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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공직자가 분발해야 지역과 주민이 춤춘다[천안신문]누구나 새해가 되면 한해 할 일을 계획하고 일을 시작한다. 지자체에서는 전년도 9월경에 다음연도 업무구상 보고회를 거쳐 1월 초 자체 업무실천계획보고회를 가진 후 국장급 주요 간부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 추진계획을 설명한다. 이때 지자체 전체의 일 년 업무계획을 보면서 부서별 세세한 사항은 물론 부서장의 능력까지도 개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어느 부서는 지난해 것을 비스름하게 숫자와 글자를 바꿔 내놓기도 하고 어느 부서는 혁신적인 내용을 과감하게 의욕적으로 제시하기도 하며 어느 부서는 실무자가 만든 것을 그대로 제출하여 내용 자체가 부실투성이로 보고회 때 질타를 받기도 한다. 어느 지자체나 관리자가 되면 일을 안 해서 장으로부터 걱정을 듣는다. 천안시의 경우에도 팀장만 되면 뒷짐을 진다고 야단맞기도 하고 팀장 때는 일을 잘하다가도 과장급이 되면 아예 손을 놓는다고 역대 시장들 모두가 같은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개중에는 승진할수록 더 열심히 일하는 이들이 있다. 그런 공직자들은 나중에 보면 결국 최고직위까지 올라간다. 가장 어려운 일을 도맡아 선두에서 일을 처리한다. 본연의 업무처리에서도 업무실천계획에 의거 순기표를 만들어 매일 매주 매월 분기 반기 등 세세하게 꼼꼼히 챙기면서 누수를 방지하고 추진력을 높여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러나 연초에 업무계획을 세웠음에도 연말에 겨우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미진하게 대응하여 예산 반납이나 다음연도로 넘기는 경우도 있다. 순기표 관리를 아예 안 하는 경우도 많다. 극히 일부이긴 하나 때론 중추적인 간부가 근무시간대에 음주를 하고 사무실에서 벌게진 얼굴로 횡설수설 민원인과 직원들이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정기인사에서 인사조치된 간부 직원도 있다. 공직자 한 명이 나태하면 그 조직에 위해를 가함은 물론 지역의 주인인 수십만 선량한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잘못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렇기에 실무자, 중간간부, 최고 간부, 부단체장, 단체장은 그 위치에 맞는 역량을 갖춤은 물론 그 직위에 걸맞게 일해나가야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하다 하겠다. 필자의 공직 경험상 역설적으로 하급자가 상관보다 뛰어날 경우가 종종 생긴다. 그럴 때 무능한 상급자는 하급자가 일을 잘하도록 아무 소리 하지나 말고 격려나 잘해주면 좋을 텐데 오히려 일을 못 하게 막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럴 때 하급자는 낙심천만이 된다. 건너뛰고 그 위 상급자에게 이야기했다가는 고자질했다고 왕따당하고 근무성적 불이익 당하며 손을 놓자니 싸잡아 질책을 받을 것이 뻔하므로 결국 다른 부서로 전보 요청하는 등 부서 사기가 떨어져 업무 자체도 흐트러진다. 이래서 최고 관리자는 소속원 승진과 보직 관리에 적정을 기해야 하고 또 각 계층과 격의 없는 대화를 가져야 한다. 대화의 자리에선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평소 가지고 있던 속내를 드러내게 하여야 한다. 이때 나온 이야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진솔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내부적인 앙금이 해소될 때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 가며 그 조직이 활성화되는 것이다. 조직 상하·수평 간 소통과 교감을 통한 신뢰감을 두껍게 하고 특히 최고 관리자와의 정기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함은 물론 SNS, 쪽지 등을 활용 격의 없는 채널을 넓혀 살아있는 조직으로 바꿔야 한다. 특히 희망이 창창한 젊은 공직자들의 퇴직과 극단적 선택을 볼 때마다 이의 중요성이 절실함을 느낀다. 공적인 사항 이외에도 사적인 부분까지도 도움 주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100년을 내다보며 사람을 키운다는 관자의 백년수인(百年樹人)과 같이 유능한 일꾼은 지역의 백년대계(百年大計) 큰 자산이므로 잘 키우자. 관리자라고 뒷짐 지고 뻐시지 말고 실무자라고 봉급 받는 만큼만 일한다고 태만하지 말고 장은 장답게 관리자는 관리자답게 실무자는 실무자답게 해당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새해 첫출발이 좋아야 일 년 성과를 잘 낼 수 있기에 공직자 모두는 더욱 분발하여 지역과 주민을 춤추게 하고 주민들 또한 힘찬 성원으로 공직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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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새해는 토끼처럼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한 해가 되자[천안신문]새해는 계묘(癸卯)년으로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한다. 물론 간지는 음력을 기준으로 하나 근래 들어 양력 새해부터 표기를 시작한다. 조선의 실학자인 홍만선은 '산림경제' 책에서 '토끼는 1천 년을 사는데 5백 년이 되면 털이 희게 변한다'는 기록을 남겼으며 토끼의 지능은 50정도로 호랑이나 거북이 보다 높은 편이라 한다. 이에 우리 조상들은 토끼를 풍성함, 왕성함, 번창함, 부지런함의 상징과 장수의 의미를 두며 꾀 많고 지혜로운 동물로 여겼다. 우리 조상들에게 사랑받던 “별주부전이나 토끼전”을 보면 서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날카로운 풍자와 익살스러운 해학이 잘 나타나 있고 이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당시 지배층에 대한 서민계층의 저항의식 표현이라 볼 수 있다. 이 작품의 형성시기로 추정되는 17, 18세기는 지배관료계층의 부패와 무능으로 서민들의 사회적 불만이 커가던 때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만은 지적 능력의 결여와 사회적 신분의 제약으로 표출할 방도가 없었고, 다만 민란(民亂)이라는 폭력적 수단과 민속극·판소리·민요 등 서민예술을 통한 간접적 배설의 길만이 있기에 우화적 이야기로서의 “토끼전, 별주부전”은 그러한 사회적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그려지는 세상은 용왕을 정점으로 한 ‘자라 및 수궁대신들의 용궁세계’와, ‘토끼를 중심으로 한 여러 짐승들의 육지세계’로 나뉜다. 전자는 ‘정치 지배 관료층의 세계’를, 후자는 ‘서민 피지배 농민층의 세계’를 각각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주색에 빠져 병이 들고 어리석게도 토끼에게 속아 넘어가는 용왕과 어전에서 싸움만 하고 있는 수궁대신들은 당시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사회의 인물들을 투영한 것이다. 이와 반대로, 토끼는 서민의 입장을 취한다. 수궁에서 호의호식과 높은 벼슬을 할 수 있다는 자라의 말에 속아 죽을 지경에 이르지만, 끝내 용왕을 속이고 수궁의 충신 자라를 우롱하면서 최후의 승리를 얻는 작품의 귀결은 토끼가 서민층을 대변하는 존재임을 잘 보여준다. 여기서 이 작품의 주제가 서민의식에 바탕을 둔 발랄한 사회풍자에 있음이 잘 드러나고 있다. 아울러 토끼가 단순한 동물소설이 아니라 당시의 비판적 서민의식을 우화적 수법을 통하여 드러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하여 우리 어릴 때 가장 먼저 배웠던 노래가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충깡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산고개 고개를 나혼자 넘어서 토실토실 알밤을 주워서 올테야” 이 노래였다. 그만큼 토끼는 우리의 가슴속에 살아있는 것이다. 달에서 떡방아 찧고 있는 토끼 우화도 있다. 사실은 이 보름달 속 토끼는 계수나무 아래에서 약초인 ‘불로초’를 찧고 있다는 고전에서 유래됐다. 이 장면은 5세기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도 나타나듯이 이 불로초를 먹은 토끼 간은 만병통치 묘약이기에 예로부터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전국의 지명중 토끼와 관련된 지명은 158개라 하며 우리 천안에도 토끼와 관련한 지명이 있다. 입장 가산리 마을 뒷산인 토산(兎山)으로 산의 형국이 토끼처럼 되어 있는 데서 이름이 유래되었다 한다. 토끼해에 입장면 가산리 토산도 한번 방문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새해에는 ‘토끼전, 별주부전’을 음미해 보면서 우리 서민들은 정치 지배 관료층의 음모 술수에 넘어가지 말고 보름달의 불로초 좋은 기를 받아 건강도 잘 챙기면 좋겠다. 공직자들 또한 토기부거(兎起鳧擧) 토끼가 뛰고 오리가 날 듯이 행동을 신속하게 하여 목표한바 성과 창출은 물론 주민들 불편을 빠르게 해소해 주고 총명한 토끼는 구멍을 세 개 파놓는다는 교토삼굴(狡免三窟)의 지혜를 진중하게 발휘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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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올해의 건배사 '중꺾마'에 답이 있다[천안신문] 전국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한국사회를 표현한 사자성어가 과이불개'(過而不改)다. 이 말을 풀어보면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말이다. 여당 야당을 따질 것도 없이 잘못이 드러나도 반성하고 고치기는커녕 네 탓으로 떠넘긴다. 여행을 가다 사고가 나도 대통령 탓이요, 축제에 가서 놀다가 사고가 나도 정부 탓이라고 우긴다. 원인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먼저 인데도 이를 책임질 희생자부터 찾고 그게 옳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 교수들이 뽑은 사자 성어 '과이불개'(過而不改)보다 더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말은 '중요한 건 꺾이지 않은 마음'이라는 말의 줄임말 '중꺾마'다. 이 말은 어느새 올해의 멋진 국민 건배사로 국민의 마음이요, 바람이 되었다. 많은 곳에서 '위하여'하면 '중꺽마'로 답이 되어 오가고 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은 카타르월드컵 16강 진출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화두가 된 말 이기도하다. 이 말은 곧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다이소 창업자 박정부 회장도 중꺾마로 감동을 주고 있다. 45세에 직장을 잃고 절망했지만, 그는 가족보다 먼저 죽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아 재기한 분이다. 그는 1,000원짜리 상품을 팔아 연 3조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래도 아직 배가 고픈지 ‘난 아직도 고객이 두렵다’는 말로 자신의 오류를 바로잡고 고쳐서 흔들림 없는 국민 가게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 지금은 팔순을 바라보는데다 성공까지 했는데도 소인배로 득실거리는 우리나라 정치판에서처럼 부정을 하거나 죄를 짓고도 자신이 무조건 옳다고 우기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늘 고객의 취향을 살피는가 하면 관심사에 주의를 기울이며 세계적 추세를 살피고 있다. 지략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그 이름은 『정사 삼국지』를 통해서도 널리 알려진 제갈량이다. 위대한 군사 전략가요, 정치가다. 그의 탁월한 전쟁 이론과 정치철학이 세세히 담겨 있는 책 이름이 제갈량씨 또는 제갈량집이다. 『정사 삼국지』의 저자인 진수(陳壽)가 274년경에 편찬한 저서로 24편 총 10만4천112자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사람의 밑바닥 본성을 꿰뚫어 보는 지인지도(知人之道)가 나온다. 사람을 보는 인재 이론이요, 사람의 이중성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사람 본성을 알아내는 것보다 더 살피기 어려운 일은 없다. 선과 악은 구별이 잘 된다. 하지만 감정과 외모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외모는 온화하고 선량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간사한 사람도 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외관상으로는 공손하다. 하지만 내면은 음험한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용감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겪어 보면 비겁한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실은 건성건성 일하는 사람도 있다." 이처럼 사람의 본성은 알기가 어렵다. 이를 해소 하고자 제갈량은 다음과 같은 7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이 방법만 활용하면 얼마든지 사람 됨됨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말을 세자로 압축하면 지인성(知人性)이다. 즉 사람 됨됨을 아는 방법이다. 그 첫째가 문지(問之)로 질문을 통하여 그 대답의 옳고 그름을 통해 그 속마음을 살피는 것이요, 둘째가 궁지(窮之)로 대화를 통하여 매우 곤란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도록 한 후 그의 기백과 도량, 임기응변 능력을 살펴서 사람 됨됨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셋째가 자지(咨之)로 책략 또는 계책에 관해 말해보게 한 후 그의 식견의 깊이를 살피는 것이요, 넷째가 고지(告之)로 큰 재난이 난 것을 알려준 후 그의 용기를 살피는 것이다. 다섯째가 취지(醉之)로 술에 취하게 한 후 그의 밑바닥 성품과 내공을 살피는 것이요, 여섯째가 임지(臨之)로 재물로 유혹한 후 그의 청렴함을 살피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가 기지(期之)로 어떤 일을 시켜본 후 급한가? 아니면 느린가? 경솔한가? 아니면 신중한가?에 대한 여부를 살피는 것이다. 정치지도자를 포함한 사회지도층들은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뽑은 과이불개를 반면교사로 경청하고 살피는 것부터 생활화해야 한다. 그래야 법과 원칙이 서는 나라로 나아 갈 것이다. 국민들도 국민대표인 선출직 공직자를 잘 뽑아야 한다. 일을 할 때에는 공손하지만 사력을 다 하는 공직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공직자, 자기 잇속 보다 국민부터 생각하는 공직자, 항시 마음이 겸허하고 자기의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나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배우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은 공직자를 뽑아야 한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실천’이라는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150분 동안 국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나누었던 생방송도 이런 마음을 견지하겠다는 다짐이요, 확인이었다. 나아가 국민들도 인성이 훌륭한 공직자를 뽑아야 한다는 주문이었을 것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올해의 건배사로 널리 애창되는 '중꺾마'요, 처음처럼 초심을 잊지 않겠다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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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올 한 해 천안시정은 옥에 티 '백옥미하(白玉微瑕)'[천안신문] 모든 기관·기업·단체나 가정에서는 연말이 다가오면 일 년 성과를 돌아보며 잘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자평을 한다. 전국 대학교수들은 올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라는 뜻의 '과이불개'(過而不改)를 꼽았다. “우리나라 여당이나 야당 할 것 없이 잘못이 드러나면 '이전 정부는 더 잘못했다' 혹은 '대통령 탓'이라고 말하고 고칠 생각을 않는다. 그러는 가운데 이태원 참사와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지려는 정치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추천 이유를 말했다. ‘우리 천안시정은 올 한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본다. 박상돈 시장이 재선되어 시정추진에 탄력을 받으며 일을 시작했다. 성과가 제법 크다. 시민들이 뽑은 천안시를 빛낸 10대 뉴스를 보면 ▷성성호수공원 전면 개방 ▷천안사랑카드 택시요금 결제 10% 캐시백 혜택 도입 ▷천안형 환승할인제 도입 ▷베리베리 빵빵데이 ▷로컬푸드 매장 오픈 ▷천안흥타령춤축제 ▷660여억 원 규모 외자유치 △수도권 전철 부성역 신설 확정 ▷도시 바람숲길 조성 ▷자전거 둘레길 100리 조성 등이다. 물론 이외에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 등 여러 돋보이는 성과가 많다. 반면 아쉬운 점으로는 코로나19 확진 억제 미흡과 제설대책 시민불만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천안시장과 공무원의 기소가 있었다. 코로나19 관리에 있어 공직자와 봉사자의 분투에도 불구 잡히지 않아 많은 시민이 고통을 받았다. 제설대책 또한 겨우 1㎝ 적설량에도 불구 도심지가 마비되어 시민들 불만이 폭증하였다. 여기에 가장 큰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현직 시장과 공직자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미 첫 공판 날짜가 잡혀 시민들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선거당시 시민들은 정책선거 클린선거를 외쳤다. 그럼에도 이런 일이 생긴것에 대해 많이 분노하고 있다. 유·무죄를 떠나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천안시장과 2천오백여 공직자들이 올 한 해 열심히 일해왔으나 이런 옥의 티로 인해 크나큰 성과에 오점을 남기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관정요(貞觀政要) 논공평(論公平)“에 백옥미하(白玉微瑕)라는 고사가 있다. ‘백옥미하’는 백옥의 작은 흠이란 뜻으로 거의 완벽하나 약간의 결점이 있는 것을 비유한 말로 쓰인다. 간관(諫官) 위징(魏徵)이 당 태종에게 환관(宦官)을 멀리할 것을 간한 말이다. 환관은 황제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황제에게는 가장 믿을 수 있고 손쉽게 부릴 수 있는 존재이면서도 그들이 황제를 등에 업고 권력을 전횡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를 좀먹는 존재가 된다고 했다. 환관의 폐해는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있어왔다. 기관장 가까이에서 과잉 충성이나 정보를 독점하며 왜곡할 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면 큰 후폭풍이 야기되는 것이다. 실제로 천안시에서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홍보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인해 재판에 넘겨졌기에 이점이 옥의 티로 아쉬움이 큰 것이다. 올 한 해 천안시정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옥의 티인 백옥미하(白玉微瑕)로 밖에 평할 수 없기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속이 많이 상한다. 천안시장과 공직자들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내년에는 천안시 공직자 모두 ”작은 일을 두루 잘 살핀 뒤라야 큰일을 이룰 수 있다”(能周小事 然後 能成大事)는 교훈을 가슴에 담고 완전무결 한 점 흠결없는 천의무봉(天衣無縫) 시정을 꼭 이루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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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반려견에 대한 시각 차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천안신문] 우리 속담에 ‘개는 잘 짖는다고 좋은 개는 아니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의 뜻은 모름지기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좋은 사람이 아니라, 행동을 바르게 해야지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이다. 우리 사회에는 말은 번질나게 잘하지만, 실제 행동은 말과는 다른 사람이 너무 많다. 연말이 되어 가난한 이웃이나 불우한 이웃을 돕자는 구세군의 종소리는 어김없이 들리지만 모여지는 돈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반면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해마다 많아지고 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말이 ‘개같이 벌어서 개에게 쓴다’는 말로까지 바뀌고 있다고 한다. 문학사상 1983년9월호에 실린 이호철 작가의 『소설로 남은 강아지』란 에세이에는 “..나는 평소에도 그닥 개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다. 게다가 설상 가상으로 어릴 때 어른들에게서 그런 말씀을 얼핏 들었던 것도 같다. 개가 굴뚝 밑을 파면 집안이 망한다든가, 그러고 보면 내가 어릴 때 우리 집에서도 개 두 마리가 갑자기 없어졌던 일도 있다...” 실제로 이런 시절도 있었다. 개 천국의 나라 독일에서는 강아지를 키우려면 훈데퓨러어쏴인(Hundeführerschein)이라는 면허시험에 합격해야 개를 키울 수 있다. 특히 니더작센주는 2013년부터 개의 종류나 크기에 관계없이 개를 기르고 싶으면 시험을 보고 합격하도록 했다. 시험은 강아지의 생태적 특성에 관한 것으로 80점 이상 되어야 면허증의 취득이 가능하다. 그렇게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반드시 '실기 시험'을 반려견 입양 1년 이내에 치러야 한다. 시험은 목줄을 달고 산책하는 기본적인 사항부터 주인이 하는 '앉아', '멈춰' 등과 같은 간단한 명령을 반려견이 알아듣고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가 하면 강아지가 불안한 상황에 맞닥트릴 때 주인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테스트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합격해야 반려견을 기를 수 있다는 자격인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고도 실제 강아지를 기르게 되면 훈데스토이어(Hundesteuer)라는 반려견 세금도 내야 한다. 연방정부이기 때문에 주마다 세금의 액수는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보통 1년에 100유로로 우리 돈으로는 13만8900원쯤 된다. 노트라인 베스트팔렌주에서는 대형견에 한해서 전문 인증서까지 발급한다. 어깨높이가 40cm 이상이고 몸무게가 20kg 이상의 개들이 대상이다. 독일에서 반려견을 이유 없이 학대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심지어 집안에만 반려견을 두면 방치 또는 학대 행위로 간주한다. 집안에서만 배변 활동을 하는 것 역시 학대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하루 2시간 이상의 산책을 2회 이상할 것도 권하고 있다. 입양하게 되면 무조건 국가에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등록된 개는 예외 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 주인과 산책 나갈 때에는 훈데스토이어(Hundesteuer)라는 개 세금 인식표를 달고 나간다. 개 세금은 독일이 연방공화국이요, 지방자치가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액수가 약간씩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 같으면 표를 의식한 나머지 지방자치 단체가 다투어 세금을 적게 부과하기 경쟁을 하겠지만 독일의 경우는 그런 일이 없다. 다만 개의 종류나, 무게에 따라 다르게 부과할 뿐이다. 마리당 1년에 최소 100유로쯤 된다. 맹견은 세금도 많이 부과된다. 예외는 있다. 맹인을 안내하는 안내견이나 구조견처럼 사회 공헌에 활용되는 개는 세금을 감면받는다. 개가 버스에 승차할 경우 두 마리 이상이면 한 마리는 버스요금도 내야 탑승이 가능하다. 단 캐리어나 가방에 담겨 있으면 무료다. 농림식품부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 결과, 전국 638만 가구에서 반려동물 860만 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30%인 1,448만 명이나 된다. 한국인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셈이다. 이들 중 88.9%는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이자 하나의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15년 1조 9000억 원에서 2027년에는 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과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동물 보호나 권리는 안중에도 없었던 사안이다. 방범을 위해서 개를 묶어두는 일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몸보신을 위한 식용으로 키우는 경우가 애완견보다도 많았다.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의 생각도 달라졌다. 문제는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점과 30년간 3,500만 명의 비반려인과 1,500만 명의 반려인 간에 시각차가 너무도 현저하다는 점이다. 비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은 사회의 구성원이긴 하지만, 사람보다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대나 유기는 명백한 범죄라는 것에 동의하나, 독일의 경우처럼 반려동물로 인한 불편함 또한 처벌하여야 하고 세금도 부과하고 반려견 때문에 일어나는 불편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실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2016년 2,111건, 2019년 2,154건, 2020년 2,114건 등 매년 2,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개가 여러 사회적 비용과 폐단을 발생시키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개 주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요, 사회적인 시각차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이다. 독일의 경우 개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티어하임 즉 티어(Tier:동물)라는 단어와 하임(Heim:집)이라는 단어를 합친 말로 공공 동물 보호소다. 우리도 진정으로 동물을 사랑하고 반려동물로 생각한다면 세금을 통한 동물복지관의 운영도 다 같이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에 대한 사랑도 반려동물보다 우선해서 베풀 수 있는 따뜻한 배려를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지난해 한국은 0.81명의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고, 올해는 0.7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요즘 유모차에는 애완견을 태우고 다니는 사람이 늘어나는 이상한 대한민국이 되고 있다. 아기를 안거나 태우고 다니는 세상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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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 정책보좌관 잘 뽑고 잘 쓰고 잘 관리하자[천안신문]전국 지자체와 정부에서는 정책보좌관을 채용하여 기관장을 보좌하고 있다. 정책보좌관은 고위간부급으로 채용하기에 흔히 어공(어쩌다 공무원) 낙하산이라 한다. 천안시의 경우 “천안시 정책자문단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3인 이내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다. 보수는 사무관급인 가급의 경우 연봉이 최하 6천여만 원 이상으로 경력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주로 국회의원 보좌·비서관 등 단기간 경력의 선거캠프 유공자로 하기에 일반직 공무원보다 짧은 경력에 비해 보수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시정 주요 현안에 관한 시장의 정책 추진 보좌와 정책과제 관련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 시민 등의 시정 참여 촉진과 의견 수렴 등 이렇게 조례에 포괄적으로 되어있어 임용권자가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업무성과관리나 복무관리 등에 있어서도 시장 외에는 사실상 터치할 수 없는 신의 영역으로 자타가 인정하고 있으며 천안시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정책보좌관으로 가급(사무관급) 3명을 채용하였고 비서실 소속으로 지방전문임기제 사무관급 1명을 채용하여 총 4명의 보좌관이 근무하며 많은 보수가 나가고 있다. 역대 사례를 살펴보면 이근영 시장과 성무용 시장은 정책보좌관을 한 명도 안 두고 당신들이 발로 뛰었다. 구본영 시장은 총리실 근무 과장급 인사를 1명 채용하였고 선거캠프 종사자 1명을 채용하였다. 그 당시 선거캠프 종사자 1명 채용 때도 여야 시의원 간 찬반 몸싸움과 언론에서도 상당한 비판이 있었고 직원들도 불만을 가졌었다. 박상돈 시장은 도지사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선거캠프 참여자 3명 등 총 4명을 운용 중이다. 시장 캠프에서 선거를 지휘하던 이들을 보좌관으로 대거 채용한 것이다. 역대 어느 시장보다 많은 보좌관을 둔 것은 시장의 일 욕심 때문인지 보은 차원인지는 몰라도 하여간 역대 최다로 조직 내 수군거림이 많음은 물론이다. 그래서 시민들은 보은인사라 하며 손가락질한다. 아울러 실수인지는 몰라도 천안시 홈페이지 직원찾기에서도 임기제 정책보좌관의 이름과 담당업무를 찾을 수 없다. 이전에는 당연히 정책보좌관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다. 성과가 많아 지자체에 크게 이바지하면 많이 두어도 좋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시장 개인비서 역할로 전락할 때 이는 예산 낭비이자 보은 인사 자리 마련으로 지탄 받을 것이다.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시키는 방법은 이들 보좌관을 정치적이 아닌 누구나가 인정하는 능력자를 뽑고 열심히 일한 성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제시를 하면 된다. 그들도 공무원이기에 감추면 안 되는 것이다. 감출수록 의혹만 커짐을 알아야 한다. 지난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보좌관들의 업무실적에 대한 리스트 관리 질의가 있자 “업무의 성격상 기록이나 연구자료로 남기지는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이는 지극히 잘못된 행태이다. 혈세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이 한 일은 기록으로 당연히 남겨야 한다. 기록으로 남길 수 없는 일은 한다는 자체가 위법한 일이기에 상근 보좌관이 수행하는 업무 전반에 대해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기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이다. 고위공무원인 보좌관은 시장 개인을 위한 공직자가 아니다. 천안시의 공인이다. 천안시와 천안시민을 위한 일에 진력하여야 하고 또한 시민 혈세 수령에 따른 밥값을 제대로 하는지 시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일한 성과를 공개해야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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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얼마나 더 속아야 하나?[천안신문] 전문가 집단은 과학 기술의 혁신으로 인간이 머지않아 화성에 거주할 수 있다고 한다. 최근에 ‘에렌델(Earendel)’이라는 지구로부터 129억 광년이나 떨어진 별까지 관측 하였다. 빛을 기준으로 별빛이 건너온 거리는 129억 광년이나, 그동안 우주는 계속 팽창했기에 지구로부터 에렌델까지의 거리는 약 280억 광년쯤 된다고 한다. 지금 같은 비약적인 과학의 발전을 염두에 둔 학자들은 인간이 영생할 날도 머지않아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 한 사람도 있다. 모든 분야가 이처럼 혁신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유독 정치 분야는 혁신이 더뎌지고 있다. 2004년 11월~12월 사이에 우크라이나에서 오렌지 혁명이라는 일종의 정치적 시민저항이 일어났건만 정치 혁신은 고사하고 지금 러시아와 전쟁 중이다. 그런가 하면 중앙아시아 북부에 있는 키르기스탄에서 2005년 3월 튤립 혁명이라는 반정부운동이 일어났다. 빅토르 유셴코의 지지자들에 의한 일종의 정치적 시민저항 운동이었다. 이를 오렌지 혁명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여전히 독재에 신음하고 있다. 2011년 1월 이집트에서 호스니 무바라크 독재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는 '연꽃 혁명'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혁명은 미완에 그치고 말았지 않는가? 이란이나 중국에서는 지금도 혁명의 불씨가 폭발할 틈새만 기웃거리고 있다. 하지만 정치 분야 전문가들은 정치 제도의 혁신은 어렵다고 한다. 그 이유를 무엇으로 답할 수 있을까? 2022년 10월 기준 대한민국의 총 인구 수는 51,459,626명이다. 이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300명이다. 전체 한국 인구 중 0.0000058298%에 속하는 300명이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법률을 만드는가 하면 폐지도 한다. 이 법을 국회의원보다 약 10배 많은 0.0000582981%인 3,000명의 법관만이 해석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먹고 싶고, 입고 싶은 것마저 뒤로 미루고 국가가 내라는 세금을 국민들은 최우선으로 낸다. 그 세금을 대통령 한 사람과 15명의 국무위원 즉 15명의 장관을 비롯한 관료 집단만이 어디다 이 돈을 쓸지를 결정한다. 이런 정치 제도를 삼권 분립이라 한다.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이렇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누었다. 국민들은 그렇게 배워왔을 뿐 실제 그들의 견제와 균형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다. 입법, 사법, 행정부의 상층 인물을 다 합치면 대략 5천여 명쯤 된다. 백분율로 따지면 전체 인구의 0.0000971636%다. 약 0.0001% 내외의 사람들이 공동체의 규칙을 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 규칙의 위반 여부를 해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나아가 공동체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금을 어디에 쓸지를 결정할 권리까지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이점이 정치제도의 혁신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하워드 패스트 저 · 김태우 번역 <스파르타쿠스>이란 책 속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야. 하지만 우리까지 그 거짓말을 믿어야 할까? 자네는 내가 천치라고 생각하나? 나는 길고도 위험한 인생을 살아왔어. 그런데도 나는 정상에 있지. 자네, 정치가 무엇이냐고 물었지? 정치가는 대중을 향해 말한다네. 당신들이 바로 권력이라고. 그러면 그들은 우리에게 투표하는 거야. 그들은 우리의 패배에 울고 우리의 승리에 기뻐 웃지. 결코 정치를 우습게보지 말게나..."라는 말이 나온다. "대한민국 대법원에 서 있는 정의의 여신은 안대를 쓰지 않는다. 대놓고 피고와 원고 뒤에 누가 서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다. 힘센 쪽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겠다고 공공연하게 과시한다. 문제는 사법부가 이렇게 안하무인이어도 우리에겐 징계할 수단이 없다는 데 있다."라는 문장이 나온다. 어쩜 이게 정치가속셈이요, 현실에 가까울 수도 있다. 한국에서 ‘나쁜 짓’, ‘거짓말’, ‘속임수’라는 말과 동의어는 ‘정치’ 혹은 ‘정치적’이라는 말로 간주되고 있다. 그렇다면 정치란 무엇인가. 인간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희소자원을 권위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드는 활동이다. 인간의 견해와 욕구는 다양하고 무한하다. 하지만 희소자원은 한정되어 있기에 이를 다 충족시켜 줄 수가 없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그것을 한마디로 "정치는 희소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다"고 다이비드 이스턴은(David Easton) 말한 바 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다수가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나, 다수가 아닌 소수의 정치가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 더 좋은 말로 포장한다면 정치가 없는 세상은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되므로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핵심적인 입법, 사법, 예산 편성 권한을 합법적인 선거로 소수에게 다 빼앗겨 놓고도, 그 권리의 위임으로 사실상 지배당하고 있는 데도 우리는 그동안 스스로 주인이라고 믿어왔지 않는가? 이거야말로 학술적인 연구 논문에나 나와 있는 허구요, 허언이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정상배들이여, 더 이상 교만하지 말고 나라와 네 이웃에 봉사하는 삶을 살기 바란다. 최소한 카타르 월드컵 한국대표팀의 10분의 1만이라도 국가라는 공동체를 위해 희생과 봉사를 해주기 바란다. 그것이 정도(正道)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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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지자체 예산안심의 졸렬하게 하지 말자[천안신문]지자체에서 가장 중요한일 중의 하나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역과 주민을 위해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 이치와 같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내년 살림살이 예산안을 짜서 지방의원들에게 심의를 받는다. 지방의원들이 속칭하는 말로 일 년 중 가장 끗발을 부릴 수 있는 때가 예산안심의와 행정사무감사라고 한다. 지방의회 삼임위원회별로 행정부 간부가 참석하여 부서별 예산 각목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의원들의 보충질의를 통해 궁금한 것과 주민들 건의사업들을 살펴본 후 삭감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지방의원들의 자질과 성격이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실컷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잘했다 해놓고 결과에 있어서 칼질을 해버린다. 삭감 조서에 올라가 있는 예산들은 2차 3차 소명을 거친 후 대부분 살아나는데 공직자들은 이것을 길들이기라고 표현한다. 의원별로 쭉 삼감 조서를 작성하여 보내면 이때부터 공무원들의 읍소가 시작된다. 삭감한 지방의원은 물론 의원과 개인별 영향력자까지 파악하여 쫓아다니곤 한다. 어느 지방의원은 개인적 불만 표시로 예산안 심의중에 전화를 끄고 밖으로 나가거나 집으로 가는 이도 있었다. 상임위원장이 집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을 보내 데려오도록 하기도 하며 끝내 안 오고 버티면 해당 상임의원과 공직자들도 같이 날밤을 새우기도 한다. 지방의원이라 함은 주민이 뽑아준 선출직 공직자인데 이처럼 개인감정을 가지고 의회 사무실이 아닌 자택으로 밖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스스로 의원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소명감 있는 상임위원장은 이런 의원을 달래서 합의적으로 처리하려고 무진 애를 쓰기도 하지만 현실적인 상임위원장은 연락을 해서 안오겠다거나 전화를 받지 않으면 다수결로 의결해 버리기도 한다. 이 판에 죽어나는 것은 행정부 공직자들이다. 지역을 위해 주민을 위해 일을 조금이라도 더 하겠다고 예산을 살리려고 그리 필사적으로 매달리는데도 사적 감정으로 내치기도한다.. 그래서 공직자들 간에는 이런 말들이 회자한다. “예산 살려주면 일하고 깎으면 안 하면 되지, 예산이 깎여 일 안해도 봉급은 나오니 구질구질하게 한참 후배인 지방의원에게 그렇게 굽신거리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공직자들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계획한 일을 하기 위해 단 한 푼이라도 깎이지 않고 원안 통과시키기를 위해 밤을 지새우며 소명하고 의원 인맥을 찾아다니며 사정과 부탁을 하는 것이다. 이번에도 예산안 심사에서 어떤 에피소드가 회자할 것인가 궁금하다. 어느 의원이 통 크게 통과시켜 주었느니 어느 의원이 천 원짜리까지 가지고 따졌느니 어느 의원이 심사하다 말고 맘에 안 든다고 팽개치고 집으로 갔는지 사뭇 기대된다. 지자체 예산은 시민의 혈세라고 한다. 국비 도비도 있지만, 이 모두 단 한 푼이 피 같은 국민의 혈세인 것이다. 행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심의에 있어 지자체장의 선심성 여부와 행정부의 낭비성에 대한 부분도 잘 챙겨보면서 지방의원들 또한 영혼 있는 일꾼이라는 칭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정파를 떠나 개인감정 배제에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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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 시장 측근의 부당 채용과 야합으로 인한 파멸의 길[천안신문]낮에는 내 그림자가 내 행동을 지켜보고 밤에는 내가 한 짓을 이불은 알고 있다 하듯이, 공직자는 사람이 보지 않는 깜깜한 밤중에라도 행동을 신중히 하여 부끄럽지 않게 하라고 했다. 요즘 천안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끄러운 일들을 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가슴이 답답하다.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게 됨에 있어 가장 중심에 서는 이가 시장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보좌관이다. 지난해 6급 상당 임기직으로 채용하여 일년여 근무하다가 지난 6월 지방 선거 시 현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일한 후 5급 사무관 상당 임기직으로 전격 정책보좌관이 되었다. 일반직 공무원들이 사무관에 올라가려면 통상 30여 년이 소요되는 것을 단 일여 년 만에 초고속 사무관급으로 채용하였다고 한다. 정책보좌관 채용 즈음에 검찰의 압수수색도 받았다. 그럼에도 시장은 그를 채용하는 무리수를 두었다. 일반직의 경우 기소가 되면 직위해제를 시켜 업무에서 배제시킨다. 재판을 받게 되면 당연히 업무가 소홀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검찰의 시장 기소를 두고는 시청직원이나 시민들의 걱정스러움과 결국 올 것이 왔다는 이야기가 무성하다. 이런 무리수가 있어서인지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홍보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졌다. 재작년 보궐선거후에는 캠프 출신자들을 공공기관 대표로 임명하여 시의원과 시민들로부터 낙하산이라는 비아냥도 심하게 받았다. 수년 전 천안시 전직 시장과 전직 최고 간부가 금품수수 건으로 수사를 받을 때 직원들에게 절대 돈 받지 말라, 향응 받지 말라고 지시하면 직원들이 속으로 ‘너나 잘해’ 라고 비꼬는 등 조직 기강이 말이 아니었다. 옛날의 선비들은 혐의를 받게 되면 진부를 불문하고 벼슬을 내려놨던 추상같은 공직 기풍이 있었다. 물론 기소가 됐다고 공직자로서 자질이 안된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이런 크나큰 사태를 몰고 온 중심에 서 있는 당사자는 사법적 심판 이전에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시장과 측근이라고 이런 사람을 그대로 두고 정책보좌 일을 시킨다면 시장 또한 한통속으로 오해를 더 받게 될 것이며 시청 내 다른 직원들과의 위화감과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예부터 사람을 잘 알고 잘 가려 써야 한다고 했다. 과잉 충성하는 자나 아부하는 자를 옆에 두면 언젠가는 같이 패망하는 게 진리이다. 지도자의 용인술에 먹구름이 끼면 본인은 물론 그 조직과 그가 관할 하고 있는 전체가 암울해지는 것이다. 이런 사태를 몰고 온 중심에 있는 사람들 모두 반성하고 속죄하고 70만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타결책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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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 천안시장 기소에 따른 흔들림 없는 시정 추진[천안신문]우려했던 대로 박상돈 천안시장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형사3부)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됐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 6월 1일 실시한 지방선거운동 기간에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한 홍보 및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함께 받아 왔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재판을 받게 되면 그 지역의 행정이 송두리째 흔들린다. 직위가 달려있는 재판이기에 일보다는 여기에 더 목을 매게 될 수밖에 없다. 직원들 또한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진다.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 결과에 따라 재보궐 선거도 준비해야 하고 공약사업 또한 추진이 미진하게 되며, 출마 후보자들 또한 기지개를 켜며 움직이기 시작하고, 주민들 또한 네 편 내 편 여·야로 편을 가르기 시작한다. 따라서 대법원 최종 판결 시까지 이러한 혼란은 계속되는 것이다. 2010년 당시 성무용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위 이용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을 받았으나 2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간신히 재보궐선거는 피했다. 그때 성무용 시장은 일부 직원들이 모인 식당에 가서 선거지지 호소를 했다가 누군가에 의해 녹음되어 고발을 당했었다. 2018년에는 구본영시장이 수뢰후부정처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후 보석 석방되어 선거에 당선되었으나 2019년 1월 1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받고 2심 재판에서도 항소기각으로 그대로 확정, 2019년 11월 14일 최종심 대법원에서도 원심 그대로 확정되어 당연퇴직하게 되었다. 이렇게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재판이 진행되자 시정 추진은 엉망이 되었다. 시장 영이 먹히지 않는다. 간부와 직원들도 복지부동 눈치 보기에 바쁘다. 부시장이 직무대행을 하지만 나 홀로 외톨이기에 권위가 서지 않는다. 이후 2020년 4월 15일 시장 보궐선거를 통하여 박상돈 현 시장이 당선되었다. 이때 선거비용으로 시비 20억 원, 국비 14억 원 등 34억 원 정도가 들어갔다. 이러한 막대한 시민·국민 혈세 비용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 당연히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구상권이 청구되어야 함에도 그리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앞으로는 재보궐 선거비용도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잘못을 기인한 사람에게 반드시 물어내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 후보자는 더욱 공직선거법을 잘 지키게 될 것이다. 물론 박상돈 시장이 기소되었다 해서 직위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다. 1심과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 아마도 최종 결과는 2024년 4월 15일 이전에 마쳐 국회의원 선거일 일정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모쪼록 재보궐선거로 인해 시민·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고 재판으로 인해 시장이나 직원들 또한 흔들리지 않고 시정 추진을 계획대로 착실하게 수행하며 시민들 또한 부화뇌동이나 좌고우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맘 크다. 지난 지방선거시 함께 고발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과 도의원 또한 반성과 자숙과 함께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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