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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마음만은 넉넉한 한가위 되시길올해도 어김없이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왔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특히 소득 양극화 현상이 한층 뚜렷해지면서 추석을 맞는 서민들의 마음이 기쁘지만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추석을 맞으면서도 재래시장을 비롯해 여기저기에서 한숨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연일 치솟는 가계빚은 668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청년실업률은 좀처럼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또 우리 국민 4명 중 3명은 개인의 노력에 따른 계층상승 가능성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이같이 어려운 가운데 맞는 추석이지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우리 조상들의 말처럼 마음만은 넉넉한 한가위를 맞아야겠다.우리 속담에 ‘옷은 시집올 때처럼 음식은 한가위처럼’이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한가윗날 조차도 풍성하게 보낼 수 없는 어려운 이웃이 많이 있다.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늘어나고 있고, 피붙이 하나 없이 홀로 명절을 맞는 독거노인들, 그리고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을 찾은 새터민 등 우리사회의 따뜻한 사랑과 정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돌아볼 때다.정부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로하고 위문품을 나눠주는 등의 행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주위를 다시한번 돌아봐야겠다.큰 선물이나 많은 금품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넉넉한 마음과 함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만으로도 외롭게 추석을 맞는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큰 힘이 될 수 있다.올 추석은 목요일이어서 5일간의 황금연휴로 귀성객들은 어느 때 보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추석 나들이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추석 당일에는 전국적으로 구름만 다소 낄 것으로 예측돼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보며 소망하는 일들이 이뤄지길 기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번 한가위는 오랜만에 온가족이 모여 정을 나누고 조상의 은덕에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정을 나누는 넉넉한 명절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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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교육오년지소계’ 비아냥 탈피해야교육부가 지난 27일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새 제도가 기존에 비해 더 나아졌는지 여부를 떠나 ‘또 바꾸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지배적이다.지난 199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도입 이후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국어·수학·영어 수준별 시험(A·B형)이 내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한 수준별 수능이 첫 적용도 해보기 전에 폐지 계획부터 발표된 것이다. 또 그동안 3000여개에 달하는 복잡한 전형으로 수험생과 학부모, 심지어 일선 진학교사 조차도 모든 내용을 파악할 수 없을 만큼 복잡했던 전형유형이 대폭 손질됐다.대학의 모집단위별 전형유형을 수시는 학생부나 논술, 실기(특기자전형) 위주의 4개, 정시는 수능이나 실기 위주의 2개 등 최대 6개 이내로 제한했다.아울러 2017학년도부터는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한편,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일부 또는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10월경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렇게 개편하면 대입전형이 간명하고 예측 가능해져 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이 줄어들고,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실화 및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문제는 실효성이다. 과거 정권에서도 새로운 입시제도를 발표할 때마다 ‘이렇게 바꾸면 모두 해결된다’고 장담했지만 결국 1~2년 내, 길어봤자 정권이 바뀌고 나면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 수정해야 한다’며 어김없이 기존 제도가 전면 개편돼 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가 조령모개 식 땜질 대입정책을 반복하면서 이제 학생과 학부모 모두 ‘이번 정책도 몇 년 후면 또 바뀔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교육부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인재양성이 국가와 사회발전의 초석이고, 그 영향이 너무나 커 예로부터 교육을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했다.그만큼 정부가 입시 정책을 내놓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장기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와 달라도 너무나 달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김없이 교육정책이 바뀌어 교육계에서는 ‘교육오년지소계(敎育五年之小計)’라는 비아냥마저 나오고 있다.정부가 10월에 최종 확정하는 대입제도는 국민여론을 잘 수렴하고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점들을 한층 보완해 앞으로 100년간 큰 틀을 바꾸지 않아도 될 완성된 대책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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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천안함 프로젝트’ 유족 두 번 죽이는 일‘천안함은 북한에 의해 폭침당한 것이 아니라 좌초됐다’는 주장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가 내달 개봉을 앞두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천안함 유가족들과 해군 장교들은 지난 7일 ‘영화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의정부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반면, 영화 제작사 측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인들의 법무 대리를 맡은 김양홍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왜곡의 자유는 없다”고 꼬집었고, 영화를 기획․제작한 정지영 감독은 “나 스스로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정부 발표를 납득할 수 없어 영화를 만들었다”고 맞섰다.아직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은 상태여서 다음달 초로 예정된 영화 개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천안함 프로젝트가 지향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사전적 의미는 ‘실제로 있었던 어떤 사건을 극적인 허구성이 없이 그 전개에 따라 사실적으로 그린 것’이다. 다큐멘터리로 포장해 관객들이 영화 내용이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판단하게 하고, 실제로 내용의 핵심은 허구라면 이는 관객들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이번 천안함 프로젝트 논란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실의에 빠진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천안함 46용사의 유가족들일 것이다. 천안함 프로젝트로는 천안함 유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기 때문이다.이인옥 천안함유족협의회장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왜곡된 내용까지 국민이 잘못 인식하면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천안함 폭침사건을 왜곡하는 영화가 상영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지난 2010년 3월26일, 수십년간 애지중지 키워온 아들을 군으로 보낸 천안함 46용사의 유가족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망연자실 했다. 하루아침에 피어보지도 못한 아들을 잃은 유가족들의 슬픔과 억울함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보상해줄 수 없는, 스스로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가슴 한편의 멍에로 남겨져 있다. 그로부터 3년여의 세월이 지난 지금,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의 메시지는 ‘조국을 지키다 북한군의 피격에 의해 장렬히 산화한 아들’을 가슴에 묻은 채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유가족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이다. 조금씩 조금씩, 느리고 천천히 상처가 아물어 가고 있는 유가족들의 상처에 다시 한번 소금을 뿌리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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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에너지절약 운동에 동참합시다장마가 끝나고 연일 가마솥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8일 울산이 40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확대되고 밤에도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의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다.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전국 435개 응급의료기관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결과, 총 453명의 온열질환자가 확인됐다. 열사병 127명, 열탈진 192명, 열경련 75명, 열실신 59명이었다.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에서도 기록적 폭염으로 일사병 환자와 사망자가 속출하는 등 지구촌이 그야말로 무더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가뜩이나 더운 날씨에 전력수급마저 비상이 걸려 수급 경보가 발령되면서 정부와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들은 대책마련에 고심하는 한편,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범국민적인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펼쳐가고 있다.정부는 전기를 많이 쓰는 건물에 대해 강제절전에 돌입하는가 하면, 가정과 사무실에서도 에어컨 1도 낮추기 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기록적인 폭염에도 정부 규제로 인해 여름철 서민들의 피서지(?)로 각광 받던 은행이나 마트마저 부채질을 하지 않고는 더위를 느낄 정도로 냉방기 가동을 자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전력난은 무더위 탓도 있지만, 근본원인은 원자력발전소 부품 시험성적서 비리 사건으로 원자로가 무더기로 가동을 중단하면서 빚어졌다.원전비리 수사단은 9일 현재까지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 24명을 구속하고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최초 원전 비리 수사는 부품 납품 비리로 시작됐지만,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 사업까지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르면서 전 정권 실세였던 일명 ‘영포라인’까지로 수사가 확대되는 등 원전비리 수사가 권력형 게이트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결국 원자력 발전 관련자를 비롯한 유력인사들의 비리로 인해 애먼 국민들만 무더위에 골탕을 먹고 있는 셈이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휴가철마저 막바지에 이르면서 이번주가 전력수급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전력난의 이유야 어찌됐건 블랙아웃(대정전 사태)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에너지절약 운동 동참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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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눈살 찌푸리게 하는 후진적 교통문화[천안저널 인터넷팀]보행자들의 무단횡단과 운전자들의 불법 유턴 등 천안 시민들의 교통문화가 여전히 후진적 행태를 거듭하고 있다.왕복 4차선 이상의 도로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무단횡단을 하고, 아무 곳에서나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차량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심지어 부모가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차량들이 쏜살같이 내달리는 거리를 아슬아슬하게 무단횡단 하는 모습도 종종 눈에 띈다. 아이에게는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자녀들과 함께 도로에 나가서는 불법을 가르치는 꼴이다. 그러나 횡단보도를 찾아 건너는 것이 귀찮아서, 약속시간에 늦어서 등등의 이유로 일상에서 행해지는 이같은 사소한(?) 불법 행위들이 평생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무려 5392명에 달한다.또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중 상당부분이 무단횡단 사고 사망자다.서울 등 대도시 운전자들이 휴가나 출장을 떠나 지방에서 운전하면서 가장 놀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무단횡단자와의 만남이라고 한다.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로가 좁은 지방에서 무단횡단이나 불법 운전이 만연해 주의를 기울여도 사고위험이 높다는 것이다.교통사고 예방과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시와 경찰서 등 관계기관들이 나서 노인과 어린이 같은 사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등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또 무단횡단이나 법규 위반 차량 에 대한 단속 강화도 병행해 '이번 한번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이 바뀌도록 해야 한다.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의 개선이다. 보행자이자 운전자인 시민 스스로가 무단횡단이나 난폭운전 등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이러한 잘못된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백약이 무효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과 상대방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각성이 필요하다.교통사고 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히는 불명예를 벗어던지기 위해서는 시민 각자의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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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천안시 동면을 비껴간 765kV 고압선의 위협[천안저널 인터넷팀]한동안 천안시 동면 지역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신중부변전소의 입지 최종후보지가 충북 청원군으로 결정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한국전력 대전충남개발처는 태안과 당진, 보령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대단위 전력을 중부권으로 직접 공급하는 765kV 신중부 변전 및 송전선로 전력공급 개통망 보강사업을 추진하며 천안시 동면 구도리, 충북 진천군 백곡면 성대리와 청원군 오창읍 가좌리,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옥정리 등 4개 후보지 가운데 지난 18일 최종 후보지로 청원군 오창읍을 선정했다. 이번 입지선정을 앞두고 천안시 동면지역을 비롯한 4개 후보지역에서는 각각 대대적인 반대운동이 전개됐다. 765KV 변전소는 규모면에서 동양 최대 용량으로 전세계적으로도 미국, 남아공, 베네수엘라, 브라질, 인도, 한국 등 6개 나라밖에 설치돼 있지 않은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전자파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또 지가하락, 개발여건 악화 등 2차 3차적인 주변지역 피해와 함께 동면의 경우 이미 345㎸급 16개와 765㎸급 17개 등 33개 고압선철탑이 세워져 있고, 145㎸ 가정용 동천안 변전소가 설치돼 있는 상황이었다.게다가 동면지역 발전동력으로 예상되고 있는 동부 바이오산단 예정지와 직선거리 1㎞ 위치에 유관순 열사 생가지, 조병옥 박사 생가지와 연계한 호국관광벨트사업대상지와도 인접해 있어 천안시 최대 오지라는 피해를 입고 있는 동면지역 주민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줄 수 있는 사업이었다.다행히 이러한 것들이 입지선정위원에 잘 전달됐는지 비공개적으로 2순위로 알려진 천안시 동면지역은 제외가 됐고, 당초 예정지였던 충북 청원군이 선정됐다.사실 신중부변전소 설치 사업은 지난 2010년 정부의 제5차 전력수급기분계획에서 충북 청원으로 명시돼 2018년까지 건설하는 것으로 확정 발표됐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하자 충북 진천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혼선을 빚어왔다.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이라 함은 국내 최고 전문가와 전문기관이 참여해 세웠을 테고 공청회를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친 계획일텐데, 반대의견에 정당한 명분없이 이리저리 휩쓸리는 모습이 안타깝다.무슨 근거로 계획했고 그로 인한 장단점 등이 사전에 충분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나,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고 있던 4개 후보지 지역주민들이 대대적으로 반대운동을 벌이는 사태까지 오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움이 남는 부분이다.국가 정책이 원칙과 신뢰가 무너지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부지선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바뀐다면 국책사업에 선량하게 협조한 주민은 오히려 피해를 보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다행히 사업계획의 원점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이번 사태로, 정부와 관계 기관에서는 충분한 교훈을 얻고 재발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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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신임 천안시 부시장에게 거는 기대[천안저널 인터넷팀]모처럼 천안시 부시장이 젊어졌다. 지난 7월1일자로 전병욱 충남도 자치행정국장이 천안시 부시장으로 임명됐다.전병욱 부시장은 2일 첫 공식일정으로 천안시의회, 천안시청 노동조합, 브리핑룸, 천안시교육지원청 등 6개 기관을 방문하고 의전 간소화를 자청해 별도의 취임식 없이 업무에 들어갔다. 심임 전 부시장은 충북 옥천출신으로 1987년 기술고시(22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충청남도 건설교통과장, 종합건설사업소장, 건설교통국장, 도청이전추진본부장, 자치행정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기술과 행정의 다양한 실무경험을 통해 뛰어난 분석력과 추진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불필요한 격식을 탈피한 효율적 조직관리로 소속 직원들의 신임을 두텁게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부임 후 전 부시장을 만난 한 공무원은 “의외로 격식을 차리지 않는 털털한 성격의 소유자인 것 같다”고 그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바 있다.여느 지자체의 부단체장의 역할이 마찬가지겠지만 올해 천안시가 시승격 50주년을 맞아 100만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전 부시장에게 거는 기대감이 적지 않다.우선 직전 부시장들이 퇴임을 앞둔 만 58세에 마지막 행보로 천안시를 방문했다는 점에 비해 젊어진 나이와 도청이전 추진본부장 등 굵직한 도청사업의 추진경험을 바탕으로 한 추진력과 분석력은 민선5기 마지막 해에 벌려 놓은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성무용 시장의 시정방침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이다.특히 천안시는 최근 목천폐기물처리장 등 각종 인허가 문제로 인한 민원과 최근 동면 신중부변전소 입지선정 건 등 개발사업과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지라 건설교통분야 행정의 관록을 갖고 있는 전 부시장이 이런 사안들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유연성을 가진 인물이길 바란다.또 격식을 가리지 않고 털털하다는 주변의 평처럼 다양한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직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 낼 것이라는 기대도 따르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천안시가 시승격 50주년을 비롯한 국제웰빙식품엑스포 등 굵직 굵직한 대형행사를 추진하고 인구 100만도시를 준비하는데 초점을 갖고 있는 만큼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그의 발군의 실력이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앞서 충남도와 천안시는 부시장 선임에 대한 입장이 갈리며 갈등양상을 띠기도 했다. 충남도에서는 기존 관례대로 2∼3명의 고참 이사관이나 일선 부단체장 승진 등이 예상되고 있었지만 시는 연공 서열에 의한 순환인사 보다는 업무를 실제로 주도해 나갈수 있는 실무형 인사를 원하고 있었다. 퇴임을 앞둔 고참 간부나 민선 단체장 출마를 겨냥한 경력쌓기용 인사가 되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후 안 지사가 천안시를 방문해 부단체장 인사는 시장의 의지를 반영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전 부시장의 행보가 그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이길 기대한다.끝으로 지난달 28일 공로연수가 끝난 김갑길 전 동남구청장과 정재영 과장 등과 함께 퇴임하는 이성호 직전 부시장에게 수고했다는 격려의 말을 덧붙이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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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충남도와 천안시, 민선5기 남은 1년 의좋게 지내자[천안저널 인터넷팀]충청남도와 천안시의 관계는 묘하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서로 서운한 감정이 많은 사이가 아닐까 싶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 중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대3 정도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세수중 70%를 중앙정부에서 가져다가 다시 도를 통해 지역으로 배분하는 반 봉건적인 체제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행정적인 시스템뿐 아니라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가 사실 수도권에 집중된 채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거기다 중간에 광역단체인 ‘시·도’가 존재하면서 상급체계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국비는 도를 통해 내려오게 돼있고, 국비가 필요한 대형사업을 위해서는 도와의 관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천안시 입장에서는 도에 가장 많은 세금을 내고 있지만 도에서 지원받는 예산을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늘 서운한 감정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도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규모가 적은 시·군에서도 균형있는 살림살이를 펼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지만 많이 내고도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또 이완구 전 지사가 있긴 했지만 길게 도정을 이끈 과거 심대평 지사나 현 안희정 지사 등 성무용 시장과 다른 정당 소속이다 보니,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운 정치적인 견해차이가 존재하고 있고, 60만도시 규모로 성장해 자급력이 생긴 천안시는 굳이 충남도에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자치행정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암암리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불발된 도와 천안시의 사업이 적지 않기도 하다.무엇보다 충남 수부도시인 천안시의 시장이라면 다음 도지사 선거에 유력한 후보로 늘 거런됐기 때문에 충남도와 천안시는 늘 편치 않은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그런데 27일 천안시를 방문한 안희정 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다. ‘지방자치제도를 위해서는 시·군 단체장이 지역의 대통령으로서 지역의 살림살이를 책임져야 하고 도는 광역단체 단위의 살림살이만 신경써야 한다’며, 현재 중앙정부-광역단체-지자체로 이뤄진 관선시대적인 행정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즉, 중앙정부에서 ‘지자제에 얼마 줄 지 관리하라’는 식의 심부름을 거부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이 보장된 도정을 펼치겠다는 각오로 풀이된다. 아울러 부시장 건도 시장의 의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고 실제 7월1일자 인사에 젊은 부시장이 부임하게 됐다.물론 천안시를 찾았고 천안시장과 함께한 자리이니 립서비스 차원에서 한 말일 수도 있지만, 일단 정치인으로서 자신이 뱉은 말은 지키지 못하면 족쇄가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충실할 수밖에 없다.성무용 천안시장도 민선5기 남은 1년을 마무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럴려면 충남도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을 것이다. 충남도와 천안시 민선5기 남은 1년 상생을 위한 협력관계가 이뤄진다면 그 효과는 기대 이상이 될 것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의좋은 행정이 펼쳐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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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천안시 아파트 종량제봉투 현장 목소리 귀기울여야천안시가 오는 7월1일부터 아파트에도 종량제봉투를 도입하려하는 가운데 현장의 관리인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도입은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만큼 처리비용을 당사자에게 부과한다는 목적이지만 그에 우선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실제 한 언론에서 취재한 결과 일반쓰레기 봉투에 담겨지는 내용물의 80%는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그만큼 일반쓰레기는 감량이 가능하지만 음식물쓰레기는 일단 발생하면 처리가 쉽지 않다.연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18조원으로, 월드컵전용경기장 6개 이상을 지을 수 있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에서 공동주택 종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천안시도 면적별로 정액제를 도입했던 아파트단지에 종량제를 실시하려 하고 있다.그러나 천안시가 선택한 전용봉투제에 대해서 공동주택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시선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종량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대별로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방법에는 이견이 많다. 현재 단독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용봉투는 거점수거형식으로 일정한 거점지에 쓰레기를 모아놓으면 시에서 수거해간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고양이 등으로 인해 봉투가 훼손돼 악취 등 환경을 저해하는 문제가 뒤따르고 있다. 논리적으로 배출당사자가 수수료를 지불하고 수거는 시에서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공동주택은 얘기가 다르다. 중간에 관리자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동주택은 다수의 세대를 하나의 행정개체로 인정하고 모든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수도요금, 전기세 등 단지별로 부과하면 이를 세대별 사용량으로 나눠 징수하고 있다. 단지의 문제는 공동책임으로 치부했고 이를 책임지는 주체는 관리자였던 것이다.그래서 관리자들은 종량제를 세대별이 아닌 단지별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단지별로 120리터짜리 용기를 50세대 당 1대꼴로 구비해놓고 시에서 이 수거용기 내용물을 수거하고 일정금액을 징수하는 정액제에 종량제를 접목해 단지 내 발생하는 양만큼 부과되는 수수료를 세대별로 분배하겠다는 뜻이다.그도 그럴 것이 무단투기나 불순물 포함 배출 쓰레기를 시에서 수거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피해로 민원이 야기 될테고, 이를 관리자가 처리한다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입주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렇다고 이를 수거하면 적법하게 배출한 입주민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 진퇴양난의 상황이 아닐 수 없다.또 전용봉투를 도입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이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천안시 행정도 비난받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행 전에 이런 문제점을 직시할 수 있는 간담회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마저도 시가 아닌 시민단체의 제안으로 이뤄졌다는 후문이라 안타깝긴 하지만 이제라도 이런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이 진정 원하는 행정이 무엇일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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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역 발전과 함께 가야 할 지역신문지역신문이라고 함은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생산되는 정보를 전달하는 신문을 뜻한다.단순히 다루는 정보를 공유하는 범위에서만 본다면 지역신문의 역할은 단순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균형발전의 한 축으로서 책임져야 할 역할을 드려다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후 지역신문의 역할은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여겨지고 있다.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현안을 다루고 행정을 펼치는데 있어 지역안에서의 여론을 형성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지역신문은 지역언론으로서 지역의 특수성을 담고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의 동반자이자 권력에 대한 비판 견제의 역할을 갖고 경쟁력을 키워 지역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18년이나 지났음에도 이런 역할을 충실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우리나라의 특성상 모든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언론 역시 중앙집중식 시스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앙언론에 인한 시장의 잠식은 영세한 지역신문의 악순환을 되풀이 하게 만들고, 지역신문에게 주어진 권한과 특권을 이용해 자치단체나 기관으로부터 광고를 수주하고 홍보하는 역할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현실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련 전공자 등 우수인력은 중앙언론만 바라보고 있고 지역신문에는 인재유출과 재정적 어려움의 어려운 환경에서 허덕이고 있다.물론 이런 결과에는 지역언론에 종사하는 언론인들의 자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일부 지역신문 기자를 사칭해 협박성 취재나 뇌물수수, 변호사법위반 등을 일삼는 사이비언론인이 존재하고 있고 그로 인한 지역민들의 신뢰도 추락은 다른 언론인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는 지역언론이 인터넷 매체는 신속한 보도를, 지방일간지는 광역권이라는 범위를 활용한 비교평가를, 지역 주간지는 심층적인 취재를 통한 분석기사 등 각자의 개성과 장점을 살려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고 시민들의 의식도 조금씩이나마 변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말이다.결정적으로 지역신문이 지역에 기반을 자리 잡으려면 지역민들의 애정과 관심이 필요하다. 지역민들의 눈과 귀가 되려면 지역민 스스로 눈과 귀로 활용할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역언론인들의 자성과 노력을 전제로 한 말이다.지역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보도해도 지역민이 봐주지 않고 지지하지 않는다면 지역신문의 위상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여기에는 물적 관심도 포함된다. 지방자치제도와 함께 문을 열고 10년이 넘게 지역언론의 중심 역할을 한 지역주간신문이 경제적 어려움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문은 닫고야 마는 안타까운 사례는 비단 천안지역뿐 아니라 곳곳에서 볼 수 있다.이제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 그 나라의 지도자는 국민들의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말이 있다. 지역언론 역시 지역민들의 의식수준이 좌우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선진 시민문화가 자리잡고 천안시가 발전하기 위해 천안지역언론을 동반자로 바라봐야 하는 시각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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