인트 낮았다. 전당대회 돈 봉투 파문에 이어 김남국 의원 60억 코인 파문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은 부패하고 무능한 야당이 되어 국민과 다른 정치 주체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 이는 정치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반증이 31%나 되는 무당층의 부상이다. 이상의 문제는 무능하고 부패한 야당만의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건강한 야당이 건강한 정부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건강한 야당은 정부의 행동과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정책 문제에 대한 토론과 논의를 장려하기 때문이다. 건강한 야당은 정부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여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이거나 권위주의적으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고 여당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촉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건강한 야당은 여당이 대변하지 못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관점을 대변하고 정부의 행동과 정책을 감시함으로써 부패를 예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건강한 야당은 정부의 성과를 개선하도록 도전함으로써 좋은 거버넌스를 장려하고 여당을 계속 긴장시키고 더 나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야당에 이 같은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산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그래서 야당 발 정치개혁이 비등점(boiling point(bp))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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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누가 국민대표요, 헌법기관인가?[천안신문] 영국의 소설가 시드니 헤리스(Sydney J. Harris)의 지도자론에 의하면 “지도자는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지도자란 사람들에게 가혹하지만, 진실을 말해 주고, 걷기 어려운 길은 몸소 걸어서 보여 주고, 그들의 본능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 잠자는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지도자의 자질은 4가지 요소를 함축하고 있다. 첫째로 지도자는 진실을 말해 주는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자, 속임수를 쓰는 자, 민주당의 이00 대표처럼 자기가 한 말을 수시로 번복하는 자, 자기가 한 말에 대하여 언제 하였냐는 식으로 약속 뒤집기를 일삼는 자, 이런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다. 신뢰는 거울의 유리 같은 것이다. 유리에 금이 가면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은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요, 국회의원으로 뽑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 지도자가 하는 일을 국민들이 믿어주기 위해서는 3가지 일을 실행하여야 한다고 중국 남송의 유학자였던 주자(朱子)는 말한 바 있다. 그 첫째가 덕행(德行)이다. 즉 덕성스러운 행위가 지도자를 믿게 해준다. 둘째로 지도자는 솔선수범하는 사람이다. 지도자는 말이나 이론만을 내세우고 떠드는 허풍스러운 사람이 아니다. 지키지도 못할 껍데기 공약(空約)으로 유권자를 현혹해서도 안 된다. 자기가 한 말을 실천하고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예나 지금이나 천만 가지 미사여구보다 한 가지 실천이 더 영향력이 크고 효과가 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의원나리들은 당선된 그 날부터 잘 지키지 않는다. 셋째로는 호소력을 강조하였다. 지도자는 인간의 깊은 내면에 호소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정부가 공짜로 국민에게 어떤 것을 주겠다고 감언이설로 저속한 욕망에 호소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이나 당선된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지도자는 우리의 깊은 내면을 향해 호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듣는 국민이 마음속으로 납득하고, 존경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성실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범법 이력이 붙은 전과자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 작고 사소한 일은 '이익'이라는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가르면 된다. 하지만 국익 같은 중요한 일은 단순한 이해득실로 의사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국가의 미래나 국민의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엄중한 일은 이해관계를 떠나 '무엇이 올바른가?'라는 기준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였는데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이다. 그건 정책 실패가 아니라 운명이요, 운이다. 그만큼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밖에도 지도자는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을 우리에게 전해야 한다. 대중의 비위나 맞추는 말은 아첨이요, 영합이다.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21대 국회에서 신물 나도록 보아 왔다. 그런 국회의원은 비전도 없다. 있다면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아첨뿐이요, 국민을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치기에 능숙한 권모술수뿐이다. 국회의원 한분 한분은 헌법기관이다. 그들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는 정책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동시에 내부에서도 볼 수 있는 균형 잡힌 안목이다. 위기의 순간에, 정확하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고 바라는 국회의원상에는 능력의 비상함도 포함되어 있다. 국가를 잘 경영할 능력이 모자라면 제때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다. 문제는 능력이 있되 그 능력을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국민보다도 자기편이나 자기 정파를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사용해서는 좋은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다. 그들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적인 지위와 권위를 오용하는 자요, 남용하는 자며, 악용하는 자다. 그들의 속마음은 거짓이요,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 불의가 넘치고 교만이 가득하다. 악의의 덩어리요, 부도덕이 넘쳐나고 있다. 다시는 21대 국회 같은 상황이 오지 않게 하려면 4년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선거에서 이 같은 지도자의 자질에 대한 원리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 그래야 법치가 서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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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 주민들을 웃도록 해주는 이가 명관이다[천안신문] 이번 오월 유월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는 선출직에 있어서 잔인한 달이다. 법원의 일심 선고가 있는 달이기 때문이다. 이웃 아산시장의 경우 며칠 전 검찰이 당선무효형 상한액인 벌금 100만 원을 한참 초과하는 벌금 800만 원을 구형했고 다음 달 초 최종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천안 모 시의원 또한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하여 노심초사하고 있다. 천안시장의 경우에도 이번 달에 8차 9차 공판을 마치고 다음 달 최종 선고가 있을 예정으로 당사자는 물론 많은 시민까지 걱정하고 있는 지경이다. 선출직이 재판을 받으면 당사자는 물론 지역주민들까지 피해를 본다. 재판에 불려 다니느라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주민 생활 관련 민원들이 소홀해지기 쉽다. 큰 사업들은 추진위가 구성되고 여럿이 역량을 모으기에 추진이 그런대로 되나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소소한 부분은 놓치게 된다. 필자 또한 공직에 있을 때는 작은 그림보다 큰 그림 그리는 것을 선호했다. 백년대계 천안발전계획, 인구 백만이 살아도 넉넉한 천안건설, 천안 내외부 순환도로망 개설 등 이렇듯 굵직굵직한 것들에 매달려 정작 주민들 가려운 곳 긁어주는 데는 소홀했다. 공직을 퇴직하고 보니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의 큰 그림보다 주민들이 바라는 것들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더 절실하게 요구된다. 필자도 특별히 하는 일이 없기에 많은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불만들을 쏟아놓는다. 시장이 선거법 재판과 큰 사업에만 신경 쓰다 보니 정작 주민들이 바라는 사소한 것에는 엄청 소홀하다고 화를 낸다. 물론 지역을 책임지는 자치단체장은 재직 시나 퇴직 후에 지역 역사에 기록될 자기의 치적을 남기기 위해 온 힘을 다한다. 그러다 보니 작은 것들은 소홀하게 되고 간부들과 직원들에게 채근도 덜하여 총체적으로 행정이 느슨하게 된다. 역대 민선시장들의 행태를 살펴보면 큰 그림과 작은 부문까지 고르게 잘 챙겨서 이십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정말 훌륭한 분이었다’라며 칭송받는 이도 있고 정치적 성향이 강하여 행정을 정치적으로 끌고 가다 보니 끝내는 음양의 그림자를 남겨놓은 이도 있었으며 주민들 민원 해결 등 작은 것에 치중하여 ‘8급 서기’ 소리를 듣는 이도 있었고 선거법 송사에 휘말려 집중도를 약화시키는 안타까운 이도 있다. 그러나 공직 퇴직 후 일반 주민이 되다 보니 큰 그림 프로젝트와 보여주기식 큰 전시행사보다는 주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를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해결해 주는 ‘실무 서기형’ 자치단체장이 훨씬 고맙게 느껴진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지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층들은 우수업체 취업을 원한다. 시에서는 수백억 우수기업체 유치를 했다고 자랑하지만, 지역 내 젊은이들이 얼마나 그 업체에 취업하는지 통계는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아마도 기업유치 했다고 소문만 요란하지 정작 절실한 지역 내 청년들을 얼마나 채용하는지 의문이 들며 외지인 대비 지역인(人) 채용비율을 파악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면 좋겠다. 계층별 주민들 소소한 생활민원 만족도는 어떤지 설문조사도 해보고 어느 지역에 어느 불만이 잠재해 있나? 행정기관 각 부서별 처리속도는 어느 정도인가? 공직자들의 주민에 대한 행정행태 신뢰도는 어느 수준인가?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체감도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해 주려는 공직 자세를 재점검해봐야 할 것이다. 며칠이면 해결할 작고 소소한 생활 주변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처리가 수개월 걸린다. 노인들이 밤에 다니다 골목길이 어두워 넘어지고 있어 보안등 설치를 해달라고 했으나 담당 직원이 왔다만 가고 이후 깜깜무소식이다. 파손된 생활운동 시설 보수해달라고 했으나 수개월째 그대로다. 지난해 말 정자만 설치하였기 의자 설치 건의 또한 현재 진행형이다. 도로변 가드레일 지지대 덮개를 벗겨 갖는데도 상황파악을 못 하고 있으며 산책로 LED 조명들을 수십 개 훔쳐 갔는데도 고발 등 재발 방지 사후조치를 안 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주민들은 시장이 재판받느라 정신이 없는 사이 직원들까지 덩달아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고 쓴소리한다. 이럴 때일수록 내일 하늘이 무너져도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스피노자처럼 시민들의 혈세로 봉급을 받는 공직자들은 좀 더 각성하고 매의 눈으로 주민불편 사항을 선제적으로 찾아서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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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절대 다수 야당의원들이 남긴 10가지-①[천안신문] 윤석열 정부와 절대다수의 야당 국회의원이 부딪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결과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정책적 피해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아마 셀 수도 없을 것이다. 더구나 어처구니없는 정책까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불신이 도를 넘고 있다. 이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야당이 국회에서 정책 결정과 거버넌스(governance)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10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2회에 걸쳐 5가지씩 그 부정적인 사례와 논리를 살펴보겠다. 첫째 입법 교착 상태를 들 수 있다. 무능한 야당은 수를 앞세워 입법 과정을 방해하여 중요한 민생법안의 통과를 막았다. 그 결과는 입법의 교착을 초래했다. 이는 중요한 정책의 시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2022년 12월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5월 10일 이후 12월 29일까지 약 7개월 19일 동안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12월 23일 예산안과 함께 통과된 세법 개정안 15건과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5건뿐이다. 그 밖에 원안 가결이나 수정 가결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둘째 비효율적인 감독이다. 국회에서 야당의 역할은 정부를 감독하고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이다. 하지만 무능한 야당은 이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해오고 있지 않은가? 10월 4일 시작된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감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 등 여러 정치 현안을 놓고 여야 간 투쟁의 장이 됐다. 이 때문에 정쟁에 휘둘린 채 ‘민생 없는 반쪽 국감’으로 정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들추지 못했다. 셋째 건설적인 비판 부족이다. 유능한 야당은 건설적인 비판과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야당 의원들은 의미 있는 피드백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이나 정책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국민들이 의심할 정도다. 왜냐하면 임대차 3법과 같은 졸속입법에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마저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 3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이법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집값이 하락하면서 이른바 ‘깡통 전세’가 속출했고 ‘빌라왕’, ‘건축왕’ 등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실패 때문에 고통 받는 세입자들은 부동산 투기를 한 게 아니라 그저 열심히 일하고 퇴근 후 몸 누일 곳 찾는 가난한 청년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이야말로 임대차 3법 피해자들이다. 그런데 지금의 야당이 이법을 제정해 놓고도 정책 실패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 제시보다 정부만 공격하고 있다. 넷째 민주주의 약화다. 야당은 정부 권력에 대한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민주주의를 후퇴 시키거나 약화를 초래하는 데 기여해 왔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잠재적으로 권력 집중과 민주적 가치의 침식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 라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다섯째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다. 야당은 정책에 대한 입장을 자주 바꾸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방향성마저 상실된 사안이 상당수다. 그 중 한 가지 사례로 민주당이 지난해 3·9 대선에 앞서 발간한 공식 선거공약집에는 정치개혁 과제 중 하나로 '성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의 경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추진'을 명기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검사 독재인 만큼 입장을 바꾸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번복한 것을 해명하였지만 이야말로 '말 바꾸기요, 일관성 부족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 심지어 정의당 이은주 원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한 이재명…특권 포기하라"며 2월24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한 만큼 그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 심사를 받는 것이야말로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이라고 했다. 이상의 문제는 무능하고 부패한 야당만의 문제도 아니다. 집권당의 무능력한 의원들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정책 피해도 크고 겹친 부분도 있다. 따라서 국민의 복지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을 잘하고 잘 못한 부분으로 나누어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로써 칭찬하여 유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민감시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당정치 개혁을 위해 매우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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