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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천안시, 불법광고물 근절 의지 있나천안시가 도심 곳곳에 불법 선전탑을 설치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통행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시는 이같은 선전탑이 불법인줄 뻔히 알면서도 홍보효과가 좋다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들을 선전탑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천안시는 그동안 불법광고물 범람을 막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2012년에는 전 직원에게 가위를 지급해 불법현수막을 제거하도록 했고, 작년 12월부터는 한 발 더 나아가 ‘불법광고물 책임구간제’를 시행해 시 소속 전직원들에게 구간을 나눠 단속하도록 독려하고 있다.천안시는 지난해 약 18만장의 불법현수막을 수거하고 과태료 4억여원을 부과하는 등 불법광고물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며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를 언론매체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이처럼 불법광고물에 철퇴를 내리던 천안시가 알고 보니 스스로는 대규모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시 승격 50주년이었던 지난해 유난히 많은 행사를 치른 천안시는 대규모 행사마다 거의 어김없이 선전탑을 세워 시민들에게 행사를 홍보했다.최소 수천만원의 홍보비가 불법선전탑에 들어갔지만, 시는 전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행사를 기획하는 부서에서 선전탑을 세워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일을 반복해왔다. 이렇게 시가 앞장서 불법을 자행해놓고 시민들이 내건 불법광고물은 엄격하게 법대로 집행하겠다는 이중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것이다.더욱 황당한 것은, 천안시가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모두 67억원을 들여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펼치고 있는 중심지역인 방죽안오거리에도 시의 선전탑 두 개가 들어서 있다는 점이다.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수십억원의 혈세를 퍼붓고 있는 곳에 시가 불법 선전탑을 설치해 도시미관을 스스로 해치고 있는 꼴이다.천안시는 지금이라도 도심 곳곳에 설치해놓은 불법 선전탑들을 모두 철거하고 관계자들을 문책해 다시는 이같은 불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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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AI 확산 어떻게든 막아야[천안저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방역당국과 축산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전북 고창에서 시작된 조류인플루엔자가 부안으로 확산되는 등 23일 현재 모두 8개 농장에서 AI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이에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전남북·광주 지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을 내리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며칠간이 전국 확산 여부가 판가름 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스탠드스틸이 발동됨에 따라 전남북·광주 지역의 가금류와 축산 종사자 14만여명, 축산 차량 2만여대의 이동이 48시간 동안 금지됐다. 스탠드스틸 발동은 지난 2012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이다. 정부가 이번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고,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천안시도 가금류 집단사육단지를 중심으로 방역통제초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나섰다.시는 전북 부안의 AI 발생과 함께 운영하던 풍세면 용정리 용정단지 진입로 방역초소 외에 용정리 남관교 앞과 병천면 도원교차로 등 3곳에 추가로 방역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운영에 돌입했다.특히 풍세면 용정단지 보호를 위해 용정리에 설치된 3개 초소에서는 차량 및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구간폐쇄를 실시하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그동안 우리 정부와 축산 농가에서는 AI 우려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해 온 것이 사실이다.최근 10년 동안 다섯 번이나 AI가 발생했지만, 정부는 그때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방역활동에만 몰두했다.또 지난해 방역의무 위반으로 부가된 과태료 건수가 전년대비 약 10배 늘어나는 등 방역 의식도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특히, 2770만명이 전국 각지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 AI 전국 확산 우려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관련 부처들은 지자체와 체계적인 협력 시스템을 통해 방역이나 출입 통제에 만전을 기해 AI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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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년 고용률 40% 붕괴, 특단 대책 세워야청년층의 고용 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 장미족(장시간 미취업자), 십장생(10대도 장차 백수 될 가능성이 보인다) 등의 신조어가 유행하더니 최근엔 청백전(청년백수 전성시대)이라는 푸념까지 나오고 있다. 말은 재미있지만 청년층의 고용 실태를 들여다보면 씁쓸하기만 하다.15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연간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15~29살) 고용률은 39.7%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다.고용률 40%대 붕괴라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때 40.5%로 내려앉은 청년 고용률이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다 급기야 하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등 앞으로의 고용 사정도 나아지기 쉽지 않다는 견해가 많다.특히, 지난해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해가며 무려 11조원을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에 투입한 해라 청년층 고용률 40% 붕괴는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한국은행의 조사에서도 작년 청년층 고용률은 2005보다 4.5%p나 하락했다. 이 기간 청년층 인구가 40만명 가량 줄어들었는데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원은 되레 28만명이나 늘어나 ‘고용률 70% 로드맵’을 선포하며 일자리 만들기에 고심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물론 청년 실업률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들이 신규 채용 규모를 늘리지 않기 때문이지만, 경기 호황기가 아닐 때도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맞춤형 청년 고용 대책들이 시급하다. 또한 이번 통계청 조사 자료를 보면, 청년층의 고용률은 감소했지만 노령층은 늘어났다. 20대와 30대 취업자는 전년대비 각각 4만3천명, 2만1천명 감소한 반면, 50대와 60세이상 취업자는 전년대비 각각 25만4천명, 18만1천명 증가했다.이에 따라 일부 청년층 사이에서는 노인들이 우리 일자리를 뺐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세대갈등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정부와 기업은 세대간 일자리 상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세우고 임금 체제를 개편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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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갑오년, 말처럼 힘차게 뛰어보자2014년 청말띠의 해, 갑오년(甲午年) 새해가 밝았다. 전국 각지 해맞이 명소에는 새해 첫 일출을 보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고, 저마다 희망찬 한 해를 설계하며 새해 소망을 빌고 한 발짝 더 나아가는 해가 될 것을 다짐하고 있다.천안에서는 새해 첫 날 태조산과 흑성산에서 해맞이 행사가 열려 새해 소원을 담은 희망의 풍선을 날려 보내는 한편, 모두가 떡국을 함께 나누며 새로운 한 해를 맞았다. 지난해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들을 개최하고 지난 세월을 되돌아 본 천안시는 이제 새로운 50년을 맞을 준비에 나서야 한다.중부권 최대 거점도시로 성장한데 자만하지 말고 인구 100만 광역도시의 기틀을 다지고, 시민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를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새해는 밝았지만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내수부진 등으로 올해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도 녹록치 않을 전망이라고 한다. 최저임금이 소폭 인상되고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등 서민들을 위한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이 수없이 많다.새해에는 이런 어려운 이웃들을 다시한번 돌아보고 온정의 손길을 내밀어 모두가 함께 화합하고 발전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특히 올해는 도지사, 시장, 시.도의원,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다. 모든 유권자들이 혈연, 지연, 학연 등을 떠나 우리 지역을 잘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뽑아 말처럼 힘차게 달려 나가는 천안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겠다. 예로부터 말은 싱싱한 생동감과 뛰어난 순발력, 탄력 있는 근육, 각질의 말굽과 거친 숨소리로 대변되는 강인함을 상징하는 동물이다.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나타난 기록들을 보면, 말은 모두 신령스러운 동물로 등장한다. 금와왕, 혁거세, 주몽 등 국조(國祖)가 탄생할 때에 서상(瑞相)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든가, 백제가 망할 때 말이 나타나 흉조를 예시해 주는 것 모두 신이한 존재로 그려진다.시민 모두가 새해에는 말처럼 강인하고 힘차게 뛰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이룬 해로 기억에 남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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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법광고물 반드시 근절해야현수막과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들이 여전히 천안도심을 어지럽히고 있다.천안시내 어디든 길을 나서면 마주치는 불법광고물들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꾸준한 단속에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이는 광고효과에 비해 처벌이 미미해 광고주들이 불법광고물 적발에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이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관계기관의 온정적 대처도 불법을 부추기는 한 이유로 꼽혀왔다.천안시는 11월말 현재 약 18만장의 불법현수막을 수거하고 과태료 4억2900여만원을 부과했지만 여전히 불법광고물이 넘쳐나자 얼마전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근절에 온 힘을 쏟고 있다.천안시는 지난해 불법현수막 제거를 위해 전 직원에게 전지가위를 지급하고 부서별로 3단절단기를 구입한데 이어 이번에는 부서별 책임구간제 시행을 결정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천안시 5급 사업소와 읍면동은 자체 세부정비계획을 수립해 해당지역 간선도로 및 아파트 주변 소로 위주의 단속을 펼치고 12개 국, 4급 사업소, 구청 등에서는 서부대로, 남부대로, 불당대로 등 12개 노선을 지정해 책임구간의 불법현수막을 정비하고 있다.또한 시는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광고효과가 높은 주변도로변에 지정게시대를 늘려 광고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안을 병행하고 있다.아울러 상습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 감소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에 법령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횟수를 늘려나가기로 했다.특히 장당 과태료 금액을 면적별로 22만원, 25만원, 32만원 등 차등부과하지 않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고 금액인 35만원 미만으로 올릴 수 있도록 조례개정도 추진키로 했다.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통행권을 위협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 우려도 높인다.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 시가 혈세를 투입하고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심을 뒤덮은 불법광고물들로 인해 이 같은 노력의 결과가 반감되고 있는 실정이다.천안시의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환영하며 전 직원이 내 일처럼 동참하도록 하는 책임구간제 시행을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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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명분 없는 철도파업 중단해야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철도노조는 9일 KTX 수서발 자회사 설립에 반발해 파업을 강행했다. KTX 수서발 자회사 설립은 철도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는 것이 철도노조의 주장이다. 그러자 코레일은 이날 저녁 즉각 파업에 참여한 노조 집행부와 조합원 등 4356명을 직위해제 했고, 다음날 1586명을 추가 직위해제 하는 등 11일까지 모두 6700여명의 직원을 직위해제하는 강수를 뒀다. 코레일 측은 직위해제 된 직원이 업무수행 의사를 밝힐 경우 직위해제를 취소하고 업무에 투입하겠다며 복귀를 독려했다.직위해제는 공무원법상 징계 처분은 아니지만 직위해제가 6개월간 지속될 경우 자동적으로 해고 수순을 밟게 된다.정부도 5개부처 장관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이번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수서발 KTX 회사에 민간자본의 참여는 전혀 없다”면서 “대통령께서 국민의 동의 없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정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최연혜 코레일 사장도 기자회견을 열어 “쟁점이 되고 있는 수서발 KTX는 결코 민영화가 아니다”며 “만약 다시 민영화 움직임이 있다면 내가 선로에 드러누워서라도 막겠다”고 약속했다.대통령과 코레일 사장이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서 직접 약속하면서 철도노조의 파업 명분은 더욱 쪼그라들었다. 항간에서는 ‘철도노조의 명분 없는 파업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철도 민영화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조롱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국가기간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철도노조의 파업은 2002년 이후에만도 벌써 7번째다. 코레일은 부채가 17조원에 달하지만 직원들의 연봉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고, 철도노조가 파업을 벌일 때마다 정부는 강경대응을 얘기하다가도 이내 꼬리 내리기를 반복해 파업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철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 되면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은 물론이거니와 시멘트나 컨테이너의 운송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그러나 이제는 일부 손실을 감내하고서라도 국민들을 볼모로 파업을 일삼는 강경 노조에 철퇴를 내려야 할 때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경제적 손실만 생각해 불법파업을 엄정하게 처벌하지 않고 또 넘어간다면 시시때때로 꼬투리를 잡아 파업을 벌이는 강경 노조에 휘둘릴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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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선거 후보자들 정당한 대결 해야내년 6.4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벌써부터 후보들간 뜨거운 물밑경쟁이 한창이다.내년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천안시민들은 충남도지사, 충남도의회 의원, 충남도의회 비례대표, 충남교육감, 천안시장, 천안시의회 의원, 천안시의회 비례대표 등 모두 7곳에 기표하게 된다.가장 관심을 끄는 충남지사의 경우 민주당에서는 안희정 현 지사가 나설 전망이고, 새누리당은 성무용 천안시장과 이명수?홍문표 새누리당 의원, 전용학 전 조폐공사 사장,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성무용 시장이 3선 연임 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된 천안시장 선거는 민주당에서 구본영 천안시정발전연구센터 이사장과 한태선 전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장기수 천안시의원, 이규희 멋진천안만들기 대표 등이 출마 의사를 밝혔고, 새누리당은 이정원 전 천안시의회 의장과 최민기 현 의장,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 등이 도전에 나설 태세다.충남교육감 선거에는 김지철 충남도의회 교육의원과 양효진 전 당진교육장, 이은철 도의회 교육위원장, 우형식 우송대 교수, 지희순 전 당진교육장 등 10명 안팎이 직간접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은 최근 잇따라 출판기념회나 기자회견을 갖고 얼굴 알리기에 나서는 한편, 지역행사나 애경사들을 쫓아다니며 경선과 본선에서 자신을 지지해줄 유권자들을 모으고 다니느라 여념이 없다.예비후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벌써부터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를 연 예비후보가 책값으로 총 1억원이 넘는 돈을 모아 언론에 대서특필 되는가 하면 ‘모 후보가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들이 여기저기서 회자되고 있다. 최근 한 정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갖는 권리당원 모집을 마감했는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천안이 아닌 사람들을 권리당원으로 입당시켰다”거나 “모집한 당원 숫자를 늘리기 위해 허위로 입당원서를 제출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온갖 비리로 철퇴를 맞은 기존 사례들을 거울삼아 후보자 스스로가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를 자제하고 공명정대하게 선거에 임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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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천안함 폭침 부정’ 이외수의 2함대 강연‘천안함 폭침은 소설’이라고 주장해온 소설가 이외수 씨가 천안함 선체가 보관돼 있는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에서 장병들을 모아 놓고 강연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이씨는 16일 MBC 예능프로그램 ‘진짜사나이’ 천안함 편 녹화에 참여해 해군 장병들 앞에서 군대 생활과 관련해 강연을 했다.이씨는 지난 2010년 자신의 트위터에 “천안함 사태를 보면서 한국에는 소설쓰기에 발군의 기량을 가진 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지금까지 30년 넘게 소설을 써서 밥 먹고 살았지만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는 딱 한 마디밖에 할 수가 없다. 졌다”는 글을 올려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된 인물이다.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이씨의 강연 내용이 천안함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천안함 폭침은 소설이라고 주장해온 인사를 버젓이 천안함 선체가 보관돼 있는 2함대 장병들 앞에 강연자로 세웠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국방부의 이같은 안일한 처사는 천안함 전사자 46용사를 욕보인 것은 물론이고, 이씨의 강연 내용이 전파를 타면 천안함 유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 된다. 또 적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해군 장병들의 사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이씨의 강연 사실이 알려지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공식 논평을 통해 “이외수의 초청강연 자리에 참석했을 해군 장병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지, 그 방송을 지켜봐야 하는 천안함 희생자 유가족들은 또 얼마나 참담함을 느낄 것인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죄송스럽다”며 해군 2함대 사령부와 MBC 측에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관련자 전원 문책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또 “독립기념관에서 아베가 강연하는 꼴”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네티즌들도 “군대 정서와 맞지 않는 자기만의 괴짜인생을 산 사람이 해군에 가서 무슨 강연을 한다는 것인가”, “이외수가 아니라 국방부가 정신 나간 것”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천안함 사건은 이미 미국·호주·영국·스웨덴 등 4개국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된 민·군 합동조사단이 수개월간의 조사를 걸쳐 ‘북한 잠수정이 발사한 어뢰에 맞아 폭침했다’는 결론을 내린 사건이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이를 믿지 못하고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고 강변하는 이들이 있다.각자의 생각이야 자유지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2함대 강연자로 내세우는 국방부의 황당한 발상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며, 이번 사건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 관련자 엄중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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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끊이지 않는 어린이집 보조금 횡령정부의 보조금을 횡령하는 어린이집이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다.부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조모(48.여)씨는 근무도 하지 않은 자신의 딸을 교사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지난 1년여간 정부 보조금 1600여만원을 부당하게 챙기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고,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원생의 출석 일수를 조작해 보조금을 타낸 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이 외에도 보육교사의 임금을 부풀려 신고하고 실제로는 그 중 일부만을 지급하는 사례나 보육 아동의 수를 허위로 신고해 보조금을 횡령하기도 하고, 시간제 교사를 담임교사로 둔갑시켜 보조금을 타내고, 무자격 교사를 채용한 후 교사자격증을 빌려주는 등 수법도 가지가지다.천안에서도 몇해 전 10일 이상 연속으로 병원에 입원한 영.유아의 출석부를 조작해 보조금을 챙긴 2개 어린이집이 적발되는가 하면, 생후 3개월 된 아이가 심하게 운다는 이유로 장롱과 베란다에 감금해 탈진시킨 어린이집 원장 자매가 입건되기도 했다.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전국 800곳의 어린이집의 급식, 간식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16.8%에 이르는 134개 어린이집이 기준을 위반했다. 이들 어린이집이 아이 한 명당 하루 지출한 급식·간식비가 600원 수준이었다고 하니 재료의 질이 어떠했을지는 두말 할 필요도 없다.일부 어린이집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버젓이 사용해 아이들의 음식을 만들면서도 정부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챙겨왔다.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 가며 낸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하자 너도나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이에 대한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지금이라도 어린이집 보조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비리를 철저히 밝혀내고 횡령 사실이 밝혀질 경우 법에 따라 엄중처벌 해야 한다. 어린이집 운영자들 사이에서 더 이상 ‘정부 보조금을 빼먹지 못하면 바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분위기를 일신해야 한다. 또한 사건이 터지면 잠시 반짝 문제해결에 나섰다가 이내 잊혀져 버리는 냄비근성을 버리고 365일 투명한 감시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정부 보조금을 횡령하는 어린이집이 발붙일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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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재정 확충 위한 근본대책 마련해야정부가 취득세율 인하 조치와 영․유아 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보전 방안을 내놓았지만, 지자체는 “이정도론 어림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25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앙․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현행 5%에서 2015년까지 11%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영․유아 국가보조율을 10%포인트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정부는 이러한 조치들로 지방재정이 향후 10년간 연간 5조원가량 확충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정도 땜질식 처방으로는 가뜩이나 심화되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특히 이 두 가지 대책은 그동안 지자체가 줄곧 주장해온 인상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향후 지방재정 악화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지자체들은 그간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6%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절반 수준인 11%로 결정했고, 20% 인상을 요구한 영․유아 국가보조율도 10%만 높인다는 것이다.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지사)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지방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발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지난 8월부터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보완을 요구했던 내용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만약 정부가 지방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원안대로 강행하려 한다면 국회 입법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물론 정부도 재정 악화로 인해 국민들의 반발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기초연금 축소 등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을 일부 축소할 만큼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은 중앙 정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 여건이 안 좋은 상황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가뜩이나 틀어진 중앙과 지방의 갈등이 폭발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앙과 지방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국가 재정 안정 속에서도 균형발전이 가능한 묘수를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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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앵커브리핑] 지지층 만족시키려다 ‘미래’ 걷어찬 국민의힘
- 8 U23 대표팀에서 돌아온 천안시티 이재원, ‘큰 대회’ 경험 소속팀에 녹일까?
- 9 김태완 천안시티 감독, “오늘의 패인은 선수들의 투쟁심 부족”
- 10 [현장영상] 안보현장 견학 나선 민주평통 천안시협의회 안상국 회장 "천안함 용사들의 자유수호 희생 뜻 기릴 것"
- 11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 최두환 교수, 제3회 이순신상에 이름 올려
- 12 [독자기고] 개 팔자가 진짜 상 팔자인가?
- 13 [기고] 안전한 봄을 위한 다짐
- 14 [현장영상] 북한이탈주민 박정순 씨 "대한민국 만세"
- 15 북한이탈주민 85세 박정순 씨, “대한민국의 배려만 받고 있어 죄송”
- 16 시즌 첫 ‘클린시트’ 승리 만들어낸 제종현, “모든 건 팬들 덕분”
- 17 [독자기고] 황제 노역수(勞役收)가 뭘까?
- 18 [앵커브리핑] 거짓말 일삼는 박경귀 아산시장, 시민들은 왜 침묵하나?
- 19 [초대석] 천안월봉고 박근수 교장 "교육은 학생과 교사의 행복한 동행의 과정"
- 20 “지도자로서 맞는 첫 세계대회, 좋은 성적 거두고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