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도입·석탄화력 문제 ‘방안 모색’

 

[당진=충지연]“전기는 산업의 동력이고, 국민생활의 필수이기 때문에 20년이상 국가 전력생산을 위해 환경 피해, 재산 피해, 일상생활의 피해를 감수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당진시민은 묵묵히 회생을 해 왔다.

이제 시민의 고충과 애로를 국가가 보둠어 귀를 열고 들어줘야 할 때가 왔다. 화력발전소 증설과 송전선로 문제로 벌써 3년여 세월 동안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심한 갈등으로 얼룩진 시점에서 시민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조력, 풍력, 태양광 등)로 화력발전 원료인 석탄을 줄여가는 당진의 지속가능발전 정책토론회를 통해 새 방향모색을 갖고자 주최됐다.”

24일 열린 신재생에너지와 당진의 지속가능발전 정책토론회 자리에서 김종식 당진시 개발위원회 위원장이 말한 개회사 중 일절이다.

이날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신재생 에너지와 당진의 지속가능 발전’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는데, 당진시 개발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갈등관리학회가 주관해 ▲한국갈등관리연구원 전오진 박사 ▲충남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 책임연구원 여형범 박사가 발제를 발표했다.

또 김덕주 경제환경국장과 신동호 충남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부장, 안효권 의원, 임승환 동서발전 신성장사업실장, 전병창 한국갈등관리학회 갈등교육위원장, 제주발전연구원 홍정순 박사가 지정 토론을 했다.

■전오진 발제
첫 번 발제자 전오진 박사는 화력발전으로 해결방안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의 전환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건설 ▲소규모 분산형 태양광 발전소 보급 ▲주민의견수렴 절차의 충분한 보장 등을 꼽았다.

■여형범 발제
신재생에너지의 최근 동향과 추진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여형범 박사는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당진시의 과제로 지역분권과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과 지역 맞춤형 에너지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지정토론자
이날 지정토론에서 김덕주 경제환경국장은 “신재생에너지 중 연도별로 태양광 관련 인허가가 급증하고 있지만, 발전사업자가 영리만을 목적으로 마을 중앙 또는 대규모 산림을 훼손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한 뒤 “2000㎡이하의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어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화력발전 가동으로 인한 환경적 피해에 대한 당진시의 대책으로 ▲대기환경 개선 실천계획 수립 ▲화력발전소 신규 설치 반대 및 기존전력수급체계에 대한 개선 촉구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자치단체 간 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 중임을 밝혔다.

안효권 의원은 “충남도와 당진시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모범이 되자며, 확대에 노력을 하는데 ▲시민이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운동 ▲지역특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 ▲충남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공급의무화제도(RPS) 도입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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