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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예상밖 지연...박 시장 또 해외로[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재판 선고가 7월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런 와중에 박 시장은 국외출장을 이유로 재판 기일을 미뤄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오늘(2일) 오후 대전고등법원에서는 파기환송심 2차 심리가 열렸다. 이날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6.1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박완호 본부장을 불러 증인신문을 갖고, 이어 박 시장 피고인 신문까지 마무리하려 했다. 당초 검찰과 변호인 측은 지난 3월 첫 심리에서 증인신문 시간을 20분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막상 신문에 들어가자 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여기에 박 시장 변호인 측이 공소장 내용 변경을 요구하자 검찰이 이를 거부하면서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결국 심리는 박 본부장 증인신문까지만 이뤄졌다. 하지만 성과는 없지 않았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박 본부장은 박 시장이 상대인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후보(당시)에 대해 엄밀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부동산 관련 의혹을 제기했음을 시사하는 답변을 잇달아 했다. 6.1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박 시장 캠프는 오 후보를 상대로 풍기역 개발의혹, 그리고 온천동 원룸건물 허위매각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풍기역 개발의혹과 관련, 박 본부장은 "풍기역 지구 관련 건은 가장 큰 의제였고 문제 많았다고 들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준비를 많이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박 시장 기소의 빌미가 된 온천동 원룸건물 허위매각 의혹에 대해선 "일단 추진하고 시간이 나면 허위매각 의혹이 있으니 해명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보고)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러자 검찰은 "박 시장이 방송 토론회를 앞두고 토론회 들어가기 직전 원룸건물 허위매각 의혹을 제보한 A 지역기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어떤 내용을 확인했는지 알려줬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재차 "1심 신문 내용에 따르면 박 시장이 A 기자로부터 의혹에 대해 내용을 설명 받고 이를 증인에게 알려줬다고 했다"고 하자 박 본부장은 "기억에 없다"고 말끝을 흐렸다. 검찰은 증인신문을 마친 뒤 "원룸 허위매각에 대해 박 시장이 내용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보도자료·성명서 발표를 승인했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박 시장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바른' 노만경 변호사는 즉각 "오 후보가 매각시기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고, 매각 대금이 사실과 달랐다며 허위매각으로 의심하기 충분하지 않은가?"라고 반대 질문을 던졌다. 박 본부장은 이 같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증인신문을 마치자 재판부는 박 본부장과 원룸 허위매각 의혹을 제보한 A 기자를 공범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진술조서를 증거에서 배제했다. 이러자 검찰은 추가증거제출·공소장 변경 검토를 위해 기일을 한 번 더 잡아줄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박 시장 피고인신문은 다음 달로 미뤄졌다. 동시에 파기환송심 선고 일정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이 지점에서 예기치 않은 변수가 불거졌다. 재판부가 오는 피고인신문 기일을 28일로 잡으려 했으나 박 시장 측이 해외출장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한 것이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1심 선고를 앞두고서도 일본 출장을 핑계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같은 행태를 반복했다. 결국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6월 4일로 정했다. 박 시장이 해외출장을 핑계로 재판 일정을 미루자 시민들은 격분했다. 재판을 지켜보던 시민 A 씨는 "시민들은 박 시장이 재판 받는 동안 시정 공백이 생길까 우려한다. 적어도 국외출장을 가려면 자신의 혐의부터 벗고 가야 상식 아닌가?"라며 박 시장에 날을 세웠다. 기자는 법정을 빠져나가는 박 시장에게 꼭 필요한 출장인지 물었고 "시민을 위해서"라고 답했다. 행선지를 묻는 질문엔 답변을 거부했다. 이를 본 시민 B 씨는 "뻔뻔하기 이를데없는 태도"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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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결론 없이 속행[천안신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이 오늘(2일) 오후 대전고법에서 열린 가운데, 심리가 오는 6월 4일 오후 한 번 더 열리게 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이날 심리에선 6.1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박 모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그런데 신문 후 재판부는 박 본부장과 원룸 허위매각 의혹을 제보한 A 기자 등을 공범으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의견서 위해 기일을 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이로서 피고인신문은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게다가 박 시장 측이 20일부터 해외 출장을 떠난다며 기일을 미뤘다. (자세한 소식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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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38%, 아산시의회 53% 의원 ‘농지소유’[천안신문]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천안아산경실련)이 2일, 충남 지방의원 농지소유현황 분석 결과 보고서를 통해 천안시의회와 아산시의회 43명의 의원에 대한 농지소유현황을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26명의 의원들 중(1명 중도사퇴) 10명(38%)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면적은 21,410㎡, 가액은 24억 6700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면적은 1431㎡, 가액은 1300만원 감소한 수치라고 천안아산경실련은 설명했다. 또한 아산시의원의 경우 17명 중 9명(53%)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면적은 27,022㎡, 가액은 21억 3600만원이었다. 지난해 대비 면적은 1299㎡, 가액은 1억 100만원 감소했다. 정당별로 보면 천안시의회 민주당의 경우 4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면적은 2571㎡, 가액은 약 2억 3000만원이었다. 국민의힘 소속 6명은 18,839㎡의 면적, 가액은 약 22억 3600만원이었다. 아산시의회의 경우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면적은 9210㎡, 가액은 약 7억 5600만원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면적은 17,821㎡, 가액은 약 13억 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천안아산경실련 측은 “매년 지방의원의 농지보유실태를 조사해 비교, 분석하고 변동 추이를 살펴보고 있다”며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농지위원회 기능 강화 등 농지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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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서 ‘불법도박장’ 개설한 업주‧참여자 12명 경찰에 검거[천안신문] 충청남도경찰청이 천안시 일대에서 불법 홀덤펍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총 12명을 입건했다. 2일 충남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새벽 천안 소재의 한 빌딩 내에 도박시설을 마련하고 현금에 상응한 칩을 이용해 ‘텍사스홀덤’ 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업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딜러 및 도박에 참여할 손님을 모집하고 베팅액의 15%의 수수료를 받고 칩을 현금 또는 통장에 입금해 환전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 왔다. 경찰은 국민체감약속 5호(도박척결)의 일환으로 지난 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간 대대적인 사행성 불법게임장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업주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같은 건물 다른 층에 밀실을 마련하고, 외부에 CCTV를 설치해 단골손님만 출입하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며 단속을 피해왔다. 충남청 형사기동대는 홀덤펍 상호와 달리 다른 층에서 밀실을 마련하고 환전이 이뤄지고 있는 정황을 확인 후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관련자들의 계좌를 분석해 총 3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을 확인하고 도박현장을 급습해 도박자금 및 휴대폰 등을 압수하고 업주에 대해서는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행성 게임장 집중단속을 통해 지역사회에 도박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을 통해 범죄자금을 적극적으로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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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현금 없는 천안 시내버스, 기존 9개에서 43개 노선 확대 운영[천안신문-천안TV] 현금 없는 천안 시내버스, 기존 9개에서 43개 노선 확대 운영 ■ 방송일 : 2024년 4월 29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이현자 기자 (앵커멘트) - 천안시가 5월부터 교통카드로만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현금 없는 시내버스'를 기존 9개 노선에서 43개 노선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2월부터 현금 없는 시내버스를 시범운영한 결과 현금승차 비율이 꾸준히 감소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천안시는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현자 기자가 전합니다. (취재기자) - 천안시가 5월부터 현금 없는 시내버스를 확대 운영합니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시내버스 9개 노선 28대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 한 현금 없는 시내버스를 43개 노선 63대로 확대합니다. 이는 전체 시내버스 현금승차 비율이 2020년 5.3%에서 2021년 3.8%, 2022년 3.2%에 이어 지난해 3%로 꾸준히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현금 없는 시내버스 시범운영 기간 중 2개월 간 9개 노선 28대에 현금함을 비치해 현금과카드 결제를 가능하게 한 결과, 현금승차 비율은 3%에서 1.39%로 급감했습니다. 현금 없는 시내버스 운영 시 업무 종료 후 현금함 수거가 필요 없고 현금함 교체나 수리 등에 소요하는 비용도 절감되며, 교통카드 이용에 따른 요금 할인, 무료 환승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7월까지는 현금함을 비치해 현금과 카드 결제가 가능하지만, 시범 기간이 끝나면 현금함을 철거하고 교통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현금으로만 결제할 수 있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큐알(QR)코드를 통한 모바일 교통카드 발급, 차량 내 비치된 교통카드 발급, 계좌 이체 등을 안내할 방침입니다. 시는 해당 노선에 현금 결제 없는 시내버스 안내문과 안내판을 부착하고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천안시 대중교통과 버스행정팀 이기종 팀장 : 5월부터 현금없는 시내버스 운행 노선에 대해 3개월간 현금함을 병행 운행해 시민들이 불편함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불편사항을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적인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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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독] 하루아침에 ‘훼손된’ 내 땅…알고 보니 전직 시의원 ‘보상목적?’[천안신문] 천안시가 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성거~목천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전직 시의원을 지낸 B씨가 ‘보상목적’으로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은 물론 타인의 토지까지 훼손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천안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제보자 A씨는 목천읍 서흥리 일원에 1458㎡ 규모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부자 사이인 B씨(아버지)와 C씨(아들) 등은 2022년 3월부터 4월까지 A씨 소유 토지 중 914㎡ 면적을 굴삭기를 이용해 깊이 약 5m 가량을 파내며 토사 시가 910만원 상당을 인접한 곳으로 가져가 복토하는 데 사용했다. 이뿐만 아니라 B씨와 C씨는 비슷한 시기 자신들이 보유한 인접 토지 사이의 경계가 되는 논둑을 굴삭기 등을 이용해 토사를 파내 평탄작업을 했고, 따라서 토지의 경계는 쉽게 인식하지 못하게 됐다. A씨는 B씨와 C씨 등이 자신들의 소유 농지에 대한 출입로 공사를 한다고 해 2022년 2월경 ‘원상복구’를 할 것을 조건으로 이들이 자신의 땅에 출입해도 좋다고 허락했다. A씨는 자신도 이후에는 나무 등을 심을 예정이므로 원상복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하지만 두 달 뒤 다시 이곳을 찾았던 A씨는 깜짝 놀랐다. 경계가 손상돼 있는 것은 물론 토사가 상당부분 파여져 있었던 것. 이후 A씨는 B씨 등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차례 원상복구를 독촉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현재 5m 이상 파낸 곳은 양수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다수 심어진 소나무들의 물을 주는데 사용하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B씨 등의 행동이 곧 공사가 시작될 예정인 성거~목천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조성사업으로 인한 토지보상에 강한 목적이 있다고 의심했다. A씨는 지난 3월 천안동남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B씨가 전직 시의원이라는 점을 이용, 이 땅들이 천안외곽순환도로 통과지점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후 더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매입한 농지에 소나무를 이식해 놓으면서, 그 와중에 고소인(A씨)를 괴롭혀 농지까지 헐값에 빼앗으려고 한 것이지 경작을 위해 해당 농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본지는 실제 이곳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가 난 곳인지, 그리고 정말로 도로 노선이 지나는 곳인지 확인했다. 먼저 천안시 허가과 관계자는 기자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농지전용허가 라든지, 개발허가를 득한 땅이 아니다. 하지만 자세한 건 현장을 가서 살펴본 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건설도로과 관계자는 “이 땅의 경우, 노선이 지나는 곳으로 보인다”면서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보상을 위해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A씨는 “실제 땅 소유주는 내 아내다. 내 아내는 B씨와 C씨 등을 전혀 알지도 못한다. 그런 상황에서 땅 주인의 허락도 없이 멋대로 구역을 침범해 토사를 파내고, 보상을 위한 개발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황당해 했다. 한편, 본지는 전직 시의원 B씨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화연락을 시도했다. 기자와 연락이 닿은 B씨는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개발을 진행한 것"이라며 ”누가 고소를 했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우린 따로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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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주년 세계노동절 맞은 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동탄압 중단’ 외치다[천안신문] 올해 5월 1일은 세계 노동절 제134주년이다. 이에 발맞춰 민주노총세종충남지부는 이날 오전 천안시 신부동 광장에서 '2024세계노동절 세종충남대회'(아래 세종충남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세종충남지부(유희종 본부장)는 이날 발표한 선언문에서 "윤석열 정권은 집권후 일관되게 노동자·민중을 적대시하고 반노동·반민생정책을 밀어붙였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 4.10총선에서 국민은 윤석열 정권을 냉엄하게 심판했다. 현 정권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민생과 국가적 자주성을 외면한 채 외세와 재벌의 앞잡이 노릇에 충실해 왔다. 현 정권이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고 심판당한 건 지난 2년간의 악행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진 현장발언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노동계는 특히 윤석열 정부가 회계공시와 타임오프제도로 압박한다고 비판했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노동시간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뜻하는데, 노동계와 정부는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노동계는 노·사 자율로 타임오프를 합의해 운영 중이며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노조법 24조를 근거로 타임오프 관련 집중 근로감독을 확대해 왔다. 이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2021년 정부 개입에 대해 "노사의 자율적인 결정과 자율규제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을 냈었다. 세종충남본부 유희종 본부장은 "윤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화물노동자들을 탄압했다. 다음으로 건설노동자들에게 '건폭'이란 프레임으로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양회동 건설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윤석열 정권과 투쟁하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회계공시와 타임오프로 금속·화섬 등 제조업 사업장을 정조준한다"며 "노동자들에게 물러설 곳은 없다. 이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총력투쟁에 들어가자"고 독려했다. 화섬식품노조 세종KCC 정일균 지회장도 "타임오프는 저희 사업장뿐만 아니라 LX 하우시스, 금속노조 현대모비스 등 많은 사업장에서 노동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다. 이 싸움에서 밀리면 앞으로 모든 사업장은 타임오프로 탄압받을 게 분명하다"며 "노사가 자율적인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한 최선의 선택을 고용노동부는 무슨 권한으로 시정지시를 한단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날 대회는 대형현수막 찢기 퍼포먼스에서 절정에 올랐다. 참가자들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항의하는 뜻으로 '윤석열정권·노동탄압·민생파탄'이란 글귀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찢었다. 세종충남본부는 집회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노조탄압 중단과 노동자 생존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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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안 풍세면 태학산자연휴양림 내 '산림문화휴양관' 들어서[천안신문-천안TV] 천안 풍세면 태학산자연휴양림 내 '산림문화휴양관' 들어서 ■ 방송일 : 2024년 4월 29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이현자 기자 (앵커멘트) - 천안시 풍세면 삼태리 태학산자연휴양림 안에 산림문화휴양관이 들어섰습니다. 천안시는 2021년 9월 휴양림 내 회의 등 세미나가 가능한 시설과 숙소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이번에 들어선 휴양관이 산림에 대한 교육과 문화의 장 역할을 할 것으로 천안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관련 소식 전합니다. (취재기자) - 풍세면 삼태리 태학산자연휴양림 내 ‘산림문화휴양관’이 1년 3개월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천안시는 산림에 대한 교육과 문화의 장 역할을 하게 될 산림문화휴양관 준공식을 지난 19일 개최했습니다. 태학산 산림문화휴양관은 총사업비 23억 원을 투입해 지상 2층, 연면적 499.65㎡ 규모로 건립된 산림휴양시설로 숙소 6실, 세미나실 1실 총 7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는 2021년 9월 휴양림 내 회의 등 세미나가 가능한 시설과 숙소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을 착수, 지난해 1월 공사를 시작해 올 3월 완료했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산림문화휴양관이 녹색휴식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인식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 : 우리 천안시는 시민 여러분들게 자연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걸맞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일상에서 지친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녹색휴식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인식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족 단위로 태학산 휴양림을 자주 찾는 시민들도 반가움을 표했습니다. [시민 김 모씨 / 청당동 거주 : 평소 주말을 이용해 태학산 휴양림을 자주 찾는데요, 아이들과 캠핑도 하고 잠깐씩 시간을 보내고 오는데, 산림문화휴양관에도 꼭 들러서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해주게 하고 싶네요.] 천안tv 이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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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안시 코로나19 위기경보 '관심' 하향조정, 감염병 대유행 종식[천안신문-천안TV] 천안시 코로나19 위기경보 '관심' 하향조정, 감염병 대유행 종식 ■ 방송일 : 2024년 4월 29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심소원 기자 (앵커멘트) - 천안시가 오는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최저수준인 ‘관심’으로 두 단계 하향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 남아 있던 일부 의무조항이 권고로 바뀝니다. 이로서 국내는 물론 전세계에 감염병 대유행을 몰고 왔던 코로나19가 마침내 마침표를 찍을 전망입니다. 심소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코로나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이후 4년 3개월 간 이어졌던 코로나19가 마침내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천안시 서북구보건소는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3단계인 경계 단계에서 1단계인 관심 단계로 두 단계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의료기관이나 감염취약시설 등에 일부 남아있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및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검사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됩니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에서 ‘코로나19 주요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하루정도 경과를 지켜본 후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천안시 감염병대응센터에서는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양성자감시는 종료하고 인플루엔자 등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모니터링은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시민들도 반기는 기색입니다. [시민 유 모씨 / 두정동 거주 : 그동안 마스크를 꼭 써야되는 곳이 있어서 많이 불편하고 답답했는데 이제는 자유로워진다니 너무 홀가분합니다. 그래도 기침을 하거나 컨디션이 안좋은데 외출할때는 마스크를 꼭 챙겨서 나갈 생각입니다] 박상돈 시장은 그동안 예방 및 관리 활동에 동참해준 시민들과 코로나19 대응 관리에 힘써 준 보건소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천안TV 심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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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독] 아산시선관위, ‘박경귀 아산시장 명함동봉’ 아산시에 행정조치[천안신문] 아산시가 이순신축제 개·폐회식 초대장을 시·도의원 등 내빈에게 우편발송하면서 박경귀 아산시장 업무명함을 동봉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이는 가운데,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아산시에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했다. 아산시선관위 지도계는 오늘(30일) 오후 초대장 발송을 담당한 아산시 총무과 서무팀에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려왔다.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 제254조 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지도계는 "아산시가 시·도의원 등 내빈 160명을 대상으로 업무명함을 동봉해 초대장을 발송했는데, 대상을 내빈으로만 한정해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만약 서무팀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업무명함을 동봉해 발송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비록 수사기관 고발은 면했지만, 박경귀 아산시장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며 똑같은 법에 따라 벌금 80만원을 받았었다. 박 시장의 증인신문은 오는 5월 2일 오후 대전고법에서 열린다. 그리고 이번에 선관위로부터 행정조치를 받게 되면서 박 시장은 상습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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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앵커브리핑] 지지층 만족시키려다 ‘미래’ 걷어찬 국민의힘
- 8 U23 대표팀에서 돌아온 천안시티 이재원, ‘큰 대회’ 경험 소속팀에 녹일까?
- 9 김태완 천안시티 감독, “오늘의 패인은 선수들의 투쟁심 부족”
- 10 [현장영상] 안보현장 견학 나선 민주평통 천안시협의회 안상국 회장 "천안함 용사들의 자유수호 희생 뜻 기릴 것"
- 11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 최두환 교수, 제3회 이순신상에 이름 올려
- 12 [독자기고] 개 팔자가 진짜 상 팔자인가?
- 13 [기고] 안전한 봄을 위한 다짐
- 14 [현장영상] 북한이탈주민 박정순 씨 "대한민국 만세"
- 15 북한이탈주민 85세 박정순 씨, “대한민국의 배려만 받고 있어 죄송”
- 16 [독자기고] 황제 노역수(勞役收)가 뭘까?
- 17 [앵커브리핑] 충무공 이순신 장군 기리려면 제대로 기려라
- 18 시즌 첫 ‘클린시트’ 승리 만들어낸 제종현, “모든 건 팬들 덕분”
- 19 [앵커브리핑] 거짓말 일삼는 박경귀 아산시장, 시민들은 왜 침묵하나?
- 20 [초대석] 천안월봉고 박근수 교장 "교육은 학생과 교사의 행복한 동행의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