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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또 구태선거, 뿌리 뽑아야[천안저널] 6.4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정책대결은 사라지고 후보들간 폭로와 비방,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이번에도 어김없이 혼탁선거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충남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지철 후보는 5월 5일 “서만철 후보가 ‘좌파 단체가 김지철 후보를 옹립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서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했고, 이에 서 후보는 “김지철 후보가 선거일 시작 전에 현수막을 게첨했다”며 선관위 고발로 맞불을 놨다.또 심성래 후보는 “서만철 후보가 공주대 총장 시절 태안해병대캠프 희생 학생 유족들을 만나 합의서를 써줬는데 지금까지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김지철 후보는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는 등 반 윤리적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서만철.김지철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한 충남교육감 후보는 5월 26일 오전 11시경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구.시.군 선거연락소장 6명에게 “사전투표에 노인들을 적극 동원해 투표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부탁하며 활동비 명목으로 1040만원을 전달하다 현장에서 선관위 직원에 적발되기도 했다.천안시장 선거도 별반 다르지 않다. 5월 27 대전KBS 주최 후보 토론회에서 최민기 새누리당 후보는 “구본영 후보는 2010년 10월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당시 출석을 회피한 사유와 민간 불법사찰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구본영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어처구니없는 질문”이라며 “불법사찰을 한 일도 없고, 불법사찰 논란은 천안시장 선거와 관련이 없다”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맞섰다.선거가 임박해 오면서 어떻게든 지지율을 올려야 하는 압박감을 가진 후보들이 앞 다퉈 상대 후보 비방이나 폭로전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이런 구태보다는 천안시, 충남교육을 이끌어 갈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다른 후보보다 참신한 ‘정책으로 승부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점을 후보자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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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선거판 뛰어든 교육자들의 진흙탕 싸움[천안저널] 6.4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면서 후보자들간의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네거티브를 앞세워 상대 후보 깎아내리기에 열을 올리는 형국이다.특히 충남교육감 선거가 그렇다. 평생 교육계에 몸담아왔던 교육자들이라 선거에 나서도 정도(正道)를 지켜가며 깨끗한 경쟁을 할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은 선입견에 불과했다.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네거티브 전쟁을 벌이더니 결국 후보진영간 고발전이 펼쳐지는 등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포문은 전교조 세종충남본부가 열었다. 이들은 지난 9일 보수진영 단일후보로 선출된 서만철 후보를 향해 “두 자녀가 중·고교 과정을 외국인학교에서 공부했고 아들의 경우 병역기피 의혹도 일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자 김지철?명노희?심성래 후보도 기다렸다는 듯 서 후보 때리기에 가세했다.또한 김지철 후보 측은 15일 “서만철 후보가 불특정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좌파 단체가 김 후보를 옹립했다’고 알렸다”며 서 후보를 중앙선관위에 고발했다. 이에 뒤질세라 서만철 후보 측도 “김지철 후보가 선거일 시작 3일 전에 자신의 연락사무소 건물 벽면에 현수막을 게첨했다”며 김 후보를 충남선관위에 고발했다.선거가 가까워 오면서 점점 정책선거는 실종되고 네거티브만 남은 선거판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은 씁쓸하기만 하다.교육감 선거가 특히 더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는 것은 다른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도 한 가지 이유로 꼽힌다.백년지대계라는 교육정책을 책임질 수장을 뽑는 이번 선거에 모든 유권자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누가 진정 충남 교육을 대표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솎아내야 할 잡초인지를 명확히 구분해내는 혜안을 보여줘야 앞으로 이런 폐단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문제가 있는 후보자는 표로 심판하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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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월호 참사, 한 생명이라도 구조 최선을[천안저널]여객선 세월호 침몰 28일로 13일째다. 방송 뉴스 자막에는 구조자 수가 멈춘지 오래다. 실종자 수가 감소하면서 사망자수는 늘고 있다.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다. “살아만 있어다오” “살아서 우리 품으로 돌아와 다오” 무사 귀환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애타는 기도가 간절함을 더해주고 있다. 사고의 원인을 두고 갖가지 추측들이 나돌고 있다. 검·경의 합동수사가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노후화된 여객선이 고장일 수도 있다는 추측도 있다. 컨테이너 등 화물들이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 한쪽으로 쏠리면서 배가 기울였을거라는 주장도 있다. 다른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명확한 사고원인을 밝혀내야 한다. 합동수사단의 신속·정확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민·관·군·경은 인명구조를 위해 연일 목숨을 다하고 있다. 특히 잠수부들은 잠수병을 무릅쓰고 한명이라도 구조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돌볼 겨를이 없다. 해상에서의 구조작업은 시간 싸움이기 때문이다. 실종자들은 바다에 떠 있을 수도 있고 배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밀폐된 선실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다.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더 구하려면 더 많은 구조대가 더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이번 사고에서 꽃다운 나이의 학생들이 많은 희생을 당한 것은 안타까움을 넘어 수치스럽고 개탄할 일이다. 올 초 경주에서 발생한 부산외대 학생 사고가 그렇고 지난해 태안에서 있었던 공주사대부고 학생의 해병캠프 사고가 그렇다. 이번 사고는 안전 불감증이 부른 또 하나의 인재다.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나라. OECD 회원국이면 무엇하랴. 미래의 희망들이 어처구니없게 희생되고 있는 현실. 제 아무리 선진국이라 외쳐도 공중누각일 뿐. 사고공화국의 불명예을 씻기 위해서라도 다시는 이번 사고와 같은 일은 재발되서는 안된다. 정부의 철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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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법질서 정치인부터 지켜져야천안시 동남구청과 서북구청이 긴급 인력을 동원 불법 선거 현수막을 철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오는 5월 30일, 31일 기존 부재자투표소 투표를 대신해 별도의 신고 없이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한 '사전투표제도'를 알리는 현수막이다. 현수막 내용 중 예비후보자 이름이 큼지막히 드러나 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전투표제를 알린다면서 후보자를 드러내 홍보하고 있다. 누가 봐도 사전투표제 홍보를 빙자한 후보자 알림 현수막이다. 관내 교통 요충지 도로변마다 도배를 했다. 빨간색, 파란색 등으로 색칠된 알록달록 현수막들이 곳곳에 게시됐다. 출마자들은 도시 미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하다. 일단 이름부터 알리고 당선 되자는 심상이다. 승자에겐 모든 것이 용서(?)된다는 논리인가?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선관위에서는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지만 옥외광고물 관련법상 분명한 불법이다. 홍보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 선거와 관련된 것이여서 시에서도 조심스런 입장이다.결국 시는 자진철거 요청에 나섰다가 시행되지 않자 강제철거에 나섰다. 후보자들은 작게는 수 십 만원에서 많게는 수 백 만원을 들여 제작한 현수막을 불과 2~3일만에 빛도 못보고 철거당하는 수모(?)를 겪게 된 꼴이다.정치인에게 갖춰야할 여러 덕목 중 법 준수는 기본이다. 기초질서에 대한 준법정신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이번 사태는 기초질서마저 무시된 선거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법을 지키지 않아 낙마한 정치인을 수없이 봐 왔다. 설사 당선되더라도 법을 지키지 않은 정치인은 중간에 몰락하는 경우도 여럿 있다. 그러기에 정치인에게 준법정신은 절대 필요하다. 기본이 중시된 사회,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유권자들은 갈망하고 있다.이번 사태로 유권자들은 갈등하고 있다. 혹여 그 갈등으로 투표권마저 포기하지 않을런지 걱정스런 부분도 있다. 모든 정치인이 이번과 같은 사태에 휩쓸린건 아니다. 일부 예비후보자는 이번 사태에 동참(?)하지 않았다. 의미가 없다 생각에서 일까? 그만한 비용이 없어서 일까? 요도저도 아니면 진정 준법정신에서 일까? 후자이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모든 유권자의 심정 일테다.법질서를 잘 지키는 정치인.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인. 유권자들이 바라는 진정한 정치인상이 무엇인지 이번 출마자들은 되새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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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언론 비판 코웃음 치는 천안 양대 구청[천안저널] 천안시 관내 주요 교통요충지마다 현대캐피탈 배구단의 일정을 알리는 대형 불법 선전탑들이 들어서 있다. 한 두 곳도 아니고 하루이틀 된 불법 시설물도 아니며, 수개월에 걸친 본보의 보도로 인해 문제점도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천안시청과 동남.서북 양대 구청은 프로배구 일정이 끝나는 날까지 결국 철거에 나서지 않았다. 지난 1월 하순 본보의 불법 선전탑 관련 취재가 시작되자 양대 구청은 “현장을 직접 살펴보겠다”고 했지만, 이후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난 후에도 “아직 정확한 실태파악이 되지 않았다”며 시간만 끌었다. 아울러 “선전탑이 불법인지 여부를 확인해보기 위해 관련법들을 검토해봐야 겠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순간순간 상황모면에만 급급했다. 수개월 간 이어진 본보의 취재와 보도에도 끄떡 않던 천안 양대 구청은 지난 3월초 현대캐피탈 배구단 측에 철거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뒤늦게 요란을 떨었지만, 그마저도 시간끌기용이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구청은 현대캐피탈 배구단 측으로부터 ‘2013~2014 시즌 프로배구 정규리그가 끝나는 3월 15일까지 철거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했지만, 포스트시즌이 시작되자 배구단 측은 플레이오프 일정을 알리는 광고물로 선전탑을 교체했다.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양대 구청은 “철거하겠다고 하니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거나 “이제 다 끝나가는데 좀 봐 달라”는 식으로 뭉개며 프로배구 챔피언결정전이 끝나는 날까지 불법 선전탑들을 방치했다.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동남구청은 29만7천여건의 현수막과 벽보 등 불법광고물들을 제거하고 101건에 대해서는 1억63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서북구청은 40만1500여건을 단속하고 132건에 대해 3억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양 구청이 모두 70여만건을 처리하고 5억여원의 과태료를 물렸다.일반 시민들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처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천안시 양대 구청이 대기업 배구단의 불법 대형 선전탑에 대해서는 어찌 그리 관대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앞으로 ‘현대캐피탈 배구단의 불법 선전탑은 5개월간 방치하면서 왜 내가 붙인 현수막은 즉각 떼느냐’고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구청은 뭐라고 답할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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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청이 배구단 불법광고 돕는 천안[천안저널] 천안시내 교통요충지가 온통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 배구단의 경기일정을 홍보하는 불법 선전탑들로 뒤덮여 있다. 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V리그 일정이 시작된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계속 반복돼 왔다.그러나 이를 제재해야 할 권한과 임무를 부여받은 천안의 동남.서북 양대 구청은 그동안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양대 구청은 V리그 2013~2014시즌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최근에 와서야 불법 선전탑들에 조치를 취하겠다며 단속 시늉만 내고 있는 실정이다.현대캐피탈 배구단이 천안의 교통요충지에 수개월동안 버젓이 불법 선전탑을 세워 경기일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기관은 다름 아닌 천안시다.겉으로는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호들갑을 떨고 있는 천안시가 뒤로는 현대캐피탈 배구단이 불법 선전탑들을 세울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는 것이다.현대캐피탈 배구단 한 관계자는 “우리는 선전탑이 불법인지 여부도 모른다. 매년 천안시와 협의를 통해 선전탑을 세우고 있다”며 “(천안시 협조 없이)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그런 것을 세웠겠느냐”고 반문했다.이에 더해 천안시청 관계자들은 현대캐피탈 배구단으로 인한 천안 홍보효과와 배구단의 지역사회 공헌, 경기일정 홍보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불법 선전탑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한 사무관은 “예전에도 몇몇 언론에서 선전탑의 문제점에 대해 취재하고 기사도 몇 번 쓰고 했지만 이후 그냥 흐지부지 됐다”며 이 문제를 언론에서 아무리 취재하고 보도해봐야 별다른 성과(?)는 없을 것이라는 뉘앙스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현대캐피탈 배구단의 불법 선전탑 설치를 비호하고 있는 천안시는 선전탑의 문제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설치.관리하는 주무부서도 없고 책임자도 없다보니 선전탑 얘기만 나오면 다들 꽁무니를 빼기 일쑤다.교통섬에 설치된 선전탑이 불법인줄 뻔히 알면서도 각 부서마다 홍보할 일이 생기면 아무렇지도 않게 홍보물을 내걸고 있다. 시가 앞장서 불법을 저지르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성무용 천안시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 시장의 지시 없이는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위법 불감증을 뿌리 뽑을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달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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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태극기 게양 시민의식부터 바꿔야1919년 일제의 만행으로부터 나라를 되찾기 위한 기미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지도 어언 95년의 세월이 흘렀다. 선조들의 목숨과 피흘림이 있었기에 일제로부터 독립을 이룰 수 있었고 오늘날 세계 10대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지난 3월 1일은 제95주년 3·1절이다. 일제치하에서 자주 독립을 외쳤던 그날. 꽃다운 나이에 자신의 목숨보다 국가의 독립을 위해 한 몸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소녀 유관순. 천안 아우네 장터는 그렇게 독립운동을 외쳤던 대표적 장소다. 그러기에 오늘 천안은 애국·충절의 도시라는 명예를 얻게 된 것이다. 그날을 기리며 순국선열들의 희생에 다시한번 머리 숙인다. 태극기 게양은 애국의 시작이다. 이날 천안시는 주요 도로변에 태극기를 게양했다. 하지만 관내 대형 아파트 대부분이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았다. 이곳을 둘러봐도 저곳을 찾아봐도 태극기는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수천가구가 모인 곳에 어쩌다 한 두가구만이 외롭게 걸려 있었다. 쓸쓸해 보이기까지 했다.천안시는 이날 태극기 게양에 관한 협조 공문을 읍면동에 하달했을뿐 별도에 홍보는 이뤄진게 없다. 태극기 게양이 저조한데 한몫한 셈이다.서울 강남구의 경우 적극적 홍보로 대형 아파트 전체 가구가 태극기를 내달 걸었다. 그 광경은 과히 아름다움을 넘어 웅장하기까지 했다. 가슴이 찡했다. 어린 학생들이 봤을땐 얼마나 자랑스러움을 느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결과는 그냥 이뤄진게 아니다. 강남구는 일원본동 샘터마을 등 7개 아파트 단지를 ‘100% 태극기 달기 시범단지’로 지정했다. 구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 홍보에 나섰다. 1주일에 걸쳐 전 가구 태극기 달기에 도전했다. 아파트 홍보방송과 국기 게양 방법 안내 등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했다. 울산 중구 한 대형 아파트에서도 100% 게양율을 보였다. 여기에도 지자체의 적극적 홍보활동이 뒤따랐다.추위에 움추렸던 만생이 기지개를 펴는 요즘이다. 오랜만에 맛보는 따뜻함에 야외활동을 즐기는 사람들도 늘었다. 하지만 작금에 일본의 행태를 보면 기지개만 펴고 있을때가 아니다. 그 어느때보다 애국심이 요구된다. 태극기 게양은 애국의 시작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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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시미관 개선’ 시민의식부터 바꿔야천안시는 지난 2012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천안역~방죽안오거리, 방죽안오거리~터미널사거리, 터미널사거리~천안로사거리 등지에 모두 67억원을 투입해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펼치고 있다.그러나 시의 이 같은 환경개선 사업은 이 지역 상인들의 낮은 시민의식으로 인해 빛이 바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이 지역을 천안의 대표거리로 만드는 사업이 한창 추진 중인데, 상인들은 도로변에 음식물쓰레기통을 내놓고 쓰레기봉투를 쌓아 놓아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상인들은 수거가 용이하도록 대로변에 음식물쓰레기통을 내놓는가 하면, 일몰 이후에나 봉투에 담아 모아놓을 수 있도록 돼 있는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도 담지 않은 채 도로변에 버젓이 버리고 있다.천안시는 이같은 행위가 법적으로 제재할만한 것은 아니어서 도시미관 개선에 협조만 요청할 뿐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물론 이 일대가 사람이 붐비고 공간이 협소한 도심지역이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찾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노력이 절실하다. 시민의식이 먼저 개선되지 않으면 수십억원의 혈세를 쏟아붓고 캠페인 등 각종 대책마련에 공을 들여도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또 천안시의 불법 선전탑 설치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천안시는 걷고 싶은 거리 사업에 수십억을 퍼부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사업의 중심축이 되는 방죽안오거리에 불법 대형 선전탑을 설치한 것을 비롯해 일봉산사거리, 업성동삼거리 등 교통 요충지마다 선전탑들을 세우고 있다.본보가 수차례에 걸쳐 불법 선전탑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를 해왔지만, 천안시는 이 시설물이 불법임을 인정하면서도 당장 철거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선전탑 인허가권과 함께 단속 의무가 있는 동남.서북 양대 구청도 검토해 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천안도심을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드는 일에 천안시는 물론이고 시민들도 모두 동참해 천안을 찾는 관광객이나 지역민들에게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는 일에 함께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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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남산중앙시장 ‘時乃日新’을 기대한다기세등등한 동장군이 물러나면서 천안의 대표 전통시장 남산중앙시장은 이용객들로 부쩍이기 시작했다.천안시는 지난 2007년 낙후된 재래시장의 환경개선과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객의 편익을 위해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다. 소요된 예산은 총 138억원. 주된 사업은 비가림 시설(아케이드) 설치와 주차장 조성이다. 비가림 시설은 총 길이 404m로 88억원이 들어갔다. 주차장은 1785㎡(539평)로 조성됐다.이와 더불어 시는 지난 2008년 시장 중앙 통로에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노점 120개를 만들어 기존 노점상을 대상으로 합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 했다. 물론 타인에게 매매 및 임대는 할 수 없으며, 사정에 의해 장사를 하지 못할 경우 허가는 취소된다. 취소된 점포는 공모에 의해 재허가가 이뤄진다.그러나 6년이 지난 현재 노점은 불법 매매 및 임대가 성행하고 있다. 암암리에 권리금까지 거래된다. 거래되는 매매 대금은 수천만에 이른다. 그나마 물건이 없어 매수할 경우 로또에 당첨된 듯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이중매매까지 이뤄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불법 임대는 비일비재하다. 임차인이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재 임대차가 이뤄지면서 임대차 거래는 굴비 엮듯 얼켜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그동안 관할청에 적발된 사례는 단 2건이다. 그나마 거래자간 법적 소송이 발생되면서 겉으로 드러나게 돼 관할청은 해당 점포에 허가 취소를 했다. 그 이후도 문제다. 허가 취소된 점포는 또 다른 상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재 임대차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두 개의 점포가 하나로 합쳐져 1인이 운영하는 점포도 있다. 두 상인간 매매 또는 임대차 거래가 있었다는 의문을 갖게하는 대목이다.구청 관계자는 “불법 거래에 심증은 있지만 거래자간 입을 맞추면(거짓 약속) 증거가 없는 한 적발할 수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하지만 상인들간에는 불법 점포가 공공연히 떠돌고 있어 실제 운영자 파악에 나설 경우 일정 기간 간격을 두고 두,세차례 실태 파악을 하면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관할청은 지도·단속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실제 허가가 취소되면 임차를 한 영세상인은 임차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또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감당하기에는 영세상인으로서 버거운 일이다.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도 관할청은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이다. 천안시 올해 사자성어 ‘날로 날로 새롭게 발전한다’는 시내일신(時乃日新)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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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법광고물 방치는 구청 직무유기겉으로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천안시가 뒤로는 도심 한복판에 불법 대형 선전탑을 설치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구청은 팔짱만 끼고 있다.천안시의 불법광고물 단속은 동남․서북구청 도시건축과 도시미관팀에서 맡고 있는데, 시민들이 불법광고물을 게시하면 발견 즉시 제거하고 경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법 집행을 하는 반면 천안시가 주도하는 불법 선전탑은 수년째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동남구청은 29만7천여건의 현수막과 벽보 등 불법광고물들을 제거하고 101건에 1억63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서북구청은 40만1500여건을 단속하고 132건에 3억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양 구청이 모두 70여만건을 처리하고 5억여원의 과태료를 물렸다.그러나 천안시가 방죽안오거리를 비롯해 일봉산사거리(충무병원 앞)와 백석삼거리 등지에 세운 불법 선전탑들에 대해서는 수년째 단속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들 구청에서는 본보의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선전탑이 불법인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거나 “문제점이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뒷북을 치고 있다.도심 한복판의 교통섬에 선전탑을 세우고 3~4개의 와이어로 지지시킨 명백한 불법광고물이지만 구청은 합법 여부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하겠다며 또 하세월이다.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선전탑을 적발해 철거나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구청에 맡겨진 본연의 업무이고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 측은 “구청이 시청의 하부기관이라…”, “단속 인력이 부족해서” 등의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며 미온적인 입장이다.시청이 앞장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고, 높은 홍보 효과 때문에 불법인줄 알면서도 계속 선전탑을 활용하려 한다면 이를 단속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구청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래야만 “왜 시청의 불법광고물은 그대로 두면서 우리 것만 단속하느냐”는 시민들의 반발을 피하고 제대로 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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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U23 대표팀에서 돌아온 천안시티 이재원, ‘큰 대회’ 경험 소속팀에 녹일까?
- 9 김태완 천안시티 감독, “오늘의 패인은 선수들의 투쟁심 부족”
- 10 [현장영상] 안보현장 견학 나선 민주평통 천안시협의회 안상국 회장 "천안함 용사들의 자유수호 희생 뜻 기릴 것"
- 11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 최두환 교수, 제3회 이순신상에 이름 올려
- 12 [독자기고] 개 팔자가 진짜 상 팔자인가?
- 13 [기고] 안전한 봄을 위한 다짐
- 14 [현장영상] 북한이탈주민 박정순 씨 "대한민국 만세"
- 15 북한이탈주민 85세 박정순 씨, “대한민국의 배려만 받고 있어 죄송”
- 16 [독자기고] 황제 노역수(勞役收)가 뭘까?
- 17 시즌 첫 ‘클린시트’ 승리 만들어낸 제종현, “모든 건 팬들 덕분”
- 18 [앵커브리핑] 충무공 이순신 장군 기리려면 제대로 기려라
- 19 [초대석] 천안월봉고 박근수 교장 "교육은 학생과 교사의 행복한 동행의 과정"
- 20 [앵커브리핑] 거짓말 일삼는 박경귀 아산시장, 시민들은 왜 침묵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