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4 16:42
Today : 2024.05.14 (화)

  • 맑음속초28.0℃
  • 맑음25.7℃
  • 맑음철원23.1℃
  • 맑음동두천23.0℃
  • 맑음파주22.1℃
  • 맑음대관령20.7℃
  • 맑음춘천25.0℃
  • 맑음백령도17.0℃
  • 맑음북강릉25.8℃
  • 맑음강릉28.6℃
  • 맑음동해21.3℃
  • 맑음서울23.7℃
  • 맑음인천20.1℃
  • 맑음원주24.6℃
  • 맑음울릉도19.1℃
  • 맑음수원22.9℃
  • 맑음영월24.1℃
  • 맑음충주25.1℃
  • 맑음서산21.4℃
  • 맑음울진16.0℃
  • 맑음청주26.4℃
  • 맑음대전25.1℃
  • 맑음추풍령24.5℃
  • 맑음안동26.3℃
  • 맑음상주26.1℃
  • 맑음포항28.0℃
  • 맑음군산21.5℃
  • 맑음대구27.2℃
  • 맑음전주23.8℃
  • 맑음울산22.9℃
  • 맑음창원24.3℃
  • 맑음광주24.8℃
  • 맑음부산21.7℃
  • 맑음통영21.0℃
  • 맑음목포22.5℃
  • 맑음여수21.7℃
  • 맑음흑산도20.0℃
  • 맑음완도24.4℃
  • 맑음고창22.8℃
  • 맑음순천24.6℃
  • 맑음홍성(예)22.6℃
  • 맑음24.2℃
  • 맑음제주22.4℃
  • 맑음고산19.2℃
  • 맑음성산22.8℃
  • 맑음서귀포22.9℃
  • 맑음진주24.9℃
  • 맑음강화19.3℃
  • 맑음양평24.8℃
  • 맑음이천25.6℃
  • 맑음인제24.7℃
  • 맑음홍천25.0℃
  • 맑음태백23.5℃
  • 맑음정선군26.5℃
  • 맑음제천23.8℃
  • 맑음보은24.7℃
  • 맑음천안24.4℃
  • 맑음보령20.6℃
  • 맑음부여23.7℃
  • 맑음금산24.3℃
  • 맑음24.9℃
  • 맑음부안22.2℃
  • 맑음임실24.0℃
  • 맑음정읍23.9℃
  • 맑음남원26.2℃
  • 맑음장수23.3℃
  • 맑음고창군22.9℃
  • 맑음영광군22.2℃
  • 맑음김해시23.7℃
  • 맑음순창군25.7℃
  • 맑음북창원25.9℃
  • 맑음양산시24.8℃
  • 맑음보성군24.9℃
  • 맑음강진군25.3℃
  • 맑음장흥25.0℃
  • 맑음해남23.4℃
  • 맑음고흥24.7℃
  • 맑음의령군27.2℃
  • 맑음함양군27.2℃
  • 맑음광양시25.3℃
  • 맑음진도군22.1℃
  • 맑음봉화24.2℃
  • 맑음영주24.5℃
  • 맑음문경25.3℃
  • 맑음청송군26.6℃
  • 맑음영덕24.2℃
  • 맑음의성26.7℃
  • 맑음구미27.0℃
  • 맑음영천26.7℃
  • 맑음경주시29.0℃
  • 맑음거창25.5℃
  • 맑음합천27.4℃
  • 맑음밀양27.0℃
  • 맑음산청26.0℃
  • 맑음거제22.3℃
  • 맑음남해23.7℃
  • 맑음24.0℃
기상청 제공
누리과정 예산편성 논란···보육대란으로 이어지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 논란···보육대란으로 이어지나

충남어린이집연합회,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항의
도교육청, 정부지원 없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어렵다

홍주신문.jpg▲ 충남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어린이집관계자들이 도청앞에서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대한 항의시위를 하고 있다.
 
[홍성=충지협]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데 대해 충남어린이집연합회(회장 이상수·이하 충남연합회)가 집단행동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세 어린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비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예산과 관련 어린이집 지원 예산 1073억원을 편성하지 않았다. 누리과정 보육료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자체가 대신 집행하게 돼 있다. 이는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이 지자체에 있는 것 때문으로 지자체는 교육청으로부터 받게 되는 지방재정교부금을 세입의 근거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하게 된다.

충남연합회는 지난 23일, 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어린이집 원장 6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충남교육청과 교육부는 힘겨루기를 중단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누리과정안정화를 위한 예산지원에 협력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세금의 주인은 국민이고, 가장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국민이 영유아라는 점에서 볼 때,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은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정치적 힘겨루기의 여파로 올해 상반기에만 764개소의 어린이집이 폐원했고 약 14만명(현원기준)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떠나 보육 받을 권리를 잃었다.

충남연합회 이상수 회장은 "누리과정은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교육청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유아와 학부모의 권리보호, 안정적인 보육의 실천을 위해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단체행동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 하겠다"고 밝혔다.

홍성군은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보육료 27억 41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게 되면 어린이집 3세~5세 영유아가 누리과정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홍성어린이집연합회  유은미 회장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른 지역 내 어린이집의 휴·폐원 계획은 없다. 하지만 예산 미편성에 따라 내년도 누리과정 운영의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까지 도교육청이 떠안을 경우 교육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유홍종 예산담당사무관은 “내년도 교육활동사업 예산이 2100억 편성돼 있다. 이 부분에서 누리과정 예산(1073억원)을 편성할 경우 학교 노후화시설 보수사업 등 기본적인 교육사업조차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충남연합회는 지난 24일에도 충남도청 광장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는 30일 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국민서명운동, 낙선운동 등과 함께 휴·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육대란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이 제기된다.


천안신문 후원.png


저작권자 © (천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2024 천안신문. All rights reserved.

주간 HOT 이슈

뉴스

더보기
천안시티FC, 지역 축구 동호인들과 ‘스킨십’ 시작…‘플레이 투게더’ 진…
천안시티FC, 지역 축구 동호인들과 ‘스킨십’ 시작…‘플레이 투게더’ 진행 ▲ 천안시티FC의 지역 축구 동호인과의 교류 프로그램인 플레이 투게더. © 사진=천안시티FC 제공 [천안신문] 천안시티FC가 지...

동네방네

더보기
혜성라이온스클럽 이우진 씨, 원성1동에 칼국수면 나눔
혜성라이온스클럽 이우진 씨, 원성1동에 칼국수면 나눔 [천안신문] 천안혜성라이온스클럽 회원인 이우진 씨가 14일 원성1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칼국수면(2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 ...

People

더보기
시즌 첫 ‘클린시트’ 승리 만들어낸 제종현, “모든 건 팬들 덕분”
시즌 첫 ‘클린시트’ 승리 만들어낸 제종현, “모든 건 팬들 덕분” ▲ 천안시티FC 골키퍼 제종현. © 사진=최영민 기자 [천안신문] 천안시티FC 골키퍼 제종현이 팀에게 시즌 첫 클린시트(무실점)...

오피니언

더보기
[건강칼럼] 마음이 튼튼해야 심장도 튼튼하다
[건강칼럼] 마음이 튼튼해야 심장도 튼튼하다 ▲김희동 교수 / 순천향대부속 천안병원 심장내과 [천안신문] 우리나라에서 심혈관계 질환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사망원인이다. 201...

포토

  • [영상] 두번째 열린 천안능수한우축제, 지난해 보다 '확 달라졌네'
  • [영상] 어린이날 자원봉사자 부실식사 파문, 봉사자들 '먹을 게 없었다'
  • [앵커브리핑] 거짓말 일삼는 박경귀 아산시장, 시민들은 왜 침묵하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