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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저널 창간1주년을 맞이하며천안저널이 천안의 진실된 참언론을 표방하며 시민 곁으로 다가간지 꼭 1년을 맞이했다. 지난해 7월1일 천안저널은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주민의 희노애락이 묻어나는 신문, 지방자치시대 주민과 소통하는 신문, 알권리 충족,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올바른 여론형성, 나눔과 상생의 복지공동체사회 구현을 모토로 내걸고 힘찬 창간의 닻을 올렸다. 1년 동안의 신문발행을 통해 천안저널은 천안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지면에 담아내면서 시민 화합분위기 조성, 소외된 계층을 보듬고 모두가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해 나가는 사회적 공기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왔다. 특히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권력 감시, 단순비판에 머무르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는 깊이있는 심층보도, 읍면동 지역주민들의 의미있는 생활이 묻어나는 읍면동 소식 전달, 지역사회 곳곳에서 나눔과 봉사활동을 전개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시민들과 단체가 소개되는 나눔 봉사 지면구성은 독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천안저널이 시민들의 다양한 견해와 삶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그 역할을 수행해하고자 부지런히 달려온 한해였다고 자평해본다. 올해 4월11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국면에서도 지역 언론 매체의 특성을 살려 정확한 보도에 전력했으며, 온라인 매체 특설을 살려 신속성도 담보했고, 후보자들의 다양한 정보제공, 유권자들의 견해가 반영되는 양방향 소통의 보도를 통한 지면과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후보선택에 기여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이와 함께 천안저널 신문의 독자참여를 이끌어내고자 천안저널 독자권익위원회의 출범과 정기적인 만남을 통한 신문혁신의 노력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성과라고 자부해본다. 독자위원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신문을 평가하고, 지면에 반영시킴으로써 시민과 호흡하는 지역신문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 매월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신문이 변화되고 보다 발전적인 내용이 지면에 담겨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갈 것을 거듭 약속드리는 바이다. 천안저널은 이제 창간 첫 돌을 맞아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무수히 많은 인터넷 매체와 경쟁해야 하며 경제적인 침체상황도 신문사가 나아갈 길을 더디게 할 수 있는 장애물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한 것이 사실이다. 대외적인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천안저널은 독자와 약속했던 진실된 참언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이다. 천안의 변화와 발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지공동체 사회구현, 선진시민의식 고취, 행정 권력과 정치권력의 감시, 소외된 이웃을 돕는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 등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제공을 토대로 언론 본연의 비판적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소통하는 신문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특히 천안저널 신문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신문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는 책무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다. 주간 발행 신문과 온라인 매체의 장점을 살려 뉴스의 심층보도와 신속성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독자들의 욕구에 부합해 나갈 것이다. 천안저널 창간 1주년을 맞아 천안저널 임직원 일동은 천안시민과 독자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에 감사드리며, 지속가능한 신문으로 항상 여러분 곁에서 호흡할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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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 관광산업, 점검이 필요한 때다때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바야흐로 관광산업의 정점인 계절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관광이란 일상 생활에서 벗어나 여가를 즐기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흔히 관광산업을 보고 ‘보이지 않는 무역’,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한다. 그만큼 유무형의 부가가치가 높고 한번 선점한 관광상품은 마케팅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처럼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묶는 교통의 발달과 주5일 근무제의 정착은 여가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한다. 하지만 천안시의 관광산업의 상황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지난 2011년 한해동안 충남도내 관광객 방문현황을 보면 천안시는 총 746만3481명의 관광객이 찾아왔다. 이는 보령, 아산, 당진, 예산, 태안에 이어 6위의 수준으로 1위 보령시(1657만2203명)는 물론 이웃 아산시(1444만6558명)의 절반 수준밖에 안되고 있다. 천안 하면 딱 떠오르는 상징적으로 내세울만한 관광지도 부족하다. 충남의 수부도시이자 우리나라 교통의 중심지인 천혜의 조건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실제 관내 주요관광지 관광객 관람현황을 보면 광덕산이 총 156만4648명이 찾아 가장 인기가 많은 관광지로 손꼽혔다.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현충시설인 독립기념관이었고, 천안삼거리 축제 등 천안지역의 각종 문화축제가 열리는 천안삼거리공원이다. 안타깝게 사설, 또는 유료관광시설은 순위에도 못 끼었고 자연누리성, 들꽃세상, 허브파라다이스 등 일부 유료시설의 경우 한 해동안 관광객이 1만명도 안됐다. 스파시설과 종합휴양지를 오픈했지만 아직 온천도시 아산이나 국내 3대 해수욕장을 갖고 있는 보령에 비하면 인지도나 활성화 차원에서 따라가야 할 길이 많아 남았다. 하지만 유료관광시설의 부진은 천안관광 정책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고 있다. 오죽하면 휴양시설이 아닌 자연관광지 광덕산에 가장 인기가 많을까? 천안시 유료관광지 방문객수는 모두 합쳐도 광덕사 한 곳의 방문객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꼭 대규모 자본을 들인 휴양시설만이 관광지로 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온천이나 워터파크 등 인공휴양시설에 대한 선점이 인근지역에 비해 떨어진다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천안만의 관광자원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천안시는 천안12경을 정하고 대표적인 관광자원이라고 내세우지만 천안시민에게 물어보면 과연 12경을 모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홍보가 부족하다. 백제초도의 가능성이 제기된 위례성도 역사공원으로의 가치가 충분하다. 학계의 판단에 앞서 전국민에게 백제초도 위례성이 천안의 위례성이라고 많이 알려지면 자연스럽게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다. 또 물자원이 부족한 천안시는 역으로 산을 자원화 하는 고민도 필요하다. 관광객 트렌드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다. 지역경제에 기여도가 큰 관광객은 가족단위, 또 단순 관광보다는 체험목적을 갖고 있는 활동력 있는 관광객이다. 농촌체험 등 이런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관광자원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환경조성도 중요하게 검토할 사안이다. 축제나 대형행사를 통한 관광객몰이도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법일 수 있겠지만 일회성에 그치는 한계로 늘 지적돼 왔다.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와 천안만이 가질 수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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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면 골프장 증설 더 이상 안된다!천안을 대표하는 청정지역을 꼽는다면 주저하지 않고 광덕과 북면을 꼽는다. 산림이 풍부하고 수려한 자연경관이 일품이면서 하천이 잘 보전돼 여름철이면 시민들의 쉼터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다. 천안시민의 쉼터이자 대표적 청정지역인 북면에 골프장 증설이 전개되면서 시민들이 반발하고 환경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천안시도 지난달 24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보류했다. 이날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골프장업체가 확장추진계획을 완공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췄는지와 사업부지가 위례성과 300m 이내에 위치해 문화재 관리차원의 세심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모아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결론부터 언급하면, 더 이상 북면에 골프장이 들어서거나 확장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북면 납안리 골프장 문제는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5년 동안에 걸쳐 상당한 홍역을 치렀다. 2009년에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납안리 골프장 문제가 다뤄졌을 정도로 주민갈등을 촉발시키고 환경훼손을 불러왔던 지역의 뜨거운 이슈였다. 결국 골프장은 인허가가 이뤄져 지난해 3월 18홀의 골프장이 가동되고 있다. 문제는 골프장 업체측이 최대 108홀 건설을 목적으로 골프장 증설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11월 골프장 규모를 기존 100만4361㎡에서 182만5080㎡로 확장해 18홀을 추가 36홀로 증설하고자 북면 운용리 215-1번지 일원 7만5449㎡의 보전관리지역과 북면 납안리 산 31번지 일원 74만1644㎡의 농림지역 용도 변경을 위한 입안서를 천안시에 제출하면서 재차 불거지게 됐다. 골프장 확장소식이 전해지면서 본격적으로 반대움직임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단체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는 것을 비롯 지역주민들도 재차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골프장 증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먼저 납안리의 마론골프장 가동이후 지하수 고갈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지역발전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수압의 변화가 이뤄졌으며, 축사의 관정을 물이 말라 골프장측에서 관정을 새롭게 개발해줬고 골프장측도 병천천에서 물을 퍼다 쓰는 광경이 목격되기도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골프장에서의 물 사용량이 과다한 상황에서 지하수 고갈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18홀이 확장될 경우 주변 지역의 지하수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산림훼손이 심각하다. 자연자원의 보존이 시대적 화두인 상황에서 대규모 개발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이 불가피하고 특히 개발예정부지의 25.6%인 21만㎡이 국유림이어서 개인사업자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의 자산인 산림을 훼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 무엇보다 골프장증설예정부지가 백제초도읍성인 위례성과 불과 300여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백제초도를 입증하기 위해 천안시가 9억원의 예산을 들여 발굴 작업과 학술용역을 실시하는 등 백제초도를 밝혀내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골프장 개발은 천안의 역사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지방세를 체납하는 업체가 18홀 추가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재정능력도 의심스러운 실정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북면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더 이상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환경파괴와 지하수고갈, 하천오염, 문화재 훼손, 생태계 변화를 가져올 무분별한 골프장 증설은 후손들에게 재앙을 가져다줄 위험요소이다. 천안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이같은 우려를 충분히 검토해 역사에 부끄럽지 않을 결정을 내려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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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추경예산안 파행심의, 조폭수준 횡포 비난받아 마땅의원재량비 미편성에 도민을 볼모로 한 협박심의 용납 안 된다! 충남도의회가 제251회 임시회를 열고 충남도가 제출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민생을 외면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여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도의회의 행태를 아예 조폭에 비유했다. 충남도의회가 집행부의 의원재량사업비 미편성에 대응하는 행태가 마치 조폭수준의 횡포와 행패 수준이며, 예산대폭 삭감카드는 도민을 볼모로 한 협박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도의회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해 삭감한 예산은 전체 3027억원 가운데 충남도예산 601억원과 도교육청 예산 30억원 등 총631억원을 삭감했다. 지난해 제1차 추경 심의결과 0.17% 심의조정률을 보인 것과 대조적으로 이번 심의에서는 20%가 넘는 삭감조정율을 보이고 있는 것.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심의조정이다. 특히 전체 조정내역의 1/3에 해당되는 예산이 복지관련 예산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대표적인 사업을 꼽아보면, 조폭이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도의회는 활동보조인이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하고 생명을 위협받는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 지원금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의 예산을 삭감했다.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해 해마다 증액신청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삭감한 것. 저소득가정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데 사용될 그룹홈 운영 예산,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의 예산도 삭감됐다. 노인복지와 관련된 경로당 난방비의 경우 도비분에 대한 전액삭감으로 상임위 조정내역대로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면 국비로 확보한 예산안마저 집행할 수 없게 된 실정. 삼용동으로 이전한 충남천안의료원의 이사비용 5억원도 삭감했다. 예산부족에 시달려 직원급여가 체불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비용을 삭감해 천안의료원운영의 파행이 불가피해질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셈. 충남도민을 대변해야할 도의회가 도민의 민생을 외면하고 협박해가면서까지 무개념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충남도는 해마다 의원재량사업비를 7억원씩 편성해왔다. 금년도 본예산에 5억원이 반영됐고, 제1회 추경예산안에 의원당 2억원씩 90억원을 반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감사원과 행안부가 의원재량사업비에 제동을 걸었다. 감사원은 2011년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 점검 감사를 통해 지방의원 재량사업비의 관행적 편성과 운용이 부정적하다고 지적한 바 있고 행안부는 의원1인당 일정액씩 예산을 편성해 선심성 사업비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일제히 통보했으며 충남도가 이를 반영해 이번 추경안에 의원당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 도의회가 재량사업비 미반영에 대한 보복성 무차별 예산심의를 실시한 이유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집행부와의 마찰을 사회적 약자 등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예산을 놓고 흥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 있다. 도민을 대변한다는 대의기구가 행정부와 불거진 마찰을 실력행사로 보여주겠다고 선택한 방법이 고작 도민을 볼모로 하는 협박성 예산삭감이라는 저급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오는 30일 도의회 임시회가 폐회될 예정이다. 상임위 심의대로 추경예산안이 의결될 경우 충남도의회는 역사에 남는 파렴치한 폭거심의라는 오명을 감수해야할 것이며, 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 충남도 또한 대 의회설득작업에 행정력을 집중해 도민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도민피해가 유발될 경우 충남도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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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문화재단 주먹구구 행정 전형, 장기플랜대로 추진해야천안문화재단이 시작부터 구설에 휘말리면서 천안시의 주먹구구식 행정의 전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천안문화재단 출범이 있기까지 설립계획 입안부터 2년 이상 시간을 투자해가면서 지역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천안시의 재정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예술의 전당 준공 등 문화예술 시설여건 변화 등 다양한 대내외적 환경여건 고려해 단계별 로드맵이 작성됐음에도 출범한 지 한 달도 안돼 당초 수립된 장기적인 플랜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파국행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부시장이 사무국장으로 영입되면서 비롯됐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성무용 시장은 이사회에서 사무국장을 본부장으로 변경한 것이 60만 도시 천안시의 위상을 고려해 조치한 것으로 준비 중인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편이며, 성장기인 2단계를 앞당기려고 의회와 조율중이고 2017년 이후 예정된 규모를 오는 9월 준공될 예술의 전당 운영과 각종 사업에 맞춰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내년으로 앞당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먼저 2급 퇴임 이사관이 사무국장으로 내정됐다. 공직생활하면서 6급 정년에 58세로 직장을 떠나는 공직자가 있는 것을 비롯 5급 사무관을 끝으로 공직을 떠나는 인사들도 많다. 물론 사정이 여의치 않아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공직자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천안발전에 오랜 기간 헌신해온 공직자도 아니고, 행정직 최고수준까지 오른 인사를 굳이 문화재단 사무국장 자리에 낙하산식으로 앉힐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내부 사정이야 어찌됐든 일선 공무원들은 최고 반열까지 오른 퇴임자가 재차 생계유지 차원에서 천안시의 산하 조직에 앉혀진다는 것에 불만이 팽배한 것. 누가 봐도 봉사하러 간다고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무리수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부시장급이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기 모양새가 빠졌는지 계획에도 없는 본부장 명칭과 함께 운전기사와 차량을 지원하기에 이르렀다. 한마디로 천안문화재단 부시장이 내려오니 그에 걸맞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는 변신의 노력이 전개되면서 나머지 단계별 발전 전략까지도 느닷없이 조정되는 사태로 번져가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예술의 전당 준공과 단계별 로드맵의 급작스런 변경과는 개연성이 떨어진다. 가뜩이나 천안시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불거진 이후 성무용 시장이 남은 임기동안 부채상환에 전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2017년 성숙기 이후에 도래할 27명의 인력을 내년으로 앞당겨 구성한다는 계획안을 세웠다는 점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더욱이 3단계 문화재단 발전 로드맵을 계획하면서 예술의 준공이 검토되지 않았을 리도 만무하기 때문이다. 문화재단 사무국장이 본부장으로 승격되고, 본부장에 머무는 기간 동안 2017년 이후 성숙기에 그려질 문화재단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 예측하기도 어렵다. 천안문화재단은 상당한 시간을 들여 다양한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듣고 시세 여건 및 재정상황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로드맵이 수립됐고 5월부터 공식 가동됐다. 한 달도 안돼 없던 것이 생겨나고, 도래하지 않을 사업을 무리하게 앞당겨 추진하는 행정은 전혀 신뢰받지 못한다.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임을 간과하지 말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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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주민조례 청구인 서명지 제출, 도의회의결 기대충남교육청 여론조사 70% 찬성안 평준화반대 꼼수 안될말 충남지역은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비평준화 지역이다. 중학교 입학과 함께 치열한 입시전쟁을 치러야 하는 부담을 학생과 부모 모두가 짊어지며 살아가고 있다. 평준화지역의 학력하향을 우려하지만 오히려 평준화지역이 학력향상 효과가 크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발표됐음에도 천안과 충남은 고교평준화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천안지역은 81년 평준화가 시작됐고 95년 충남교육청이 교장단과 중고교 육성회장 등 100여명의 서명을 받아 평준화지역을 해제하는 편법을 동원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비평준화로 인해 다양성 교육을 통한 창의적 인성함양과 적성, 자기계발 교육을 실현하는 공교육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사교육비 증가를 가져오는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심지어 충남교육청은 비평준화 이후 전국학력평가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같은 부작용 해소차원에서 최근 충남고교평준화를 위한 최초의 주민조례 청구인명부가 충남도교육청에 제출됐다. 충남고교평준화주민조례제정운동본부가 지난 10일 충남지역 유권자 1만7311명의 뜻을 모아 고교평준화 기본조례제정 청구인명부를 충남교육청에 제출하고 조속한 평준화 실시를 촉구한 것. 고교평준화주민조례제정 서명운동에 돌입한지 5개월만에 일궈낸 성과. 주민조례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서 충남지역의 고교평준화조례제정에 대한 충남도민들의 열망이 확인됐다. 특히 청구인명부 제출을 계기로 오는 17일 개회하는 제251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고교평준화조례제정의 심의와 의결과정에 천안시민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현재 충남도의회에 김지철 의원 등 33명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론조사 주민찬성 요건을 50%이상이 담긴 ‘충청남도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된 상태이다. 또한 충남교육청은 여론조사 주민찬성 요건 70%이상을 담은 고교평준화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됐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50회 임시회 회기중인 지난 4월19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고교평준화 조례를 심의했지만 이견을 줄이지 못하고 보류한 바 있다. 결국 이번 주민조례 청구인 서명지 제출은 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이 담긴 고교평준화조례안의 제정을 촉구한 것이어서 충남도의회가 제251회 임시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를 통해 여론조사 50% 찬성의 고교평준화조례를 의결해야 한다. 더욱이 충남교육청이 제시한 여론조사 찬성 70%안은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당시 교과부가 제시한 안과 동일한 것으로 법제처는 부정적 견해를 밝혔고, 찬성비율의 기준을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시도의회에서 정한 조례를 따르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여론조사 찬성 70%에 대해 대부분의 주민들이 찬성해야 안정된 교육행정을 펼칠 수 있으며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고교평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아닌 꼼수논리다. 헌법 국회법 등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과반수로 적용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명분 없는 찬성비율을 내세워 고교평준화를 반대하고 있는 것. 이제 충남도의회가 결정해야 한다. 도민의 염원이 담긴 주민조례청구인 명부가 제출된 만큼 5월 임시회에서 여론조사 50% 찬성안이 담긴 고교평준화 조례를 심의, 의결함으로써 학력격차 해소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의사결정을 이뤄내 도민의 대의기구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해내야 한다. 33명 도의원들이 발의한 고교평준화조례안 의결이 도민의 염원을 반영하는 것임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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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주민참여예산 원탁회의가 던져주는 메시지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이 지난해 9월 천안시의회 제150회 임시회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돼 실행에 옮겨질 예정이다. 천안시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지원단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모범답안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행사를 마련했다. 천안시의회 주민참여연구회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과 천안YMCA, 녹색소비자연대, 미래를 여는 아이들 등 4개 시민단체가 200여명의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천안시의 주요정책사업을 비롯 천안에서 필요한 정책을 토론을 통해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원탁회의는 천안시가 사전의견수렴으로 진행했던 설문조사 방식이 아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시민의사를 확인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준비, 한마디로 주민참여예산제도 모의과정으로 추진됐다. 이날 참여한 시민들은 다양한 연령대와 지역별 분포의 안배가 이뤄진 것을 비롯 지방자치, 보건복지, 문화체육, 환경, 지역경제, 농업축산, 도로교통, 도로계획 개발 등 8개 분과에 걸쳐 상호토론과 의견조율을 거쳐 35개의 시민이 제안하는 천안시 정책을 만들었다. 또한 천안시의 주요업무실천 계획 중 약속사업 및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분과별 10개의 정책, 총 80개의 정책과 시민이 제안한 정책을 합해 천안시 정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평가를 가졌다. 평가의 기준으로는 정책의 효율성과 정책이 미치는 혜택의 범위, 정책의 효과성을 합의했다. 이날 시민들이 선정한 좋은 정책으로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및 재정공개, 국공립 및 야간어린이집 확충, 고교평준화, 통학 및 출퇴근용 안전한 자전거도로 및 도보도로 확충, 사회적 기업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친환경농업 활성화, 대중교통정비, 학교주변 및 방범취약지 CCTV 설치 확대를 꼽았다. 또한 시민들이 선정한 중요하지 않은 천안시 정책으로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추진, 금연아파트 지정운영, 국제민속춤대회, 호두웰빙특구지정, 제5일반산업단지, 복합테마파크타운 조성 등이 선정됐다. 주민참여예산제 원탁회의에서 확인된 사실은 집단이기주의나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만을 지향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 또한 다수의 이익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결정이 이뤄져 집단지성이 확인됨과 동시에 성숙된 시민의식과 지혜가 발현됐다는 점이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의 경험을 통해 천안시의 정책을 확인하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토론의 장이 조성됐다는 점이다. 특히 천안시의 대규모, 전시성 사업에 대해 시민공감대가 낮아 앞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시민의견수렴과정이 더욱 강화돼야 하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천안시가 5월중에 주민참여예산지원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로드맵을 작성한다고 한다. 시가 집단이기주의를 우려해 읍면동 지역회의 구성을 주민자치위원회로 대처하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번 원탁회의에서 확인됐듯이 공개모집과 참여를 통한 성숙된 시민의식의 발현이 충분히 검증될 것이며 집단이기주의도 기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훈련과 참여의 과정, 다수의 집단토론과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주민복지와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해 시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제정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입법취지를 살리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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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KTX택시사업구역조정 불신행정 자초택시사업구역조정 합의서대로 이행해야 마땅하다 KTX 천안아산역 택시공동사업구역 문제로 인해 천안과 아산지역의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갈등은 택시업계와 자치단체간의 이견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국토해양부가 양 지역의 택시업계와 자치단체 관계자들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서 초래된 것. 한마디로 정부가 일관성 없는 불신행정의 빌미를 제공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여 향후 택시사업구역을 둘러싸고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갈등의 불씨를 제공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KTX천안아산역이 2004년 4월 개통되면서 천안아산역 택시사업구역은 아산택시만 영업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천안아산역 이용자들의 80%이상이 천안시민이나 천안택시를 이용하지 못해 심각한 민원이 야기되면서 갈등이 시작됐고, 충남도지사가 분쟁해결 조정권자임에도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다. 이후 2010년 11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이 개정 공포되면서 국토해양부장관이 택시사업구역 통합 또는 별도의 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변경되면서 본격적인 갈등해소에 나서게 된다. 당시 천안시는 KTX천안아산역만 택시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고, 아산시는 천안시와 아산시 전체를 택시공동사업구역으로 통합지정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2010년 11월 18일 첫 조정회의를 갖게 된다. 2010년 12월22일 천안과 아산 택시사업구역 조정과 관련 조정협의회 위원들이 천안아산지역 택시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지루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즉 국토부 직원과 천안시와 아산시 교통담당 공무원, 양 지역 택시업계 대표들이 작성한 합의서에 따르면 천안아산지역 택시운송자료를 상호입회해 실사하고, 자료조사 항목으로 2010년 9월~11월 3개월간 대당 총운행거리, 총영업거리, 실차율, 운송수입금으로 한다고 합의했다. 특히 조사결과 1일 대당 운송수입금 차이가 1만원 이하일 경우 같은 금액으로 간주하며, 차이가 1만원을 초과할 경우 수입규모가 적은 지역에서 사업구역을 양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내에 천안시와 아산시가 사업구역 전체 통합을 위해 계속 협의노력하기로 하고 실사결과에 기초해 국토부가 택시사업구역을 직권으로 조정하고 양 지역은 조정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실사결과 천안시가 아산시보다 운송수입금이 5만2499원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택시사업구역 논란이 마무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돌연 국토부는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고 별도로 공청회 및 연구용역에 의해 택시사업구역을 조정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오히려 갈등을 조장한 것. 국토부는 합의서의 해석상 양 지역의 이견으로 효력발휘에 어렵다고 밝히면서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천안아산 택시사업구역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오는 2일 공주 충남교통연수원에서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 금년 3월15일까지 13차례의 조정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천안시는 줄기차게 합의서 결과대로 KTX천안아산역세권 통합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천안택시업계는 국토부의 일관성 없는 행태를 강도높게 비난하고 공청회 반대와 합의서 이행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상황.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양 시 택시업계와 행정부 당사자들이 합의한 결과대로 즉각 택시사업구역을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양 시의 전체 통합을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해 궁극적인 갈등요인을 해소하는 노력을 펼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만이 갈등을 해소하는 첩경임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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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총선이 보여준 민심과 해결할 과제제19대 총선이 마무리됐다. 4월11일 천안갑 선거구와 을선거구 151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치러진 투표결과 민주통합당 후보가 모두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천안갑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접전 양상을 벌였던 천안을 선거구에서도 현역인 새누리당 후보가 패하면서 여권후보 모두 국회입성에 실패했다. 또한 지역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표방됐던 자유선진당은 완전히 몰락했다. 갑선거구에서 의미있는 득표가 어려웠고, 재선의원을 역임한 바 있는 박상돈후보는 20%득표율에도 못 미치면서 맥없이 주저앉았다. 새누리당과 야권연대로 형성된 민주통합당의 치열한 대결구도에서 지역정당이 명함조차 내밀지 못한 초라한 성적표를 거둔 셈. 민주통합당은 충남의 정치 1번지 천안에서 2개의 의석을 모두 석권했다. 이번 선거결과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구동성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이 작동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선거의 여왕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이 공식선거운동기간에 천안지역을 두차례 방문한 것을 비롯 지난해 말부터 선거운동기간까지 모두 네 차례 천안을 방문해 새누리당 후보를 지원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영향력이 작동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새누리당 후보의 승리가 점쳐지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당선증을 받지 못했다. 이는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정서가 거세가 불어닥친 결과로 박근혜 위원장의 영향력이 표심에 반영됐다손 치더라도 정권심판의 민심을 이겨내지 못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대목이다. 또한 달리 해석해보면, 민생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른 만큼 유권자가 선택해준 당선자들은 자신들이 선거운동기간에 약속한 지역발전과 다양한 분야의 공약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선택에 부합되는 의정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특히 역대 선거가 아무리 치열했다 하더라도 후보자간의 고소고발은 상당히 자제돼왔던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간의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현상이 벌어져 상당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대후보 흠집내기, 비방과 흑색선전, 아니면 말고식의 네거티브 선거행태가 표출된 최악의 선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고소고발로 인한 후유증은 지역화합을 저해하고 민심을 이반시키며, 갈등과 혼란을 가져오는 부작용으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사법기관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통해 선거후유증이 단기간내에 잠재워지길 기대해본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서도 천안의 투표율은 49.18%를 나타냈지만 전국 평균 54.3%의 투표율에 못 미쳤다. 충남은 52.4%로 전국 광역시도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대구시 다음으로 낮은 투표율을 보였고, 천안은 충남 최하위를 보인 아산 다음으로 낮은 투표율을 보이면서 다시한번 투표율 낮은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후보자들의 고소고발이 유권자의 투표반감을 가져온 것으로 해석됨과 동시에 외부유입인구가 많다는 지역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도 풀이되고 있다. 치열했던 19대 총선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유권자의 민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당선자와 낙선자 모두 지역발전을 위한 유권자와의 약속을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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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권리실천, 4월11일 투표합시다!선거과열 혼탁 양상, 정책선거 펼쳐야 4월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가 임박해지면서 선거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열기만큼 후보자들간의 대결양상도 과격해지고 있는 형국이며, 과열현상을 넘어 혼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상호비방도 서슴치 않고 전개되고 있다. 천안갑과 을선거구에서 박빙승부가 펼쳐지다보니 상대후보의 흠집내기를 통한 네거티브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비롯 번영로 연장사업 국비예산 확보라는 특정 사안을 둘러싸고 후보자간 맞고소 현상이 벌어져 뜨거운 양상을 대변해주고 있다. 한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정선거를 촉구하기도 했다. 직산지역의 식당에서 향응제공 등 기부행위가 이뤄지고 있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경찰조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하면서 음식물 제공을 비롯한 탈법선거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탈법선거 중단과 공정선거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또한 특정후보의 현수막이 찢겨지고, 선전벽보가 사라지는 등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곳곳에서 불법 탈법 현상이 불거지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음식물 제공행위에 대한 첩보를 비롯 현수막과 선전벽보의 훼손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강력한 선거관리 및 불법 탈법 선거행위에 대한 적극적이면서 강도 높은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관위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선거부정감시단원의 확충도 시도하지 않은 채 수동적이고 안일한 수준에서 선거관리를 전개하다보니 과열양상 및 불법 탈법 우려가 조성되고 있는 선거분위기를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공정선거로 전환시켜내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는 셈.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7일 앞으로 다가왔다. 4월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천안시 갑선거구는 84개 투표소에서, 천안시 을선거구는 67개소에서 일제히 투표가 실시된다.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떻게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선거가 임박해오면서 후보자들과 유권자들이 잊지말아야할 것이 있다. 후보자들은 더 이상 네거티브 공세와 비방전을 자제하고, 철저한 정책대결을 펼쳐야 한다. 각자 내놓은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설명하고 실현가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천안과 국가발전을 위한 비전을 통해 표심을 얻어야할 것이다. 네거티브 선거 전략과 아니면 말고식의 허위사실 유포행위, 인신공격과 비방행위는 결코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야할 것이다. 또한 유권자들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에서 소중한 권리를 실천해야 한다. 정치권 공방 탓에 모두가 똑같다는 식으로 치부해버리면서 소중한 권리 행사를 포기해선 절대 안 된다. 그럴수록 더더욱 꼼꼼하게 정당의 정책과 후보자가 내놓은 공약을 살펴보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선택해야할 것이다. 그동안 천안지역의 투표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고, 충남지역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에서 전개됐다.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미래도시 천안을 위해서라도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총선후보자들이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고 유권자들은 투표참여를 통해 참다운 일꾼을 선출하는 진정한 선거축제로 마무리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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