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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룩소르 비즈센터, 관리권 두고 시행사 VS 입주민 대립[천안신문-천안TV] [단독] 룩소르 비즈센터, 관리권 두고 시행사 VS 입주민 대립 ■ 방송일 : 2024년 4월 1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천안TV는 지난해 10월부터 룩소르 비즈타워 사기분양 의혹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건물 관리권을 두고 입주업체와 시행사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는 지난달 27일 임시관리단 회의를 열어 의장을 선출하는 등 체제 정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시행사는 회의를 극력 저지하며 한때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이는 배경을 지유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취재기자) - 임시관리단 회의는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열렸습니다. 현장엔 경찰병력이 출동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입주업체는 지난해 12월 관리단을 꾸리고 2월부터 관리업무를 시작했는데, 시행사가 계약한 A 관리업체가 방재실 탈취를 시도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임시관리단 집회에서도 시행사 측 관계자로 보이는 남성 3~4명이 지속적으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했습니다. 이렇게 입주업체와 시행사가 대립하는 근본 원인은 관리비 수익입니다. 입주업체 측은 관리가 부실한데다 시행사가 최초 건물관리를 위해 계약한 A 관리업체가 관리는 부실하게 하면서도 관리비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털어 놓았습니다. [입주업체 대표 1 : 처음엔 5~6만원 나오더라구요 입주했을 때. 그 정도면 그렇겠거니 했는 데 다음 달 다음 달 지나면 지날수록 부과되는 게 8만원 10만원 13만원 15만원 17만원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구요 그래서 관리단을 만들면 주체가 되니까 관리업체를 변경할 수 있겠구나 해서....] [입주업체 대표 2 : 여기요 에어컨이 안됐어요. 그래서 저 시청에다 계속 민원을 넣었어요. 이런식으로 해서 왜 준공허가를 내줬냐고 했습니다. 저희 앞에, 주차장 앞에요 건축자재 그냥 널부러져 있었고요 거기에 오물을 다 버렸어요. 일반 쓰레기도 버렸고. 제가 관리소로 전화를 했습니다. 청소 좀 해달라고. 청소 안해요. 청소는 안하면서 인건비는 계속 나갔습니다.] 다행히 임시관리단 집회는 물리적 충돌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입주업체 측은 시행사 측이 절차상 하자를 문제삼을 가능성은 여전하다며 불안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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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진석 후보,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경찰에 피소[천안신문]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천안동남경찰서에 피소됐다. 오늘(1일) 국민의힘 신범철 후보 캠프에 따르면 문진석 후보는 지난달 30일 대전MBC를 통해 방영된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천안갑 토론회에서 4년 전 공보물에는 전철로 독립기념관과 병천 등을 연결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는 신 후보의 지적에 “병천까지 약속하지 않았구요”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 같은 문 후보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게 신 후보 측 주장이다. 문진석 후보의 21대 총선 선거 공보물을 살펴보면 ‘수도권 전철의 독립기념관 경유, 병천까지 연결을 추진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신범철 후보 측은 “문진석 후보는 선거공보에 명시돼 있던 내용을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거짓으로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허위사실 유포 건과 관련 신범철 후보는 수사당국에 엄중한 수사 및 처벌을 촉구했다. 신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개최된 TV토론에서 선거공보에 관한 허위사실이 유포된 엄중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허위사실 유포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를 호도하는 행위로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순간의 유리함을 위해 허위사실을 말하는 태도에 커다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신성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선거범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이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진석 후보 측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반박했다. 문 후보 측은 입장문에서 "신범철 후보 측에서 주장하는 허위사실 발언은 신 후보의 허위사실을 포함한 질문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였다"며 "문 후보는 21대 선거 당시 '수도권 전철을 독립기념관, 병천까지 연결하겠다'는 공약을 했지만 신 후보는 질문에서 '독립기념관, 병천에 이어 청주공항까지 연결하겠다는 공약을 하지 않았느냐'고 허위사실로 질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후보가 신 후보의 잘못된 발언을 지적하는 과정 중 청주공항이 아니라고 해야 했지만 '병천이 아닌 독립기념관까지였다'고 혼동해 발언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착오였다고 하더라도 유권자 여러분에게 일부 잘못된 사실을 전달해 드린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해당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천안갑 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문 후보 측은 또 "해당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대안을 찾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 신 후보가 허위사실로 질문한 내용에 대해 공약을 지켰다고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지키지 못한 공약의 일부 구간을 잘못 언급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로 고발한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지역구 곳곳에 현수막을 부착해 문 후보를 비방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는데, 말로는 정책선거를 논하고 행동은 비방 선거, 저급한 정치를 하는 신범철 후보 측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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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 사태 장기화...순천향대천안병원, 비상경영체계 전환 선포[천안신문] 의대정원 증원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자금난에 처한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병원장 박형국)이 4월 들어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순천향대천안병원은 병원경영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긴축재정 및 운영효율화 등을 통한 비상경영체계로 전환했다고 1일 밝혔다. 병원은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병원 강당 송원홀에서 박형국 병원장 등 주요 보직자와 중간 관리자, 그리고 노동조합 최미영 위원장과 상집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경영 현황 및 비상경영체계 전환 설명회를 열었다. 박형국 병원장은 “매일 수억 원의 적자행진이 3개월 째 이어지고 있다”면서, “새병원 완공 및 감염병전문병원 착공 지연은 물론, 임금 지급마저도 걱정해야할 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금난이 1개월만 더 지속되거나 비상진료체계마저 무너진다면 곧바로 병원 존립 위기가 닥칠 것”이라며 교직원들의 이해와 위기 극복 동참을 요청했다. 설명회를 마친 후 병원과 노동조합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영난 타개를 위해 노사가 함께 진력할 것을 결의했다. 성명서를 발표한 최미영 노조위원장은 “절체절명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왔다”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지기 전에 모두의 생존을 위해 함께 나서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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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검찰 vs 변호인 치열한 법리공방[천안신문-천안TV]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검찰 vs 변호인 치열한 법리공방 ■ 방송일 : 2024년 4월 1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박경귀 아산시장의 파기환송심이 지난달 26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검찰과 박 시장 변호인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박 시장 측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혐의가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장 변경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지연전략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전합니다. (취재기자) - 파기환송심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한 시간 가까이 공방을 이어나갔습니다. 양측은 공소장 변경, 증거조서 배제, 증인채택 등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습니다. 관건은 증거존재 여부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지난 6.1지방선거 때 상대 오세현 민주당 후보에게 제기한 원룸 허위매각 의혹을 입증할 증거를 내라고 변호인 측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이미 의혹이 제기된 상태라 완전한 매매인 것 처럼 꾸몄을 것이라며 재판부 요구를 좀처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박 시장 역시 의혹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의 존재 여부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기자 : 시장님, 허위가 아니라고 입증할 자료가 있는 겁니까? 아까 즉답을 안하셨잖아요. 허위가 아니라고 입증할 자료가 있는겁니까?] [박경귀 아산시장 : .....] 한편 박 시장 변호인 측은 박 아무개 당시 선거캠프 본부장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줄기차게 요구했고, 결국 재판부는 오는 5월 2일 증인신문을 하기로 정했습니다. 이런 일정이라면 2심 선고는 6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를 두고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이대로라면 최종결론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며 법조인들이 나라를 망친다고 개탄해했습니다. 검찰 측 역시 변호인 측 전략이 시장 임기를 채우도록 하려는 전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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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1심 무죄 박상돈 천안시장,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천안신문-천안TV] 1심 무죄 박상돈 천안시장,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 방송일 : 2024년 4월 1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최영민 기자 (앵커멘트) - 천안TV는 박상돈 천안시장 2심 선고결과를 첫 소식으로 전합니다.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박 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깨고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이유로 1심 판단을 뒤집었는지,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각각 징역형에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공보물 제작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구체적 기록을 찾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증거능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던 ‘기가도니’ 영상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영상을 두고 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게시됐으며, 박 시장 본인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든 박 시장은 곧장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박상돈/천안시장 : (사실과 다른 부분은) 다시 대법원 상고를 통해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 시민 여러분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시장 : ……] 박 시장의 유죄 판결이 있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튿날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1심의 결과가 부정된다고 하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측면도 없지 않다면서 대법원 상고를 통해 억울함을 벗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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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안TV 주간종합뉴스 4월 1일(월)[천안신문-천안TV] 천안TV 주간종합뉴스 ■ 방송일 : 2024년 4월 1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초대석 : (사)한국생활미술협회 최명식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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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112 거짓신고'하면 형사처벌 손해배상까지[천안신문]충남경찰청은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신고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을 예고했습니다. 112에 거짓으로 신고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본 때에는 손해배상도 해야할 수 있다. 31일 충남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거짓 신고로 인해 687명이 처벌받았고 이 중 93명이 형사입건(불구속), 594명이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다. 거짓 신고 사례를 보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신고해 지구대 경찰관 7명, 형사, 소방 등 많은 경력이 신속히 출동해 확인했더니 술에 만취되어 신고한 거짓말이었고, “여동생이 감금되어 있다”고 거짓 신고하는 등 다양하다. 오는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기본법)’이 시행돼 거짓 신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로 부과도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충남경찰 관계자는 “거짓·장난신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범죄 행위이며,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절대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112신고 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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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총력대응[천안신문]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충청남도’를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법규 위반 단속 등 사고예방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 3월 22일 기준 충남 전체 교통사망자는 40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해 4명(11.1%) 증가 했다. 앞으로도 행락철·농번기에 차량·농기계와 보행자 이동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노출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종합적인 교통안전 활동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경찰은 다음달 1일 기점으로, 지역별 교통사고 데이터 분석에 기반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 홍보 및 시설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 수립 후 교통경찰(외근·고순대·싸이카·암행),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경찰관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시·군별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통·범죄예방·경비·지역경찰 분야 과·계장을 위원으로 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TF팀을 운영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는 충남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며 “경찰에서는 도민이 안전한 충남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단속·홍보·시설개선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니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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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북한이탈주민 지원 특별위원회 출범[천안신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가 지난 27일 북한이탈주민 지원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번에 출범한 특별위원회는 경제, 의료, 법조, 학계 등 각계 인사 44명으로 구성됐다고 민주평통 측은 설명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김관용 수석 부의장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같은 민족, 동포로서 일체감은 물론 희망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면서 “안정적인 정착에서 더 나아가 성공을 위한 지원과 동행이 현장에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앞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을 포용하기 위해 생활 밀착형,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체계화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를 더욱 극대화 시킨다는 복안이다. 안상국 특별위원(천안시협의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하라고 지시했고, 관련 법령도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에 발맞춰 전국에서 44명의 위원을 위촉해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일들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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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음주운전·역주행 지민규 도의원, 첫 공판 열려[천안신문-천안TV]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역주행 사고를 일으켜 불구속 기소된 충남도의회 지민규 도의원(아산6)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2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지 의원 측은 혐의사실은 인정한다면서 당시 단속경찰관에게 사과하고, 사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그리고 사고 당시 파손된 안전펜스를 복구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지 의원은 동료 청년을 앞세워 취재진의 취재를 피하고,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과는 무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오는 4월 16일 선고를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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