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6] 19대 대통령 후보 주요공약 살펴보자...'조원진'

[천안신문] 오는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역대 최다 15명이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다. 매번 선거때면 정책선거는 실종한채 네거티브가 판을친다. 이에 본보는 매니페스토(Manifesto) 정책선거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대선 출마 후보자별 10대 공약 및 정보를 기호순으로 상세히 연재 보도한다.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공약집을 기초로 했음을 밝힌다. 이번에는 기호6번 조원진 후보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생년월일 : 1959년 1월 7일 (만 58세)

직업 : 국회의원

학력 : 영남대 행정대학원 졸업(정책분석전공, 석사)

경력 : (전)새누리당 최고의원, (현)국회의원(제18,19,20대)

재산 : 560,491천원

병역 : 육군 하사 전역

세금납부 : 36,620천원

체납실적 : 없음

전과기록 : 1건(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벌금 150만원(1992. 4. 3))

대한민국 재건을 위한 국가 대개조 프로젝트 대한민국 정체성과 보수우파의 가치를 지켜내겠다.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6대 공약 40개 과제
 - 법치와 윤리가 바로 서고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공정한 나라
 - 굳건한 안보로 안심하고 사는 나라
 - 시장경제가 바로 서는 일자리 많은 나라
 - 지방분권으로 권력분산 제대로 실현되는 나라
 - 사교육 부담도 전교조도 없는 교육이 바로 서는 나라
 - 산업화의 역군이 존경받고 당당하게 노후를 누리는 나라

①대통령탄핵 주동자 심판
 -대통령 명예 회복과 즉각 석방
 - 불법 편파보도 언론에 대해 재허가 불허 등 강력한 제재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반하는 제반 법령 즉각 폐지해 헌법 가치 수호
 - 사기, 횡령 등 파렴치 경제범죄 형량 대폭 강화 및 흉악범 사형 집행
 - 5.18 유공자 전수조사 및 가산점 진상규명 통해 청년 불평등경쟁 구조 철폐
 - 인사기능 통폐합한 대통령 직속 ‘국가인재원’ 신설 (원장임기 보장 10년)
 - 부총리 중심제 도입, 경제/산업/사회/과학 부총리가 장관 지휘하는 국정시스템 추진
 - 동성애 금지 및 윤리도덕 교육 강화

①강력한 자강 대한민국으로 안보 확립, 국민 안보 불안 해소
 - 국방예산 50조원으로 증액, 강력한 첨단 정보 과학군 양성
 - 한·미 동맹, 주한미군, 한미연합사 체제를 확고히 유지
 - 북핵 대응은 미국의 핵우산 확실한 보증, 문제 발생시 우리의 핵무장 추진
 - 대북관계는 상호주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
 - 처우개선을 시작으로 현역, 예비역, 군인가족의 노고에 실질적 개선으로 보답
 -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도 전략적동반자 관계 유지
 - 사이버위협 대비 범정부기구 설치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
 - 방산비리 척결로 군 신뢰 회복, 처벌 대폭 강화로 사전 차단 및 재발 방지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불필요한 규제철폐, 진입장벽 제거, 청년일자리 창출 등 중소기업 중심 정책 추진해 한국 경제의 재도약 발판 마련

 
 -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학연금 개혁 통해 절약되는 490조 원 중 일부를 청년 일자리 창출에 투입
 -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통한 강력한 노동개혁 추진
 - 김영란법 음식물 3만원 제한 조항 삭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 불법사채업자와 일수업자 처벌 강화하고 제2금융권으로 소상공인 대출 유도
 - 다국적 기업의 무분별한 점포확대를 소상공인에 대한 침탈행위로 규정, 진입범위와 점포규모 조정 등 국내 진입 제한
 - 세무, 법무, 노무 등 경영지식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교육 기회 확대

국회의 세종시 이전으로 수도권 집중화 해소 및 지역 활성화

 - 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및 광역의원 정수 2배 확대
 - 지방자치단체 인사권 독립 추진으로 지방분권 조기 달성
 -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3단계로 8:2에서 6:4로 조정해 지방재정 확충

교육감 및 교육위원 직선제 폐지

 - 국정역사교과서 사용 의무화로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하고 애국적 미래 세대 육성
 - 대입 수시전형 폐지와 전형방식 단순화 등으로 사교육비 대폭 절감
 - 특목고, 외고 정원 대폭 축소 통해 일반고 수준 향상 유도
 - 시설-공공/운영-민간 형태의 보육시설 도입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 확대
 - 구역별 거점보육시설 확대, 중소기업 공동직장보육시설 건립 대폭 지원

20억 이하 재산 상속.증여세 완전 폐지

 - 물가 상승분 반영한 기초노령연금 지급
 - 노인 지하철 무료 이용 손실 국고 보전
 - 만성질환 고령자에 대한 의료보험 본인 부담비율 인하
 -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