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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통계로 본 천안시 승격 50년사편집자주 - 천안시 승격 50년을 맞이해 본보는 기획특집으로 역대천안시장과 의장단에 이어 2회에 거쳐 천안의 역사와 그 시절을 통계로 사진과 함께 구성했다. <천안의 역사> / 1900~1910 도솔이라 불리던 천안은 고려 태조에 의해 930년 설치된 천안부로부터 지명이 시작되었다. 삼한시대에는 마한의 영역이었으며 삼국시대에는 백제의 영역이었다. 고려 초에 천안부가 되었으며, 995년(성종 14) 이곳에 환주를 설치하고 도단련사를 두었다가 1005년(목종 5)에 폐지했다. 1018년(현종 9)에 천안군이 되어 1개의 속 군과 직산 등 7개의 속현을 거느리는 큰 고을이 되었다. 1310년(충선왕 2)에 천안을 영주로, 1362년(공민왕 11)에는 다시 천안부로 개칭했다. 조선 초의 군현제 개편으로 1413년(태종 13)에 천안부가 영산군으로 개칭되었다가 1416년에 천안군이 되어 조선시대 동안 유지되었다. 지방제도 개정으로 1895년에 공주부 천안군, 1896년에 충청남도 천안군이 되었다.1906년 월경지 정리 때 천안의 비입지인 돈의면·덕흥면·모산면이 아산군으로, 신종면이 예산군으로, 우평면이 면천군으로 이관됨으로써 면적이 많이 줄어들었다. <1914년 군.면 폐합> / 1920~1939 1914년 군.면 폐합으로 목천군이 폐지되고 목천군 북면·갈전면·수신면은 그대로, 읍내면·서면이 목천면으로, 일동면·이동면이 동면으로, 세성면·남면이 성남면으로 폐합되어 천안군에 편입되었다. 직산군도 폐지되고 동변면·서변면·일서면이 성산면으로, 이서면·삼서면·이북면이 성환면으로, 삼동면·이동면이 입장면으로, 이남면·이동면이 성거면으로 폐합되어 천안군에 편입되었다. 천안군은 면의 폐합이 이루어져 상리면·하리면·북일면·북이면이 영성면으로, 군남면·군서면이 환성면으로, 소동면·대동면·원서면이 풍세면으로, 원일면·원이면이 광덕면으로 통합되었다.1916년에 성산면을 직산면으로, 1920년에 영성면을 천안 면으로, 1942년에 갈전면을 병천면으로 개칭되었다. <1963년 1월 1일 인구 6만으로 시 승격> / 1960~1982 1931년 천안면이 천안읍으로 승격했다가, 1963년 천안읍과 환성면 일대를 합쳐 천안시로 승격했고 인구 6만6055명, 인근의 12개면이 천원군이 되었다. 당시 청사에는 시장을 포함 72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며 민원을 처리했고, 교육 공무원 176명, 소방 및 경찰대원 161명에서 50년이 지난 지금 천안시청 공무원 1782명과 교육 및 소방경찰 등을 합치면 1인당 00명이 공공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50년간 수차례 증축을 거쳐 지금은 동남구청 청사로 사용되고 있다. 사진에서 보듯 '공산당의 노예 간첩 자수시켜 행복주자'는 선전구호가 당시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다. 1970년에는 7월 7일 왕복4차선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 천안으로 진출입하는 인터체인지도 4개로 늘어났다. 50년 전 화폐가치를 살펴보면, 1965년 쌀 80㎏ 한가마당 3324원. 현재 금전가치로 환산하면 15만9957원. 금1G 당 344원. 2008년의 금가치로 환산하면 3만2296원이다. 1963년 천안의 학생 수는 2만1625명에 전체 인구의 33%로 상급학교 진학률이 극히 미미한 상황. 그 당시 천안의 대학이 전무했던 1978년 천원공업전문대학(호서대학교 전신)이 설립된 이후 2013년 현재 13개 대학에서 7만6573명의 재학생이 수업하여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 <1995년 천안시와 천안군 통합> / 1994~1997 천안은 50년 전인 1963년 인구 6만 명의 소도시였다. 30년 넘게 인구 20만 명의 소도시로 느린 성장세를 보였고, 1991년 천안군이라 고쳐 부르다가 1995년 천안시와 천안군이 통합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1995년 시.군 통합. 636.52㎢,인구 330,000명 25개 읍.면.동과 고속철도 수도권전철 개통 이후 급격한 인구의 유입을 맞이해 현재까지 약 20배에 달하는 60만 명이라는 폭발적인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995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시행된 전국행정구역개편으로 농촌지역이던 천안군과 중심도시 기능을 담당해왔던 천안시가 하나로 통합되어 새로운 형태의 도농통합시인 천안시를 이루었다. 천안은 서울과 대전 등 대도시와 1시간 생활권을 이루는 철도와 도로 교통의 요지다. 교통이 편리하고 구릉지가 많아 원예농업과 낙농업이 활발하며, 서울에 있는 대학의 분교들이 자리 잡는 등 대학교육 기능이 강화되어 새로운 개발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그 당시 시청사 소재지는 문화동이었다. 자료제공 : 천안시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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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승격 50주년 기획 역대 의장단 11인3대부터 비리·법정 기소로 얼룩져…장상훈 최다 의장 본보는 천안시 시승격 50주년을 기념해 천안시의회 역대 의장들을 상기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대의기관인 천안시의회의 변천사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초의 지방선거는 6·25직후인 1952년 4월25일 시·읍·면의회, 5월10일 도의회 선거지만 천안시의회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 된 1991년 3월26일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삼고 있다. □ 천안시·군 통합 전 천안시 제1대 전-(故)민병욱, 후-심재호 의장 30년만에 부활한 천안시 지방의회는 11개 선거구에 13명을 선출했다. 첫 의장인 민병욱(91. 4.15~93. 4.14) 의장은 취임 당시 65세로, 동남구 대흥동에서 출마했으며, 민 의장은 천안삼거리라이온스회장, 대룡동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역임했다. 후반기 윤종균(93. 4.15~95. 5.9) 의장은 청수동이 지역구로 국제로타리 천안클럽회장, 삼세의원 대표를 역임했으며 후에 천안시·군 통합기간인 1995년 5월10일~6월30일까지 통합 천안시의회 의장을 지낸다. 천안군 제1대 전·후반기 심재호 의장 12개 선거구 13명을 선출한 천안군은 초대 의장인 심재호(91. 4.15~95. 5. 9) 의장이 전·후반기를 통틀어 의회를 이끌었다. 성환읍이 선거구인 심재호 의장은 성환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역임했다. 천안시·군 초대의회의 주요 쟁점은 시·군통합이었다. 양 의회는 찬반투표를 1994년 9월 실시, 천안시에 비해 천안군이 반대가 많아 부결됐다 여론에 따라 결국 통합을 결의하게 된다. □ 천안시 통합 후 제2대 전-박중일(95. 7.10~97. 1.9), 후-장상훈(97. 1.10~98. 6.30) 의장 천안시의회 2대 의회는 민선 첫 시장과 함께 통합 천안시의 첫 의회로 활동한다. 전반기 박중일 의장(목천읍)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천안시협의회장을 역임했으며, 후에 4대 전반기 의장 보궐선거에서 만장일치로 의장에 선출된다. 후반기 장상훈 의장(와촌동)은 천안시재향군인회 부회장, 한국어린이재단 충남지부 후원회장을 역임했으며 3대 전·후반기 4대 전반기까지 4차례나 의장직을 맡으며 역대 의장 중 가장 많은 횟수와 기간동안 의장직을 수행한다. 2대에 와서 천안시의회는 25개 선거구 30명을 선출했으며 민원상담실을 개소했다. 제3대 전·후-장상훈(98. 7.8~02. 6.30) 제3대에 와서는 98년 4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되면서 의원정수를 30명에서 25명으로 축소해서 25개 선거구 25명을 선출하게 된다. 3대 의회에서 가장 큰 현안은 천안시청사 불당동 이전이었다. 당시 시청사 이전을 놓고 시민단체와 의회 내부에서도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급기야 2001년 본예산 심의가 미의결 돼 다음해인 2002년 1월 다시 심의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당시 원도심 지역 시민들은 9월 도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지만 시청사 이전 관련 실시설계 및 건축비가 의회의 승인을 받으며 2001년 5월8일 신청사가 착공하게 된다. 특히 천안시의회는 3대에 들어서면서 각종 비리에 연루되면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 이모 의원은 신용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을 수행하며 불법대출 등 금융비리 혐의로 기소됐으며, 김모 의원은 도박현장에서 적발돼 시민단체의 사퇴압박에 시달려야 했고 이 외에도 시청사 이전을 놓고 시위도중 폭행혐의로 곽 모 의원이 법정에 서야 했다. 또 이만구 의원이 1998년 11월 교통사고로 사망해 황규민 의원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으며 이성찬 의원이 지병으로 사망해 안상국 의원이 2001년 4월 보궐당선됐다. 제4대 전-장상훈(02. 7. 5~04. 2.14)·박중일(04. 3. 9~04. 7. 4), 후-이정원(04. 7. 5~06. 6.30) 4대 의회는 25개 읍·면·동에 26명을 선출했다. 전반기 장상훈 의장은 초대때부터 활동한 경력과 최다 의장당선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지만 당선되지 못했다. 장상훈 의장의 남은 기간동안 박중일 의장은 약 4개월간 역대 최단기간 의장직을 수행하게 되며, 장상훈 의장의 빈자리에 최윤구 의원이 보궐선거로 당선된다. 후반기 이정원 의장 역시 4대에서는 임기를 다하지만 5대 의회에 당선된 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지만 경선 경쟁을 뚫지는 못한다. 4대 때인 2003년에는 고속전철역 역사명칭을 두고 아산시와 갈등관계에 들어섰으며, 2005년 11월에는 정당공천제 도입을 반대하면서 18명의 시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백지화되기도 했다. 또 2004년 천안시의회는 예산심의 1조원대를 넘었고 천안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위촉, 학교에 모의 의회를 운영했으며, 2006년 1월부터 기초의원 유급제가 실시됐다. 또한 3대 때와 마찬가지로 2005년 12월 관급공사 수의계약과 관련해 무려 11명의 시의원에 대한 비리 의혹이 지역 언론에 제기되기도 했다. 제5대 전-이충재(06. 7. 5~08. 7. 4), 후-송건섭(08. 7. 5~09. 1.12)·류평위(09. 1.12~10. 6.30) 5대에는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가 도입되면서 6개 선거구에 21명(지역구 18명, 비례대표 3명)의 의원이 선출됐으며 이전과 달리 30·40대 젊은 정치 신인들이 대거 입성했다. 실제 30대 의원이 절반을 차지했으며 지역구 시의원의 평균연령은 42세로 3대 의회보다 무려 10년이 젊어졌고 직업군도 다양해지면서 많은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정작 2명의 의장이 법정에 서게 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후반기 송건섭 의장은 민간도시개발 사업 예정부지 내 토지를 사서 10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7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2008년 말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송 의장은 의장직을 자신 사퇴해 불명예 의장직 사퇴라는 기록으로 남게 됐다. 송 의장에 이어 후반기 의장직에 오른 류평위 의장은 수신일반산단과 관련해 공무원 청탁명목으로 30억원을 요구하고 지분을 약속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으며,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추가기소돼 결국 지난해 말부터 구속수감중인 상황이다. 한편 5대 의회 주요 쟁점으로는 천안시 구청분할, 공주대 교명변경 등이 있었으며, 2006년 12월6일 5대 비례대표로 입성한 한희자 의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12월27일 노동곤 의원이 의원직을 승계했다. 제6대 전-김동욱(10. 7. 7~12. 7. 6), 후-최민기(12. 7. 7~현재) 6대 의회는 출발부터 긴장감이 돌았다. 앞서 두명의 의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법정에 서게 된데 이어 전반기 김동욱 의장의 선거캠프 사무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면서 판결 결과에 따라 김동욱 의장의 당선무효 가능성도 점쳐졌기 때문이다. 선거법상 선거사무원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해당 의원직도 당선무효가 되지만 다행히 다행히 벌금 200만원을 받으며 당선무효는 넘어갈 수 있었다. 후반기 의장에 선출된 최민기 의장은 2대 의회에 입성할 때 만 30세로 전국 최연소 지방의원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으며, 이후 충남도의회에 입성할 때도 비록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긴 했지만 37세로 충남도의회 역대 최연소 의원으로 기록된 바 있고, 천안시의회 6대 후반기 의장에 당선될 때 역시 장상훈 전 의장과 공동으로 천안시의회 최연소 의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한편 6대 의회에는 5대와 마찬가지로 7개 선거구 21명(지역구 18명, 비례대표 3명)의 의원이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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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승격 50년, 17명의 천안시장 돌아보다천안시 50년 역사 시장임기별 정리…이근영 전 시장 4회 역임 최다 올해 시승격 50주년을 맞는 천안시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인구 60만 대도시로 성장, 이제 인구 100만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지난 50년간 천안시를 이끌었던 시장은 관선 17대, 민선 5대 등 22대에 17명이 거쳐갔다. 본보는 이들의 행보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천안시 50년 역사를 한눈에 돌아보는 기회를 갖기로 했다. 역대 시장과 관련된 정보는 천안시역사문화연구실과 천안시 통계연보를 참고해 정리했다. 제1대 시장 최상령(1963. 1.1~1965. 10. 29), 천안시 출범 1963년 1월1일 천안군 천안읍과 환성면을 통합해 천안시로 승격됐으며 초대 최상령 시장이 2년 10개월간 재임했다. 천안군은 천원군으로 개칭됐고 12대 전병덕 군수, 13대 김종성, 14대 박재복 군수가 재임했다. 1963년 천안시는 인구 6만6055명이었으며 2월1일 국민은행 천안지점 설치, 3월2일 복자여고 개교, 4월1일 천안번영회 창립, 8월7일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천안시지회, 상이군경회 천안시지회가 설립됐다. 1964년 1월 천안시와 천원군에 교육청이 설립됐고 1월21일 천원문화원 법인 등기, 2월1일 연세대 천안동문회가 창립했다. 1965년 5월31일 문화동 천안경찰서 부지가 마련됐고 같은 해 천안시교육청이 원성동에 마련됐다. 제2대 김옥현(1965. 10. 29~ 1968. 10. 1) 거봉포도 최초 재배 김옥현 시장이 재임한 시기에는 천원군에 16대 이돈구, 17대 김기홍, 18대 송우빈 군수가 재임했다. 1966년 천안시 인구는 7만1182명, 천원군은 20만4129명이었다. 김 시장 임기중 천안시에는 천안경찰서 준공(1965. 12. 5), 천성중학교인가(1966), 천안지법원 초대지원장 김종성 취임(1966. 4. 4), 천안로타리클럽 창립(1966. 5. 25), 천안시교육청사 원성동 신청사 이전(1966. 12. 5), 입장 독정리 박문용 농가 거봉포도 최초재배(1967), 천성중개교(1967. 3), 천안역 강용진 초대역장(1967. 7. 1), 향토예비군창설(1968. 2. 1), 중앙고 개교(1968. 3. 12), 노동청 천안직업안정소 개소(1968. 8. 10) 등의 일이 있었다. 제3대 이돈구(1968. 10. 1~1970. 3. 3), 경부고속도로 서울~천안 개통 이돈구 시장 재임기간에 천안시는 인구 7만2376명(1968)이었으며 천원군에는 14대 박재복 군수가 19대 군수로 재임했다. 이 시기에는 충청은행 천안지점설치(1968. 11. 8), 천안시 종합개발 추진위원회 창립총회(1968. 11. 20), 천안해병전우회창립(1969. 4. 10) 등이 있었고, 천안시장에 큰 화재(1969. 3. 9)로 34개의 점포가 불에타 3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천안시 발전의 초석이 된 경부고속도로가 오산~천안 완공돼 서울~천안 구간이 개통(1969. 9. 29)됐다. 제4대 송우빈(1970. 3. 3~1971. 8. 20), 천안중앙시장 개설 1970년 천안시 인구는 7만6543명으로 천원군과 합하면 19만6921명으로 농업인구가 63.6%였다. 이 시기에는 천안공직자협의회, 천안 실업인 협의회, 재인천 천안시민회, 천안중앙시장 개설, 두정동 공업단지 조성(이상 1970년), 천안서중학교 개교(1971.1. 29) 등이 있었다. 제5대 박재복(1971. 8. 20~1973. 5. 7) 업무상 배임혐의 입건 박재복 시장은 재임기간(1972. 2. 24) 중 공무원 3명과 함께 천원군수 시절 농어민소득증대사업으로 추진했던 고속도로변 비닐하우스 건설에 참여한 업체가 정부규정에 맞지 않게 추진했음에도 준공공사 전 사업비 970만원을 지급하면서 국고 253만원의 국고손실을 끼친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이 시기 천원군은 20대 김완종 군수가 재임중이었으며 천안시에는 천안서여자중 개명(1972. 6. 8), 천안농협 설립(1972. 8. 14), 한국노총 천안지구 협의회(1972. 9), 천안공업전문학교 설립인가(1972. 12. 21), 천안시군교육청통합(1973. 1. 1), 천안여상 개교, 천안상고 개교, 성환읍 승격(이상 1973. 3) 등의 일이 있었다. 제6대 김용구(1973. 5. 7~1975. 9. 3) 미협·문인협 천안지부 창립 1973년 천안시 인구만 8만4939명이었으며 제21대 김영석 군수가 천안군에 근무했다. 김용구 시장 재임중에는 천안시 교육청사 원성동 신축(1973. 6. 29), 천일시장 개설(1973. 10. 20), 농업통계사무소 천안출장소 개소(1974. 2. 8), 연암축산고등기술학교 개교(1974), 천안라이온스클럽(1975. 3. 27), 문인협회 천안지부 창립(1975. 8. 28) 등이 진행됐다. 한편 김용구 시장은 시내위생업자교육(1975. 1. 24) 회의를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당시 천안경찰서장과 함께 참석해 유신정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에 대해 찬성을 유도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제7대 조대희(1975. 9. 3~1978. 8. 2) 북일고, 천안단대 설립 이 시기 천안시 인구가 꾸준히 늘기 시작했다. 1975년 천안시 인구는 9만6766명으로 2년 사이 1만2000명이 늘었고 천원군(22대 이관현, 23대 한상욱 군수)과 합하면 21만5746명이 됐다. 조대희 시장 임기말인 1978년에는 천안시 인구가 10만9324명으로 10만명을 돌파한다. 이 시기 천안시에는 천안시기독교연합회 창립(1975), 천안북일고 개교(1976. 3. 1), 미협 천안지부 창립(1976. 6. 1), 주택은행 천안지점(1976. 9. 22), 법원·검찰 신부동 이전(1976.12.20), 천안나드리(온양나드리) 개통(1977. 4. 22), 단국대 천안캠퍼스 설립(1978) 등이 있었다. 제8대 김현구(1978. 8. 2~1980. 8. 8) 새마을부녀회 등 여성단체 급증 천안시 인구는 꾸준히 늘어 1980년 12만526명, 천원군의 인구를 넘어섰다. 이 시기 천원군은 24대 조기택 군수(1979. 7. 6)가 부임한다. 천안시에는 연암축산전문대학, 천안공업전문대학, 천원공업전문대학이 설립됐고 대한어머니회, 미용사회, 한국부인회, 새마을부녀회, 전국주부교실(이상 1979) 등 여성단체가 형성됐다. 또 1978년 8월27일 휴일인 일요일에 경부고속도로 천안시 구성동 부근에서 트레일러에 부딪힌 고속버스가 맞은편 트럭과 충돌하는 2중 충돌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44명이 중·경상을 당하면서 세간에 관심을 받기도 했다. 제9대 김홍식(1980. 8. 8~1983. 4. 14) 천안오룡경기장 준공 김홍식 시장 재임기간 중 천원군은 25대 김건배, 26대 김관현, 27대 우호근 군수가 근무중이었으며, 1982년 천안시 인구는 12만8889명으로 천원군과 합해 24만3984명에 이르게 된다. 이 시기 천안에는 신탁은행 천안지점 개점(1980. 12. 20), 호서대학 명칭변경(1980. 12. 29), 천안공전 부대동 이전(1981. 3. 2) 및 국립이관(1982. 3. 1), 나사렛 신학교 쌍용동 이전 및 설립인가(1981. 5. 27), 지하상가 시설공사 협약(1981. 9. 16), 전매청(현 KT&G) 인쇄창 이전(1982. 5. 1), 천원군청사 성거읍 신축이전(1982. 5. 9), 순천향대천안병원 준공(1982. 6. 25), 국악협회 천안지부 창립(1982. 8. 1), 천안전신 승격 및 한전 천안지점 개편(1983. 1. 1), 천안시 하키팀 창단(1983. 2. 1), 풍세면 구룡리 천안시 편입(1983. 2. 15) 봉명초 개교(1983. 3. 1), 연암전문대로 교명 변경(1983. 3. 1), 천안오룡경기장 준공(1983), 극단 천안 창단(1983. 3. 15) 등이 있었다. 제10대 김용성(1983. 4. 14~1986. 3. 8) 성거읍승격 및 원성동 분동 김용성 시장 임기중 천원군 군수는 28대 윤형영, 29대 최영섭 군수가 근무했고, 1985년 천안시 인구는 17만796명, 천원군은 10만3005명이었다. 이 시기 천안시는 두차례 도민체전(1983, 1985)을 개최했고 구성초 개교(1983. 9. 1), 천안동여중 개교(1984. 3. 1), 호서대 아산캠퍼스확보(1984), 음악협회(1984. 8. 25) 및 예총천안지부·연극협회(1984. 9. 1) 창립, 천안시민체전 개최(1984. 10. 1), 천안삼거리예술제 개최(1984. 11. 13), 한국과학기술대 설립(1984. 12. 31), 대전세관 천안출장소 개소(1985. 3. 6), 천안시보건소 성정동 신축이전(1985. 8. 5), 성거읍승격(1985. 10. 1), 원성동 1·2동 분동(1985. 11. 1) 등이 있었다. 제11대 이근영(1986. 3. 8~1986. 12. 24) 천안신고배 처녀수출 이근영 시장은 천안시역사에 발족을 남긴 인물이다. 11대에는 9개월 임기에 그쳤지만 이후 14대에 3년3개월 재임하고 민선1기인 18대부터 19대까지 재임하면서 천안시 역사상 최다인 총 4회에 걸쳐 11년동안 천안시장을 지냈다. 이 시기 천원군은 제30대 이기현 군수가 근무했으며 유관순 추모각 확장 및 동상·생가지 건립(1986), 독립기념관 본관 누전화재, 천안신고배 73톤 미국 처녀수출(1986) 등이 있었다. 제12대 박중배(1986. 12. 24~1988. 6. 4) 독립기념관 개관 같은 시기 천원군은 제31대 송일연 군수가 역임했으며, 한국 전매공사 천안지점 개칭(1987. 4. 1), 한국연예협회 천안지부 창립(1987. 4. 1), 천안시 행정동우회 설립(1987. 5. 1), 독립기념관 준공 개관식(1987. 8. 15), 천안향토문화연구회 창립(1987. 10. 1), 제1회 천안삼거리 흥타령 문화제 개최(1987. 11. 5), 천안세무서 이전(1987. 12), 직산면사무소 삼은리 신축이전(1988), 호서대 종합대학 인가 및 아산캠퍼스 개교(1988. 5. 3) 등이 있었다. 제13대 정하용(1988. 6. 4~1989. 12. 28) 천안개방교도소 개청 정하용 시장 임기동안에 천안시와 천원군의 인구는 30만을 넘어 30만3258명(1989)까지 성장했으며, 같은 기간 천원군은 32대 박중규, 33대 송석상 군수가 역임했다. 이 시기 천안시에는 천안공직자 향우회 친목회 설립(1988. 10), 천안개방교도소 개청(1988. 11. 30), 입장면 도하리 성환읍 편입(1989. 1. 1), 직산현 동헌 복원(1989), 천안엽연초 생산협동조합 개칭(1989. 4. 1), 천안시 의료보험조합 설립(1989. 4. 17), 미국 올래건주 비버턴시 자매결연(1989. 5. 1), 목천 기미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건립(1989. 5. 30), 천안YMCA 창립(1989), 새마을호 천안정차 개통(1989), 바르게살기운동 천안시협의회 설립(1989. 7. 1), 천원군 천안군으로 변경운동(1989. 8. 1), 사회복지법인 한국응급구조단 천안시지부 설립(1989. 11. 25) 등이 있었다. 제14대 이근영(1989. 12. 28~ 1993. 3. 16) 천안군 명칭 회귀 천원군은 34대 윤병열 군수가 근무했으며 1991년 12월 천안군으로 명칭을 회귀해 천안시·천안군 시대가 시작된다. 이 시기 천안시는 천안군청 볼링팀 창단(1990. 1. 1), 천안시립 중앙도서관 개관(1990. 4. 10), 천안시립 합창단·국악관현악단·흥타령농악단 창단, 제1공단·제2공단 천흥공단·제3공단 직산 마정기계 공단 조성, 천안호전함 명명 결연, 사진작가협회 창립, 천안소년교도소 이전, 천안우체국 신축(이상 1990), 기초의회 의원선거(1991. 3. 26), 천안시·천안군 의회 개원(1991. 4. 15), 천안유림회관 건립(1991. 5), 충남소방학교 유량동 설치(1991. 7. 5), 무용협회 차입(1992), 성정동 천안문화원 청사 준공(1992. 9. 17) 등이 있었다. 제15대 이희영(1993. 3. 16~1993. 12. 31) 천안소방서 구성동 시대 이 시기 천안군에는 제35대 유병학 군수가 재임중이었고, 천안시에는 천안유선방송 법인 설립, 충남소방학교 개교(7. 20), 제1회 거봉포도축제(9. 7), 천안외국어전문대학교 설립인가(11. 18), 천안소방서 구성동 신축이전(12. 17) 등이 있었다. 제16대 유철희(1994. 1. 1~1994. 12. 31일) 천안시·군 통합 결정 유철희 시장 임기에는 시·군통합에 대한 찬반이 뜨거웠다. 9월 천안시·군 통합에 대한 찬반조사를 펼친결과 천안시는 압도적이었지만 천안군은 반대의사로 부결됐다 재조사를 펼쳐 결국 압도적인 찬성결과로 통합을 결의했다. 천안군에는 36대 임형제 군수가 근무중이었고 천안에서는 선문대 교명 변경(3. 1), 농산물검사소 천안출장소(7. 1), 성촌동 성정1·2동으로 분동(7. 1), 성거읍 인해학교 개교 등이 있었다. 제17대 조철연(1995. 1. 1~1995. 6. 30) 관선 마지막 시장 임명 시장으로는 마지막인 조철연 시장은 시·군통합을 앞두고 6개월이라는 역대 최단 기간동안 재임했다. 임기동안에는 쌍봉동을 봉명동과 쌍용동으로 분동(2. 20), 천안흥타령비 건립, CBS 천안종합유선방송국 개국(3. 10) 등이 있었다. 제18대~19대 이근영(1995년 7. 1~2002. 6. 30) 첫 민선 시장 1995년 5월10일 천안시·군이 통합되며 인구 33만259명의 충남 제1의 도시가 탄생했고 첫 민선 이근영 시장이 당선됐다. 앞서 2번의 시장을 지낸 바 있는 이 시장은 민선 2기 19대 시장에서도 재선에 성공하지만 이후 2002년 선거에서 용퇴를 했다. 95년 당시 천안시는 기업체가 1219개에 농업인구가 13%로 감소해 상당부분 도시화가 진행중이었다. 이 시장은 여기에 남부대로 개통, 망향로, 백석로, 충무로 확장 등 도시기반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했고 추후 민선3기의 발전기반을 마련했다는 평을 들었다. 실제 2002년 천안시는 인구 43만명에 기업체 1818개의 산업도시로 변모했다. 제20대~22대 성무용(2002년 7. 1~ 현재) 성무용 시장은 3선에 걸쳐 10여년간 천안시정을 이끌며 현재 천안시의 모습을 완성한 시장이다. 민선3기~5기까지 성 시장은 본격적인 도시발전을 추진 천안시청사 불당동 이전, 수도권 전철 개통, 천안축구센터 완공, FIFA 세계청소년월드컵, 천안웰빙식품엑스포 성공개최, 북천안IC개통, 과학벨트 기능지구 유치 등 굵직한 대형사업을 지역에 끌어오며 천안발전동력을 이어가고 있다. 성 시장이 취임한 2002년과 비교해보면 인구60만에 예산은 5567억원에서 1조3000억원, 기업체 1818개에서 3510개, 의료시설 361개에서 606개 등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다. 다만 최근 경기침체로 주요공약이었던 국제비즈니스파크 사업이 무산되고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인 복합테마파크가 난국을 겪으며 다소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올해의 사자성어를 성윤성공(成允成功)으로 정하고 남은 기간 공약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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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저널, 청년고용관련 지상토론지난 13일 선문대학교 소회의실에서 천안저널 김명일 대표, 고용노동부 천안고용센터 황선범 소장, 나사렛대 이재범 교수(2012 충남고용포럼 위원장), 상명대 송병원 팀장(천안아산지역대학취업지도자협의회 회장), 선문대 하채수 팀장(전대전충남지역대학취업지도자협의회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천안아산 지역대학 청년취업 토론회를 지상중계한다. ▲ 김명일 대표 현재 천안권 대학의 취업률이 53% 내외로서 4년제 대학 전국 대학생들의 평균 취업률 56%에도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 아산지역의 기업들이 8천여개가 넘는데도불구하고 취업률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이 지역 대학생들의 7~80%가 수도권학생들이고 그들이 대부분 수도권 기업으로 취업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미스매칭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에 대하여 의견을 부탁합니다. -황선범 소장 그렇습니다. 미스매칭이 심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이 지역에 16개 대학이 있지만 여기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이 지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학력을 얻기 위하여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학생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같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이 지역에도 우수기업이 많이 있는데 좋은 기업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넷째, 이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교통, 복지, 문화 등이 대도시지역에 비하여 뒤떨어지는데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 목표로 고용률 70%를 제시하였는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해소되지 않고는 어려우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생이나 학부모들까지를 포함하는 대대적인 정신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명일 대표 그동안 대학에서 학생들이 취업준비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다가 요즘은 아예 졸업자체를 연기하는 사례도 많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다면 들려주시죠? -이재범 교수 취업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학생들이 취업준비가 부족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대학과 기업 간 상호 협력적인 관계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들이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학들은 현재, 대학 3,4학년을 대상으로 기업 인턴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내용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내용 간 연계성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는 대학에서 인턴준비교육이 생략된 채 기업으로 학생들이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기업들은 인턴학생을 기피하거나 형식적인 ‘인턴과정’으로 대치하고 있어서, 교육의 효과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기업운영에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 1,2,3,4학년 모든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진로개발역량 등을 체계적이며 총체적인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의 강점을 반영한 차별화된 현장맞춤형 진로시스템 체제구축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하채수 팀장 요즘 많은 대학들이 취업교과목을 저학년 때부터 필수로 하고 있는 것이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취업분야에도 교수를 초빙하여 전문적으로 지도하고 있고 선문대 또한 저학년 취업교과목을 지난해부터 필수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수도 초빙하였습니다. 사실 많은 대학들이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하고 있지만 최근 교육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해 교육중심대학을 표방하면서 취업에 전념하고 있는데 이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 봅니다. ▲ 김명일 대표 요즘 대학생들이 스펙쌓기에 전념하고 있고 그래서 학과의 공부보다 스펙을 중시하는 스펙 인플레이션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바람직한 것인가요? 바람직하지 않다면 이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황선범 소장 기업에서 스펙을 중시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스펙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일생을 두고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인생만 구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먹고사는 것이 힘이 들어 어떤 기업이라도 들어가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개발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슨 일을 해도 먹고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맞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령, 영화의 매력에 빠져 영화감독을 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급여가 많던 적든 또는 일용직 임시직 상용직 등 가리지 않고 영화와 관련된 일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안면을 넓히는 등의 스펙을 쌓아가야 하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처음 입사할 때부터 밥벌이를 위하여 또는 남이 볼 때 인정하는 직장을 얻기 위해 학력이나 자격증을 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나아갈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지 못하고 면접을 볼 때도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말하자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하고 스펙을 쌓더라도 그 직종에서 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즈음 한류가 뜨는 것도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나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종교적으로 보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나 사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 하채수 팀장 인성을 기본으로 하고 자기전공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제대로 하고 이와 관련된 자격증을 갖는 것은 취업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청년취업아카데미를 대학과 기업연합, 그리고 취업지원기관이 협력하면서 직무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취업전문지원기관이 운영하고 교육이후 컨소시엄에 참가한 기업에 취업시키는 것은 직무교육을 중시하고 취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 송병원 팀장 인성과 직무교육 그리고 언어기반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글로벌시대에 기업도 글로벌시장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글로벌인재가 되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 영어나 제2외국어 1개 정도는 필수라 생각합니다. 영어도 토익에서 OPIC쪽을 더 선호하는데 이는 영어로 프리젠테이션하고 기업을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김명일 대표 그렇군요. 결국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파악하고 스펙을 개개인별로 특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군요. 그러면 최근 대학들이 생존하기 위해 취업률을 높이느라 무한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 하채수 팀장 개별 대학에서도 학과를 평가하고 교수를 평가할 때, 취업률을 중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교육부에서도 대학을 평가할 때, 성과지표로서 취업률에 많은 비중을 두어 평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취업률의 비중이 20%지만 실질적으로 변별력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27%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너무 비중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교육부에서도 차차로 낮추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취업률에 너무 높은 비중을 두니까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교내취업률을 높이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범 교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대학이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취업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교육훈련 따로 자격 따로” 운영되는 우를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산업현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능력을 산업별·수준별로 학습할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이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학습 연계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개발하여 성공취업을 위한 교육훈련과정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산학연계형 교수를 초빙하는 것은 대학이나 기업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명일 대표 그렇군요. 한국기술교육대의 사례를 많은 대학들이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 같군요. 사실 취업을 위해서는 대학의 학과마다 교과과정을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각 대학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 송병원 팀장 좋은 지적입니다. 현장위주의 교육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의 수요를 교과목에 반영하고 수업의 일부에 기업관계자를 초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기업과 대학간의 산학협력 프로젝트도 발생할 수 있음은 물론 현장실습, 인턴십 등이 자연스럽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의 결과가 취업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않습니까? 결국 정답은 기업과 연계하여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나아가 기업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교육과정 즉 계약학과를 만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천안아산지역취업협의회에서는 회원대학 12개교간의 긴밀한 정보교환 지역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광역시나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등에서 지역 대학생들이 해외에 취업을 할 경우 특별히 조례를 제정하여 왕복항공료나 체제비 등을 지원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국내경제 환경이 좋지 않음으로 인해 국내취업이 한계에 다다르게 되자 해외취업에서 틈새를 찾아보자는 것인데 해외취업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를 자치단체에서 보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안, 아산시나 충남도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타산지석으로 배워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하채수 팀장 그렇습니다. 사실 해외취업은 비용이 많이 들고 해외취업희망자도 많지 않으므로 천안아산지역취업지도자협의회 차원에서 참가희망자를 공동으로 선발해서 교육하고 해외파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와 힘을 합하여 우리 지역학생들 중 해외취업 희망자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선문대학교에서는 영어권, 일본어권, 중국어권으로 나누어서 해외취업희망자에게 예비인턴교육부터 시작해서 취업까지 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어권은 싱가폴이 가장 안정적이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수준의 나라이기 때문에 권장할 만하며, 일본의 IT분야 취업도 권장할 만하다고 봅니다. - 황선범 소장 한국과학기술대학교의 취업률이 높은 것은 기업이 원하는 교육을 하기 위해 산학협력을 펼치고, 학생들도 자신이 선택한 전공분야에서 일인자가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밤늦도록 공부(실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학생들의 실력은 졸업작품 전시회 때 유감없이 들어나고 있고, 그 작품들을 감상한 기업들이 그 학교 학생들을 선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대학도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과 협력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신뢰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야 합니다. 현대 기업이 요구하는 실력과 인성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도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력 등 미래를 위한 전망 있는 비젼을 제시함은 물론, 기업환경을 비롯하여 복지 등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과 대학이 같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기업의 고충을 이해하고 기업이 대학의 고충을 이해하며 서로 돕는 관계가 성립될 때 가능하고, 우리 고용센터를 비롯하여 정부나 지자체는 그 일을 돕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명일 대표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다음에 지역고용포럼 등을 통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천안 아산지역에 있는 대학들의 취업률이 높아져서 경쟁력이 강한 대학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은 첫 시도로써 대학관계자들을 초청해 의견을 들어보았고 다음에는 기업관계자들과도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과제를 남긴 채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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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된 백석동 교통대란 해법은?종합운동장 사거리 입체화 교차로 조기 추진이 해결책 천안지역 출퇴근 시간 대표적인 정체구간인 백석동 종합운동장 사거리에 입체화 교차로 추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백석동 종합운동장 사거리와 동서로 연결되는 모든 도로는 출퇴근시간이면 차량정체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백석동 종합운동장 사거리는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번영로와 종합버스터미널까지 이어지는 백석로, 아산으로 넘어가는 음봉로 등이 만나는 교차로로, 모든 구간이 평소 10~20분이면 이동이 가능한 거리임에도 출퇴근시간이면 1시간~1시간반까지 걸리게 된다. 천안 2·3·4산업단지 직원들과 삼성 SDI사업장 등 인근 기업체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몰리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출퇴근 시간이외에도 심심치않게 교통정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근시간 때는 아산방면과 삼성SDI 등 산업단지 방면이, 퇴근시간에는 반대로 정체현상이 발생한다. 그나마 모범운전자회와 경찰 등이 교통통제를 진행할 때는 꼬리물기를 막을 수 있어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없는 날에는 기약 없는 기다림만 있을 뿐이다. 실제 천안시가 지난해 천안신도시(불당동) 택지개발에 따른 연계교통수요량을 조사한 결과 종합운동장 사거리 번영로를 지나는 차량만 하루 평균 2만대에 달했으며, 백석로를 지나는 차량은 1500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교통량의 집중은 대로뿐 아니라 연결되는 간선도로, 주택가 골목길까지 이른바 ‘풍선효과’를 발생시켜 오도 가도 못하는 ‘꽉 막힌’ 형태를 띠게 된다. 또 공교롭게도 지난 12월4일 발생한 교통대란도 빙판길 거북이 통행도 있었지만 주 원인은 아산방면 내리막길에서 빙판이 형성돼 발생한 4중 추돌사고의 영향이었다. 아산방면의 차량이 몰리는 출근시간에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 방면 도로가 막혔고, 꼬리물기 등 종합운동장 사거리 교차로가 마비되면서 남쪽으로는 불당동, 쌍용동, 동쪽으로는 신방동 터미널방면까지 교통을 마비시키게 됐다. 천안신도시 등 아파트 입주예정…교통대란 예견 특히 종합운동장 인근에 조성중인 천안신도시가 완공되고 분양을 완료한 백석아이파크 준공과 백석동 도시개발지구의 분양이 마무리되면 이 일대는 교통대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LH는 천안시청사 맞은편 불당동 일원에 총 사업면적 228만9000㎡ 규모로 1만360가구, 2만8000여명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으로 201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이다. 또 지난 8월 현대 아이파크 백석 2차가 1562가구를 분양했으며, 앞서 지난해 8월 차암동 3산업단지 내 공동주택지구에 중·소형 아파트로 분양한 한화 스마일시티 389가구와 우미건설 1024가구, 두정동에서 성우종합건설이 481가구를 추진중이라 교통량은 향후 3~4년 사이 더욱 폭주할 전망이다. 시와 경찰당국은 이 일대의 심각한 교통체증에 신호체계연동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도로입체화나 대체도로 개설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당초 LH에서 아산신도시개발 2단계를 축소하면서 이 일대의 교통량 해소를 위한 사업을 대부분 백지화 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이 요원한 상황이다. LH는 아산신도시 개발에 착수하면서 교통량이 천안으로 몰릴 것을 대비해 계획했던 ▲대로2-1호선 연결도로 신설(2.5㎞) 1곳만 사업을 확정하고 ▲천안외곽순환도로 신설(1.2㎞) ▲종합운동장 사거리 및 산동교차로 입체화는 백지화한 바 있다. ▲북천안IC연결로도 취소됐고 ▲지방도 628호선 연결로 신설 ▲628호 지방도 확장 ▲624호선 지방도 확장 ▲탕정IC 신설도 취소됐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지속적으로 LH와 건교부에 관련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다각적으로 건의해왔고, 그나마 종합운동장 사거리 입체화 교차로사업은 사업비를 반영, 추진 초기단계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종합운동장 사거리 입체화 시기 앞당겨야 천안시와 LH아산직할사업단에 따르면 종합운동장 사거리 입체교차로 사업은 총 사업비 253억원(추정)을 LH 자체예산으로 투입해 지하차도와 고가차도를 교차하는 방식으로 교차로를 개량할 계획이다. LH는 지난 7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 2013년 말이나 늦어도 2014년 초까지 마무리 해 2015년 말~2016년 초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중이다. 지금 같은 정체현상을 향후 3~4년 더 겪어야 한다는 불편함도 있지만 LH의 천안신도시가 2015년 말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이전에는 사업이 완료돼야 하기 때문에 조기추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쌍용동에서 불당동으로 출퇴근하는 시민 이모(33)씨는 “낮에는 5~10분 걸리는 출근길이 출퇴근시간만 되면 1시간 일찍 집에서 출발해야 안심할 수 있을 정도로 막히고 있다. 시간도 아깝지만 고유가 시대에 길에서 낭비되는 기름도 국가적 낭비 아니냐”며 “신도시 개발 등 청사진만 제공해놓고 교통대책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프라는 대책이 없는 것 같다. 서둘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백석동에 사는 박모(42)씨 역시 “백석동 사거리 입체화 사업은 LH에서 신도시 개발을 추진할 때 천안시에 약속한 사업으로 알고 있다. 신도시 사업은 취소됐어도 인구증가 등 교통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통인프라 대책은 약속대로 이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백석 아이파크 2차나 천안신도시 등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기 전에 미리 공사를 완공해야지 늦어지게 되면 여긴 그야말로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고 조기착공을 촉구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지금도 정체가 심하지만 계획된 주거시설이 완공되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공감하고 있고, 2~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LH와 국토부를 수차례 방문하고 협의를 벌인 끝에 입체화교차로를 추진하게 됐다”며 “사업추진 기관이 LH인 만큼 시에서는 관련 인허가 등 최대한 협조해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H관계자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을 한꺼번에 발주해 용역기간이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구조나 형식 등 자세한 계획이 나오지 않아서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늦어도 2016년 초까지는 마무리해 천안신도시 사업에 대비해 차질 없도록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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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기획탐방 “마을에 답이 있다”주거재생 희망 싹틔운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서울지역 우수 마을공동체 탐방…재개발 한계 봉착한 천안원도심 재생에 활기 기대 천안시가 2020년을 목표로 하는 ‘천안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지난 11일 고시하면서 70개에 달했던 재정비구역을 40곳으로 축소했다. 그나마 남아있는 재정비구역 40곳의 사업성공 여부도 소수를 제외하고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실상 낡은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식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의 발전계획을 세우고 가꿔나가는 주민참여형 주거재생사업인 ‘마을만들기’ 사업이 주목 받으면서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마을공동체는 특히 2011년 10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후 서울시정 핵심으로 자리잡으면서 재개발사업의 출구로 제시되고 있어 정체된 천안시 원도심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대안으로도 기대되고 있다. 본보는 지난 11일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경실련, 천안KYC 등 시민단체가 주관한 서울지역 마을만들기 사례 탐방을 동행 취재해 천안시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마을공동체 1번지 ‘성미산 마을’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작은 산인 성미산 자락에 자리잡고 있는 ‘성미산 마을’은 국내 최초로 설립된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과 함께 출발했다. 당시 수면제 사건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1994년 8명의 학부모가 공동출자해 돌아가면서 일일교사, 청소 등을 부모들이 맡아가며 참여하는 ‘우리어린이집’을 설립했고, 다음해 ‘날으는 어린이집’이 생겼다. 부모들은 일반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이 아닌 일과를 성미산 등산으로 시작해 마당에서 흙놀이를 하는 등 친자연적인 ‘놀이’ 중심으로 애들을 돌봤다. 여기에 호응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남에 따라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4곳까지 늘어나게 된다. 또 아이들이 초등학교 진학 연령이 되자 방과후어린이집을 만들었다. 부모와 아이들은 교육을 위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마을주민이 될 수 있었고 이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부모가 유입된다. 이후 공교육이 지나치게 경쟁 위주의 획일적이라는 점에 문제의식을 느낀 주민들은 스스로 기부금과 출자금 등을 통해 2004년 9월 초중고 12년제 대안학교인 ‘성미산 학교’를 설립한다. 30여명의 상근교사와 함께 전공을 살려 지역주민이 직접 교사로 참여해 이곳에 다니는 170여명의 학생들에게 개인별 맞춤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00년 서울시와 성미산 개인소유자가 성미산을 배수지로 개발할 계획을 주민들이 단합해 촛불집회, 숲속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활동과 항의 전화걸기, 시청앞 집회, 가가호호 방문 선전, 공청회 등 ‘성미산지키기운동’을 벌인 끝에 2003년 승리하게 된다. 성미산지키기운동에서 확인된 마을 구성원의 믿음과 확신, 성공적 경험은 다양한 활동 영역으로 확산됐다. 연 매출 50억이 넘고 4개의 점포를 갖고 있는 ‘마포두레생활협동조합’을 비롯해 맞벌이 부부들의 안전한 반찬공급을 위한 동네부엌, 친환경 아이스크림가게 작은나무, 공동소유주택 시행사 소행주 등 20여개의 마을기업이 구성됐다. 또 마을방송국 마포FM(공동체라디오방송국), 마을극장도 설립하고 음악, 그림, 사진 등 각종 동아리활동을 기반으로 한 마을 자체축제, 학생들을 위한 마을 공동 성인식, 성미산마을배움터 통한 지역교사 발굴, 작은음악회, 가을운동회 등 1100가구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한 활동을 스스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맛과 재미를 한번에…전통시장 뷔페 통인시장 도시락카페 전통시장 활성화는 침체된 원도심 활력의 또 다른 축이다. 더욱이 천안은 전국 평균 3배 규모로 대형마트가 밀집된 지역이라 전통시장 자생력 확보의 길은 더 험난한 상황이다. 이를 타계할 모델로 방문한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통인시장은 ‘도시락 카페’로 젊은이들의 발길을 사로잡으면서 새로운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1941년 6월 일제강점기 공설시장이 모태가 된 통인시장은 현재 75개의 점포 중 식당과 반찬가게 등 요식관련 점포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채소와 과일, 생선 등 1차 생산품목이 구성됐으며, 내의와 신발 등 공산품과 옷 수선, 가방수선집 등이 일부 분포돼 있다. 통인시장의 위기는 주고객이었던 인왕산 인근 아파트가 철거되면서 급격하게 방문객이 감소하면서 부터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지원을 신청했지만 홈페이지구축, 쇼핑몰, 배송 등의 기준을 맞추기에는 너무 열악한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2005년 결성된 상인회를 중심으로 자구책으로 마을기업 ㈜통인커뮤니티를 설립하고 통인시장의 자랑거리인 ‘도시락 카페’를 운영하게 됐다. 도시락카페는 시장의 전용화폐인 ‘엽전’을 500원 단위로 구입하고 시장 내 가맹점에서 원하는 반찬을 엽전을 내고 구입하면 된다. 밑반찬은 보통 엽전 1개(500)면 구입이 가능하고 큰 생선이나 떡갈비 등의 메인메뉴는 2개~4개(1000원~2000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 맛도 맛이지만 무엇보다 어느 식당보다 인심 넘치는 푸짐함을 맛볼 수 있다. 시장을 돌아다니며 구경하면서 반찬을 골라 담는 재미와 동시에 다양한 전통시장의 음식을 저렴하게 맛볼 수 있는 장점은 인근 젊은 회사원들과 경복궁과 인사동, 청와대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까지 시장으로 불러 모아 점심에는 카페에 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라고. 도시락카페의 성공은 배송, 쇼핑몰, 목공방까지 영향을 미쳤다. 마을기업 ㈜마을커뮤니티의 상근직 7명의 인건비가 카페 운영으로 충당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올해 전국 9개 우수마을기업에 포함된 통인시장은 상인들에게 배송물품을 접수받아 배송서비스도 운영하고 홈페이지 및 온라인판매망까지 구축하게 됐다. 아울러 정원철 추계예술대학 교수가 기획한 상설 전시장 ‘꿈보다 해몽 공작소’와 목공기술을 배우는 ‘내맘대로 공방’도 또 다른 볼거리로 자리잡았으며, 인근 서촌 일대에는 ‘이중섭 작업실’, ‘윤동주 하숙집’ 등 예술가의 흔적이 깃든 7000여장의 사진이 시장 곳곳에 전시돼 있어 방문객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고 있고, 시장입구 아트게이트도 ‘2012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을 수상하며 시장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통인커뮤니티 신계숙 관리부장은 “도시락카페로 무엇보다 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연령이 다양해졌다. 상인들도 ‘언제 손님이 오나’ 기다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점이라고 말한다”고 밝히며 “상인의 고령화와 주차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요즘엔 전용화폐인 ‘엽전’을 사람들이 기념으로 가져가고 있어 더 늘었다”고 농담 섞인 푸념을 덧붙였다. 낡은 마을은 고치면 돼죠…장수마을 성북구 삼선동 293번지 일대 일명 장수마을은 지난 2004년 삼선 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인근 서울성곽과 삼군부총무당 등 문화재가 근접해 있고 지대가 급경사라 수익성 문제로 7년째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곳이다. 50년 이상 된 주택 150여채에 현재 220가구가 살고 있으며 노후된 무허가 주택도 많고 재개발구역 지정 후 빈 집이 곳곳에 있어 마을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2008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계속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게 됐다. 아무리 집을 새로 고쳐도 주민들이 마을에 대한 애착심과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관리가 안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공일을 배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보수작업에 들어간다. 특히 2010년부터 장수마을의 변화가 시작된다. 인근 한성대 학생 100여명의 도움으로 장수마을 담과 골목길 화단에 벽화를 그려 넣어 칙칙했던 분위기를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로 바꿨으며, 지난해 6월 마을기업 ‘동네목수’가 설립됐다. 동네목수는 주택개량사업을 펼쳐 나갔다. 주인이 떠난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세입자를 알선해 그 계약금을 사업비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추진한 1호점이 지난해 10월 탄생했고, 12월 탄생한 2호점은 마을카페가 됐다. 당장 큰 매출이 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주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기엔 충분했다. 올해 9월 3호점이 이어졌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붕, 화장실, 골목평상, 할머니휴게실 등 마을의 허름한 곳들을 하나씩 고쳐 나갔다. 심지어 밑에 동네에서도 요청이 오고 있다고. 지난해 말에는 마을경로당 지하1층에 공방도 만들어 집수리 자제 가공과 목공예작품 제작실로 사용하고 있다. 목수를 맡고 있는 정규직 1명과 공정별로 마을 주민 7~8명이 꾸준히 주택개보수에 참여하고 있다. 주민들의 호응도 높아져 2013년 혁신 사회적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마을목수는 마을 내 빈집을 활용해 순환임대주택을 제작할 계획이다. 박학룡 대표는 “빈집은 언제든 수리가 가능하지만 주인이 살고 있는 집은 임시거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순환임대주택을 마련해 활용하려 한다”며 “당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을 지 모르지만 천천히 주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마을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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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보다 어려운 공립유치원 입학, 유치원비에 허덕이는 학부모공·사립유치원 교육비 차이가 원인, 공립유치원 확대 절실, 사립유치원은 폐원위기라며 반발, 교육계 유아의무교육 확대 주장 유치원 취학연령인 만3세에서 5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정부의 누리과정 등 영유아교육 지원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교육비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며 공립유치원 확대 요구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가 현재 5세 아동에게만 적용되는 누리과정을 내년 3월1일부터 만3세~4세 아동에게 추가 확대함에 따라 사실상의 의무교육 확대로 해석하고 유아교육 공립화를 OECD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천안지역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 교육청을 상대로 공립유치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보 53호 9면 보도> 천안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초부터 시작된 천안지역 공립 단·병설 유치원 원서접수기간 전후로 공립유치원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공립유치원 입학 경쟁률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 지난 11월17일 2013학년도 원아모집을 마감한 3개 단설유치원(일봉·도솔·성정유치원)은 평균 30대1의 경쟁률을 나타내며 공개추첨을 실시했다. 이 같은 단설유치원 입학 경쟁은 올해 특히 심화되며 유치원별로 마련한 추첨장은 학부모들의 환호와 탄식이 교차했다. 공립유치원 입학정원 턱없이 부족 공립유치원이 공개추첨까지 하며 원아를 모집하는 것은 수요에 비해 입학정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천안지역 유치원은 공립과 사립 포함 104개원으로 400학급에 정원은 9316명이다. 공립유치원은 단설 3개원, 병설 49개원, 총 52개원으로 정원은 86학급 1568명이다.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은 각각 52개원으로 유치원 수는 같지만 전체 정원 대비 공립유치원 정원은 16.8%에 불과해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립유치원에 보내고 있다. 공립 유치원이 설립 수에 비해 원아정원이 적은 이유는 학급수가 비교적 많은 단설유치원이 일봉·도솔·성정유치원 3곳뿐이고 나머지 49개원은 1~3학급으로 구성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기 때문이다. 단설유치원 중 원아가 가장 많은 곳은 일봉유치원으로 정원이 6학급 160명이고 도솔유치원 10학급 133명, 성정유치원 5학급 105명의 순이다. 병설유치원 중에서는 천안신안초병설유치원이 3학급 70명으로 가장 많고 천안청수초병설유치원 3학급 63명, 천안남산초병설유치원 3학급 58명, 천안미라초병설유치원 3학급 53명 등이다. 이에 따라 매년 각 공립유치원들은 원서접수 기간에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각 단설유치원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누리과정의 확대로 인해 유아교육 수요가 증가했으며, 교육환경 등의 차이로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을 선호하는 학부모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했다. 특히 공립과 사립의 교육비 차이로 인해 많은 학부모가 공립유치원 입학을 선호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공·사립 유치원비 차이 무려 5배 교육과학기술부가 운영하고 있는 전국 유치원 정보가 담긴 홈페이지 ‘유치원 알리미’(http://e-childschoolinfo.mest.go.kr/) 공시정보에 따르면 천안지역 공·사립 유치원 교육비 차이가 무려 5배로 나타났다. 주요지표 검색을 통해 유치원 원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립유치원의 경우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 교육비를 합한 유치원 원비는 평균 8만1842원, 사립유치원은 42만8389원으로 조사됐다. 공립 단설유치원인 천안도솔유치원의 경우 만4세반 기준 교육과정 교육비 5만3530원, 방과후과정 교육비 2만7320원, 총 8만850원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교육비를 항목별로 나눠보면 수업료 1만9700원, 간식비 1만8000원, 교재비 및 재료비 1만원, 현장학습비 5830원으로 조사됐으며, 방과후과정 교육비는 간식비 1만8000원, 특성화활동비 9320원 등이다. 이에 반해 사립유치원인 서북구의 A유치원의 경우 만4세반 기준 교육과정 교육비 40만1000원, 방과후과정 교육비 10만원, 총 50만1000원으로 천안지역에서 가장 원비가 비싼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과정 항목별 교육비는 수업료 29만5000원, 급식비 4만5000원, 교재비 및 재료비 5만5000원, 현장학습비 6000원이고 방과후과정 항목별 교육비는 수업료 4만원, 간식비 3만원, 교재비 및 재료비 3만원으로 나타났다. 두 유치원비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수업료다. A유치원은 도솔유치원에 비해 교육과정 수업료가 14.97배 비싸다. 또 도솔유치원은 방과후 교육과정 수업료가 없지만 A유치원은 4만원을 받고 있었다. 교재비 및 재료비도 크게 차이를 보여 도솔유치원은 1만원이지만 A유치원은 방과후교육과정 포함 8만5000원으로 8.5배나 비쌌다. 이와 함께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급식비를 따로 내야한다. 또 사립유치원의 경우 입학경비가 발생하는데 A유치원의 경우 2012학년도 기준 입학금 6만원, 원복비 10만2000원, 기타경비 6만원 등 총 22만2000원을 받고 있었다. A유치원에 3세와 5세 자녀를 동시에 보내고 있는 한 학부모는 “둘째가 유치원에 입학하면서 유치원비 마련을 위해 맞벌이를 시작했다”며 “원비가 싼 공립유치원에 보내고 싶었지만 치열한 입학경쟁 탓에 엄두도 내지 못했다. 첫째아이가 누리과정 혜택을 받고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혜택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또 “국가적으로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유치원 아이들 교육비에만 월 100만 원 이상 지출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공립유치원을 늘려 준다면 가계 형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교육청 공립유치원 증설, 사립유치원계는 반발 이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누리과정 확대로 인한 수요충족을 위해 도내 각 시군에 공립유치원 19개 학급 증설을 추진하고 나섰다. 충남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공립유치원 정원확대요구 민원이 천안지역 등 인구 증가세가 두드러진 시군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내년 누리과정이 확대되면 3세와 4세의 유치원 입학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이 예상돼 이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충남교육청의 이 같은 움직임에 충남사립유치원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즉각 반발했다. 연합회는 지난 11월22일과 23일 충청남도교육청 앞에서 ‘2012 사립유치원 교육자 대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공립유치원 증설계획 폐기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대회에서 연합회 측은 성명을 발표하고 공·사립유치원 차별 없는 지원, 사립유치원 설립자 법적 지위 보장, 공립유치원 19학급 증설 즉각 중단 등을 충남교육청에 요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교육청은 공립유치원비를 월 8만원 가량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 급식비 및 교구재 지원 등을 따져보면 원아 1인당 교육비는 월 63만 원 이상이고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사립유치원은 원아 1인당 41만원 가량의 교육비를 받고 있어 공립유치원보다 약 22만원 가량 저렴한 것이고 이는 학부모가 유치원 설립기준에 따라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도교육청이 지난해 단설유치원에 지원한 금액은 115억9919만 원으로 1인당 매월 60만1118원이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이 지원금을 공립과 사립에 공평하게 배분해 교육비 차이를 없애고 유치원 선택을 학부모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학교수용평가 등으로 사립유치원은 신설과 증설이 불허되는 반면 공립유치원은 학부모 민원에 의해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립유치원 증설은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고 사립유치원을 폐원의 위기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립과 사립에 균등하게 지원해 학부모와 어린이들의 교육복지를 보장해야 한다”며 “연합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집단행동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교조, 공립유치원 증설 서민학부모 바람 연합회의 주장에 전교조와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서민고통을 외면한 편향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전교조 충남지부 관계자는 “지난 2001년 천안교육지원청의 단설유치원 설립추진 당시에도 연합회는 이익단체의 이기적인 발언만을 내세워 장기간 유치원 설립이 표류했었다”며 “이번 공립유치원 증설을 놓고 연합회가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 한 채 자신들의 이해에만 집중하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천안지역 B대학 유아교육과 교수는 “국가에서 진행하는 누리사업 확대 등은 사실상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며 “OECD 국가의 국공립유치원 비율은 평균 70%로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도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이 인구통계와 누리과정 확대로 판단한 결과 최소한의 증설규모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립유치원 학급수 증설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소한으로 증설하는 것”이라며 “2013년에 천안지역 등에 다수의 사립유치원이 신설된다. 신설 사립유치원의 정원까지 채우고 남은 유아수를 공립유치원에 수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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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천안시의회가 지난달 20일부터 32일간의 일정으로 제161회 제2차 정례회에 돌입했다. 본지는 지난 호에 이어 지난 11월23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별로 주요내용을 지상 중계한다. △건설도로과 원성천 대장균 급증 등 수질악화 심각 천안시 원성천에 각종 세균이 번식하는 등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치견 의원은 지난달 26일 건설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성천 수질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천안시 도심하천 친환경복원 사업의 개선을 촉구했다. 천안시 도심하천 친환경복원 사업은 ▲신부동 천호지~용곡동 원성천 합류점 5.45㎞ 구간 509억원 ▲삼룡동 구곡교~원성천 합류점 1.54㎞ 99억원 ▲성정동 새마을교~와촌동 천안천 합류점 1.077㎞ 120억원 ▲백석동 한들소류지~백석동 종합운동장 앞 0.64㎞ 120억원 등의 4개 구간에 848억원을 투입해 2014년 완공목표로 추진중이다. 하지만 사업의 취지가 무색하게 도심하천의 수질은 악화되고 있었다. 인 의원에 따르면 2012년 1분기 원성천 상류의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는 상류가 1.9㎎/ℓ인 반면 하류는 4.0㎎/ℓ으로 나타났으며,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도 상류가 2.6㎎/ℓ, 하류는 5.2㎎/ℓ로 하류가 상류보다 오염수치가 높게 조사됐다. 2분기와 3분기도 하류가 상류보다 수질 악화가 심해지고 있었다. 특히 대장균 군은 수치의 편차가 훨씬 크게 나타났다. 2012년 ▲1분기는 상류 70마리/㎖, 하류 1050마리 ▲2분기 상류 90마리/㎖, 하류 950 마리/㎖ ▲3분기 상류 110마리/㎖, 하류 1200마리/㎖로 10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인치견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하천 수질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도시 팽창으로 유량동 식당이 늘어서인지, 하수관거사업이 안돼 오수가 유입되는 건지 부서별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 하류에서 악취가 난다. 하수세는 내년부터 인상되는데 시민에게 가는 혜택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인 의원은 이어 “하류쪽으로 내려가면서 신방동 쪽에는 가로등, CCTV 하나 없이 사업완공목표로 하는 재정에 짜 맞추는 느낌”이라며 “삼룡천과 성정천이 개선되지 않고는 천안천, 원성천이 깨끗해질 수 없다. 관련 3개 부서가 협의해 모든 점검을 통해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우고, 원성 1·2동, 중앙동 등 각 동과 업무협약을 통해 가로수 식재 등 사랑받는 하천으로 만들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석진 건설도로과장은 “건설도로과는 일정 구역에서 유입되는 물을 적절히 치수하고, 활용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수질개선 효과와는 직접적으로 연관 짓기 어렵다”며 “하지만 연관 부서와 함께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은지리 전원마을, 세입 과다 계상 지적 천안시가 2012년 예산에 수년째 분양률이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는 북면 은지리 생태전원마을에 대해 올해 모두 분양될 것으로 예상하고 세입으로 올린 것이 확인돼 질타받았다. 은지리 생태전원마을은 총 사업비는 59억1000만원을 투입해 지난 2007년부터 동남구 북면 은지리 산 13번지 일원 4만794㎡(분양 면적 1만6476㎡)에 30세대 전원마을을 2010년 10월 준공했다. 현재 30필지 중 15필지만 분양돼 15필지가 미분양 상태다. 황천순 의원은 “2007년 분양 시작 이후 7년간 총 30가구 중 15가구가 겨우 분양됐는데 어떻게 올해 내 미분양분(15세대)이 모두 나갈 것으로 예상했냐”며 “완전 분양이란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세입에 설정한 것이 예산수립 부서와 협의된 것이냐”고 따졌다. 또 총 사업비가 59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총 분양가 40억원보다 20억이나 더 들어가 적자사업이 된 이유를 물은 후 “지난 4년간 분양금이 15억2000만원에 불구하고 올해도 1필지밖에 분양하지 못했고, 작년이나 올해 경기침체로 분양이 어렵다고 예상하고 모두 분양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20억원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냐”면서 “의회에서 과다세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다.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과다계상된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추궁했다. 인석진 건설도로과장은 “도시민에게 전원형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려던 것은 아니다. 상수도, 통신망 등을 추가 확충하면서 예산이 조금 더 들었다”며 “다만 세입이 과다 책정됐다는 생각도 없진 않다. 분양문의는 계속 오는데 계약까지 성사되지 않고 있다. 올해까지 분양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중”이라고 답했다. 백석대 도로 확장에 시비 110억원, 특혜 논란 천안시가 백석대와 백석문화대 입구 도로 확장사업에 시비 110억을 투입하는 것을 두고 특혜논란이 일었다. 인치견 의원은 시가 오는 2015년 개통을 목표로 동남구 안서동 백석대와 백석문화대 입구 도로 790m 확장을 위한 보상비와 공사비 등 예산 110억원을 세우자 천안시가 경부고속도로 천안IC인근 국도23호선의 상습정체를 외면한 채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구간은 안서동에 밀집한 5대 대학의 통학버스를 비롯해 성거와 직산, 입장지역 기업체 근로자 등 출퇴근 시간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고, 2009년 말 제4산업단지 진입도로가 개통되면서 기존 국도 23호선 정체가 심해져 23호선 확장사업 및 성거읍 요방리 망향의 동산 부근 연례 등을 통한 교통체증 해소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인 의원은 “그쪽 도로는 예비군훈련장과 국민은행 연수원밖에 없는데 불과 790m 도로를 확장하는데 시비 110억원을 투입하는 것도, 백석대 백석문화대 모두 같은 재단인데 자신들의 토지를 기부체납 등 일정부분 참여도 없는 것은 시가 학교측에 상당히 관대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며 “천안IC부터 성거까지 상습정체구간인데 이를 우선 해결해야 했다. 정체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이 사업을 단일사업으로 끝내지 말고 도로 뒤편 산을 관통해 성거읍 오목리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상국 도시건설국장은 “망향의 동산이 생기면서 턱이 없어져 연결가능성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저수지와 하천을 따라 연결하게 되면 교통량 우회에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해당지역이 상류지역 하천정비가 도시계획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도로를 연결하게 되면 하천정비가 병행돼야 하기 때문에 천호지 수질오염 예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도시계획과 문화광장, 실현 가능하겠나 막대한 사업비로 10년째 보상과정에 있는 문화광장 조성사업의 사업실현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124번지 일원 6만1507㎡의 부지에 486억5200만원을 투입해 천안의 상징적인 젊은이의 광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추진중인 문화광장 조성사업은 현재 국공유지 35필지 1만412㎡를 제외하고 52필지 5만1095㎡ 가운데 87.2%인 46필지 4만4540㎡의 토지와 지장물을 보상, 문화재 시굴조사까지 마친 상태다. 의원들은 2002년 9월 처음 문화광장이 계획됐던 당시 2010년 준공목표가 늦어진 이유와 예산마련여부를 물으며 문화광장 효율성에 대해 우려했다. 김영수 의원은 “10년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11년을 지나는 지금도 사업완공을 장담 못하고 있다”며 “총 사업비 480억 중 올해 50억까지 보상에만 360억이 투입되고 있다. 나머지 120억원은 어떻게 마련해서 내 후년까지 완료할 계획인지 모르겠다”고 예산마련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사실 보상에 들어간 300억원은 땅에 묻어두고 있는 꼴이다. 300억을 들여 다른 시설을 지었다면 시민들이 10년간 이용하며 혜택을 받았을 것”이라며 “계속사업은 500억이 들어간다면 매년 100억씩 5년 계획을 세워 계획적으로 반영해야 하는데 천안시는 들쑥날쑥 반영해 끝이 안보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묶여 있는 돈이 수백억”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인치견 의원은 “예산이 녹록치 못해 당초 2010년 준공목표였던 사업이 실제로는 첫 삽도 못 뜨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업의 중요성은 느끼지만 천안시 50주년 기념사업에 맞춰 무리하게 공기를 추진하지 말고 당초 취지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 걷고 싶은 거리와 연계한 동선배려, 안서동 대학생 이용방안, 대중교통 노선대책 등 시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인구유입 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기영 도시계획과장은 “문화광장 조성과 함께 활성화대책을 충분히 고민해 반영하겠다”며 “예산확보도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반영해 사업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교통과 두 마리 토끼 잡는 택시 부제 도입 산건위 의원들이 요일별로 일부 택시영업을 제한하는 택시 부제를 도입해 천안지역 택시업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인치견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택시가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일일 14만원 정도의 사납금을 마련하기 위해선 교대로 쉬지 않고 택시를 돌리고 있다. 그렇게 되면 금액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안전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생긴다”며 “부제를 운영하는 타 지역의 장단점을 파악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대길 교통과장은 “천안은 수요가 많아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 차량을 운행중”이라며 “개인택시는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부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하고 법인택시는 교대로 근무하면서 월 15일 정도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제운영의 효과는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는 셈이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영수 의원은 “그건 개인택시업계의 주장이다. 부제를 도입하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간 갈등을 빚고 있는 택시총량제도 해결이 가능하다. 부제를 도입하면 교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개인택시가 늘어날 여유가 생길 것”이라며 “그럼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민원도 해결하고 안전도도 높아지는 것 아닌가. 시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장애인콜택시 서비스 경쟁력 높여라 주일원 의원은 장애인콜택시가 천안시의 지원에만 의존하게 되면서 서비스 질 향상이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며 경쟁력 강화방안을 주문했다. 시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는 지체장애인협회 천안시지회가 휠체어리프트 차량으로 위탁운영하는 장애인콜이 11대, 천안시 법인택시협의회에서 일반택시로 운영하는 12대 등 총 23대가 운영중이며 연간 7억830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일반택시가 2㎞에 기본요금 2300원, 115m당 100원, 30초당 100원씩인데 반해 장애인콜은 기본요금 2㎞에 1000원, 500m당 100원이며 복지콜은 2㎞ 기본요금 1000원, 500m당 100원, 30초 당 100원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주일원 의원은 “장애인콜택시에 지원되는 예산은 적지 않은데 콜을 불렀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점심시간에는 식사를 이유로 콜을 응하지 않는다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요금도 일반택시에 너무 저렴하니까 운영수익보다는 지원금에 의존하게 되고 그래서 서비스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23대면 많지도 않은데 서비스 질까지 떨어진다는 지적은 안될 말이다. 또 23대의 콜을 받는데 장애인센터 콜안내 직원이 4명이나 된다”며 “장애인콜택시가 늘어난다면 늘어날 수 있겠지만 현재 수준에서 4명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지원예산 대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도시개발과 균형발전 없는 동서연결 ‘빨대효과’ 우려 산건위가 천안시의 심각한 동서 불균형을 지적하며 정책적인 균형발전대책을 촉구했다. 천안시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경부선 철도를 기준으로 동쪽의 원도심 지역은 2010년 도시기본계획으로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지구로 70곳을 지정해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경기 침체 등으로 지난 6월 39곳이 해제되고, 새로 포함된 9곳 등 40곳만 남은 상황이다. 인치견 의원은 “원도심 공동화를 불경기만 탓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장기·단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어야 했다”며 “그런데 천안시는 신도시개발 중심의 정책을 펼쳐왔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또 “원도심 개발계획은 터파기 공사조차 시작된 곳이 한 곳도 없는데 서부지역은 LH가 백석동 일대 175만㎡에 조성하는 신도시 2단계 사업이 오는 2016년 준공을 목표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완료되면 9000여가구 2만5000여명의 인구가 유입될 전망이라 동서간 불균형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원도심 개발을 주민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외국의 사례도 접목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복합테마파크도 공공청사를 무리하게 요구하면서 사업성이 떨어지자 민간사업자가 포기하게 된 것이고, 청수택지개발지구 행정타운도 구청과 교육지원청을 포함시키지 못해 늦어진 것”이라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시간에 쫓기지 말고 신중을 기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영수 의원도 “원도심 재개발사업을 주민들이 이끌어왔다고 하지만 사실 천안시가 지정하고 유도한 것이다. 이젠 무산단계까지 왔고 지정을 위한 용역비용 등 일몰지역의 사업비 정산문제도 우려되고 있다”며 “자유시장 등 안전진단 D등급이 나온 원도심지역 주민들은 시영아파트를 건립해 이주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황천순 의원은 동서발전이 불균형상태에서는 동서관통도로가 개통되면 시가 기대한 균형발전이 아니라 동부지역의 수요가 서부로 몰리는 ‘빨대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 의원은 “원도심 재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서관통도로가 개통된다면 인프라가 편중돼 있는 서북구로 가는 접근성이 좋아져 시간이 지나면 한쪽으로 편중시킬 수 있는 ‘빨대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천안의료원도 이전하고 법원과 검찰청도 이전이 확정됐다. 지금부터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진 도시개발과장은 “동쪽지역 사람들은 동쪽지역만 시설하라는 법도 없고 너무 동서로 편가르기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시에서 노력하는 만큼 원도심 활성화가 따라주지 못하는 것은 공감한다. 테스트베드 연구진들과 복합테마파크 사업에 대해 협의했는데 원도심 지역에 대해서도 협의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대답했다. 결과적으로 실패한 걷고 싶은 거리 1단계 천안시가 구도심을 대표하는 문화적 거리를 위해 조성한 걷고싶은 거리 1차 사업 대흥로구간이 보도블록 정비에 그친 실패한 사업이라는 지적이다. 대흥로 걷고 싶은 거리는 천안역~방죽안오거리 2.2km에 총 45억원(국비 22억5000만원, 시비 22억5000만원)을 투입해 도로다이어트 및 보도확장, 보차도 포장개선, 녹지설치, 가로수정비, 가로시설물 정비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9월 마무리됐지만 정작 총예산 45억원을 다 사용하지 못한 채 33억만 투입했다. 지역 상가주민들이 도로가 좁아질 경우 상가앞 주차가 어려워지면서 반대했고, 도로다이어트를 하지 못함에 따라 인도에 계획된 보행자 시설이 설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보도블록 교체와 전선지중화, 하수도정비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인치견 의원은 “결론적으로 지역민들과 소통의 부재로 인해 인도 정비 사업에 그쳤다. 산건위에서 현장 방문할 당시에도 간판정비, 역사성, 예술성, 상징성 갖춘 조형물을 제안했는데 그냥 흥타령 축제에 맞춰 거리축제 바로 전날 공사를 끝냈다. 이런 공사가 어디 있느냐”고 따지며 “2차, 3차 사업 대상지에 노점상을 이면으로 내보내면서 벤치를 설치했다. 내년 사업할 때 다시 철수시켜야 한다. 부서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이런 예산낭비가 생기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인 의원은 이어서 “2차 방죽안오거리~터미널사거리, 3차 터미널사거리~천안로사거리에서는 지역예술인들을 중심으로 조형물을 설치해 볼거리, 추억거리를 만들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게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전문가, 교수, 시민사회단체, 주민들 만나 공간을 어떻게 할 지 상의하고 좋은 결과를 얻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최성진 도시개발과장은 “1단계 사업이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은 주민들의 반대가 거셌기 때문이다. 2단계에서는 문제점 보완하도록 할 것”이라며 “다만 주민들과 적극적인 설득에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답변했다. △재난안전과 식물 단체 된 자율방재단 ‘어떡하지?’ 천안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재단이 사실상 문을 다고 활동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 자율방재단은 지난 2009년 6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를 위해 회원 257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방재단에 2009년 5800만원, 3020년 380만원, 2011년에 1000만원 등 총 73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는 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음에도 지원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수 의원은 “2008년 시에서 자율방재단을 발족하기 위해 의회와 협의할 당시 의회에서는 반대했지만 행정에서 경찰의 자율방범대, 소방서의 의용소방대 처럼 무조건 필요하다고 해서 구성된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 단장은 연락도 안되고 사무실은 전화요금을 내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는 등 운영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병국 재난안전과장은 “단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락이 안되고 있다”며 “단장의 임기가 끝나서 일부 회원들이 조직을 재정비하고 활성화 하려고 추진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영수 의원은 “단장 한명이 사라진다고 활동하지 않는 조직이 어디 있느냐. 지난 흥타령축제에도 회원 257명중 달랑 3명이 자원봉사한다고 나왔다. 어지간 해야지 다음부터 잘하라고 하는데 답이 없는 상황이다. 활성화 할 의지는 있냐”고 질타하면서 “의지를 갖고 있는 회원들이 활성화를 준비한다니까 앞으로 2년을 두고보겠다. 결과를 보고 (존폐를) 검토해보겠다”고 경고했다. 유제국 의원도 “당초 마을 이장들을 당연직 회원으로 해놓고 만들어진 태생부터 관주도의 조직이었다”며 “몇몇 회원들이 활성화 대책 세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CCTV 통합관리 필요 천안시 CCTV를 재난관리과에서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시에 따르면 천안시 관내 설치된 CCTV는 총 1670여개로 이중 789대의 방범용 CCTV를 천안시가 운용중에 있으며, 397대를 재난안전과에서 관리중이다. 인치견 의원은 “지난번 농촌에서 연쇄적으로 양수기가 도난 당한 적이 있었는데 마을 입구 CCTV가 고장난 것을 몰라서 범인을 놓치고 이웃 아산에서 검거한 적이 있었다. 진작에 고장난 것을 알았다면 조치가 됐을 것”이라며 “천안시에서 관리하는 CCTV를 재난안전과에서 일원화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병국 재난안전과장은 “경찰서와 협의해 설치된 CCTV의 데이터는 경찰서 통합관제센터로 데이터가 전송되고, 해당 과에서 각각 용도에 따라 관리가 되고 있다”며 “통합관리부서가 없다 보니 구석구석까지 살피는 것이 한계가 있다. 통합관리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청당동119센터 시비 반영 안돼 지연 천안지역 화재사건이 크게 증가하는 등 소방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119안전센터에 대한 시비가 반영이 안 돼 착공이 지연되는 상황이 지적의 대상이 됐다. 천안시 화재사건은 ▲2010년 485건 ▲2011년 437건 ▲2012년 6112건으로 오해 크게 늘었으며, 기준년도가 10월인 점을 감안하면 화재가 잦은 동절기 11월, 12월을 지나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게다가 천안 동남지역은 119안전센터가 3개로 6개인 서북지역의 절반수준밖에 안돼 동남지역의 소방안전이 취약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중인 청당동 119안전센터가 총 사업비 30억2700만원 중 도비 6억9000만원은 확보가 됐음에도 시비 23억3700만원이 반영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제국 의원은 “지난해에는 시비 1억이 세워졌다가 도비가 없어서 불용처리 됐는데 올해는 반대로 시비가 본예산에 반영돼지 않았다. 도와 업무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며 “화재는 늘었는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업에 시가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행정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이 사업은 LH 부지를 시가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6월31일까지 매입하지 않으면 부지 매입비 16억4700만원이 공시지가 상승으로 예산이 10% 이상 더 필요하게 될 것”이라며 “정기추경에 16억원을 다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가능한 재원 확보해주고 1회추경까지 마무리해서 내년 상반기에 만기일을 넘기지 않고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최병국 재난안전과장은 시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도비가 늦게 세워져서 미처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해명하며 “동남서장이 시장을 방문해서 부지 매입이 급하니까 우선 반영해달라고 협의한 바 있다. 일단 시비 13억원을 확보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예산부서에 요청에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건축과 저소득층 위한 공공임대주택 필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위한 시영아파트와 임대아파트 건립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천안시는 일반 임대주택이 총 13개 단지 7542세대로, 공공임대주택은 LH가 지난 1996년에 지은 주공 6단지와 1999년 주공 7단지, 천안시가 2006년 공급한 구성지구 2개 단지 23세대 시영 임대주택 이래 전무한 상황이다. 6단지와 7단지 입주를 위해 1900명의 대기자가 순번을 기다리고 있으며, 시는 두정동 581번지에 60㎡이하 규모 28세대 연립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2010년 10월 실시설계를 완료했지만 올해도 사업비 26억을 확보하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다. 다만 신방통정지구 3000평의 시유지에 영구임대주택 300여 세대를 짓는 방안과 불당동 신도시에 국민임대 868세대, 공공임대 491세대 등 총 1359세대를 추진중이다. 인치견 의원은 “저소득층은 5~6년을 기다리면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은 기다리기가 어렵다”며 “두정동 시영임대주택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어떤 사업보다 중요하다. 복지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추경이라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일원 의원도 “관내 영구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고 접수하면 10년 이상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들어가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민은 시에서 어루만져 줘야 한다. 영구임대 아파트를 위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시의 임대아파트 계획을 물었다. 김영수 의원 역시 “천안시 영구임대아파트 대기자는 2000명이 넘는데 감당이 되지 않으니 카운트를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LH 영구임대 아파트는 94년 이후 보급되지 않고 있다”며 “천안시 주택정책의 문제가 있다. 천안시 임대주택 보급률은 4.7%로 서울 5% 전국은 10% 등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두정동 시영임대주택은 몇 가구 안되는 사업을 몇 년째 예산도 세우지 않고 지연시키는 현실은 고민해야 한다”며 “LH에 공공임대 세대를 상향시키도록 정책적인 반영을 요구해야 하고 제3산단 공동주택구역의 아파트를 한 두동 매입해서 관리는 그들이 하고 시가 임대를 놓는 방법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정철 건축과장은 “신방통정지구에 3000평 대상이 있었지만 2005년 당시 540억원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6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당지구 1300여세대가 착공하는데 여기에 국토부와 LH에 정치권 등을 통해 임대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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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행정사무감사 총무복지위원회천안시의회가 지난달 20일부터 32일간의 일정으로 제161회 제2차 정례회에 돌입했다. 본지는 지난 호에 이어 지난 11월23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별로 주요내용을 지상 중계한다. △여성가족과 공동주택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필요 천안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대해 천안시의회가 신축 보다는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통해 적은 비용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안을 제안했다. 천안시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산업단지 및 농촌, 저소득밀집 지역 등 취약지역에 28개소의 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이다. 2012년 2개소를 확충했고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6개소,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7개소 씩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수 의원은 “시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데 20~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은 적은 비용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가급적이면 신청 중심이 아닌 필요한 지역에 직접 설득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장기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취약지구에 설치해야 하고 기존의 학교용지를 활용해 확충하는 등 공공자산을 활용하는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미숙 과장은 “어린이집 확충 대상 지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임대아파트와 단지수가 많은 아파트를 방문에 국공립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장기수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시설 개보수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과 예산편성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이 매년 방수공사 등 국공립시설이라고 하기에 부끄러운 곳이 여럿 존재하고 있다”며 “매년 되풀이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과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미숙 과장은 답변을 통해 “오래된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에 대해 종합적인 안전점검과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도 충분히 마련해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유명무실, 운영 변화 필요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는 2009년 설치된 기구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천안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14조, 천안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해 만든 위원회로 아동·여성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 하고 있다. 아동여성지역연대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2011년 2회, 2012년 1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으며 매년 720만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김미경 의원은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의 회의가 겨우 1~2회 진행됐고 투입한 예산과 시간에 비해 효과가 매우 미비하다”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에 대해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거나 기구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가 2008년부터 운영됐지만 타 단체에서 진행하는 회의와 캠페인만 개최할 뿐 정확히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유명무실하다”며 “아동여성안전에 대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수집한 사례관리 부분에 대한 예산도 없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미숙 과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며 “현장 사례관리에 대해서는 사례관리 수당을 따로 지급하고 있다. 우려하는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 조언과 대책을 제안해주면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문화관광과 천안시립합창단 노조사태 방만한 예술단 운영 결과 최근 불거진 천안시립합창단 노조문제가 집중거론됐다. 천안시는 시립예술단 산하에 국악단과 합창단, 교향악단, 무용단, 풍물단 등 5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천안시립합창단은 지난 6월26일 공공운수노조 대전일반지부 천안시립예술단지회를 조직했다. 이들은 122개 조항이 담긴 단체협약서를 두고 천안시와 7차례 협상을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도희 의원은 “인구가 천안시와 비슷하거나 많은 60만~100만 규모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천안시 산하단체가 5개로 가장 많다”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운영비 과다지출 등을 지적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축소 내지는 정비를 요청했지만 변경된 것이 없다. 이번 예산 심의를 통해 통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시립합창단이 단원들의 권익보호와 시립예술단 법인화 반대를 요구하며 노조에 가입했다”며 “단원 권익보호 같은 문제는 사전에 천안시청 직협이나 집행부와의 논의를 통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윤경섭 과장은 “노조가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문화재단 법인화 반대와 퇴근시간의 탄력적 운영 등을 위해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했지만 이는 목적과 명분이 불투명한 것”이라며 “시와 충분히 대화를 하고 노조를 결성하거나 직장협의회와의 의논이 필요한데 이러한 움직임 없이 노조를 조직하고 상급단체와의 분리를 주장하고 있어 협의가 불투명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정도희 의원은 “시립합창단 노조가 주장하는 122가지 중 협의가 불가능한 사항과 시립예술단의 거주 주소지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윤경섭 과장은 “정년 55세 이후 5년 간 추가 고용보장과 근무 평정권 50% 수용, 경조사비 지급, 연속 2회 이상 공연 시 15일 유급 휴가 지급 등의 사항은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천안에 주소지를 둔 단원은 3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천안흥타령춤축제 외국팀 관리 강화 지적 천안흥타령춤축제에 참가한 스리랑카 예술단 잠적사건을 두고 외국 초청 팀에 대한 심시기준 및 관리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월7일 천안흥타령춤축제2012에 참가했던 스리랑카 예술단 10명 가운데 6명이 숙소를 무단이탈해 잠적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들은 10월6일 밤에 펼쳐진 거리퍼레이드 참가 후 서북구 성정동 모 호텔로 돌아갔다가 미리 와 있던 스리랑카인을 따라 나선 뒤 소식이 끊겼다. 전종한 위원장은 “이 사건은 천안흥타령춤축제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로 매우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재발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 초청 팀에 대한 심사기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윤경섭 과장은 “외국팀 초청은 전년도 참가 팀과 한국관광공사, 관광처 등에 참가조건 신청서를 발송, 심사를 통해 초청하고 참가팀은 전원 출입국사실 확인과 함께 여권 사본 등을 제출받아 신원확인 절차를 진행한다”며 “이번 사건을 일으킨 스리랑카인에 대해서는 서북경찰서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는 등 법적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종한 위원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외국 초청 팀과 참가팀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보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문화재단 예술의전당 운영인력 확충 및 독립성 보장 필요 2013년부터 문화재단으로 이관되는 예술의전당 운영에 대해 전문 인력 확충과 운영의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문화재단의 2단계 사업이 당초 2014년에서 2013년으로 1년 앞당겨짐에 따라 내년부터 문화재단이 예술의전당 관리와 문화예술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현재 문화재단은 1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본부장을 포함해 8명의 직원이 상주해 시 위탁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조강석 의원은 “내년 2단계 사업이 진행되면 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력확충이 불가피하다”며 예술의전당 운영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윤경섭 과장은 “현재 예술의전당은 공무원 4명과 일반계약직 2명, 총 6명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인력부족현상을 겪고 있다”며 “현재는 공무원 총원제에 따라 증원이 어렵고 문화재단 이관 시 증원계획을 가지고 있다. 문화재단의 문화사업팀과 문화정책 개발 및 기획 연구조정을 담당하는 연구조정팀을 신설하는 등 12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강석 의원은 “예술의전당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독립적 운영 보장이 필요하다”며 “문화재단으로 예술의전당 업무가 이관돼도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해 예술의전당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예술의전당에 맡겨야 한다. 또 전문 인력 개개인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윤근 본부장은 “예술의전당 관장을 선출해 예술관련 전문분야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이고 회계와 일반 운영 등은 문화재단이 담당하겠다”며 “전문 인력을 투입해 공연의 전반적인 질과 호응도 등을 판단하고 시민들의 예술적 만족도를 충족할 수 있는 공연계획을 마련, 예술의전당의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전종한 위원장은 “문화재단이 기획했던 대로 예술의전당 관리 및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예술의전당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천안박물관 지역출토 유물 유치 및 전시 노력 필요 천안박물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천안지역출토 유물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천안박물관에서의 전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천안박물관의 유물 보유 현황은 구입 7469점, 기증 1302점, 기탁 24점, 대여 137점으로 총 8932점의 유물 및 기증유물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대여유물 137점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공주박물관, 공주대박물관, 개인소장대여 등을 통해 전시하고 있다. 전종한 위원장은 “지역출토유물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대여유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들이 천안박물관에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립중앙박물관 등 대여기관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대여의 효율성을 위해 박물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해마다 진행하는 기획행사 및 전시 등 의미 있는 행사를 꾸준히 이어나가 박물관을 새롭게 방문하는 시민들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유창기 관장은 “내년에는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위탁받아 전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천안박물관에서 기획공연으로 운영하는 주말영화 상영에 역사관련 영화와 노년층을 위한 영화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숙이 의원은 “다양한 연령층이 만족할 수 있는 영화상영이 필요하다”며 “천안시 역사를 알려줄 수 있는 관련 영화와 노년층을 위한 추억의 영화 프로그램 운영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창기 관장은 “현재 12세 이하 어린이들이 관람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과 역사 DVD를 상영하고 있다”며 “지적한 대로 천안시 역사 관련 영화와 노년층을 위한 영화 상영을 참고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겠다”고 답변했다. △체육교육과 매끄럽지 못한 천안시 체육행정 지적 최근 천안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선임 지연과 천안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 잡음 등 체육계의 여러 문제가 불거지며 매끄럽지 못한 천안시 체육행정이 신뢰를 잃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달 26일 열린 체육교육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장애인체육회 창립 이후 사무국장 선임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이숙이 의원은 “지난 4월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채용공고에 A씨가 등록했지만 서류 면접 합격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충남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선임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나광배 과장은 “당시 장애인 단체에서 탄원서가 접수돼 민원 발생이 우려돼 채용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 답변에 장기수 의원은 “민원 때문에 공개채용 과정에서 집행을 거부한 것은 행정의 신뢰를 깨트린 것”이라며 “결국 A씨는 충남장애인체육회로 선임돼 인재가 유출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북부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한 추가 예산 투입이 도마에 올랐다. 장기수 의원은 “일부 부지변경으로 인해 30억에서 35억 원 정도의 추가예산 집행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이는 계획성이 없는 행정 집행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종한 위원장도 “매입하지 않아도 될 토지를 매입하고 전 토지주에게 재매입 의사를 묻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실시설계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획성 없이 부지매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조강석 의원은 천안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 갈등을 지적하고 계획적이지 못한 체육행정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갈등을 비롯해 매번 매끄럽게 진행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며 “매끄럽지 못한 행정 집행으로 신뢰를 잃고 있는 체육행정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정형교 국장은 “행정절차에 의한 것이지 계획성 없이 임기응변으로 진행된 행정은 아니다”라며 “결과도 중요하지만 행정절차에 따른 어려움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자원청책과 소각로 증설 예산부족 지연 수백억대 손실초래 백석동에 소재한 천안시환경에너지사업소 내에 추진 중인 제2소각로 증설 사업이 주민 동의를 얻고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건립이 지연되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6일 열린 자원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수 의원은 천안시 청소행정 정책 중 가장 큰 현안은 제2소각로 증설 사업이고 이 사업이 지체되면서 다양한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안시는 지난 2007년부터 백석동 531-1번지 일원에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소각시설 3만1317㎡, 주민편익시설 5만2598㎡, 도로 1만2998㎡ 면적에 총 942억원(국비 163, 도비 50, 시비 200, 민자529)을 들여 하루 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제2소각로 증설을 추진 중이지만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장 의원은 “소각로 증설 추진은 2007년부터 시작했지만 지역과 의회에서는 그보다 훨씬 이전인 2003년부터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소각로 건립은 혐오시설로 아산시 등 인근지역의 경우 주민 반대에 추진이 어렵지만 천안시는 주민합의가 비교적 빨리 이뤄졌음에도 행정예산 준비가 늦어지면서 증설을 못하고 있다”며 “소각로 증설이 지연되면서 유무형의 막대한 손실이 복합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소각로 증설 지연으로 인해 쓰레기 매립으로 목천매립장 수명 단축과 투모로우에너지 소각 비용 지출, 토지매입 지가 상승분 추가 예산 지출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며 토지보상 증가분과 내년 예산 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최종재 과장은 답변을 통해 “당초 토지보상비로 96억 원을 책정했지만 늦어지며 156억 원으로 증가했고 내년도 예산은 50억 원을 편성했다”고 답했다. 이 같은 답변에 장 의원은 “야구장부지에 100억 원씩 투자하고 문화관광 사업에 200억 원을 쏟아 붓는 천안시가 기본적으로 처리해야 될 쓰레기를 처리 못하는 상황”이라며 “백석동 주변 개발로 인해 지가는 계속해서 상승한다. 내년에 토지매입 마무리 하지 못하면 소각로 증설은 또 늦어지고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종재 과장은 “동감하지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추진을 못하고 있다”며 “추경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사적관리소 유관순 기념관 부대시설 특성화 필요 계약만료가 도래한 유관순 기념관 내 매점과 기념품 판매점에 대해 사적지 특성이 담긴 특화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현재 유관순 기념관에는 매점과 기념품 판매점 2곳의 부대시설이 입주해 있으며 계약 만료 시점은 각각 2013년 2월18일과 2012년 12월31일이다. 전종한 위원장은 “두 곳 모두 계약만료일이 다가오는데 계약 선정 방법과 운영방법 변화는 없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사적관리소 김영석 소장은 “매점과 기념품 판매소 모두 전자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진행된다”며 “기념품 판매소의 경우 내년에는 이동녕 생가에 설치된 인터넷 사진촬영기 등을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종한 위원장은 “유관순 기념관은 천안의 역사적 자부심이 있는 곳이지만 특화된 기념품이 마땅히 없다”며 “매년 많은 참배객이 방문하는 곳임을 감안해 특화된 기념품 개발에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지난 9월28일 유관순열사 추모제와 함께 열린 합창경연대회는 사적관리소에서 직접 주관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김영석 소장은 “유관순 열사 추모제의 부대행사 격으로 개최된 합창대회는 천안시음악협회에서 주관한 것으로 민간 자체 사업”이라며 “의미 있는 날에 개최된 만큼 장소를 개방하는 지원을 했다”고 답변했다. 전종한 의원은 “민간에서 하는 의미 있는 행사에는 사적관리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공보관 시대 변화 반영된 시정홍보 주문 천안시의 시정 홍보가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천안시는 시정홍보를 위해 천안사랑 소식지 발간과 홍보매체를 활용한 영상물 등의 제작, 미디어 홍보를 위한 천안뉴스 제작 등의 사업을 진행했으며, 인터넷 블로그와 트위터, 시정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 특히 과거매체인 소식지의 비율이 높고 모바일 환경에 대한 대응이 뒤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조강석 의원은 “천안사랑 소식지의 발행부수를 올해도 1만부 줄였지만 아직도 천안사랑 소식지의 발행부수가 많은 것 같다”며 “지역구 등을 돌아다니다 보면 여전히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모습이 보여 낭비적인 요소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숙이 의원은 “천안사랑 소식지에 대해 매번 감사 때 마다 지적하지만 읍·면지역은 소식지를 제대로 받아볼 수 없다”며 “시내지역은 현수막과 인터넷으로 다양한 문화행사 소식을 알 수 있지만 읍·면지역은 어렵다. 세대별로 전달되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재석 과장은 “그동안의 조언에 따라 발행부수를 줄이고 시민들이 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문화예술 분야를 지면에 많이 활용하고 있다”며 “현재 이·통장이 각 가정으로의 배부에 수고하고 있다. 소식지 관리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자택까지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조강석 의원은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와 트위터 등이 시를 대표하기에는 내용이 부실한 것 같다”며 “전담팀 구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수 의원도 “시대가 변화하며 빠르게 홍보매체의 다각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쌍방향 홍보에 나서야 한다”며 “아산시는 미디어팀을 신설하고 SNS로 민원을 접수받아 즉각 해결하는 등 시민과 소통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천안시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주재석 과장은 “아산시가 미디어팀을 활용해 즉시 시정을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우리시도 필요하다”며 “여러 지적사항에 대해 공감하고 다양한 매체 활용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서 SNS의 활용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전종한 위원장은 “홈페이지도 과거 PC 중심에서 모바일 접속환경이 늘어나고 있다”며 “일부 홈페이지는 모바일 접속환경이 구축됐지만 여전히 미진하다. 모바일 접속환경을 빠르게 구축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감사관 기획감사, 정책감사 등 감사활동 강화 주문 최근 몇 년 간 천안시 공무원들의 비리가 증가해 시 청렴도가 크게 떨어진 만큼 감사관의 활동을 강화하고 정책감사 등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감사관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천안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의 사법기관 이첩현황은 2011년 44건, 2012년 35건으로 나타났고, 비위공무원 처분현황은 2011년 121건, 2012년 122건으로 나타났다. 신용일 의원은 “그동안 천안시 청렴도가 공무원들의 상당한 비리로 많은 문제를 겪었다.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시민들의 불신이 급증했다”며 “최근 여수시 8급 공무원의 80여억 원 횡령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데 천안시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안대진 감사관은 “전국적으로 회자된 사건으로 전국 감사관 영상회의를 통해 사례를 분석하고 방지대책을 마련했다”며 “지난 충남감사위원회에 회계 관련 부서 자체조사를 수감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용일 의원은 “여수시 사건은 전라도 감사와 중앙 감사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지능적인 횡령”이라며 “내부에서 주도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잡아내기 힘들다. 이러한 사건들을 정확히 파악해 방지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청렴교육 시스템 변화 및 강화를 통해 정신교육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숙이 의원도 “공무원으로서 책임감과 함께 시민을 위한 봉사정신 등 다양한 정신무장이 필요하다”며 “천안시 위상이 떨어지지 않도록 청렴교육 등 직원교육을 더욱 심도 있게 진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대진 관장은 “조직개편을 통해 일상감사팀을 조직 내부감사 시스템을 강화했으며, 외부기관에 의뢰한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렴도 향상에 힘쓰고 있다”고 답변했다. 답변을 들은 장기수 의원은 감사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현재 감사의 방식과 개념을 근본적으로 손질해 강화된 감사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현재 감사 시스템은 비위공무원이나 구조적 문제 감사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올해 불거진 지속적인 횡령 사건을 보면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아니라 부서이동 과정에서 서류검토 중 내부 문제제기에 의해 시작된 것”이라며 “이런 사안에 대한 기획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5산단 비용문제나 북부스포츠센터 부지 매입과정에서 발생한 예산낭비 사례 등은 잘못된 정책에 의한 것으로 정책감사 활동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감사관이 일상감사에 만족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 정책감사와 기획감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대안과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부시장 직속기관으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안대진 감사관은 “일상감사의 태동은 비위사건을 비롯해 행정정책과 예산수반사항 및 회계집행사항 등 나름대로 내부통제 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름대로 많은 성과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정책적인 부분 등에 대해 손을 대지 못했다. 부분감사와 기획감사, 정책감사 강화계획을 세우고 정책과 예산 집행 등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총무과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미흡 질타 천안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미비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총무과가 천안시의회에 제출한 행감자료에 따르면 2012년 10월31일 현재 천안시 비정규직 고용인원은 총 490명으로 이 중 무기계약이 302명, 청원경찰이 43명, 기간제가 145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무기계약 전환 현황은 의회사무국 직원 1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했고, 내년에는 4명을 전환할 계획이다. 장기수 의원은 “최근 가장 큰 화두는 고용의 불안이고 중앙정부에서도 공공부문 기간제 직원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을 강조, 고용안정화를 꾀하고 있다”며 “최근 무기계약 전환 현황을 보면 천안시가 지침대로 이행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올해 실태조사를 보면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참여정부 시절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이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했고 정권교체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의회에서 4~5년 전부터 꾸준히 무기계약 전환 대책을 주문했지만 결과가 미흡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성규 과장은 “현재 총액인건비에 위배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추진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앞으로 무기계약 전환을 총액인건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답변을 들은 장기수 의원은 “무기계약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그 동안 천안시가 소극적으로 대처한 부분이 있다”며 “보조업무, 단순 업무도 지속적으로 근로가 이뤄지고 있다면 특별한 사유를 빼고 기간제를 두지 말고 모두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 청소노동자와 외주업체 노동자의 노동상황도 빠짐없이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견에 서장근 국장은 “중앙정부 지침과 부합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모든 정책을 다 담을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이해해달라”며 “비정규직 고용 및 복지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내년부터 인사정책에 적극 반영해 비정규직을 줄여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기획예산과 정책기획단 활용범위 확대해야 천안시가 운영하고 있는 정책기획단을 현재 기획예산과 안에서 자문역할을 하는 활동을 넘어서 대시민 활동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장기수 의원은 정책일반분야, 도시계획분야, 도시경관분야 등 3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해 구성·운영하고 있는 정책기획단에 대해 “초반에는 행정인근 인사의 일자리 만들기가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로 행정이 전문적인 영역에서 다양화된 민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왕 정책기획단이 필요하다면 자문교수단이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는 만큼 기획예산과 중심을 벗어나 상설적으로 모든 부서에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또 “필요하다면 상근시스템을 도입해 행정전체가 공유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제시하는 심도 있는 활동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민·관 합동워크숍 등 다양한 토론회에도 참여해 연구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대응 기획예산담당관은 “정책기획단을 통해 테스트베드 유치, 저탄소 메이어포럼, 삶의 질 국제컨퍼런스 등을 개최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고 올해 도시대상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상을 받는데도 일조했다”며 “내년 4월 정책기획단 계약이 만료되는데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하고 2차년도에 반영하는 한편 종합적인 정책을 다루고 시민들과 공유하는 방향으로의 전환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삶의 질 100대도시 시민기준 중요 천안시 민선5기가 캐치프라이즈로 내걸고 있는 삶의 질 100대 도시에 대해 평가기관의 기준보다는 시민들의 합의된 삶의 질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전종한 위원장은 “삶의 질 100대 도시를 지향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바라보는 시각은 시민의 눈높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제컨퍼런스에서도 세계적인 석학들은 컨설팅회사의 평가나 등수에 집착하지 말고 시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또 “천안시가 추진하는 방식은 평가사의 기준에 맞춘 1회성 접근방식일 수 있다. 시민이 합의한 도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데 천안시 로드맵을 보면 자꾸 평가쪽으로 쏠리고 있다. 이런 방식은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얘기하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숙의 의원도 “국제컨퍼런스 행사에 참여 했었는데 천안시 현실에 맞는 제안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만 나왔던 것 같아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아닌가 생각됐다”며 “시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 기준도 조사해서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응 기획예산담당관은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천안시에 유익한 정책들이 제안됐고 결과보고서도 작성한 것이 있다”며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천안시의 삶의 질 현황이 어떤지 세계도시와 겨뤄 현 주소를 분석하고 평가 받음으로써 앞으로 정책에 반영하는데 목표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사회참여 주문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민단체와 함께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기수 의원은 올해 처음 실시된 주민참여예산제 성과를 물으며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이 시민사회의 제안과 의회의 주도적인 역할이 작용했고 말미에 행정부와 견해차이가 있긴 했지만 민주적인 합의를 통해 진행됐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시행 첫 해라 그런지 주민참여예산제를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시민단체에서는 별도로 예산학교 등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다. 또 마지막 갈등의 요인이었던 지역회의가 우려했던 대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가 대신하고 말았다”며 아쉬운 점을 지적했다. 이어 “올해 사업을 평가할 때는 평가단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를 참여시켜서 정확한 분석이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전종한 의원도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관련 운동을 해왔던 시민단체와 시민운동가가 있고, 이들은 조례제정부터 참여했다”며 “지원단 인원도 2명이 여유가 있는 만큼 이들을 제도 운영에 함께 참여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평가단 구성도 시민사회와 행정부, 의회가 함께 평가하는 시간을 마련해달라”고 힘을 보탰다. 김대응 과장은 “올 1월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했는데 홍보부족 등 자발적 참여가 부족하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기회 미확보, 예산학교나 공청회 등 시민알권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점 등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며 “지역회의는 읍면은 특수성이 있어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한 것도 있는데 동지역은 지역회의를 공모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평가단 구성은 제안한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대답했다. △회계과 천안시청 경관 활용한 야외결혼식장 ‘깜짝 제안’ 훌륭한 경관과 넓은 주차장 등 천안시청사가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 야외결혼식장을 개방하자는 깜짝 제안이 눈길을 끌었다. 김병학 의원은 “천안시청은 주변에서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관도 좋고 시설도 훌륭한데 주말에 야외결혼식장으로 개방하면 어떨까 생각했다”며 “시내 예식장은 주차공간이 부족해 혼잡하다. 시청사는 오히려 좋은 시설을 활용하지 못하는 있다. 현 시설에서 조금만 투자하면 음식은 출장뷔페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장기수 의원도 “본 의원도 13년 전 천안시에 요청해 태조산 체육관 앞에서 야외결혼식을 올렸다”며 “법적 문제나 업자들의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도입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다. 제도적인 틀을 변화시키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박재은 회계과장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공공기관에서 시설을 이용한 예식장 운영을 민간사업자들의 민원으로 안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법적 검토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창규, 안성원,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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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제5산단 폐기물, 업체 특혜 진실공방시의회 행정사무조사 2차 회의…시, 16일 폐기물시행업체에 계약해지 통보 천안시의회가 제5일반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과 관련해 2차에 걸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천안시의 업체 특혜 의혹에 대한 진실공방을 펼쳤다. 5산단 폐기물매립장은 공사비 424억원을 들여 3만2000㎡를 지하 47m까지 파내고 2014년부터 10년간 전국을 대상으로 한 128만7000톤(지정폐기물 121만6000톤, 94%)의 산업폐기물을 매립할 계획으로, 제안 사업자인 K사는 2011년 12월 당초 공동주택부지에서 4월4일 계획 변경이 승인된 부지 3만966㎡를 101억3500만원에 분양받았다. 하지만 위치상 거리가 인근 중학교와 200m 이내로 학교보건법에 위반되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천안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청원을 통해 당초 계획으로 원상 복귀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중이다. 천안시의회 사상 처음 진행되는 이번 행정조사는 지난 13일 1차에 이어 16일 2차 회의까지 진행됐으며, 의원들은 충북 제천의 지정폐기물매립장 현장답사 결과 지역에 재앙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시설이라며 이런 시설을 유치하도록 행정을 진행한 것은 업체와의 특혜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집중 추궁했다. 첫 날인 13일 회의에서 산건위 의원들은 시가 의도적으로 K사의 사업 승인 과정에 행정적인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격했고 시는 이에 대해 분양과정만 시행정의 책임이며 K사가 외지의 폐기물을 반입하는 사업계획을 추진한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반박하며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천안시가 개발계획을 변경하려고 용역을 맡긴 업체와 K사가 폐기물매립장 인허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진행한 용역업체가 동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 용역업체 직원이 회의장에 참석해 담당과장의 답변을 보조하고 있던 것이 발각되면서 퇴장당하는 등 한차례 소란이 일어났다. 5산단이 자금압박으로 공사 중지 위기에 처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는 외투지역으로 지정받아 국비가 투입되면 일정부분 해소가 될 것이라고 답했지만 근본적으로 분양률이 회복되지 않는 한 5산단의 미래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개발계획 변경 승인과정에서 단지 내 폐기물만 처리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충남도와 천안시의 진술이 엇갈리자 2차 회의에서는 사업제안 당시 실무 부서장과 도관계자의 발언을 들었던 주민대책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구체적인 진술을 듣기도 했다. 시는 의회가 의혹을 던진 특혜 의혹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민원발생 소지가 컸던 사업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고 행정절차를 진행해 민원을 발생시킨 부문은 인정했다. 그리고 중도금 납입 만기일과 유예기간이 모두 끝난 지난 16일 업체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가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사업 중지 의지를 보이자 산건위도 한 발 물러서 5산단 외투지정 이후 폐기물발생량에 따라 폐기물시설이 필요 없는 시설로 계획을 변경하거나 단지 내 발생량만 처리하는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마무리 했다. 한편 산건위는 오는 22일 진행될 행정사무감사 기업지원과 일정에서 다시 한번 5산단 폐기물매립장의 처리과정을 짚어보고 행정사무조사와 병행해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의 쟁점사안들을 짚어 보았다. 분양률 위한 사업계획 변경 취지 무색 시는 기존의 공동주택용지를 없애고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서게 된 것이 5산단 입주를 희망하지만 업종이 맞지 않은 업체를 받아들여 저조한 분양률을 타계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확인결과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추가한 업종인 식료품제조업과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의 분양실적은 각각 0건 2건에 분양수익도 40억원 수준이었다. 이런 사실을 지적하며 의원들은 천안시의 답변을 반박했다. 류제국 위원장은 “확인해보니 오히려 대규모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서면 5산단을 떠나겠다는 업체가 대부분이었다. 오히려 분양률을 떨어뜨리는 결정”이라고 비난했고, 주일원 의원은 “상식적으로 산단분양이 안되면 산업용지를 줄여야지 공동주택을 없애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폐기물매립장이 법적 시설이 되도록 산업용지를 유지하려 했던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영수 의원도 “분양실적을 놓고 판단하면 천안시의 판단이 잘못됐거나 K사가 폐기물매립장을 운영하기 위해 폐기물발생량이 늘어나도록 변경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천안시가 저조한 분양률 타계를 위한 선택은 너무 궁색하다. 오히려 K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더 근거가 있다”고 꼬집었다. 유효준 산업환경국장은 “당시에는 분양률이 10%대로 업체를 하나라도 유치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다 보니 그런 것”이라며 “이 사업이 야기할 지역사회의 반발을 깊이 고려하지 못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산단내 폐기물처리 규모 검토의견 왜 무시했나 천안시의 특혜의혹의 가장 큰 근거중 하나는 기업지원과가 K사와의 계약과정에서 관련부서인 자원정책과 의견조율 과정에서 자원정책과가 단지 내 폐기물 처리만 가능하다는 의견을 두차례에 걸쳐 보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K사가 요구한 130만톤 규모의 시설계획을 승인받았다는 점이다. 산건위는 이 부분에 대해 당시 기업지원과장이었던 김대응 현 기획예산담당관과 당시 청소과장이었던 최병호 현 자치민원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물었다. 인치견 의원은 김대응 과장에게 “당시 청소과에서 두 번이나 단지 내 처리만 해야 한다는 의견을 회신했는데 청소과를 거쳐 특정폐기물의 유해성을 잘 알고 있는 본인이 K사의 계획을 왜 고집했냐”고 물었다. 김대응 과장은 “청소과에 재차 협의를 한 것은 충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확실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폐기물 총량이나 면적은 충남도에서 심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했다”며 “당시 실무자로 처리한 업무로 민원이 생겨 시의회와 주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주일원 의원은 최병호 과장에게 “당시 청소과는 왜 2차례 협의에서 모두 외부반입은 금하고 단지 내 폐기물만 처리해야 해야 한다고 의견을 보냈느냐”고 물었고 최병호 과장은 “5산단 분양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시가 개발계획을 변경하려 한다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폐촉법 상 관광지나 산단 등의 폐기물처리는 단지 내의 것만 처리해야 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법의 경직성을 판단해 그렇게 답했다”고 답했다. 또 충남도 역시 천안시가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단지 내 폐기물만 처리하는 시설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종춘 당시 주민대책위원장은 “도 관계자가 단지 내 처리시설로 시와 협의했다고 말했고, 추후 폐기물매립장 입지 변경 시에는 주민들과 상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며 “학교 인근에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했고,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했을 때도 전국의 지정폐기물을 받는다는 계획을 시가 왜 추진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관련부서나, 충남도, 환경청 모두 단지 내 규모로 추진해야 한다는 폐기물매립장을 시는 K사가 제안한 전국에서 반입하는 양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올린 것이다. 김영수 의원은 “도에 제출된 K사의 환경영향평가서에 실린 변경내용에는 폐기물처리계획이 ‘사업장의 일반·지정폐기물’로 명시돼있기 때문에 당연히 외부반입을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도나 환경청 모두 상식적으로 납득을 못하는 사업계획을 시는 알았지만 도와 협의과정에서 알리지 않았다. 즉 의도적으로 외부반입 규모의 사업계획을 승인해준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관호 기업지원과장은 “시는 분양을 위한 사업계획변경을 승인받기 위해 도와 협의한 것이지 K사의 외부반입 계획은 별도로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에서 다뤄야 하는 사안”이라며 “의도적으로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5산단 계획변경 용역과 폐기물매립장 용역 동일업체가 수행 천안시가 5산단 사업계획 변경을 위해 실시한 용역과 K사가 천안시에 폐기물매립장 사업제안서를 위해 실시한 용역이 같은 D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연구용역의 공정성도 도마위에 올랐다. 시는 5산단 개발계획변경을 위해 지난 2월 공개입찰을 통해 D엔지니어링을 선정했고, 5월 K사는 D엔지니어링에게 폐기물매립장 사업 제안을 위한 환영영향평가 초안 작성 업체로 선정해 자료를 제출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에게 돈을 받고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사업자의 사업에 유리한 연구결과를 작성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환경평가 용역이 K사의 폐기물매립장 사업에 유리하게 작성됐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시기적으로도 D엔지니어링이 시의 용역결과를 제출한 것이 4월4일이고 K사가 사업을 제안한 것이 5월20일이라는 점도 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 이 업체 직원은 13일 회의에 참석해 실국장 답변을 보조해주다 적발돼 퇴장당하기도 했다. 주일원 의원은 “사업자와 인허가기관이 같은 업체에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런 정황을 보면 5산단 사업계획은 모든 포커스가 폐기물매립장 사업계획에 맞춰져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관호 과장은 “시는 공개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고 사업자가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관여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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