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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석문간척지에 수산식품 클러스터‧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박차[천안신문] 충청남도가 당진 간척지에 수산식품 생산‧저장‧가공‧유통을 한데 묶은 집적단지와 정보통신기술(ICT)와 인공지능(AI) 기반 최첨단 양식단지를 조성한다. 장진원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2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산식품 클러스터와 충남형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들 두 사업은 수산업에 대한 첨단화를 통해 청년들이 쉽게 수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업 체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수산식품 클러스터는 당진 석문산단 수산단지 일원 9만 1406㎡의 부지에 2028년까지 1900억 원을 투입해 건립 추진 중이다. 주요 시설로는 △국내 생산 새우 원물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전문 가공 시설인 ‘스마트 가공처리센터’와 △수산식품 기업 입주·기술 개발 지원 시설인 ‘블루푸드 벤처혁신센터’ △저렴하게 냉장냉동창고를 제공하는 ‘상생형 저장물류센터’ 등이 있다. 수산식품 클러스터는 특히 석문산단 LNG생산기지에서 발생하는 냉열을 급속 동결·전처리 및 가공·얼음 제조 등에 활용,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형 스마트 양식단지는 석문 간척지 일원 14만 5000㎡의 부지에 2027년까지 4년 동안 400억 원을 투입해 조성 중이다. 그동안 벼 재배 등 농업적으로 이용돼 온 간척지가 어업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형 스마트 양식단지에는 순환여과식과 바이오플락 양식 시스템을 동시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항상제를 투입하지 않는 친환경 양식이 가능한 것은 물론, 품종 변환도 가능하다. 이 양식단지에는 특히 ICT와 AI 등을 적용, 수온이나 염분, 수질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양식단지가 들어설 석문간척지는 △용수 확보 용이 △인근 석문산단 연계 도로·상하수도·전기통신 등 인프라 구축 비용 절감 △석문산단 LNG생산기지 냉열 활용을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 등 최적의 성장 기반을 갖추고 있다. 도는 스마트 양식단지가 완공되면 △연어 1050톤 △흰다리새우 150톤을 생산하고, △생산 유발 809억 원 △부가가치 유발 320억 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진원 국장은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통한 생산유발 효과는 1799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733억 원, 취업 유발 효과는 1062명에 달하며, LNG 냉열 활용에 따라 연간 8억 3000만 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940톤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국장은 또 “우리 도는 앞으로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수출산업화 등 수산업의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해 각종 정책을 수립·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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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5억원’ 추가 출연[천안신문] 천안시가 어제(27일) 하나은행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상돈 천안시장과 이동열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5억원을 추가 출연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능력 부족으로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시는 44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금리는 연 3%대로 이용할 수 있다. 천안시 특례보증 대출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일 사전 예약 등 자세한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대표번호(서북구 041-559-3900, 동남구 041-559-398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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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천안, 작년 부동산 매수인 중 1.4% 외국인…중국인 가장 많아[천안신문] 지난해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사들인 부동산이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천안신문> 단독으로 입수한 ‘외국인 천안시 부동산 매수 현황’과 법원 등기정보광장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사람 중 외국인은 1만 5614명으로 전체 매수인의 0.9%를 차지했다. 매수 건수로는 부동산 시장이 한창 활발하던 2020년의 역대 최다 건수인 1만 9371명에 미치지 못하지만, 매수 비율로 봤을 때는 2010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이 중 천안에서는 2023년 3만 578명의 매수인 중 1.4%인 440명이 외국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특히 385명(87.5%)이 아파트, 오피스텔, 오피스 등 집합건물을 집중적으로 매수했으며, 뒤이어 토지(9.5%‧42명), 건물(3.0%‧13명)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시‧도 중 외국인들의 집합건물 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광역시(2.09%)로 나타난 가운데 충남도 1.74%로 1.68%인 경기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에서는 최근 외국인들의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동남구 지역에서 179명이 집합건물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북구는 206명으로 조사됐다. 국적별로 보면 전체 외국인 매수자 중 80%인 352명이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인 18명(4.1%), 미국인 15명(3.4%), 우즈베키스탄 9명(2.0%), 러시아 5명(1.1%)이 뒤를 이었다. 천안시 관계자는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지를 두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이들의 국내 부동산 매입은 대부분 임대 목적이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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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 수도권 통학생, 부담 줄인다…정기승차권 25% 지역화폐로 환급[천안신문] 천안시가 충청남도와 함께 내달 1일부터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늘(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일반철도, 고속철도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천안시민이며, 사용한 승차권 금액의 25%를 지역화폐로 환급한다. 교통비는 올해 1월부터 사용한 정기승차권에 한해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은 다음 달부터 천안시청과 철도 교통비 지원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정기승차권 사용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정기승차권 이용 기간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걸쳐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1월부터 3월까지 사용한 승차권은 6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교통비 신청을 위해선 수도권 통학 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필요하다. 제출 서류는 누리집 회원가입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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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범식 열려[천안신문] 기획재정부가 오늘(26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등 14개 광역지자체장과 함께 유관기관, 금융 및 산업계, 학계 주요인사를 포함한 700여 명이 참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해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해 3000억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 민간이 함께 자(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SPC 설립을 통해 총 3조원 규모의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이를 통해 그간 재정의존도 높은 단발적, 소규모 지역투자의 한계를 극복해 지자체가 원하는 어떠한 유형의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도 규모 제한 없이 빠른 속도로 안정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수시·신속 심사, 중앙정부 규제개선, 지자체 인·허가 단축 등과 함께 빠른 속도로 추진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대출 특례보증을 통해 안정성도 확보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국성장금융이 모펀드 운용사 역할을 맡고 있으며, 금년 1월부터 프로젝트 신청을 거쳐 펀드 지원 승인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선포한 지방시대를 맞아 “중앙재정을 찔끔 나눠 갖는 소규모·단발적 투자가 아닌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설계·주도하고 풍부한 민간자금을 활용한 대규모 융복합 투자가 필요하다”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성공적 안착·성장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다”면서 “각 지역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산업은행은 이번 출범식을 통해 지자체와 민간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지역활성화를 위해 적극 활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지자체 대상 교육·컨설팅, 지자체-민간 간 매칭데이, 금융·산업계 대상 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펀드 홍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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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영세농가'에게는 그림의 떡?[천안신문-천안TV]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영세농가'에게는 그림의 떡? ■ 방송일 : 2024년 3월 25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최영민 기자 (앵커멘트) - 천안 등 지역 농촌에선 외국인 노동자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농번기에 외국인근로자는 일손부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데요, 정부는 농번기에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은 이 제도가 영세농가에겐 그림의 떡이라며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보완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최영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취재기자) - 천안이 자랑하는 농특산품인 배 등을 재배하는 지역의 과수농가들은 요즘 울상입니다. 바로 극심한 인력난 때문인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영세한 농가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점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천안TV가 실제 방문한 성환읍의 한 배 농가도 인력난을 겪고 있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구하기가 어려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의 이웃들과 함께 영농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의 현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김철환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장은 현재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현실적으로 농가들에게는 보완할 점이 많은 제도라고 지적합니다. [김철환/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장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만들어서 농가의 일손 부담을 덜어준다고 하는데, 실제 영세농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데려다가 먹이고, 재우고 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무분별한 단속 보다 대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 후에 단속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농가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는데 있어 이들이 정식으로 절차를 밟고 입국한 근로자들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없이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합니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고용도 이뤄지고 있으며, 실제 농가들은 이들이라도 없으면 영농활동에 큰 차질을 빚는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한규백/과수농가주 : 과수농가는 지금 매우 중요한 영농시기인데, 정부의 무차별적 단속으로 영농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과수원 퇴비 살포, 가지유인 작업 등이 늦어져 정상적 영농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과수화상병으로 농가가 큰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은 커녕 뚜렷한 대책도 없이 단속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4월 초면 1년 농사를 좌우하는 화접시기인데, 단속으로 1년 농사를 망치게 될 상황입니다. 정부는 즉각 농민을 망하게 할 무차별적 단속을 멈추길 바랍니다.] 물론 이들 농가주들도 불법체류자에 대한 고용을 옹호하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안정적인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정책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농가들의 주장입니다. 이들은 또 충분한 계도기간을 통해 농가들의 혼란을 최소화해 달라고 정부에 당부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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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계룡시, 국내 최대 K-방산 전시회 유치 성공[천안신문] 충청남도와 계룡시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이자 K-방산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국제 전시회 유치에 성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충남도와 계룡시에 따르면 계룡군문화축제‧지상군페스티벌 기간인 오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계룡대 활주로에서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 2024가 개최된다. KADEX 2024는 정보, 지휘통제·통신, 기동, 화력, 방호, 항공 등 무기체계부터 전투력 방호를 지원하는 전력지원체계(비무기체계)까지 각 분야 첨단 방산 제품이 전시되고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돼 대한민국 육군의 현재와 미래를 만날 수 있다. 행사는 대한민국 육군협회(협회장 권오성 전 육군참모총장)가 주최하고, 국방부와 육군본부, 방위사업청 등이 후원한다. KADEX 2024에는 특히 전 세계 50개국 방산 관계자와 국내 500개 방산기업이 참여해 1500개 부스를 운영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글로벌 방산기업과 국내 부품기업 간 상담회 △방위산업 진출 희망 기업에 대한 담당 기관 컨설팅 △스타트업 기술 시연 및 투자 설명회 △해외 공식 대표단과 참가 기업 간 구매 상담회 △참가 기업 신기술 및 제품 시연 등이다. 도와 계룡시는 KADEX 2024가 K-방산과 국방수도 충남의 위상 강화, 국내 방산기업 판로 확장, 계룡군문화축제·지상군페스티벌 볼거리 확대,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육군협회는 KADEX 2024 개최에 따라 계룡을 비롯한 충남에서 유발되는 소비 금액이 2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복합전시산업(MICE)에 따른 1인 당 지출액을 내국인 22만 9259원, 외국인 223만 4605원으로 분석한 바 있다. KADEX 2024 예상 참관객 6만 5000명 중 5%인 3250명은 해외 바이어고 나머지는 내국인으로, 이들의 총 지출액은 215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더해 국내외 참가 기업 임직원과 정부 초청 해외 귀빈 지출까지 합하면 소비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육군협회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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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전 연령층으로 지원 확대[천안신문] 천안시가 청년 대상으로 실시했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을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소득 요건 기준도 완화한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임차인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하고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임차인이다. 연소득 기준은 청년이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인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또는 천안시 공동주택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관련 서류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소득금액증명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누리집(cheonan.go.kr) 행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천안시청 공동주택과(041-521-5707)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전 연령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 법적 보호망이 확대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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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농기원, ‘과수화상병’ 중점 관리지역 예방 총력[천안신문]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 지금까지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천안‧아산·당진‧예산 등 4개 시군의 발생 중점 관리지역 내에서 추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4일 기술원에 따르면 과수화상병 발생 중점 관리지역의 예방 및 발생 최소화를 위해 올해 사전 예방 약제 방제, 정기 예찰 4회, 지속적인 예찰 강화 교육 등을 진행한다. 현재 도내 집중관리과원은 4개 시군 131호 113㏊로 △부분제거 38호/41㏊ △동일 경작 과원 8호/8㏊ △인접·의심 과원 65호/54㏊ △최근 3년 묘목 갱신 과원 20호/10㏊이며, 지속적인 관리와 예찰이 필요하다. 농업기술원은 이번 동절기 날씨가 평년 대비 따뜻하고 비가 많이 옴에 따라 화상병 확산을 우려해 예찰 교율을 강화하고 병원균의 잠복처가 되는 궤양을 선제적으로 미리 제거하고 있다. 또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이 1월 23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됨에 따라 과수화상병이 발견됐음에도 이를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 위반 사항이 있는 농가에는 손실보상금 감액 등 조치할 방침이다. 과수화상병 관련 개정 주요 내용은 △병해충 예방 교육 이수 및 예방수칙 준수 의무 부과 △의무 미이행에 대한 손실보상금 감액 근거 마련 등이다. 향후 법률 개정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예방수칙, 손실보상금 감경 기준 등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등도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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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과수농가, “무분별한 ‘불법체류자’ 단속…일 할 사람이 없다” 한탄[천안신문] 천안지역의 배 농가를 비롯한 다수의 과수농가들이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에 대한 보완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22일 <천안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농촌의 인력공급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지역의 영세농가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다. 김철환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장은 이날 본지와 만나 “근로자들의 숙소까지 번듯하게 마련할 수 있는 농가가 몇이나 되겠는가”라며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로 일컬어지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도 지역농협이 나서 운영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과수농가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계절근로자로 입국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이 고용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고용도 이뤄지곤 한다. 실제 농가들은 이들이라도 없으면 영농활동에 큰 차질을 빚는다며 하소연 한다. 성환읍에서 배 농가를 운영하고 있는 한규백 대표는 “과수농가는 지금 매우 중요한 영농시기인데, 정부의 무차별적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영농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가뜩이나 과수화상병으로 인해 농가들이 큰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근로자 단속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이제 곧 4월이면 1년 농사를 좌우하는 화접시기다. 하지만 단속으로 인해 1년 농사를 망치게 될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농민들을 망하게 하는 무차별적 단속을 즉각 멈추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물론, 과수농가들이 불법체류자들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농가들 역시 믿을 수 있는 근로자들을 공급받기 위해, 안정적 고용과 정착을 위해서라도 불법체류 단속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김철환 위원장은 “필요할 때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정책보완에 나서달라”면서 “충분한 계도기간을 통해 농가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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