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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불당동 시민체육공원 '원점 재검토', 법제처 법령해석 반려[천안신문-천안TV] 불당동 시민체육공원 '원점 재검토', 법제처 법령해석 반려 ■ 방송일 : 2024년 5월 13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심소원 기자 (앵커멘트) -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해 10월 불당동 시민공원 민간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천안시가 민간사업자 자격을 두고 법제처에 낸 유권해석 요청을 법제처가 반려하면서 이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법제처는 시의 요청에 대해 법령해석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추진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관련 내용 심소원 기자가 전합니다. (취재기자) - 천안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했던 불당동 천안시민체육공원에 대한 개발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석필 부시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추진과 관련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한 결과, ‘법령해석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라는 결정을 내리며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민간건설사가 보유하고 있던 0.27㎡를 매입하고 일부 도시관리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시민체육공원의 준공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김석필/천안시 부시장 : 우리 시는 앞으로 시민체육공원 부지에 포함된 잔여 토지를 매입하고 현황에 맞게 일부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등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준공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 박상돈 천안시장이 민간자본을 유치해 천안시민체육공원 13만 356㎡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립하고, 이를 통해 약 1조의 공공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를 통해 시는 봉서산 사유지 매입과 공원개발, 도시공원 조성, 불당동 일대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등을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이후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지역 환경단체들이 반발하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시는 체육공원에 대한 준공절차를 마무리 한 후 시민생활에 있어 각종 인프라 확충이 필요할 경우 공청회와 설문조사를 거쳐 공영개발 방식의 개발을 검토할 뜻을 피력했습니다. [김석필/천안시 부시장 : 시민체육공원 부지 개발 문제는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원, 문화예술 인프라 등의 확충이 필요할 경우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거쳐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공영개발 방식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천안TV 심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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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안TV 주간종합뉴스 5월 13일(월)[천안신문-천안TV] 천안TV 주간종합뉴스 ■ 방송일 : 2024년 5월 13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초대석 : 천안월봉고 박근수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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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행 중 심정지 환자 살린 공주소방서 이병준 소방장 '귀감'[천안신문] 베트남으로 가족여행을 떠난 소방관이 신속한 대처로 리조트 야외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해냈다. 지난달 23일 가족과 함께 베트남의 한 리조트 수영장을 찾은 공주소방서 이병준 소방장은 갑자기 주변이 웅성대며 소란스러워지자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달려갔다. 도착한 곳에는 30대 한국 여성이 호흡과 의식이 없이 리조트 관계자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었지만, 상태가 위급해 보였다.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경험이 많은 자신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 판단한 이 소방장은 자신이 소방관임을 밝히고 리조트 관계자를 대신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그렇게 2분 정도가 지났을 즈음, 환자가 소량의 물을 토해내며 미동이 느껴졌고 서서히 호흡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이어 환자가 어느 정도 의식을 되찾았고, 곧 인근에 있던 가족이 현장에 도착하자 이 소방장은 “심정지 상태에서 회복했기 때문에 꼭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한다”는 안내와 함께 자리를 떠났다. 이 소방장의 선행은 경황이 없어 도움을 준 사람이 소방관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던 환자의 가족이 여행후기 카페에 글을 남기며, 수소문한 끝에 공주소방서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뒤늦게 알려졌다. 이병준 소방장은 “건강을 회복했다는 환자의 감사 문자를 받았을 때 소방관으로서 더없이 행복하고 기뻤다”며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위한 심폐소생술에 더욱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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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9개 품목 추가 선정[천안신문] 천안시는 지난 8일 2024년 제1회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9개 품목의 답례품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1일까지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및 공급업체 추가 공개모집하고 공급업체의 신뢰도, 지역 연계성, 상품의 우수성, 수행능력 등의 심의한 결과 6개 업체를 추가 선정했다. 선정 답례품은 ▲배도라지즙 ▲샤인머스켓 주스 ▲티백 차 세트 ▲여주 즙 ▲여주 환 ▲제과제빵 ▲전통장류 ▲섬유 향수 ▲드립백 커피 총 9종이다. 시는 신규 답례품 공급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상품 등록해 답례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답례품 호두, 호두기름, 포도 와인, 치즈만들기 체험권 등 4개 업체 11개 품목을 추가 선정했다. 박상돈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속적인 답례품 발굴을 통해 기부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 제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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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제134주년 세계노동절 맞은 지역노동계, ‘노동탄압 중단’ 외치다[천안신문-천안TV] 지난 1일은 세계 노동절 제134주년이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민주노총세종충남지부는 이날 오전 천안시 신부동 광장에서 '2024세계노동절 세종충남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민주노총세종충남지부는 이날 발표한 선언문에서 "윤석열 정권은 집권후 일관되게 노동자·민중을 적대시하고 반노동·반민생정책을 밀어붙였다"며 윤석열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날 대회에선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항의하는 뜻으로 '윤석열정권·노동탄압·민생파탄'이란 글귀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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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밀실서 ‘불법도박장’ 개설한 업주‧참여자 12명, 경찰에 검거[천안신문-천안TV] 천안시 일대에서 불법 홀덤펍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12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이 업주는 오픈채팅방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손님을 모집하고, 베팅액의 15%의 수수료를 받고 칩을 현금 또는 통장에 입금해 환전하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경찰의 대대적인 도박장 단속이 진행되자 업주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밀실을 마련하고 CCTV를 설치해 단골손님만 출입시키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러한 정황을 확인한 후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관련자들의 계좌를 분석해 총 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현장을 급습해 도박자금 및 휴대폰을 압수하고, 업주에 대해서는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조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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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정책 펼친 천안시, ‘가족정책 유공 대통령 표창’ 쾌거[천안신문] 천안시가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2024년 가정의 달 기념행사에서 가족정책 유공 기관으로 선정,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9일 시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매년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가족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관과 단체를 선정, 가족정책 유공 포상을 하고 있다. 천안시는 다양한 가족과 함께하는 공동육아나눔터, 취약가족 지원, 다문화 가족 지원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가족정책을 적극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22년 7월, 수어공동육아나눔터를 개소하고 농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를 위한 돌봄 공간 제공과 육아‧놀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가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육아에 부담을 느끼는 부모를 위한 가족프로그램 ‘도담누리’ 사업을 시행해 양육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도담누리는 놀이 활동가가 직접 가정을 찾아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 자녀와 함께하는 놀이프로그램으로, 지난해 2,826명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부터는 ‘한부모가족 상·하수도요금 감면지원사업’을 시행해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 안정과 가계 부담 경감에 기여했으며, 올해부터 수학여행비 확대 지원하는 등 취약 가족 지원을 위한 노력도 인정받았다. 또한, 이혼 전후 가족의 어려움 해소와 심리지원을 위한 이혼위기 지원 사업을 추진해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는 자녀를 대상으로 심리지원 뿐만 아니라 부모교육으로 가족관계 향상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관련 브리핑에 나선 김석필 부시장은 “가정은 우리 삶의 중요한 기반으로 모든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족이 행복한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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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민체육공원 개발 원점 재검토…법제처, 법령해석 요청 ‘반려’[천안신문] 천안시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천안시민체육공원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김석필 천안시 부시장은 9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일, 법제처가 우리 시의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시민체육공원의 개발과 관련, 민간사업자의 자격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구한 바 있다. 김석필 부시장은 “도시개발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모든 토지가 국공유지이나 1필지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이 각각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때 해당 토지의 지분을 소유한 법인(대표공유자 지정)을 제11조 제5항에 해당하는 제안자의 자격을 갖춘 토지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제처의 반려 사유는 개별적‧구체적 사정이 판단의 전제로서 고려돼야 하므로, 법령의 문언에 따라 일률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질의의 쟁점은 이미 행해진 처분 등의 위법‧부당 여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정책적 판단에 관한 사항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법제처의 법령해석 대상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하에 반려됐다”고 설명했다. 김 부시장은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앞으로 시민체육공원 부지에 포함된 잔여 사유지를 매입하고 현황에 맞게 일부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등 시민체육공원 준공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부지 개발문제는 시민생활에 필요한 공원, 문화‧예술 인프라 등의 확충이 필요할 경우 시민 공청회와 설문조사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한 후 공영개발 방식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돈 시장은 지난해 10월 천안시의회에서 가진 시정현안연설을 통해 시민체육공원 개발과 관련한 내용을 처음 꺼내 들었다. 당시 박 시장은 “체육부지 활성화에 대한 제안을 국내 굴지의 기업으로부터 받았다”면서 “단순 추계로 보면 이 사업을 통해 1조 원이 넘는 세외수입이 발생한다. 이 이익을 통해 봉서산 사유지 매입을 통한 공원 개발, 불당체육공원 부지 1만 5000여 평에 대한 도시공원 조성, 공영주차장 건설, 성성호수공원 일원 문화예술공간 확충, 축구전용경기장 건설, 삼성의료원 등 우수 종합병원 유치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안사에서 환매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공론화 과정에서 부정적 여론이 많다면 이 사업은 중단될 것”이라고 전제를 달기도 했다. 한편, 앞으로 천안시는 현재 미매입한 토지 0.27㎡를 매입해 내년 초쯤 시민체육공원에 대한 준공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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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전국 어디서나 사용' K 패스, 충남 15개 시군 시행 돌입[천안신문-천안TV] '전국 어디서나 사용' K-패스, 충남 15개 시군 시행 돌입 ■ 방송일 : 2024년 5월 6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이현자 기자 (앵커멘트) - K 패스 사업이 1일부터 충남 15개 시군에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K 패스는 전국 어디에서든 대중교통을 탈 때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말하는데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다음달에 지출 금액 중 일정 비율을 돌려 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관련 소식 이현자 기자가 전합니다. (취재기자) - 충청남도가 지난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도내 15개 시‧군에서 시행합니다. K-패스 카드는 국토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첫 달의 경우 15회 미만도 환급 비용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15회 미만 이용 시 환급 비용이 미지급되고 익월에 최대 60회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는 앱을 사용해 출발과 도착 위치를 입력하고 이동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환급 받았지만, K-패스는 이용 금액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이라 별도로 위치 기록 등이 필요하지 않으며, 환급 혜택도 상향됐습니다. 신규 이용자는 10개 카드사에서 K-패스를 발급받은 후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알뜰카드 이용자는 별도 카드 발급 없이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K-패스 회원으로 전환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기종/천안시 교통정책과 버스행정팀장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K-패스가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의 이동거리, 별도의 앱설치 등 불편사항을 개선하였고,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최대 60회까지 20%에서 53%까지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 수단에 사용할 수 있는 K-패스 사업 활성화로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원 전환을 완료한 이용자는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회원 전환 없이 4월 말 사용이 종료된 알뜰교통카드는 5월 이후 사용 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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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독] 유명무실 '택시쉼터'...예산 먹는 하마?[천안신문] 천안시가 조성해 운영되고 있는 택시쉼터가 실제 기사들에게는 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8일 <천안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09년 8월 옛 오룡경기장 부지에 조성된 택시쉼터를 시작으로 2020년 12월 목천 신계리에 조성된 쉼터까지 총 5곳의 쉼터를 조성한 바 있다. 이들 중 불당동(종합운동장 일원), 청당동, 목천 신계리 택시쉼터는 이미 폐쇄됐고, 오룡경기장 인근쉼터와 신부동에 있는 쉼터 두 곳 만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불당동에 조성됐던 택시쉼터의 경우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2019년 6월 체육진흥과로 관리전환이 된 상태다. 따라서 현재는 다른 용도로 이용이 되고 있는 중이다. 2015년 11월 조성 당시 소요된 예산은 7700만원이었다. 본지 취재 도중 만난 한 택시기사는 이곳이 택시쉼터였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었다. 청당동의 택시쉼터의 경우에는 2016년 4월 4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됐다. 조성 당시에도 이곳은 택시들의 이용 빈도가 거의 없다시피 했다는 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전언이다. 오히려 주차난이 심한 주변 지역의 특성 상 오히려 주변 상가들을 이용하는 차량들의 주차만 방해하고 있는 꼴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현재는 신부동 견인차량보관소 인근으로 자리를 옮겨 주차면서 6면, 화장실, 사무실 등을 갖춘 택시쉼터가 조성된 상태다. 하지만 현재의 쉼터들은 들어간 예산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 본지가 신부동 택시쉼터를 방문했을 당시에도 쉼터 안에는 택시가 단 한 대 주차돼 있었고, 인기척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권오중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오룡경기장 인근도 그렇고, 신부동 쉼터도 대로변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일부러 쉬러 들어가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 때문에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 장 모씨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된 쉼터인데 이곳을 이용하는 택시기사들을 실제로 많이 보지 못했다"면서 "실제 택시기사들과 좀 더 소통을 해서 '예산 먹는 하마'로 전락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적으로 이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개인택시 천안시지부 측은 "쉼터에 차들이 없는 것은 영업시간일 때가 대부분이다. 영업이 안 되는 시간에는 쉬는 기사님들이 많다"며 "쉼터는 기사들이 운행을 하다가 잠시 커피라도 한 잔 하고, 쉬는 장소"라고 말했다. 용도가 사실상 바뀐 불당동 택시쉼터와 관련해 지부 관계자는 "이곳의 경우, 인근 종합운동장의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차량들이 자주 주차를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밀려난 케이스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삼룡동 인근에 조성 예정인 ‘택시운수종사자 종합복지쉼터’다. 삼룡동 125-1 일원의 2910㎡ 규모로 들어설 예정인 이곳에는 택시관련 단체 사무실, 다목적 회의장, 휴게실, 식당, 각종 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50면의 주차장을 갖추게 된다. 현재 설계를 마친 상태이며 이달 중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파악됐다. 권오중 위원장은 “그간 택시쉼터들의 단점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지켜봐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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