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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TV 앵커브리핑] ‘로 v 웨이드’ 파기 후폭풍, 남의 나라 일일까?[천안신문-천안TV] 천안TV 앵커브리핑. 미 연방대법원 보수화가 정권교체기 통과 중인 우리나라에 던진 시사점에 대해 다뤘습니다. 정현수 아나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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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강훈식 위원장님, 당대표 출마라니요![천안신문]강훈식 위원장님, 전대 당대표 출마라니요.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뛴다고 하더만. 그래도 강훈식은 아니죠. 대선과 지선을 물말아 먹은 양승조와 더불어 충남 참패의 일등공신, 더불어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아니었던가요. 대선에서 진 24만표(247,077) 중 8만표(80,247), 30% 넘게 충남에서 나왔고, 압승이 예상됐던 충남 도지사와 자신의 지역구인 아산시장 마저 내준 분이 할 짓은 아니라고 봅니다. 남은 임기 2년여간 반성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얼굴을 내밀수록 추함만 더하고 뻔뻔한 정치가 되지 않을까요. 충남 당원을 물로 아시는가. 최소한의 예의라도 지켜야지요. 혼자만 살아보겠다고 덮어씌우려는 ‘쓸모없는 정치’를 도대체 어디서 배웠는지. 충남은 아니겠지요. '기본과 상식'이라고? 측은(惻隱)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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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나는 눈덮인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가"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 불수호란행(不須胡亂行) 금일아행적(今日我行跡) 수작후인정(遂作後人程)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어지러이 함부로 가지 말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취는,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터이니. 요즘 미세먼지로 흐릿했던 하늘이 모처럼 청명하다. 서고동저의 기압골 영향으로 북서풍이 불어 바람이 차다. 혼탁한 정치권 만큼 흐릿한 세상을 깨끗이 씻어준다. 한쪽에선 대로 교차로에서 강추위에도 아침인사를 한다. 또 출마선언 하느라 시청 부리핑룸이 붐빈다. SNS에서도 연일 선거운동하느라 열기가 뜨겁다. 사람들도 모이기만 하면 대선후보자가 어떠니 시장 후보자가 어떠니 하며 서로의 주장이 맞다고 열을 올린다. 나 또한 자연스레 돌아가는 소리에 민감해진다. 39년 평생직장 퇴직하고 훌훌털자 했는데 그게 잘 안된다. 앞으로 아무것도 바랄 것 없는 자리욕심 더 이상 없는 나이기에 내가 하고픈 소리 거리낌없이 맘대로 할 수 있어 좋다. 누구는 연금받으며 정부를 욕한다고 입닥치라 한다. 공무원 했다는 사람이 여당을 욕한다고 이중인격자라 욕한다. 전에 근무했던 시청에 대해 잘못을 지적한다고 배신자라 한다.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 페북에 자랑질한다 비아냥 거린다. 그러나 현직에 있을땐 정부나 시정을 비판하지 못한다. 퇴직했기에 바로잡으라 용기를 내서 쓴소리를 하는 것이다. 쓴소리를 하고나면 나도 맘이 무겁고 어떤때는 후회가 된다. 그냥 흘러가는대로 가만이 있을걸 속칭 ‘냅둘걸’ 그런다. 한살 더 먹으며 생각도 깊어진다. 새벽에 눈치우고 산에 오르면서 내발자국 보니 생각나는게 있다. 서산대사님의 시이자 김구선생님의 좌우명이었던 ‘답설야중거’다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 불수호란행(不須胡亂行) 금일아행적(今日我行跡) 수작후인정(遂作後人程)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어지러이 함부로 가지 말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취는,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터이니. 이 시를 좋아해서 표고하여 내방에 걸어놓고 매일 나를 돌아본다. 부모된자 선배된자 특히 정치 지도자가 될분들은 자기 몸가짐과 가고있는 길을 매일 돌아보며 비뚤지 않은가 살폈으면 좋겠다. 내가 바르게 길을 걸어가 줘야 뒤에 따라오는 이들도 잘 올 것이다. 물불 안가리고 이기는데만 생사를 걸지말고 바르게 잘 걸어가자. 상대를 인정하며 네거티브 보다 장점을 가지고 승부하자는 어느 도의원님의 간절하며 진솔한 말씀이 귓전을 울린다. ‘나는 눈덮인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가’ 올해의 화두로 삼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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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언론문화'를 바꿔야 할 시점[천안신문]요즘 천안시청을 출입하는 일부 언론매체 기자들의 보도 태도를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엄중한 비판과 평가를 진실되게 표명하는 것이 기자역할이자 언론의 미래다. 독립성, 중립성, 객관성, 타당성, 확실성 그리고 정당성은 언론이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다. 그러나 작금의 사태에 대응하는 기자들의 언론문화는 거의 추태에 가까울 정도로 야비하고 창피스럽다. 사적인 감정에 치우쳐 기사를 작성하고 수사관을 방불케 할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비리나 특혜의혹 등 뒤를 캐느라 혈안이 돼 있는 일부 기자들의 현 사태는 언론 본연의 모습은 아닌 듯 싶다. 언론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비판, 사실에 근거해 시민에게 양질의 정보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적인 감정으로 상대를 흠집내기식의 기사폭력은 없어져야 한다. 기자 매너리즘에 빠져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고, 몇 안되는 언론매체만이 존재하여 갑질 행세 할때의 생각은 먼 옛 이야기로 묻어 둬야 한다. 현재 천안시 출입 기자만도 100여명이 넘는데다 언론매체도 수십개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 기자들끼리의 친목단체를 천안을 대표하는 기자들인양 행세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물론 수년간 이어온 매체들의 전통성은 인정돼야 한다. 하지만 매체의 인지도나 전통성에 편승해 갑질만 하려는 일부 기자들의 자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95%가 한국사회에서 갑의횡포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세상은 물 흐르듯 실시간 변하고 있다. 아날로그 시대가 아닌 스마트시대에 살아 가면서 자신들은 변하지 않으며 누굴 비판할수 있겠는가! 언론인들 스스로 자성이 필요하다. 새로운 언론문화 창달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 그동안 그릇된 언론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일부 기자들은 ‘환골탈태(換骨奪胎)’ 해야한다. 자기계발을 통해 전문기자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여 선배들의 그릇된 관행만을 답습한다면 결국 자멸하고 말 것이다. 이를 증명 해 주듯 지금 천안의 언론문화는 참으로 안타깝다. 언론인들로서 현직을 떠나 후배들에게 존경 받거나 인정받는 언론인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영전(榮轉)'한 언론인을 보지 못했다. 현직에 있는 언론인 역시 선·후배가 없는듯 각자 자신들이 최고인양 배려와 가르침, 존경심이 없는 것 같다. 이것이 천안 언론문화의 현실이다. 좀 더 앞을 내다보고 사명감을 가지고 서로 이끌어 주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서로의 발전을 꾀해야 할 것이다. ‘기자는 벼슬아치가 아니다.’ 모든 평가는 시민이 할 것이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하여 불만을 표출시키며 기자라는 미명하에 기사폭력을 가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언론은 공공성이 최우선 돼야 하는 이유다. 필자는 천안신문의 대표로서 저희 임·직원 모두는 시민여러분께 양질의 정보 써비스를 위해 ‘공정한 참 언론’의 한길 걸어 갈 것을 약속드리며, ‘정론직필(正論直筆)’을 위해 열심히 뛰어 다니는 다수의 기자들에게 갈채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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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적폐의 온상' 천안시 공보관실[천안신문]천안시 공보관실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끊이질 않는다. 공보관실이 원칙도 기준도 없이 운영하다보니 다수의 언론 매체들이 ‘뿔’이 난 상태다. 천안시의 시책과 그 업적을 홍보 하고 공보 업무에 대해 시장을 보좌하는 곳으로 가장 시대 흐름에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할 공보관실이 '적폐의 온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 사람도, 시스템도 모든 것이 바뀌며 발전한다. 변하지 않으려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지않나! ‘스마트’시대에 ‘아날로그’적인 사고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으니, 이는 전형적인 행정관료의 타성에 젖은 ‘적폐’가 뿌리깊게 박혀 있기 때문이다. 공보관실은 천안시 공보의 책임부서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기보다는 그동안 해오던 관행이라는 등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각 언론사 기사 스크랩을 ‘제 입맛에 맞는 기사만 골라 편집’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적폐의 온상’은 현 공보관실의 비민주성과 무능·무책임성이며, 이를 이끌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적폐’ 그 자체다. 천안시는 구시대적인 적폐의 근원이 되고 있는 공보관, 공보팀장의 자리를 쇄신하는 것이 개혁의 출발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무분별한 일부 언론과의 과잉 친언론매체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언론매체를 상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 자료 중심으로 공보실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정치학자들은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말한다. 엄청난 기득권이 곳곳에 포진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필자는 천안시 전병욱 부시장의 역할을 묻지 않을수 없다. 본보기자에 따르면 전 부시장은 “충남도 자치행정국장시절 겪어보고 경험이 많아 잘 안다”며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탈 많아 브리핑룸 운영과 홍보비 배정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수 없다”란다. 정말 개탄할 일이다. 본인이 않되면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 현재 기자실을 없애고 순수한 브리핑룸으로 운영하고있는 타 지자체는 그럼 뭐란 말인가! 오히려 경험이 풍부하면 좋은 방안을 찾기 쉬울텐데... 직원들의 지혜로움을 무시하는 처사인것 같다. 윗선에서 이런 사고로 업무가 이뤄지니 아랫사람이 변할리 만무다. 이는 개선할 의지가 없거나 무능·무책임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국감기간을 맞아 ‘적폐’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적폐’가 없어지는 날 시민들은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는데 월급 더 올려줘야지!” 하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다. 천안시 공무원들은 체질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구 시장은 공무원 1800여명 중에서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누군인지, 정말 일꾼이 누구인지 가려내야 한다.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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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두려워하는 천안시 공무원[천안신문]고인물은 썩는다, 변화하지 못하는 삶은 발전이 없기에 이는 곧 죽음과도 같다. 요즘들어 천안시청 공무원 내부에 새로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서 지난 12년간 이끌어온 전 천안시장 성무용호에 불만을 가졌던 일부 직원들의 반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비리 등 의혹을 제기해 직위해제가 되는 등 고소·고발 사건이 난무하고 있어 서로의 불신감이 커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행정부시장이라 불리우는 천안시의회 A의원은 인사권자인양 생색내고 다니는것은 물론이고 사익을 위해 관련 부서장들에게 무언에 압력성 청탁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참으로 개탄을 금할수 없다. 민선6기 구본영호가 시작되면서 시청사내에는 칼바람이 불 것이라는 말들이 돌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인사권자인 구 시장에게 들은 바로는 그런 일 없을 거라 했다. 일 열심히 하는 직원에게 많은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말 뿐이었다. 현 공직 시스템은 공무원들의 장기 근무로 인해 각종 이권 등 비리를 척결하고자 시행되는 순환직 근무를 하다 보니 떠나면 그만이고 있을 때 큰 사고만 없으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따라서 민원인들은 실무 담당자가 바뀌면 전문성도 떨어져 업무 지연은 물론이고, 업무 인수인계가 잘 이뤄지지 않다보니 처음부터 다시진행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발생하곤 한다. 이에 필자는 특별히 이권에 개입될 부서와 업무 부적응자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직무의 전문성을 살리면 업무 효율이 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천안시청 1,800여 공무원중 대다수는 맡은바 직무에 충실하고 있다. 일부 진취적이지 못한 직원들이 그동안 내려오는 관행이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변하지 않으려한다. 시민들은 천안시가 좀더 발전되기를 희망하고 좀 더 좋은 환경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 유독 공무원 세계만 변화를 두려워 하는것 같다. 이는 전형적인 행정관료의 타성에 젖은 ‘적폐’가 발전을 가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시민을 상대로 각종 업무에 대해 ‘대민 써비스’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 군림하려하면 안된다. 세상은 하루가 멀다하고 변하고 있다. 아나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스마트시대에 살고 있다. 시대 흐름에 빨리 적응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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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천안시 ‘브리핑룸’ 누굴위한 공간인가?[천안저널]천안시 청사 8층에 자리하고 있는 ‘브리핑룸’이 요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현재 ‘브리핑룸’은 일부 특정 기자들의 친목단체인 A기자단이 점유해 개인 사무실처럼 사용하며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운영실태를 보면 더욱 가관이다. 한 언론사에서 1개부터 많게는 3개까지 개인 책상을 갖고 업무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커피등 다과류 지원은 물론이고 일반전화 또한 개인 전화인양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 또 일부 주재 기자들 명함을 보면 근무지 주소가 브리핑룸으로 표기돼 있기도 하다.이곳은 누구나 공익을 위해 사용할수 있는 공간이다. 말 그대로 브리핑을 하기위한 공간이지 특정인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 이상한 원칙을 만들어 현 세태를 만들었는지 개탄을 금할수 없다.왜 시민의 혈세로 이러한 것들을 지원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웃 도시인 아산시는 이런 병폐를 없애기 위해 현 시장의 의지로 기자실을 없앤지 오래다. 스스로들은 특권의식속에 빠져 변하지 않으려 하면서 누가? 누굴 비판할수 있겠는가!!천안시도 바뀌어야한다. 일부 특정 언론기자들의 모임인 A친목단체를 왜 모든 언론매체의 대표격인양 우대해 주고 이끌려 가는지 모르겠다. 이제는 이상한 관행을 깨야한다.특히 공보관실은 기자들이 취재 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해 주면 될것이다. 특정 기자들의 심부름꾼도 아니고 수발드는 부서도 아니다. 당당하길 바란다. 뭘 그렇게 잘못 했다고...필자가 누차 강조하지만 기자는 기사로 말해야 한다. 기자라는 미명하에 대단한 벼슬아치 인양 행동해서는 않된다.오는 7월1일부터는 구본영 당선인이 시정을 이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발전된 모습으로 탄생하길 기대하며, 언론문화 역시 더욱 성숙된 면모를 갖췄으면 한다. 특히 ‘브리핑룸’이 본질의 제기능을 할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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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기자단, 무엇을 위해 존재 하는가?[천안저널 인터넷팀]경기침체가 장기화 되자 각종 언론매체를 빙자한 사이비성 기자들이 공사현장이나 분양사무실을 돌며 신문판매와 광고수주를 일삼고 있는 가운데 마침 검찰이 천안시 불당동에 시행중인 J건설사에 대해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그동안 관행처럼 기자들이 광고수주를 위한 기자단, 협회 등을 내세워 분양사나 광고 대행사를 상대로 본인의 돈을 맡겨 놓은양, 금액을 과다 요구하며 광고수주를 일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곳 광고주가 압력으로 느낄수 있는 것이다.혼자서는 어려우니, 여럿이 힘을합쳐 세력을 과시해 강하게 요구하고 협상을 보려하는 수법은 조폭들과 다를게 하나도 없다. 한 시민단체에 따르면 “A기자단의 경우 10여개 언론사의 기자들로 구성하고 간사가 외부 광고를 담당한다. 이때 아파트를 건설, 분양하는 광고주의 광고계획이나 재정능력, 광고매체 선정 등은 고려하지 않고 기자단의 광고 가격만을 고수하는 일방적인 관행에 대해 광고주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시정돼야 할 아주 나쁜 관행"이라고 말한다.특히 아파트 분양시장이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7,8월에 분양한 D사와 H건설사의 경우 기자단이 광고예정액을 웃도는 광고액을 요구해 광고대행사가 호된 곤욕을 치뤘다는 후문이다.건설사들의 경우 언론사가 '탐사보도'를 빙자해 심층취재 할 수 있다는 부담감만으로도 껄끄러운데 10여개의 언론사를 앞세워 광고를 요구한다면 '압박'으로 받아들여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더우기 광고주가 광고크기나 액수를 제시해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를 수주하는 기자가 일방적인 액수를 제시하는 행태는 엄연히 '불법'적 요소가 있다.또한 요즘 인터넷신문 등록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일부 종이신문사에서 기자활동을 하다 사고를 치고 구속되기도 했던 일부 사이비 기자들이 인터넷신문을 만들어 자신들끼리 단체를 구성, 행정관청이나 광고대행사를 상대로 광고수주에만 혈안이돼 이에 대한 보완책도 시급한 실정이다.본보 제87호 ‘비평’에서도 언급 했듯이 기자는 기사로 말해야 한다. 벼슬아치가 아니다. 기자라는 미명하에 잿밥에만 혈안이돼 말로 한 몫 보려는 기자들은 이번일을 계기로 자성의 기회로 삼고, '정론직필'하고 있는 다수의 언론사들을 욕되게 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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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지역 언론사 기자들의 자정이 필요[천안저널 인터넷팀]올해 창간 2주년을 맞으면서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길을 다시금 되돌아 보는 시간으로 삼는다. 그리 오랜 세월은 아니지만 지역 언론의 새 패러다임을 설정해 보고자 열심히 달려 왔다.지역언론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는 본보85호 사설을 통해서도 언급한바 있다. 지방자치 시대에 맞춰 중앙언론에 의해 휩쓸리지 않고 지역특성을 담아 지역발전과 함께 가는 지역언론의 가치관을 다시금 되새겨 본다.아직 갈 길은 멀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 시민들의 지역언론에 대한 인식이나 중앙언론과의 공존관계, 지역사회에서의 위상은 상당히 개선된 것을 느낄 수 있다. 또 지역언론에 종사하는 언론인들도 젊어졌다. 젊음을 바탕으로 참신하고 열정적으로 언론인으로서 책무를 다하려는 노력에 박수를 보내는 바다.하지만 열악한 현실 앞에서는 많은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다. 관급 광고수주를 위한 관언유착과 일부 몰지각한 기자들의 기사폭력 및 공갈 등의 폐해는 사라져야 할 관행이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으리라. 또 이들의 이런 행태에 기대려는 심리도 사회풍토도 함께 사라지고 거를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는 것도 우리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그럼에도 천안지역 지역언론 환경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나 광고가 걸려 있는 사안에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많은 언론사들이 갈등관계에 빠지곤 한다. 천안지역의 경우 A기자단, B기자협회, C단체 등 자생적 친목 모임을 만들어 생존을 위해 광고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리 녹록치 않기에 서로의 이해득실로 잡음이 수시로 인다.이 한편에는 천안시도 문제가 있다 생각한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 관리되지 못하니 담당 실무자는 이리저리 시달리며 고민한다. 또한 어느 한쪽만 인정하기에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지곤 한다.천안시에 제언한다. 시 홍보비 지출에 대하여 더욱 엄격하게 체계적인 기준을 만들어 광고비 책정을 시스템화 시키길 기대한다. 이미 수도권에서는 공식적인 기구를 통한 근거에 의해 내부 규정을 적용, 차등 지급하고 있다.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것이기에 더욱 투명하고 형평성에 맞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언론이라 함은 엄중한 잣대로 공공성이 우선돼야 한다. 본인들의 기분에 따라, 상대가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광고를 안 준다 하여 꼬투리를 잡아내 ‘기사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더욱 근절 돼야 할 것이다.마침 21일 모 기업체 사장이 기자들의 횡포에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다 하며 소송을 불사해서라도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M방송사의 보도가 있었다. 이 분께 박수를 보낸다. 언론사를 운영함에 있어 8:2라는 논리를 편다. 8은 공공성이요 2는 기업성이다. 따라서 광고수주와 구독자 확보는 필수다. 하지만 타 언론사 광고 나온 것을 보고 발주처를 찾아가 ‘왜 나는 안 주느냐’는 식으로 추궁하는 행태는 가히 가관이다. 이로 인해 선의의 광고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생각지 않고, 수년간 조직화 되어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언론사와 동등하다 생각 하는 것이 문제의식의 발단인 것 같다. 또 이런 부류들은 자신의 미흡함을 기사로 보강하기 보다는 으름장이나 꼬투리 잡기식의 대응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고치지 않고 있어 더욱 문제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빠르고 쉬운 대처일 수 있겠지만 지역과 지역언론의 발전에서는 되풀이 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핵심적인 고리라는 점을 자각하고는 있는지 안타깝다.물론 다수의 기자들은 사명감과 공정성으로 열심히 취재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불 건전한 이들이 지역언론 기자라는 이유만으로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듯 적절치 못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해 다 같이 매도 되는 것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기자는 기사로 말해야 한다. 벼슬아치가 아니다. 스스로를 자기발전을 이뤄야 한다. 그러함에도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며, 기사는 뒷전이고 기자라는 미명하에 잿밥에만 혈안이 되어 말로 한 몫 보려는 기자들은 자성의 기회를 갖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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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지방자치와 뉴 거버넌스(New Governance)[천안저널 인터넷팀]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자체뿐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영역도 동시에 다루어야 한다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이 중요하다. 여기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의 후손들이 그들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하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우리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지구적인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열린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를 계기로 지역단위에서 이와 같은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한실천계획의 하나로 지방의제21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방의제21은 관주도·전문가 중심의 개발계획에서 벗어나 도시주민과 기업인, NGO등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로컬 거버넌스(Governance) 체제를 구축하여 함께 참여하고 협의해 나가는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간의 복지로 대변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수단으로서, 지방의제21과 같은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한 실현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거버넌스는 다양한 번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념상의 심한 혼란에 빠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정부의 역할, 정부운영의 체제, 그리고 사회문제의 해결방식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의미한다. 즉, 거버넌스에 비해 한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이해관계 집단의 규모가 보다 한정적이고, 주민이나 NGO단체와의 접촉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로컬 거버넌스의 특징으로 볼 수 있으며 정부와 민간조직, 지역주민을 포함한 각 지역사회 주체가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 노력과 협력으로 정의 할 수 있다. 로컬 거버넌스는 반대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고 소외계층에 대한 제약이 적은 체계로서 참여의 기회를 증대시켜 대의제적 민주주의의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특징이 있고 또한 다양한 일반 대중의 참여를 바탕으로 정책과정의 전반에 대한 공개와 토론을 중시한다. 즉 지역에서는 분권화되고 자율성 있는 조직단위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서비스 전달과 의사결정과정에서 새로운 역할을 지니고 있는 비정부조직이나 자원봉사조직과 같은 다양한 지방기관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로컬 거버넌스의 핵심적 개념은 정부와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는 자율적 비정부 조직 간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정부나 비정부조직이 독자적으로 수행했을 경우 얻지 못하는 편익을 공동으로 달성하려는 것이다.로컬 거버넌스의 핵심은 주민참여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은 주민들의 참여가 많아질수록 현실화되고 구체화되는데 결정적 동력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참여의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러한 과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데, 투입되는 비용이나 시간에 비해 그 효과나 이익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책의제 설정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민관정책협의회 구성과 운영, 중기재정 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제도 운영, 정책결정 과정에서 토론회와 공청회 활성화,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 운영의 정례화 및 민간 주도성 강화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정부부문과 비정부부문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전제로, 정부부문과 비정부부문간의 공유된 목표와 가치체계를 바탕으로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가난, 범죄, 실업, 환경오염, 쓰레기처리 등과 같은 지역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로컬 거버넌스 간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분석적 함의는 첫째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비전에 대한 공유이다. 미래세대의 환경이 현 세대보다 더 나빠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복지·경제적 기회, 환경의 질 사이에 상호간 지원하는 동태적 균형을 통하여 도시주민들이 높은 삶의 질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두 번째, 거버넌스 세 가지 성공조건 체제로의 접근이다. 한 기관(도시정부)이나 한 지역의 고정된 관념(지역주민 등)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주체가 모여 파트너 쉽을 가지고 장기적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 나아가야 한다. 특히 거버넌스적 접근은도시적 특성과 주민들의 이해를 정확히 반영하고,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창출해 내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 로컬 거버넌스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것은 세 가지 성공조건, 즉 환경적 조건의 구비, 네트워크의구조화, 구조화된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효율적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한다. 셋째, 자원의 공유와 제도의 구축이다. 도시정부의 제도형성 능력, 정보와 시설, 자본의 제공과 기업의 새로운 사고력, 자본과 기술력, NGO의 공공성, 홍보와 교육, 인력동원 등의 자원이 함께 공유되어야 한다. 넷째, 구성원들의 학습강화이다. 거버넌스 체제에 의해 추진된 구성원간의 학습이 유지, 승계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로컬 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잘 연계되기 위해서는 지역비전과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 세 가지 거버넌스 성공조건에의 부합성, 자원의 공유와 제도의 구축, 학습의 강화 등이 이루어 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조건은 도시주민이 지역 환경과 자원에 대한 주인정신을 지니고 이를 스스로 지키고 가꾸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엘리트 또는 정부주도의 하향식 계획수립 및 집행방식에서 벗어나, 계획 수립의 발전과 착수단계부터 도시사회 내 공공기관, 대학, 기업, NGO 및 주민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거버넌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과정에서는 환경 및 시민단체 등 NGO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 공동체의 문제해결에 로컬 거버넌스와 같은 참여형태를 통해 시민사회가 적절히 대처하게 됨으로써,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 축적하게 되고 이러한 사회자본의 축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것 뿐 아니라 공동체과제에 대한 시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하며 나아가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현실로 되게 만드는 기반이 된다. 이처럼 로컬 거버넌스는 지방 자치와 국가 및 지역의 문제해결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제로써 주목 받고 있다. 사회자본의 축적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와 같은 적극적 시민사회의 참여 정책은 사회적 책임에 기초한시민의 활동을 지원하고 인정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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