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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재결특위 첫 결과물에 기대를 걸어본다4월11일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모든 관심사가 선거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이쯤에서 선거 직전 천안시를 뒤집어 놨던 분식결산과 그로 인해 결성된 천안시 재정건전성 확보 및 결산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재결특위)의 활동을 짚어보고자 한다. 자칫 선거로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무관심속에 이 문제가 흐지부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재결특위는 지난 16일 4차 회의를 통해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고, 21일 열린 천안시의회 제1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오는 4월 예정된 2011년 결산검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결산검사위원을 천안시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 전문가를 대상으로 천안시의회 의장이 시의원 1인, 총무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에서 민간위원 2인씩 추천해 5인으로 구성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상임위에서 추천하는 민간위원은 필요시 시민공모 및 시민단체의 추천도 가능해 결산검사위원을 외부로 개방시켰다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또 객관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검사위원을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과 시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서 선임하는 것을 배제시켰다. 천안시와 시 산하의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감사 및 회계 관련 용역을 수행한 기관 및 단체의 임원도 제외시켰다. 한마디로 투명하고 깨끗한 결산검사를 진행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그리고 보다 전문적이고 원활한 조사를 할 수 있게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실무보조자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의회가 요청할 경우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해 직접 결산검사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결산검사에 있어 의회의 약점이었던 전문성을 우회적으로나마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번 조례안은 실제 결산검사를 진행해봐야 그 성과가 검증되겠지만, 지난 1월27일 재결특위가 구성된 이후 여태껏 활동하면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결산검사를 진행해 천안시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했던 재결특위의 목적을 향한 의지가 반영된 첫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아직 재결특위가 해야 할 일은 많이 남아있다. 무엇보다 지난번 시민단체를 통해 확인한 감사원 지적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진상규명. 그리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실제 책임자를 색출해 합당한 책임을 물게 하는 일. 또 필요하다면 사안에 대한 정확한 분석까지 이뤄져 보완해야 할 점을 다시 조례안에 반영해 분식결산이라는 오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마무리하는 모습까지 기대해 본다. 재결특위의 활동은 의회가 실추된 명예를 세우고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라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한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외부에서 발견된 문제점이긴 하지만 시 자체적으로, 그것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곪은 부분을 찾아내고 치료방법까지 모색한다는 것은 진일보된 선진적인 주민자치의 모델이자 국내에서도 좀처럼 보기 드문 모범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재결특위 위원들은 자신의 어깨에 걸려 있는 시민들의 기대가 적지 않음을 늘 기억하고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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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1일 총선, 정책과 인물로 선택하자오는 4월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당공천을 확정한 후보자들은 개소식을 통해 본격적인 세몰이에 돌입하는 등 총선 승리를 향한 분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제19대 총선에 출마할 주자들의 후보등록이 진행된다. 또한 오는 29일부터 투표일 하루 전인 4월10일까지 13일 동안 한치의 양보없는 치열한 선거운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천안갑 선거구와 천안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는 천안갑의 경우 17대 총선부터 경쟁했던 새누리당 전용학, 민주통합당 양승조 후보가 세 번째 피할 수 없는 맞대결을 벌이고 여기에 선진당 강동복 후보가 도전장을 던진 형국이다. 천안을 선거구는 18대와 리턴매치가 전개된다. 새누리당 김호연, 민주통합당 박완주, 자유선진당 박상돈 후보가 예측할 수 없는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벌써부터 후보자들간의 신경전과 비방, 상대후보 견제가 예사롭지 않다. 설상가상 쌍용2동이 천안갑 선거구에 편입되는 일까지 더해져 후보들의 날선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선거구 증설이 무산되고, 쌍용2동이 조정되는 국면을 맞이하면서 도전하는 입장의 후보들은 현역 의원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과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양상이며, 수성하는 입장의 현역 후보들은 나름의 논리로 대응하고 있는 모양새다. 공천을 확정한 정당의 후보들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기점으로 선거대책본부를 출범시키고 여의도를 향해 나아가고자 모든 역량을 쏟아내고 있다. 또한 유권자들에게 일 잘하는 적임자론을 내세우면서 비전을 담은 공약을 발표하고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선거가 임박해지면서 후보자간의 경쟁과 비방, 날선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또한 상호감시와 견제를 넘어 온갖 유언비어까지 동원되는 전형적인 네거티브 선거양상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후보자들이 간과해선 안될 보편적 사실이 있다. 후보자들은 허위사실 유포에 가까운 ‘아니면 말구’식의 공방과 비방, 헐뜯기 등 저급한 수준의 대결로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힘들다는 점이다. 오히려 지혜롭고 현명한 유권자들에게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후보자 상호간에 정책대결을 펼치고, 의정활동 능력과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도록 노력할 때 유권자들의 표심이 움직일 것이다. 또한 유권자들도 국회의원 선거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투표는 기본이다. 천안갑과 을의 경우 17대 총선에서 각각 55.6%, 55%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는 전국평균 60.6%와 충남평균 56%보다 낮은 수치다. 18대 총선에서 갑 43.4%, 을 41.1%를 보여 전국평균 46.1%, 충남 48.2%에 훨씬 못 미치는 투표율을 보였다. 참정권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정책과 인물로 선출해야 한다. 도덕성과 청렴성, 성실성, 의정활동 능력 등 다양한 기준을 통해 후보자를 검증해 나가야 한다. 후보들이 발표한 공약이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구체성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천안과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선출직 공직자, 민의를 대변할 진실된 공복을 유권자가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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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특위, 시민사회와 함께 대안 찾아야천안시의회가 야심차게 구성했던 천안시 재정건전성확보 및 결산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재결특위)가 한동안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 같다가 천안시시민단체협의회(천시협)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추진방향을 감 잡지 않았을까 싶다. 재결특위와 천시협이 지난 12일 만나 나눈 간담회에서 천시협이 강조한 핵심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진상규명과 정보공유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인 운영방안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특위 구성배경을 봤을 때, 우선적으로 이 두가지를 중점적으로 끌고 가야 한다. 물론 재결특위의 이름처럼 특위 활동범위를 감사나 조사차원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산검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천안시의 방만한 대형 사업에 과감히 메스를 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기엔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하다. 특위 기한인 4월26일이라고 해야 이제 한달 보름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특위가 처음 목표로 한 ‘대안’을 올바르게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핵심적인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천시협이 요구하는 진상규명은 감사원에서 지적한 ‘회계상의 오류’를 발견하고 지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얻고자 했던 목적이 무엇이며 5년간 의도적으로 의회와 시민들의 눈과 귀를 속여 온 핵심인물,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발본색원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그것이라는 것도 의원들을 알고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 발표이후 시에서 해명하는 것처럼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면 천만다행인 것이고, 정말로 어떤 목적을 위한 행위였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 하나 지역사회와의 정보공유다. 천시협 관계자가 간담회를 시작하자마자 꺼낸 이야기는 “천안시의회 특위가 무슨 활동을 하는 지 잘 몰랐다”는 말이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저런 이유로 비공개 진행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건 특위활동뿐 아니라 천안시의회 전반적인 부분에 만연한 행태다. 실제 본보 취재기자가 지속적으로 특위활동을 취재할 때도 양해를 구한다는 말로 비공개 회의를 여러 번 주도한 바 있다.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는 투명한 집행과 결산이 이뤄져야 한다.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조직된 특위가 투명한 공개를 꺼려하면 어찌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설사 시민단체의 뜻과 다르다고 뭇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소신에 따른 의정활동을 펼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할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정보를 공유하자는 천시협의 요구도 대의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다. 정보를 공유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약간의 잡음을 의회의 활동에 대한 참견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인식을 함께 하는 과정일 뿐이고 이 과정을 거쳐서 인식을 함께하게 되면 의회는 명분과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되고 시민사회와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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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판 도가니 천안인애학교 성폭력사건 전면 재수사해야영화 ‘도가니’로 광주인애학교 교사의 장애학생 성폭행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던 이른바 도가니 사건이 천안인애학교에서도 발생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1명의 피해학생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 수사가 전개되면서 피해학생이 5명으로 늘어나 사태의 심각성이 고조되면서 천안인애학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검찰수사의 확대를 통한 진실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천안인애학교 교사의 장애학생 성폭행사건은 영화 도가니로 사회적 이슈가 됐던 광주인화학교 사태에 따라 지난해 10월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시민단체, 교육청 등 정부부처 합동조사팀이 실시한 기숙사 시설 이용학생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에서 드러났다. 2009년부터 최근까지 2년간 인애학교의 한 교사가 지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과 성추행을 일삼아 구속되면서 지역사회에 충격을 던져준 천안판 도가니사건. 문제는 지난해 12월 경찰조사 당시 피해학생이 한명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3월7일 현재 피해학생이 5명으로 늘어나 전면적인 조사를 통한 진실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2010년 10월경 교사의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이 학교 측에서도 알고 있음에도 은폐를 시도, 지속적인 장애학생 피해를 유발했으며, 구속된 가해교사는 장애학생의 목에 톱을 들이대고 죽인다고 위협하는 등 천인공노할 만행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심지어 피해학생들이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무시와 억압을 통해 묵살당했고, 사건이 드러난 이후 인면수심 행위를 일삼은 구속된 성폭행 가해교사의 죄를 은폐하기 위한 교직원 서명탄원서 제출 행위, 성폭행 사실 발견시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행위에 이르기까지 천안인애학교에서 벌어진 장애학생 성폭행 피해사건은 전방위적인 재수사를 통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요구되고 있는 것. 결국 지역사회가 천안인애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게 됐다. 천안지역의 도의원과 시의원, 장애인단체, 학부모단체, 인애학교 학부모회와 전교조, 법조인에 이르기까지 30여명이 넘는 인사들이 천안인애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장애학생이 성폭력을 당한 인애학교에 대해 장애유형별 면접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성폭력 예방매뉴얼을 공유하는 등 특수학생 성폭력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폭력대책위원회는 학부모와 시민단체 대표를 포함해 특수성폭력대책협의회를 운영할 것과 천안인애학교 재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면접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기숙사를 파행운영하고 체험학습실 감독에 태만했던 교장과 교감의 해임, 김종성 충남교육감의 사죄, 피해 호소한 학생에게 가혹행위로 위협한 특수교사 해임, 학교공간 성폭력 예방시설로 리모델링 지원 등 전면 조사와 예방대책도 함께 촉구했다. 천안인애학교의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은 진실규명을 위해서라도 강도 높은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은폐를 시도한 학교 관계자와 성폭행에 연루된 직원들의 실태파악과 법적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진실규명과 피해학생의 치료, 예방대책이 마련돼야만 특수학교 성폭력 문제를 근절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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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2동 갑선거구로 전환시킨 헌정사상 초유의 선거구획정 꼼수주민등록상 천안시 서북구 쌍용2동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은 4월11일 실시되는 제19대 총선에서 동남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천안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 중에 한명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하게 됐다. 95년 천안시와 군이 통합되면서 96년 15대 총선 때부터 천안시 갑선거구와 을 선거구로 분리된 이래 16년만에 쌍용2동 주민들이 갑 선거구 유권자로 바뀌게 된 것이다.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제18대 국회가 막바지에 이뤄낸 헌정사상 초유의 꼼수를 부려 확정한 선거구획정 결과이다. 국회선거구획정위원회가 천안시 을 선거구를 분구해야 한다고 결정해 국회에 제출되면서 그 어느때 보다 분구가능성이 높았던 것이 사실. 하지만 급반전상황이 벌어진다. 세종시 선거구 신설을 여야가 합의하는 수준으로 전개된 것. 중요한 것은 세종시와 별개로 추진돼야할 천안을 선거구 증설이 세종시 신설논란 등장과 함께 물거품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고 현실로 닥쳐왔다. 천안지역정가는 현역 국회의원을 향해 맹비난을 퍼부어대고 있다. 지난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천안시을 선거구 증설의견 제출이후 단일한 대오를 결성하고, 여야를 초월해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구 신설을 위한 지역 정치역량 결집에는 이렇다 할 액션도 취하지 않았던 인사들이 각자 득표전술을 구사하듯 선거구 증설 무산을 기다렸다는 듯이 현역의원을 공격하고 있는 양상. 선거철인지라 상대후보 흠집 내기 수준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엄연한 지역정가의 현실이다. 현역의원에 대한 비난은 선진당에서 갑과 을 모두를 공격하고 있으며, 갑선거구의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 현역을, 을선거구의 경우 민주통합당에서 새누리당 현역의원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현역의원의 소극적인 선거구 증설 활동은 두고두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충남도당위원장직을 맡아 정치적 위상도 역량도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쌍용2동 지역의 유권자 성향과 그동안의 투표결과를 분석해 봤을때 야당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현역의원들이 최악의 상황을 막지 못했음에도 내심 안도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노골적으로 분구가 안될 경우 쌍용2동의 경계조정을 희망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천안지역의 정치권은 정치적 역량의 한계를 그대로 노출시켰다. 지역발전이라는 대승적 대의명분이 있었음에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구심점도 최소한의 선도적 동력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지역주민의 역량을 모아내지도 못했다. 정치권 불신이 초래한 현상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국회의원 늘어봐야 혈세만 낭비된다는 부정적 견해가 크다는 지적도 대두된다. 지역발전의 또다른 기회를 빼앗긴 상황에서 당장 내일부터 쌍용2동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예비후보자들의 행보가 이어질 것이 예상되면서 민심의 향배가 사뭇 궁금해진다. 18대 국회가 제 밥그릇 챙겨가며 대국민 정치 불신을 조장한 행위에 대한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현실이 씁쓸하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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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을선거구 증설문제, 이대로는 안된다!지역 내에서 천안을 선거구 분구 문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충남의 수부도시라고 자처하는, 충남 정치 1번지를 자부하는 천안시가 여·야간 밥그릇 싸움에 휘말려 선거구 경계가 일방적으로 조정되는 게리맨더링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작금의 형국에 분노와 함께 지역정치인들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천안시민이면 누구나 원했을 것 같았던 천안을 선거구 분구 문제는 어느 샌가 일부 정치인들의 '그들만의 문제'인양 생각되며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는데 실패했다. 더욱이 정치권에서는 제각각 각자의 입장에서 현상을 해석하며 상대 정당의 흠집내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 실망감을 던져주기도 했다. 가뜩이나 시민들의 결집을 주도해야 할 정치인들이 지역의 중대한 현안을 대하면서도 정치적 이해로 결집하지 못하니 당연히 자신의 삶과 동떨어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시민들의 관심과 신뢰를 얻기란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던 것.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열린 자유선진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류근찬 의원이 던진 말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충청권 유일의 국회 정개특위 소속 의원인 류근찬 의원은 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해 MBC방송국을 들어가던 중 남해 하동 등 선거구 획정위원회 안에는 분구지역에 포함됐다가 여·야의 선거구 흥정에 무산될 위기에 놓인 지역의 주민들이 농성을 벌여 개구멍으로 숨어 들어가야 했던 적이 있다고 털어 놨다. 이 시위대는 해당지역 국회의원이 끌고 온 것인데 류 의원은 이중 천안지역 정치인과 시민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천안지역 국회의원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총선에서는 모두가 경쟁자이긴 하지만 어쨌든 정치적 무게를 가진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합심해 차려졌던 밥상에 비유된 천안을 선거구 분구 쟁취를 위한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한 천안시의 모습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특히 두 현역 의원은 천안의 선거구를 갖고 장난치고 있는 여·야당의 소속이니 자유선진당의 그 지적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항간에는 인구 4만명의 쌍용2동이 갑선거구로 옮겨지는 게리맨더링이 자행되면 야당성향을 가진 인구는 갑선거구로 가게 되기 때문에 갑선거구의 야당의원과 을 선거구의 여당 의원 모두가 좋은 일 아니냐는 분석이 돌고 있을 정도로 두 현역의원의 선거구 분구활동의 소극성을 비판하고 있다. 소속 정당 안에서 당 지도부에게 천안을 선거구 분구에 대해 강력히 주장한다고는 하지만 말로는 통일도 시킬 수 있는 것이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선인지라 더욱 강력한 분구쟁취 활동을 촉구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할 시점이 왔다. 이번에 게리맨더링이 자행되면 다음 선거에서도 그러지 말라는 보장은 없다. 중앙정치권에서 움찔할 수 있는 결집력을 보여줄 때가 비로소 도래했다. 설사 이번에는 실패하더라도 지역의 응집력을 보여준다는 것은 차제에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의연히 대처할 수 있는 면역력을 키우는 백신역할을 할 것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역량을 모아 지역발전이라는 한 뜻을 결집시켜내는 현역 의원들의 모습이 필요할 때이며, 여야를 떠나 모든 정치인들이 지역의 역량을 총동원해서라도 선거구 분구 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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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근본원인 찾고 지역에 맞는 현실대책 필요정부가 학교폭력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일선 학교현장과 교육기관에서는 정부대책에 대해 박수와 환영의 입장보다 탄식의 목소리가 높다. 처벌위주와 학생책임전가형, 게임과 인터넷 중독에서 학교폭력 원인을 찾는 등 근시안적인 분석과 대책을 나열해놓았기 때문. 일선 현장에서 반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례로 교육과정의 변화없이 학교체육시간을 늘려 운영하고 있다는 점. 또한 학교현장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은폐되거나 축소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근원적 해결방안이 없다. 학교폭력사태를 은폐할 경우 금품수수 등 4대 비위에 준해 징계하는 등 경직된 학교분위기를 형성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 학교에 학부모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다양한 학교 참여 프로그램들이 있음에도 그동안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것이 일선 학교 현장의 반응이다. 무엇보다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환경 변화가 없이는 학교폭력을 치유해내기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철저하게 경쟁체제로 아이들을 교육하다보니 교실이 행복한 것이 아닌 공부하기 싫은 교실환경을 형성해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상당히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대책에서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실적을 평가한다는 내용이 여지없이 포함됐다. 교사들의 책무강화도 담겨있다. 교사들의 자질향상과 업무경감을 통한 학생과의 진솔한 상담환경이 이뤄질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한마디로 교사가 온갖 격무와 씨름하다보니 학생돌볼 시간이 없는 것이며, 또한 학생들이 상담과 고통을 토로한다손 치더라도 진지하게 학생의 눈높이에서 고충을 들어줄 환경과 공간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개선돼야할 사안인 것이다. 얼마 전 본지에서 작은 학교에서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목천초등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학습 위주로 운영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동반한 회의를 거쳐 효도잔치공연, 고구마 순내기 등을 학사일정에 반영하는 등 경쟁에서 벗어나 학교와 아이들, 가족이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학교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행복한 학교만들기에 참여하는 교사는 지루한 반복학습과 경쟁교육에서 벗어나 교실밖에서 자유로운 학습활동을 통해 자신감과 집중력을 길러 배움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서열과 경쟁에서 협력관계로 바꾸는 새로운 혁신이 전개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결국 학교폭력 예방은 경쟁구조, 입시위주, 인성교육의 부재, 동반협력 교우관계가 아닌 서열과 줄 세우기 교육정책에서 촉발된 불행한 학교환경이 만들어낸 것으로 근본적인 교육정책 변화 없이는 일시적 대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차라리 지역여건에 맞는 학교폭력대책을 찾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춰 실현가능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책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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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선거구 증설 좌초위기와 시민역량결집 한계 노정천안시 을 선거구 증설이 좌초위기에 몰렸다. 국회 정개특위 논의과정에서 천안 선거구의 증설이 논의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견해와 무관하게 게리멘더링을 연상케 하듯 선거구획정을 논의하고 있으며, 철저한 당리당략에 따라 선거구 조정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급기야 합의조차 이뤄내지 못한 채 1월을 넘겼다. 천안지역 선거구 증설은 당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증설지역으로 분류하면서 기대치를 높였다. 인구상한선 31만405명과 하한선 10만3460명을 기준으로 8개 지역구를 증설하고 5개 지역구를 통폐합하겠다는 선거구획정위 의견을 제출하면서 천안지역은 그 어느 때보다 천안을 분구 가능성이 높았던 것. 하지만 세종시 변수가 등장했다. 자유선진당을 비롯 민주통합당에서 세종시를 독립선거구로 증설해야 한다는 여론이 등장했고, 선거구 획정논의가 구체적으로 전개되기 이전부터 사실상 세종시 선거구 신설이 확정된 분위기가 형성됐다. 세종시 선거구 확정은 천안시 선거구 증설과 맞물릴 것이라는 불안감이 형성된 것도 사실이다. 아니나 다를까 세종시의 독립선거구와 별개로 논의돼야할 선거구가 연계처리 되는 모양새로 전대되더니 결국 증설 논의에도 포함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은 것. 지역정가는 뒤늦게 선거구쟁취위원회를 구성하고 30일과 31일 국회 정개특위 항의방문을 전개했다. 총선예비후보들이 개별적으로 선거구 증설문제를 놓고 논평과 성명서를 산발적으로 전개해오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서 조직을 결성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 문제는 총선주자들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역에서 선거구 증설을 이뤄내야겠다는 압도적 여론 형성과 실천에 옮겨낼 중심세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염려스러운 상황이다. 선거구 증설문제가 국민들로부터 불신받는 정치적 사안이라는 점과 충청권의 정치적 한계라는 논의를 차치하고서라도, 또한 선거구 증설 결과를 떠나서라도 지역의 현안문제를 관철하는 과정에서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역량을 모아낼 동력이 전혀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안타까운 현실로 다가온다. 그동안 천안지역은 현안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범시민적 대응에 나서면서 결집력을 보였다. 설령 목표가 관철되지 않았더라도 주민과의 소통, 합의와 토론과정을 거치면서 성숙된 시민의식을 선보였으며, 시민역량을 키워왔던 것이 사실이다. 전국체전 성공개최나 KTX 역사명칭문제, 수도권규제완화 등 다양한 사안에서 능동적 대응이 이뤄졌던 것.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회성에 그치고 현안문제 해결에 집중력을 발휘하는 역동성이 사라졌다. 새로운 인구유입에 따른 급작스런 인구증가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고 다양성이 추구되고, 시대변화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천안의 역량을 모아낼 중요한 기능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천안시 선거구 증설문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초미의 관심사다. 아울러 이번 사안을 통해 지역현안문제에 대한 시민역량을 결집시켜낼 방안을 모색해보는 계기로 작용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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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한 천안시 지방재정운영 전국 망신 자초새해부터 천안시가 지방재정을 운영하면서 손실을 흑자로 둔갑시키는 분식회계를 했다며 전국의 매스컴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방재정 운영의 난맥상이 고스란히 노출된 것. 천안아산경실련은 성무용 시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것을 비롯 주민소환제 추진을 거론하고 있다. 지역정가에서도 논평을 통해 성시장의 분식결산에 대한 대시민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연속으로 순세계 잉여금 손실이 발생했으며 5년간 결손금액이 1073억원에 이르자 매년 가공의 이월금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분식결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감추기 위해 천안시가 허위로 14억원 흑자라고 의회에 보고했으며 시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채 결산심의에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천안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25%를 초과해 주의기준에 해당된 것으로 드러났다. 채무비율은 2006년 13.1%, 2007년 13.7%, 2008년 21.7%, 2009년 28.5%, 2010년 28.3%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적자 재정운용이 허용되지 않으며 세입예산의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해 회계연도별로 수지균형을 맞추도록 돼 있다. 하지만 천안시는 재정건전성이 악화됐음에도 시장이 공약사업, 시책사업 등을 우선 추진하기 위해 세입전망치를 과다하게 잡았고 세수결손이 발생할 경우 의회에 보고하고 세출예산을 축소해야 함에도 분식결산을 통해 이를 감췄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또한 구체적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의 부당 사용 실태를 적발하면서 천안시의 방만한 재정운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성무용 시장은 결국 천안시의회 임시회에서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천안시민에게 사과했다. 성 시장은 또한 읍면동 민생탐방 현장을 비롯 크고 작은 행사장의 인사말을 통해 사과와 함께 회계기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천안시 지방재정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해명하느라 곤욕을 치르고 있다. 천안시의회도 도마위에 올랐다. 결산심의기구인 의회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이번 사태가 발생하면서 천안시의회는 집행부를 상대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물었다. 그리고 의회에서 대형 사업에 대한 사업 중단과 시기조절, 지방세 과다책정, 순세계잉여금 관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전용문제 등을 경고했음에도 이러한 사태가 벌어져 천안시를 신뢰할 수 없다며 강도 높은 해법을 주문했다. 게다가 천안시 건전재정 확보와 결산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특위 구성안이 제기되면서 기대를 모았는데, 공방 끝에 연기돼 진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을 연출했다. 성무용 시장과 시의회는 지방재정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안일한 대처로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정서로는 시민들의 날선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진정성 있는 재정운영 대책을 내놓고 시의회도 제대로 된 결산 및 감시 견제기능을 만들어야 한다. 대형공약사업의 과감한 폐기, 부채상환의 구체적 계획수립과 실행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의회도 특위구성을 통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찾아 대의기구로써의 임무를 강화해야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지방재정 건성성 확보를 위한 천안시와 의회의 진정성 있는 대책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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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신묘년 한해를 보내며신묘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2011년도 다사다난했다. 한미FTA 국회비준을 둘러싼 국민적 저항, 사회양극화의 심화, 무상급식 실현에서 촉발된 복지 현안을 둘러싼 논쟁, 나꼼수 열풍,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 경기침체와 성장의 둔화, 총선과 대선정국 진입 등 국가적으로도 상당한 이슈들이 양산됐으며,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양극화 해소방안과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해법은 지속적인 이슈와 논쟁을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되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가 실현돼야 한다는 국민적 욕구와 맞물려 더욱 치열하게 확대 재생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통의 중요성과 함께 소통수단도 진화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웍 세상이 열리면서 다양한 계층과 연령이 자유로운 소통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국가적으로 떠들썩했던 사건들도 많았지만 천안지역에서도 이목을 집중시킨 이슈가 양산됐다. 연초부터 구제역과 AI가 동시발생하면서 축산농가가 시름에 잠겼기도 했다. 성무용시장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서 어수선했지만 항소심재판에서 선고유예 결정이 내려져 민선5기 시정을 이끌게 됐다. 이명박 정부 핵심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선정에는 못미쳤지만 기능지구로 선정돼 미래성장동력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왔다.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의 국제행사 승인도 반가운 일로 다가왔다. 반면 2007년부터 추진해온 국제비즈니스파크사업은 경제 한파를 넘지 못한 체 결국 무산됐으며, 경전철사업도 동반 백지화됐다. 공직비리는 신묘년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서기관과 사무관의 구속, 17명이 사법기관에 이첩되는 등 끊임없는 비리사건이 발생해 천안시장이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공직사회의 청렴대책은 시정핵심현안으로 다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가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모범적으로 발의하면서 내년부터 시민들의 예산참여가 기대되고 있다. 반면 주민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의정비 인상을 추진한 결과 행안부의 위법판정을 받으면서 결국 동결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지역정가는 12월13일부터 19대 총선 예비후보등록이 실시되면서 선거정국으로 진입됐다. 선거구증설이 핫이슈로 등장했으며, 국회정개특위의 결정에 정치권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의 선거구 증가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높은 형국이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는 새로운 언론매체의 등장도 빼놓을 수 없는 관심사로 회자됐다. 천안저널은 천안의 진신된 참언론을 캐치플레이즈로 내걸고 금년 7월1일 독자들과 만났다. 천안저널은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진실되게 전달하기 위해 부족하지만 열정적으로 뛰어왔으며 건강한 비판기능을 수행하고 따뜻한 이웃의 소식을 전달해 나가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공동체 사회를 구현하고자 올곧은 길을 걸어갈 것이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2011년 한해동안 천안저널에 보내주신 독자와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변함없는 애정을 당부드린다. 아울러 임진년 새해 천안시민과 독자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가득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길 천안저널 임직원 모두가 간절히 기원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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