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은 국외 출장에 진심이다. 6.1지방선거 당시 상대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박 시장은 1·2심 연거푸 당선무효 기준 벌금 1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지금은 대법원 판단만 기다리는 상태다. 그런데 이 와중에 박 시장은 베트남 닌빈시로 연수를 떠났다. 백보 양보해서, 공무라고 하자. 누가 뭐래도 박 시장은 공직자다. 공직자로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시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더구나 아산시를 며칠 비우는 국외출장이라면 더더욱 목적을 세세히 알려야 한다. 하지만 박 시장은 이 같은 책무를 아는지 모르는지 13일 아무런 사전 공지 없이 '훌쩍' 떠났다. 바로 이날 오전 아산에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주관으로 '2023충남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이 자리엔 김태흠 충남지사가 참석해 축사를 건넸다. 행사엔 아산시의회 시의원들과 조일교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박 시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야 비로소 박 시장 출국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박 시장 휴대전화기에서 흘러나오는 해외로밍 안내음성은 박 시장의 출국을 확인시켜줬다. 지금은 국가원수인 대통령도 일부 일정은 비교적 상세히 공개한다. 미국·일본은 면담자 직위·면담 장소 등 높은 수위의 정보까지 가감 없이 공개한다. 이렇게 고위공직자의 일정을 공개하는 건, 행정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만약 국가 재난이 닥쳤을 때,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할 최고통치자가 그 시각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국민은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때, 박 시장의 '몰래 국외출장'은 실로 안하무인격이다. 국가원수도 해외순방 일정을 세세히 알리는 데 인구 37만 규모 중소도시 시장이 말도 없이, 언론에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해놓고 국외로 떠났으니 말이다. 더구나 박 시장이 지금 어떤 처지인가? 기자는 박 시장 거취와 관련해서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고, 시정 연속성을 감안해 되도록 언급을 꺼렸다. 하지만 박 시장의 행태를 볼 때 아무래도 공개언급을 하고자 한다. 지금 박 시장이 4년 임기를 '무사히' 보내고 퇴임하리라 여기는 시민들은 거의 없다. 특히 지난 8월 2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끝났다'는 탄식이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물론 박 시장은 대전고법을 빠져 나오면서 '아직 안 끝났다'며 측근들을 다잡았지만 말이다. 2심 선고 이후 박 시장은 몸을 낮추는 듯 했다. 잦은 비판을 받았던 국외출장도 뜸해졌다. 하지만 읍·면·동 간담회를 다니면서 주민들이나 중소기업체 임직원에 탄원서를 부탁한다는 소문이 솔솔 흘러나왔다. 박 시장으로선 자신의 처지를 방어할 권리가 있기에 이런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자신의 죄과를 뉘우치고 자중하기보다 시장직 유지에 급급하는 인상을 받아 다소 씁쓸한 뒷맛은 지우기 어렵다. 그런데 박 시장은 여론이 다소 잠잠해졌다고 보았을까? 박 시장은 이번에 베트남 닌빈으로 2박 3일 '몰래 국외출장'을 떠났다. 아산시 홍보담당관실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따져보면 이번 방문 목적은 명목은 그저 아산시 농업연수프로그램 참여했던 농업인이 운영하는 농장 방문, 그리고 파인애플 농장 등 현지 농업 현황 시찰 정도다. 과연 이런 일정에 거취가 불투명하고 시민들로부터 자주 원성을 샀던 시장이 참석하는 게 필요했는지 정말 의문이다. 하반기 첫 방문지 베트남, 다음 행선지는 독일? 더 놀라운 건, 이번 베트남 방문 이후 독일 방문도 추진한다는 소문이 시청 안팎에 파다하다는 점이다. 이런 소문을 '카더라'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 아산시 자치행정과가 올해 1월 작성한 ‘2023년도 업무계획’ 문건에 따르면 2023년 9월 베트남 닌빈성 농업개발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나온다. 또 연내 독일 카셀시와 새로 우호협력을 맺겠다는 계획도 문건에 적혀 있다. 이번 박 시장 일행의 닌빈성 방문은 문건에 적힌 시점보다 1개월 늦었을 뿐 그대로 실행됐다. 독일 방문 계획이 나오는 것도 유력한 근거가 존재한다. 국외출장에 진심인 박 시장이 무슨 꼼수를 부려 독일 출장을 떠날지 모를 일이다. 박 시장에게 바란다. 국외출장에 진심인 건 본인 취향이니 뭐라 하지는 않겠다. 다만 거취가 확실해지면 그때 해외로 나가서 아산시를 알리는데 힘을 쏟으시라. 시장직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 이렇다 할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국외출장 떠나는 건 아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정히 떠나고 싶으면 사비로 떠나시라. 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해서 의결한 예산안을 마치 본인 쌈짓돈처럼 주무르며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예산을 마음대로 ‘짜르는’ 시장에게 더 이상 시비로 출장비를 쓰게 할 수 없다. 끝으로 대법원에 바란다. 현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대법원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사범은 강행규정이 있고, 이에 따르면 박 시장에 대한 최종선고는 11월 25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확정판결이 지연되는 틈을 타 박 시장이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대법원이 사건을 신속히 심리해 현명한 결정을 내주기 바란다.

[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학생 1인당 460만원 특혜'라며 일방 중단한 송남중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시정 권고를 내리면서 사업 재개 돌파구가 열렸다. 하지만 전망은 예측하기 어렵다. 기자는 권익위 시정권고 의결서를 입수했다. 권익위는 지난 9월 25일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송남중학교 2023년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시정권고했다. 권익위는 네 가지 사유를 들어 이 같이 권고했다. 먼저 권익위는 "여성가족부의 '2023년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수요조사'에서 박 시장이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과년 예산이 편성됐고, 박 시장은 여가부에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해 교부받았다"고 적시했다. 박 시장 측은 "지자체장은 사업 수행 주체로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내부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 지속여부를 결정 할 수 있는데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는 일반 공모절차로 이뤄지지 않고 매년 실시 하는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은 2022년 3월 아산시와 청소년재단이, 그리고 청소년재단과 송남중이 각각 위탁운영협약을 맺고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기로 한 사업이었다. 권익위도 이 점을 시정권고를 내린 또 하나의 근거로 제시했다. ‘방과후 아카데미 특혜 낙인찍기’에 경종 울린 권익위 눈여겨 볼 대목은 이제부터다. 권익위는 "정부 2023년도 예산, 그리고 박 시장이 낸 2023년도 예산에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예산이 편성됐고 예산 집행을 위해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까지 한 시점에서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새로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의 의미를 살펴보려면 잠시 올해 초 상황을 되짚어 봐야 한다. 박 시장은 올해 초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등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일방 삭감했고, 이러자 아산시의회와 지역 학부모단체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미 집행부 요구로 시의회가 심도 있게 논의한 예산을 일방 삭감했다"는 게 주된 반발 이유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성표 의원(나 선거구)는 지난 3월 아산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단상에 올라 2023년도 아산시 예산서 자료집을 찢으며 박 시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박 시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지난 6월 추경안 심의과정에서 민주당 안정근 의원(마 선거구)과 천철호 의원(다 선거구)이 시비 배정을 요구했지만 박 시장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관련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42855 ) 결국 권익위는 이 같은 반발이 타당했음을, 그리고 박 시장의 행정이 일방적이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그런데도 박 시장 측은 권익위에 "지자체는 사업계획 수립·집행 과정에서 단체장의 시정철학과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할 수 있고 이는 시정 운영하는데 단체장이 가진 권한이자 역할"이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행정기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언동이 정당하거나 존속할 것이라는 점을 시민이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 이러한 신뢰는 보호 받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박 시장이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못 박았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권익위는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고 한 행정기본법 제12조 1항을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권익위 판단은 '특정지역 편중'·'학생 1인당 460만원 특혜' 등등 박 시장이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중단하면서 내세운 명분이 사실과 거리가 있음을 확인시켜줬다. 여기에 이미 여가부로부터 국비를 교부받았음에도 박 시장이 집행을 거부한 점은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등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일방 삭감하면서 박 시장은 줄곧 "본질적인 교육 사업은 국비로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권익위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하는데 시정권고를 거부할 경우 재심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시정권고 수용 여부와 무관하게, 박 시장이 이치에 닿지 않는 논리를 내세워 일방행정을 일삼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관련, 송남중 학부모회는 조만간 입장을 낼 것으로 파악했다.

[천안신문] 앞서 교육지원 사업 재정부담 주체를 두고 일고 있는 논란을 짚어봤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남는다. 여기서 말하는 근본적인 문제란 굳이 교육재정 부담을 ‘국비 / 시비’로 구분 지어야 하느냐는 문제를 뜻한다. 이 대목에서 이웃 일본의 사례는 충분히 참고할 만 하다. 고 아베 신조(安倍 晋三) 총리 집권 시절이던 2010년 1월 일본은 고등학교에 한해 수업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을 전면 시행했다. 한국에도 잘 알려진 이른바 ‘고교 무상화’ 정책이다. 고교 무상화의 정확한 표현은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 제도’로 연간 소득수준 910만엔(한화 8,500여 만원) 미만 가정의 고등학생 자녀가 대상이다. 만약 공립학교에 다닐 경우 수업료는 전액 면제 받고, 사립학교 재학 시엔 연간 11만엔(103만원) 가량을 지원한다는 게 이 정책의 뼈대다. 사실 이 정책을 바라보는 국내의 시각은 곱지 않다. 아베 내각이 고교 무상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재일 조선학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치·오사카·히로시마·후쿠오카·도쿄 등 일본 전역 소재 조선학교 학생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 조선학교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하지만 않았다면, ‘정치적·외교적 고려 없이 모든 고등학생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한다’는 이 제도의 취지는 한국 등 이웃나라에 좋은 인상만 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은 일단 접어두자. ‘고교 무상화’는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학생을 둔 가정의 수업료를 경감해 준 제도이고, 충분히 귀감이 되는 모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올까? NHK, <니케이> 등 일본 언론과 일본 쪽 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시도에 해당하는 도도부현 등 지자체가 각 학생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예산이 짜여져 있다. 그런데 지자체에 따라선 국가 지원제도에 덧붙이는 방식으로 독자 지원금을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 일본 공영방송 NHK는 지난해 11월 “아키타현(秋田県)이 사립고등학교 수업료 부담을 줄이고, 배움을 선택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현 교육청이 국가 지원 제도에 덧붙이는 형태로 연 소득 590만엔 이상 가정에 대해선 현이 독자적으로 지원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시 아산시로 눈을 돌릴 차례다. 한동안 박경귀 아산시장은 ‘교육은 국가사무로 본질적 교육사업은 국비로 추진하고 지자체는 필요시 보조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런 식의 논리라면 일본 도도부현은 국가가 줘야 할 지원금을 지자체 예산을 떼어 지급하는 셈이다. 물론 중앙정부가 도도부현에게 보조금을 내려 보내지만 말이다. 하지만 앞서 예로든 아키타 현은 국가정책에 발맞춰 이 제도를 강화하는 방식을 고민했다. 이 같은 사례를 살펴보면, 무엇보다 교육사업을 하는 데 국비와 시비를 구분하려는 발상에 문제는 없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국비·시비를 구별하는 논리라면 일본의 고교 무상화 제도는 설계 자체가 잘못인 셈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교육계 인사 A 씨는 “일본의 사례가 직접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시가 먼저 나서서 아이들 교육정책을 책임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천안신문] 아산시는 한동안 박경귀 시장이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일방 삭감하면서 학부모단체가 반발하고,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대립하는 등 한 바탕 논란이 있었다. 박 시장은 논란의 와중에서 줄곧 ‘교육지원 사업은 교육청이 국비로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했다. 또 충남교육청을 겨냥해 “지방교육재정으로 적립된 기금이 무려 1조 785억 원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며 “그 많은 돈을 두고 재정압박을 겪는 지자체에 부담을 지우는 게 맞냐?”고 되물었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제기는 비단 아산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당시 국회 의원회관에선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 전략 정책토론회’가 열렸는데, 발언자로 나선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비례)은 “내국세 20.79%와 교육세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평생교육에 투자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맞장구를 쳤다. “우리나라의 초·중등 1인당 교육비는 OECD 평균 대비 131.9% 수준인데 비해 고등 교육의 1인당 교육비는 66.2%에 불과하다.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류 의원의 발언이었다. 언론도 거들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5월 22일자 기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1년 전보다 10조 7011억 원 늘어난 75조 760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면서 “초ㆍ중등 교육 지원에 쓰이는 교육교부금은 그해 걷힌 내국세에서 20.79%를 의무적으로 떼어내 조성하게 돼 있다. 나라 재정이 어렵던 1970년대 교육 예산만큼은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법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출생률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교육교부금 규정은 골칫거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교육청이 입학지원금 지급·수학여행비 지원·태블릿PC 무상 지급 등 선심성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아래 시도교육감협)는 24일 설명자료를 내고 “세수 감소로 나라살림이 어려운데 지방교육재정만 홀로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지방교육재정의 7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구성됐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 연도 세수 증감에 따라 교부 규모가 매해 달라지게 되어 있어, 올해 세수가 감소한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시도교육감협의 설명이었다. 그러면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부받아 지방교육재정의 대부분을 감당하는 현 구조상 급격한 세수 증감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 안정성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교육환경개선기금 등을 조성해 운영 중”이라며 “세수 증가 시 기금을 적립해 세수 감소 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코 돈이 남아 ‘여윳돈을 주체 못해’ 돈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여윳돈’ 비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0%가 인건비 등 고정비용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차지하는 고정비용이다. 교부금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2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현황에서 인건비가 차지한 비중이 55.8%에 달했다. 여기에 학교회계전출금 등 19.3%, 지방채 상환 지출 3.7% 등 고정경비는 전체 세출결산 총액의 79%를 차지한다. 시도교육감협은 이를 근거로 “경직성 고정경비의 비중이 전체의 80%에 이르고 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을 마구 축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 예산 중 고정비용을 제외한 20% 안팎의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의 정책사업을 추진해야 하기에, 지역 여건을 감안한 시도교육청만의 특색 있는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천안신문]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주도로 아산시의회 제242회 임시회에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파장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아산시의회 제242회 임시회는 오늘(16일) 오전 제2차 본회의에서 총 21개 안건을 가결하고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5일에 불과했다. 추경안 심의 일정이 빠진 데 따른 결과였다. 후폭풍은 거세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추경안 심의일정 제외가 본회의장에서 가결되자 즉각 회의장을 빠져 나갔다. 회기 마지막날인 16일 오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김은아 의원(마 선거구)을 제외하고 모두 참석했다. 이들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악수를 나눴지만, 분위기는 그다지 밝지 않았다. 본회의 뒤 김희영 의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근본문제는 0.3% 교육지원 예산 삭감에 집착하는 박경귀 아산시장 자신에 있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김 의장이 ‘예산안 심의·의결권에 대한 시의회 입장’으로 기자회견을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작금의 사태는 동료의원과 시민을 무시하는 민주당 소속 9명의 시의원들의 무책임한 행동에서 발생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아산시의회 의원 전체가 시장, 시민과 대립하는 것처럼 발표하는 비열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김희영 의장에게 화살을 돌렸다. 여론 분열도 심각하다. 추경안 심의 거부가 가결되자 아산시민들 사이에선 카드뉴스가 유포되기 시작했다. 카드뉴스엔 추경안 심의 불발에 따른 책임이 민주당에 있음을 부각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를 알린 시민 A 씨는 “카드뉴스 디자인과 내용이 정교해 잘 모르는 이들이라면 카드뉴스 내용이 쉽게 이해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민 B 씨는 “상당히 정교한 수준을 요하는 결과물이다. 아마 박 시장이나 국민의힘 쪽에 우호적인 누군가가 추경안 심의가 거부될 것을 내다보고 전문가들을 모아 작업한 결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심지어 이 카드뉴스의 출처가 아산시라는 의혹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아산시 홍보담당관은 “시가 직접 이런 작업에 개입할 수 없다. 알려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저간의 양상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네탓 공방’이다. 그러나 네탓 공방에 앞서 분명 짚고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 예산 편성이 자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 예산, 시장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나? 박경귀 아산시장은 추경안 심의가 거부당하자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이렇게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 약 10억 원을 감액하고, 그에 상응하는 아산시 교육 특성화사업에 약 9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새롭게 아산형 교육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는 ▲예술꿈나무 아카데미 ▲아산 유스밴드 ▲미래산업꿈나무 아카데미 ▲청소년 e-스포츠단 ▲외곽지역 총소년 성장 지원사업 ▲아산형 특성화 방과후 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2023년 본 예산에 편성된 교육 관련 예산은 약 204억 원인데 이번 추경안에서 감액된 금액은 약 10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감액된 금액 중 9억 원은 대체 사업으로 다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김희영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집행부가 추경예산을 내면서 아산형 교육사업을 신규 편성했고 이를 (시의회는) 예측 못했다. 누군가 알려줘서 인지했다”고 털어 놓았다. 결국 요약하면 박 시장이 마음대로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깎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의회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대체사업 예산을 추경안에 끼워넣어 제출한 셈이다. 국가 예산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 지자체 단위도 마찬가지다. 시장이 아무리 선의를 갖고 예산을 짜도 시의회 심의·의결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시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을 깎고, 반발이 일자 대체사업을 편성해 시의회에 내고 승인해 달라는 건 아무리 선의라 해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행정을 이렇게 해선 안 된다. 10억에 ‘불과한’ 예산으로 인해 다른 민생예산 심의가 늦어지는 점은 아쉽다. 하지만 10억 예산은 아산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다.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한다면 사회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만큼이나 중요성을 갖는 예산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사태의 본질은 이토록 중요한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시장이 일방적으로 삭감 했다는 데 있다. 민주당이 추경안 심의를 거부한 점도, 국민의힘이 다른 민생예산도 고려하자고 주장하는 점도 타당하다고 본다. 하지만 선거철도 아니면서 ‘남탓 공방’에 가세하기보다, 사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한 번 더 고민해 주었으면 한다. 아산시민 여러분께도 정파적으로 대립하기 보다, 이 문제의 중심엔 아산의 미래인 아이들이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고려해 주었으면 한다. 적어도 교육에 들어가는 돈 때문에 어른들이 아이들 앞에서 볼썽 사나운 남탓 공방을 벌일 수는 없지 않은가?

[천안신문] 아산시의회 제242회 임시회 첫 본회의가 '반쪽'으로 전락했다. 12일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박경귀 아산시장이 낸 추경안 심의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 추경안에 교육경비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안 자체를 받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안에 민생예산도 반영됐으니 의회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표대결에서 과반인 민주당은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켰다. 추경안 심의를 의회 의사일정에서 뺀 것이다. 표 대결에서 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빠져 나왔다. 이 대목에서 편한 결론은 금물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입장 모두 타당하는 판단이다. 다만 민주주의 정치 과정에서 의사결정은 종종 다수결로 이뤄질 때가 있고, 단 1석 차이로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국민의힘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뿐이다. 다만, 송남중학교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박 시장은 교육경비 예산을 일방 삭감하면서 송남중 방과 후 아카데미에 들어가던 시비를 끊었다. “특정 지역에 특혜가 몰렸다”는 게 이유였다. 국민의힘도 이 같은 논리를 답습했다. 결국 애꿎은 송남중 아이들만 그간 특혜를 누렸다는 ‘딱지’가 붙은 셈이다. 하지만 과연 그런가? 아산, 아니 전국의 모든 초·중·고 학교가 일과 후 학교 시설 개방을 꺼린다. 이런 상황에서 송남중은 학교 시설을 개방하기로 정하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송악면은 상대적으로 외진 곳이어서 교통편이 뜸하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가 파한 뒤 귀가하기도, 시내로 나와 방과 후 활동을 하기도 여의치 않다. 이런 불편을 고려해 이 학교 구성원들이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을 구상했고, 여성가족부로부터 국비 지원도 따낸 것이다. 적어도 기자가 취재해 파악한 바는 이렇다. 저간의 상황을 따져보면 송남중 모델은 아산 같은 도·농 복합도시라면 권장할만한 모델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어쩌다 못난 어른들이 벌이는 정치 공방의 중심에 섰고, 이 학교 학생들은 ‘특혜 종합선물세트’를 받았다는 눈길을 받는 처지가 됐다. 아산시의회는 이제껏 협치를 성공적으로 구현해 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교육경비 예산 삭감을 두고 여·야가 온도차를 보이고, 본회의장에서 서로 언성을 높인 모습을 보는 건 시민으로서 심히 불편하다. 하지만 분명히 밝혀둔다. 여·야 모두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고. 다만 이 논쟁의 끝엔 아산의 미래인 아이들이 있는데, 논쟁의 한 쪽 당사자는 여기에 대한 고민이 별로 보이지 않아 보인다는 점만 밝혀둔다. 이번 일은 앞으로의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다. 만약 이번처럼 ‘특정 지역 편중’ 운운하며 그 어떤 고민 없이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그로 인해 국비마저 끊기는 사태에 이르면 그 어느 누구도 아이들을 위해 선뜻 새로운 구상을 내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복지부동은 다른 분야로까지 번질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일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박경귀 시장에게 있다고 본다. 누구라도 횡단보도에서 빨간 불이 켜지면 멈춰서 기다려야 한다. 구태여 법을 들먹이지 않아도 당연히 지켜야 하는 규칙이다. 교육경비 일방 중단도 마찬가지다. 그 어떤 이유에서건 시의회가 심의하고 승인한 예산은 집행해야 한다. 역시 구태여 법을 들먹일 필요 없는 원칙이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처음엔 천막농성에 동참한 이유도 이 같은 박 시장의 일방 행정이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초유의 일을 벌였고, 사태는 여기까지 왔다. 국민의힘 시의원 일동이 계속해서 박 시장의 일방 행정에 책임을 묻지 않은 점은 아쉽다. 타협점 찾지 못한다고? 주민투표가 답이다! 박 시장, 그리고 여·야 모두가 슬기로운 합의점을 찾아주기 바란다. 정히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주민투표로 판가름해 볼 것을 제안한다. 박 시장 이하 여·야 모두 ‘시민’을 위해서라고 하니, 정말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묻자는 말이다. 단, 지는 쪽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선례가 없지 않다. 오세훈 현 서울시장은 지난 2011년 8월 무상급식 논란이 일었을 때 이를 주민투표에 붙였고, 결과에 승복해 군말 없이 물러났다. 만약 박 시장이든 누구라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면, 협상 테이블에 앉기 바란다. 그리고 협상의 전제는 이번과 같이 시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을 시장이 자의적으로 깎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걸,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로 남겨 놓아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이번 일은 지방자치 민주주의에서 있어선 안 될 최악의 사례이기 때문이다.

[천안신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의 피고인 신문이 3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렸다. 검찰 측은 박 시장이 공소제기의 근거가 된 오세현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원룸 허위매각 의혹 제기 성명서를 작성한 경위, 그리고 성명서 내용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검찰 측 질문에 박 시장은 “몰랐다”, “캠프 참모들이 판단한 것”이란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신문 과정에서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 정경호 부장판사는 수차례 개입해 박 시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아마 정 부장판사와 박 시장 사이에 오간 질의응답의 백미는 아래 대목일 것이다. 정경호 부장판사 : 피고는 선거가 임박한 와중에서 모든 의혹을 다 일일이 검토 할 수 없고 워딩(표현)까지 확인할 수 없다고 했죠? 피고는 허위사실공표가 공직선거법에 벌칙으로 정해진 것 알고 있습니까? 박경귀 시장 : 네 알고 있습니다. 정 부장판사 : 그 규정취지를 무어라 이해하고 있습니까? 왜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합니까? 왜 후보자나 그 밖의 자들이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게 돼 있습니까? 박 시장 :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선거에 영향주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중략) 정 부장판사 : 두 대립하는 가장 큰 후보 간에 서로에 관한 정보를 제일 많이 가졌을 테고, 그것은 일반 유권자들보다 더 많이 갖고 있으리라는 건 경험으로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공정하게 제기되어야 할 내용인지, 근거 없이 허위에 근거한 것인지 상대 후보자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입장에서 아무리 선거 임박했더라도 충분히 검증했어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박 시장 : 사실에 근거해서 제기했던 것입니다. 검찰, 그리고 정경호 부장판사의 질문은 선거 당시 박 시장 캠프가 원룸허위 매각 의혹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데 집중했다. 이에 대한 박 시장의 답변은 그저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는 식에 불과했다. 답변을 들으면서 일반론을 내세우며 빠져 나가려 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앞서 박 시장은 당시가 선거가 임박한 상황임을 들며 “일일이 지시하고 확인할 겨를이 없다”는 답변도 했다. 선거 임박할수록 의혹제기 엄밀했어야 재판부는 오는 6월 5일 오전 박 시장에 대해 선고공판을 예고했다. 검찰이 제기한 혐의의 사실 여부 판단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몫이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 재판과정을 되짚어 볼 때, 선출직 공직자로서 박경귀 시장의 자질은 함량미달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나온 박 시장의 답변을 종합해 보면 결국 선거가 임박해 있고 겨를 없으니 사실여부를 따지기보다 일단 ‘내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문제의 성명서를 발표한 셈이기 때문이다. 실로 놀라운 인식이다. 아무리 선거가 임박했어도,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에 대해선 엄밀해야 한다. 사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규칙이다. 그런데도 박 시장은 뚜렷한 소명은 내놓지 못한 채 단지 성명서 내용이 사실이라는 입장만 강변했다. 때론 검찰과 재판부를 향해 “선거를 이해해야 한다”고 훈계하기까지 했다. 되풀이해 말하면 박 시장 논리대로라면 선거가 임박했고 그래서 선거운동에 너무 분주했으니 그 어떤 허위사실이든 제기할 수 있는 셈이다. 박 시장의 인식은 실로 놀랍다. 다시 말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제기는 치밀한 사실확인에 근거해야 한다. 정경호 부장판사의 질문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것이다. 게다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면 더더욱 의혹제기에 신중해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인 아산시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 막판은 혼탁양상으로 치달았고, 박 시장은 당시 자신이 저지른 일로 법의 심판대에 섰다. 이어 검찰은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로 참담한 지경이다. 박 시장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그리고 굳은 얼굴로 법원을 빠져 나왔다. 이때 박 시장은 “아산시민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말하는 ‘시민’의 정체가 사뭇 궁금하다. 박 시장의 아집이 언제 깨어질지, 시민은 그저 불안하기만 하다.

[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의 불통이 도를 넘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박 시장이 지난 1월 이미 책정된 9억 1천 여 만원 규모 교육경비 예산을 삭감한 데서 출발했다. 먼저 아산시민사회단체가 반발했고, 아산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단체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아산시의회 여야 의원 전원이 예산을 원안대로 집행해줄 것을 촉구하며 9일 오전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다음날인 10일 오전 열린 제24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선 박 시장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한편 임시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박 시장이 아산시교육지원청과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모든 반발에서 박 시장은 꿈쩍하지 않을 기세다. 박 시장은 9일 오전 기자회견, 이어 10일 긴급 현안질의 답변에서 기존에 밝혔던 자신의 입장을 강변했다. 이 과정에서 박 시장은 황당 궤변을 내놓았다. 기자회견에선 “작은 소통엔 실패했지만 37만 아산시민을 바라보는 큰 소통엔 문제없을 것”이라고 하더니 시의회 긴급 현안질의에선 “충남 전체 교육경비 분담 주체에 대한 정립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화자찬했다. 사실 이 논란의 핵심은 간단하다. 박 시장이 깎은 예산은 시의회가 수립해 가결한 것이고, 따라서 시장은 그대로 집행하면 된다.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다음 예산 수립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조율하면 그만이다. 그런데도 박 시장은 물러설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다. 그러면서 엉뚱하게 다른 곳으로 화살을 돌리는 모습을 반복했다. 박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2023년 예산안 수립 과정에선 문제점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실토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실수를 인정하기는 커녕 “정상적인 경로로는 결단이 집행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업엔 너무나 많은 이해당사자가 결부돼 있고, 아산시의회도 자유롭지 못하다”며 시의회를 걸고 넘어갔다. 얼핏 들으면 그럴싸하고, 일부 언론은 이 발언을 중요하게 부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세히 뜯어보면 위험천만한 발언이다. 정상적 경로론 결단집행 어려웠다? 그게 바로 ‘독재’ 현대적 의미의 행정의 핵심은 ‘신뢰구축’(consensus building)이다. 아무리 지자체장이 선의로 결단을 한다한들,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결단을 설득하고 이해당사자간 합의기반을 다져 나가는 게 행정의 기본이란 말이다. 게다가 박 시장 발언대로 “너무나도 많은 이해당사자가 개입돼 있다. 아산시의회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한다면 시의회 등 관련당사자를 모두 불러 더더욱 세심한 조율과정을 거쳐야 했다. 독재를 뜻하는 영어단어 ‘dictatorship’은 ‘dictate’란 동사에서 나왔다. ‘dictate’란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받아쓰게 하다’는 뜻이다. 교육경비 삭감 논란을 대하는 박 시장의 입장은 결국 ‘나는 선의로 결단했으니 모두 받아쓰라’는 뜻으로 밖엔 읽히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독재하겠다’는 말이다. 더 심각한 건 박 시장이 문제 삼는 게 바로 아산시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교육 관련 현안이라는 점이다. 박 시장은 교육경비 삭감을 결정하면서 충남교육청에 자주 화살을 돌렸다. 특히 박 시장은 충남교육청이 보유한 교육안정화 기금을 트집 잡았다. 박 시장은 이 기금이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며 “교육기금은 교육감의 쌈짓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사뭇 결연한 어조로 “교육기금 내역을 알 수 없다. 따라서 내역을 공개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충남교육청은 즉각 반박했고,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미성 의원(라선거구)도 10일 오전 제241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기금’과 ‘예산’은 엄연히 돈의 성격이 다른데도 교육청이 ‘기금’ 1조원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예산’인 교육경비를 삭감한 것은 결국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본회의 후 기자는 박 시장에게 ‘교육감 쌈짓돈’ 발언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지만 박 시장은 “교육경비는 국비로 하는 게 맞다”는, 엉뚱한 발언만 하고 자리를 피했다. 여기에 아산시교육지원청이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 시장이 일방 삭감한 교육경비 예산을 밝히는 한편, 교육경비 불용이 혈세 낭비라는 입장을 밝혔지고, 이에 맞서 아산시는 12일 반박 입장을 냈다. 일단, 박 시장이 기자회견과 입장문을 통해 적시한 내용은 확인결과 대부분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41806 ) 지자체장이 언론 보도만 면밀히 검색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충남교육청과 아산시교육지원청 등 교육당국과 날을 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 논란의 끝에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더더욱 분란을 피하는 게 어른 된 도리다. 그러나 박 시장은 휴일인 12일에 마저 논란을 이어나가는 행보를 보이는 중이다. 박 시장이 이 논란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는지 도무지 알기 어렵다. 박 시장은 대외행보가 있을 때마다 행정가이며, 인문학자임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앞서 적었듯, 박 시장 행보는 행정의 기본을 무시한 독재적 행태에 부합한다. 이제 박 시장에게 인문학을 제대로 가르칠 차례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활동했던 독일 사회과학자 막스 베버는 강연집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확실히 정치는 머리로 하는 일이지만, 절대로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다”고 단언했다. 무슨 말이냐면 정치가는 신념윤리를 따라야 하지만, 자신의 행위가 몰고 올 일에 대해 기꺼이 책임을 지는 ‘책임윤리’를 따라 행동할 때도 있다. 무엇보다 신념윤리와 책임윤리가 합쳐질 때 비로소 ‘정치에의 소명’을 지닐 수 있는 진정한 인간이 된다는 의미다. 박 시장이 하는 일이 신념적으로는 옳을 수 있다.(물론 신념적으로도 옳지 않다는 게 사실에 부합하지만) 하지만 과정은 일방적이었으며, 이로 인해 어떤 아이는 전학을 가야했고, 또 어떤 아이는 해오던 방과 후 프로그램이 중단돼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중이다. 그래서 학부모 단체는 격분했고, 시의회는 자신의 존재가 무시당했다며 철야농성까지 불사하며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중이다. 불행하게도 그간 드러난 행태에 비추어 보면 박 시장은 이런 정치적 책임윤리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행정이 아니다. 보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독재다. 선출직 공직자로선 절대 해선 안되는 행동이기도 하다. 조직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작금의 아산시 상황은 위험천만해 보인다. 박 시장은 이런 아산시민이 느끼는 불안감을 제대로 인식이나 할까? 모쪼록 치적 쌓기가 아닌 시민을 위한 시정을 기대해 본다.

[천안신문] 지난 1997년 <할렐루야>란 영화가 개봉돼 큰 인기를 끈 적이 있었다. 배우 박중훈이 주연을 맡은 영화인데, 전과 5범 전과자 양덕건(박중훈 분)이 교회 개척 자금 1억 원을 가로채기 위해 가짜 목사 노릇을 한다는 게 영화의 줄거리다. 기자는 설연휴 직후인 1월 25일부터 현 시점까지 한국기독교기념관 건립 사업을 둘러싼 의혹을 취재해왔다. 대게 취재 기간이 한 달 이상 이어지면 새로운 사실은 서서히 고갈되기 일쑤다. 하지만 이 사업을 둘러싼 새로운 의혹은 끊이지 않고 불거져 나오는 중이다. 그간 수차례 언급했지만, 총정리 차원에서 되짚어 보고자 한다. 먼저 재단법인 한국기독교기념관과 협력단체인 한국교회연합(아래 한교연)은 천안시 입장면 일대에 137m 높이 세계 최대 예수상과 기독교 테마파크를 짓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지난해 12월 착공 감사예배까지 드렸다. 하지만 관계관청인 천안시는 지난해 4월 착공허가를 취소했다. 이 사업을 주도하는 황학구 이사장이란 인물은 한때 불교사찰 국원사 대표를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국원사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체는 없음이 확인됐다. 한 제보자는 현직 세무사인 황 이사장의 친형이 유령 사찰을 만드는 데 개입했다고 알렸다. 또 황 이사장은 기독교기념관 테마파크 예수상 건립에 1조 넘는 돈을 투자하겠다며 투자금을 모금하고 다녔다. 황 이사장은 2021년 4월 개신교 계열 인터넷 신문 <기독일보>와 인터뷰에서 “성경 말씀 구성처럼, 66개 기독교 교단과, 1,189개의 교회, 31,102명의 목회자와 788,258명의 성도가 건축헌금 헌납에 참여해 달라”고 권유했다. 또 기독교기념관 홈페이지에도 교단 5백 만원, 교회 2백 만원, 목사 40만원, 평신도 30만원 씩 특별목적 헌금을 책정해 헌금을 독려했다. 하지만 정작 황 이사장 본인은 ‘무일푼’이었음이 새로 드러났다. 황 이사장의 권유로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A 씨는 황 이사장이 자신을 찾아와 “출소 직후로 금융거래가 불가하다”며 자녀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해 줄 것을 종용했다고 고발했다. 투자금을 끌어들여 가족 등 타인 명의로 자금을 빼돌렸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런데 투자피해자 A 씨와 B 씨와 인터뷰하면서 황 이사장이 그리스도교 신앙과는 거리가 먼 인물임을 알 수 있었다. 두 피해자의 증언을 종합하면 황 이사장은 사업을 위해 개신교를 철저히 이용했다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개신교 탈을 쓴 사기극, 완벽히 성공했다 황 이사장의 전략은 성공했다. 황 이사장은 기독교기념관 사업을 벌이면서 ‘봉안당’이 아니라고 철저하게 선을 그었다. 오히려 ‘동방의 예루살렘’·‘기독교 상징 랜드마크’ 등으로 사업을 포장했다. 보수 개신교 연합체인 한교연은 황 이사장 뒷배구실을 하며 판을 ‘깔아줬고’, CBS를 제외한 대다수 개신교계 언론은 황 이사장의 감언이설을 열심히 ‘퍼날랐다’. 어처구니없는 건, 목회자·장로들이 황 이사장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갔다는 점이다. 앞서 기자는 이 사업이 ‘먹혀 든’ 근본적인 이유가 한국교회 전반에 팽배한 물신주의라고 지적했었다. (관련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41530 ) 투자피해자 A 씨의 말도 다르지 않다. A 씨는 “목사·장로 들은 신앙심 보다는 황 이사장이 약속한 배당금에만 골몰했다”며 교회에 만연한 물신주의를 개탄했다. 말하자면 황 이사장의 기획사기 의혹은 앞서 든 영화 <할렐루야> 실사판인 셈이다. 여기서 드는 의문, 황 이사장은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인데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도 받고 있다. 그 와중에도 지난해 12월 버젓이 착공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사업을 홍보하고 다녔다. 그리고 한교연은 황 이사장의 의혹이 언론 보도로 불거져 나오고 있음을 알면서도 사업 강행의사를 밝혔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이에 대해 ‘건강한 작은 교회’ 운동을 해오고 있는 인천 세나무교회 이진오 목사는 6일 오전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한교연이 사업강행 의지를 보이니 황 이사장도 사업에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교연이 황 이사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한교연은 왜 황 이사장을 감싸는 것일까? “투자피해자 인터뷰에 비추어 볼 때 한교연 소속 목사, 장로들이 기독교기념관 사업에 이익을 기대하고 투자한 듯하다. 이 사업이 무너지면 이익이 물거품 되니 속칭 ‘폰지사기’ 수법처럼 사업을 밀어 붙이고 후속 투자자를 물색해 자신의 이익을 회수하려는 속셈이라는 말”이라고 이 목사는 판단했다. 결국 한국교회의 물신주의가 기획사기를 불렀고, 다시금 물신주의가 기획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셈이다. 영화 <할렐루야>에서 목사 행세를 하던 전과 5범 양덕건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교회를 떠나고, 택시운전으로 소일한다. 하지만 현실은 좀 더 음울하다. 투자사기가 명백함에도 황 이사장은 기자회견 때 다 밝히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기자회견 일정은 차일피일 미루는 중이다. 한편 한교연은 아무런 반성이 없다. 되려 “투자피해자가 어디 있나? 있으면 데려오라”며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이는 중이다. 이 같은 행태에 대해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 김디모데 목사는 “한교연은 사죄 기자회견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국 개신교 137년 역사를 기념해 짓겠다던 세계 최대 예수상, 하지만 이는 한국 개신교 137년 역사상 최악의 스캔들로 남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황 이사장 재판이 임박해 있다. 재판 진행과정, 그리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황 이사장의 혐의가 더해질 여지도 없지 않다. 사법당국이 종교를 빙자한 사기행각에 대해 철퇴를 가해주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혹시라도 황 이사장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거액을 헌금한 목회자·장로·평신도가 있다면 제보를 당부한다. 저간의 상황을 감안해 보면 이 사업은 추진이 어렵다. 천안시·천안 서북구청 등 관할관청의 의지가 확고한데다, 투자피해자는 사업부지를 처분해 피해를 변제하겠다는 강경입장이다. 한교연 상임대표인 이영한 장로 스스로도 “이 사업이 언론에 나가면서 자금줄이 막히기 시작했다”고 털어 놓는 와중이다. 계속해서 투자 사기피해를 숨긴다면, 일단 피해를 인정받기 어렵다. 더욱 심각한 건 후속 투자사기를 방관하는 결과마저 불러올 수 있다. 그러니 얼마간이라도 피해를 입었다면 꼭 알리기 바란다. ※ 한국기독교기념관 투자사기 피해자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 : 041)556-1212 / 이메일 iron_heel@daum.net

[천안신문] 이른바 교육자유특구를 둘러싼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아래 시민단체협)와 박경귀 아산시장의 공방은 촌극으로 향하는 양상이다. 먼저 시민단체협은 22일 오후 아산시청 앞에서 교육자유특구 추진과 ‘충남 행복교육지구 제2기 아산시-충청남도교육청-아산교육지원청의 업무협약’ 파기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앞서 시민단체협은 지난 16일 박 시장이 일방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에 맞서 박경귀 시장은 바로 다음 날인 17일 입장문을 내고 시민단체협 기자회견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때 박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효용이 다한 진학 위주의 교육정책을 대체하는 교육정책”이라며 교육자유특구 추진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기자가 교육부와 세종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교육자유특구는 ‘정책연구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박 시장의 사뭇 ‘결연한’ 의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교육부가 올해 1월 교육자유특구 시범 운영 방침을 밝히면서 이 정책을 두고 찬반이 팽팽했다. 교육자유특구가 특혜 지원과 배제를 갈라놓는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게 반대론자들의 주된 논리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은 교육활동을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맞섰다. 이 지점에서 분명한 건 한 가지 정책을 두고 찬반이 맞서는 상황이라면, ‘신중모드’가 가장 타당한 선택지일 것이란 점이다. 결정권을 가진 정책결정자들의 경우라면 더 그렇다. 교육부가 시범 운영 방침을 밝혔다가 ‘정책연구 단계’라고 수위를 낮춘 것도 찬반이 대립하는 데 따른 자연스런 귀결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박 시장의 정책 추진은 섣부르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시’가 만능은 아니다 저간의 사정을 되짚어 보면 더욱 심각하다. 교육자유특구 지정은 박 시장의 지시에서 나왔다. 하지만 아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고교평준화를 도입하기 위해 힘을 기울여 왔고, 2022년 1월 마침내 시행에 들어갔다. 이런 와중에 박 시장이 교육 양극화를 부른다는 논란이 이는 교육자유특구에 도전하겠다고 하니, 다소 어리둥절한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이 점을 감안해 보면 박 시장이 시민단체와 제대로 소통했는지 마저 의문이다. 실제 시민단체협은 박 시장 측에서 아무런 접촉이 없었다고 알려왔다. 이 대목에서 “일부 편향된 시민단체가 아산시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악의적으로 정쟁화 한다”는 박 시장의 반응은 더욱 놀랍다. 백보양보해 박 시장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가정하자. 하지만 편향된 시선을 가진 시민은 아산시민이 아닌가? 실제 시민단체협은 ‘편향’ 운운하는 박 시장 입장에 경악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장명진 시민단체협 공동대표는 기자에게 “자신에게 우호적인 시민만 시민으로 인정하겠다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적어도 시장이라면 모든 시민을 끌어안을 수 있는 아량을 갖춰야 한다.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의견을 냈다고 곧장 편향성을 문제 삼는 건 자치단체장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행태다. 무엇보다 이번 교육자유특구를 둘러싼 공방이 심각한 건, 이 정책이 아산시 학생들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라나는 학생들의 미래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그저 시장 지시로 추진하려 한다는 건 지나치게 구시대적이고 위험천만하다. 세종교육청 측은 기자에게 “새로운 도전이 교육정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기에 시민의견 수렴을 거치려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이 반드시 참고하고 따라야 할 조언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