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오는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역대 최다 15명이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다. 매번 선거때면 정책선거는 실종한채 네거티브가 판을친다. 이에 본보는 매니페스토(Manifesto) 정책선거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대선 출마 후보자별 10대 공약 및 정보를 기호순으로 상세히 연재 보도한다.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공약집을 기초로 했음을 밝힌다. 이번에는 기호7번 오영국 후보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생년월일 : 1957년 8월 21일 (만 59세)
직업 : 하하그룹 회장
학력 : 미기재
경력 : (현) 맥재단(General MacArthur) 세계 평화기구 부회장, (현) 정직운동연합회 총재
재산 : 3,873,910 천원
병역 : 보충역 및 소집면제(수형)
세금납부 : 3,180 천원
체납실적 : 13,227 천원
전과기록 : 3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징역1년6개월/집행유예 3년(1976.11.1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징역1년/집행유예 2년(1982.4.27), 사기-벌금 500만원(2010.10.7))
오 후보는 소명을 통해 전과기록중 사기죄는 계열사 중에 대표이사의 일을 해결해 준 일로 발생, 계열사 대표이사의 경영 중 일어난 사건을 도와주자고 하는 생각에 사건 금액에 대신 책임을 지고 벌금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 10대 공약사항
공약순위1. 국가 경영(정치 분야)
① 한국경제 우선주의
② 국익이 되는 일만 하겠습니다.
③ 정치인 안됩니다. → 경영인만이 가능합니다.
④ 13조국에서 → 1조국으로 국민복지, 국가건설, 세계중심국 건설
⑤ 청와대를 지금의 위치가 아닌 새로운 곳으로 이전, 새롭게 국가 경영 출발
이행방법
국제금융그룹의 글로벌운영계획에 의해 오랜 기간 국제 업무가 진행되었고, 현재는 실행단계에 돌입되어 있다. 이를 위해 경제애국당이 창당 되었고, 대통령 후보의 1호 공약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것이다.
이행기간
집권 후 이를 위한 국내 법률이 개정되면 단계적으로 진행 할 수도 있다. (국내 업무 시작 기준, 임기 후 10년 이상 지속)
재원조달방안
국정 예산 및 국제금융그룹 지원 예산 편성계획
공약순위2. 국제금융 혁신 주도국 (재정경제 분야)
① 국제금융원 : 국제금융, 국제법리, 국제정보, 국제기구, 국제재단, 국제과학, 국제무역
② 공약사항 : 자율경제, 자율금융, 자율과학, 자율기업, 자율복지
③ 전자화폐 : 통화량 대비 전자화폐 1:1 교환 국제중심국
④ 국제금융 헌법개정(국내법50% : 국제법50%) 국제금융총재 세계경제 대통령으로 추대
이행방법
① 세계전자은행(가칭) 설립 추진
② 세계유통연맹(UN경제기구) 한국 유치
이행기간
집권 후 1년 내 진행
재원조달방안
국정 예산 및 국제금융그룹 지원 예산 편성계획
공약순위3. 유라시아 철도 및 동북아 건설 (통일외교통상 분야)
유라시아 자기부상 철도 건설 프로젝트에 주도적으로 추진, 우리의 위상을 드높이겠다. 또한 동북아를 비롯해 북한의 신의주, 나진선봉을 개발, 유라시아 프로젝트와 연계시키겠다.
이행방법
연해주 핫산 지역을 러시아와 협력하여 6자회담국이 합의하여 UN평화도시를 추진, 북한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이행기간
- 집권 후 3년 내 기초계획 수립 및 6자회담국 합의
- 집권 후 2년부터 임기 내로 도시개발 기반 조성
재원조달방안
국정 예산 및 국제금융그룹 지원 예산 편성계획
공약순위4. 남해안 관광특구 개발 및 제주도 환상의 섬(효자섬) 개발 (문화관광 분야)
부산에서 목포까지 섬과 섬의 다리를 연결, 남해안 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 제주도의 효자섬을 개발해 카지노, 리조트 등을 활성화시켜 국제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
이행방법
제주도 내에 카지노 및 리조트를 개발 및 활성화 시켜 세계적 국제 관광지 설립
이행기간
집권 초기부터 약 2~3년 내 실행
재원조달방안
국정 예산 및 국제금융그룹 지원 예산 편성계획
공약순위5. 유통시장(방판, 네트워크 )완화 (기타 분야)
유통청을 신설해 금융, 기업, 교육 등 유통의 기반구조를 확대하겠다. 방판조직 및 네트워크 법을 폐지 또는 완화해 800만 명 이상의 사업자를 구제하고, 외화획득을 확대하겠다.
이행방법
- 유통관련 법령을 개정 및 폐지하고 유통업의 제반 시스템을 변화시켜 유통업의 활성화를 통한 유통산업의 발전 이루겠다.
- 법령 개정 추진 및 유통청 신설
이행기간
취임 즉시 이행
재원조달방안
국정 예산 및 국제금융그룹 지원 예산 편성계획
공약순위6. 신용불량자 전원 신용회복 및 개인 빚 청산 (보건복지 분야)
현재 신용불량자 700만명 이상 전원 신용을 회복시켜 신용사회를 정착시키겠다. 개인 빚 청산과 함께 은행이자를 전면 개정해 재산 정도에 따라 0~3%를 적용하겠다.
이행방법
국제금융그룹으로부터 지원받은 신용불량자 부채총액 담보공탁 지원금을 금융에 공탁하고, 금융권과 협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행기간
집권 초기 관계 법률 개정 후 집행
재원조달방안 등
국제금융그룹에서 신용불량자 부채총액 담보공탁 지원금 확보 계획
공약순위7. 법 개정 완화 (사법윤리 분야)
- 벌금형으로 전면 개정(살인, 강간, 강도, 폭행 흉악범 제외) 50조원 수익
- 형 집행 기간 만료 후 3년 이상자 전면 전과기록 완전 삭제
- 강력범죄 제외한 모든 징역형 사면, 형집행 정지 및 출소
- 예시) 1년형: 기본벌금 1,000만원 + α(부가벌금 본인재산의 10%)
이행방법
국민大사면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大사면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통령직속 기구로 운영하여 추진한다.
이행기간
대통령 취임 후 6개월 이내 국민大사면 실시
재원조달방안
국정 예산 및 국제금융그룹 지원 예산 편성계획
공약순위8. 혁신적인 교육정책 (교육 분야)
대학까지 무료로 등록금을 지원, 사교육비를 줄이는 등 교육의 대혁신을 이루겠다. 범부처적인 4차산업과 인성교육을 육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창의적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행방법
-인재양성 위원회(교육 및 각 분야 석학) 구성 및 상시 운영
-미래형 첨단교육을 위해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교육인프라 구축
-점진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시스템 개혁
이행기간
집권 후 1년 이내
재원조달방안
한민족중흥재단의 국제과학연구소 및 인재양성 재원
공약순위9. 일자리 창출 및 노인복지 강화 (보건복지 분야)
유라시아 20만, 남해 및 제주 개발 150만, 유통시장 700만, 하하그룹 430만 등 1,300만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100세 시대를 맞아 노인복지제도를 개선, 중복과 사각이 없는 스마트 복지를 실현하겠다.
이행방법
통일외교통상, 문화 관광, 제정경치, 유통, 경제경영등의 공약사항 실천으로 수십만의 일자리를 창출
이행기간
집권 즉시 실행, 2~3년 내 1,300만 일자리 창출
재원조달방안
국정 예산 및 국제금융그룹 지원 예산 편성계획
공약순위10. 한반도 평화와 세계 번영 실현 (통일외교통상 분야)
전쟁 없는 한반도평화 구현과 인류의 번영을 위해 우리 국가브랜드를 세계에 보급하겠다.
해외 곳곳에 우리 청년들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진출, 기여해 존경받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
이행방법
- 비무장지대(DMZ)에 국제평화공원, 한민족역사문화중흥관, 생태휴양관광기지조성
- 남북한 평화교류 재개 및 영구교류를 위한 평화통합회담 진행 (한반도긴장해소, 국정 및 민생안정, 핵무기 폐기, 군비감축, 경제 활성화, 국제신뢰도 상승)
이행기간
집권 후 임기 진행
재원조달방안
- 한민족중흥회, 국제금융그룹의 한반도 통일지원 정책재원
- 글로벌 재단, 국제기구의 투자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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