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8] 19대 대통령 후보 주요공약 살펴보자...'장성민'

생년월일 : 1963년 9월 5일 (만 53세)

직업 : 정당인

학력 :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졸업(석사)

경력 : (전) 16대 국회의원, (전)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

재산 : 1,681,607천원

병역 : 육군 이병 제대(의병)

세금납부 : 215,321천원

체납실적 : 없음

전과기록 : 1건 명예훼손-벌금 150만원(2008.8.12) 과기록중 명예훼손은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면서 당시 이미 주요 신문과 방송 등 타 언론매체에서 보도되었던  사실을 인용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방송했던 부득이한 것이었음과기록중 명예훼손은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면서 당시 이미 주요 신문과 방송 등 타 언론매체에서 보도되었던  사실을 인용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방송했던 부득이한 것이었음

기존의 특권만 있고, 일하지 않는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를 확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능력 있고  깨끗한 정치인이 오직 국민의 의사만을 대변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는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지역구 주민 15%이상의 동의로 국민소환 투표를 가능하게 하고, 유권자 1/3이상이 참여해서 투표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해서 부적격하고 불성실한 국회의원은 퇴출시킴)
 - 국회의원에 대한 중간평가 실시 (2년마다 국회의원 중간평가를 실시해서 지역주민들의 2/3이상이 교체를 원하면 이 지역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함. 그리고 이런 지역구가 전체 지역구 의석의 2/3를 넘어설 경우 대통령은 국회해산권을 갖고 국회를 해산하도록 함)
 - 국회의원 정수 축소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의 최대 50%까지 축소함. 비례대표제도 폐지)
 - 국회의원 특권 폐지 및 예산 축소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등 국회의원이 누리고 있는 특권조항들을 모두 폐지하고, 국회의원 급여를 50%까지 대폭 삭감하고,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적용해서 일한 만큼만 급여를 지급하게 하며,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차량제공을 폐지하고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폭 축소함)
 - 국회의원들의 도덕성 및 책임성 강화 (범법경력 및 반사회적 경력이 있는 후보들의 출마를 제한하고, 몸싸움 막말, 갑질 및 비리 국회의원들에 대한 중징계를 통해 도덕적 원칙과 품위유지 기준을 강화함.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4년 내 입법발의 최소건수를 채우지 못한 국회의원 명단을 2년마다 공개해서 차기 선거에 영향을 받도록 함)
 - 부패 추방과 낡은 정치문화 퇴출 (당원이 부패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당원자격을 박탈하고 재판에 계류 중인 당원에 대해서도 당원권 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함. 또한 부 패 비리로 선출직을 상실했을 경우 열리는 해당 선거구의 재·보궐 선거에 후보자를 내지 않고 국고보조금을 반납함으로써 국민 세금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비록 실정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국민의 마음에 분노와 국민의 마음에 분노와 상처를 남기는 언행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징계함)
 - 정당개혁과 민주적 운영 (정당의 당 대표제를 폐지하고 당사도 없애는 대신, 국회에서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원내정당화를 추진함. 또한 중앙당의 집중도를 낮춰서 지역당의 자율성을 높임. 모든 정당의 당내 경선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 하에 치러서 부정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정 당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회계감사를 도입함. 민주적 정당운영을 위해서 인물 중심의 계파주의를 배척하고, 국민의 민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투명한 공천제도를 확립하며, 일반 당원의 의사를 상시적으로 들을 수 있는 통로를 구축함)

재원조달방안
정치혁신분야는 법·제도적 정비 및 정치혁신을 위한 정치권 및 국민적 자정노력 사항이므로 해당 사항 없음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강력한 경제성장정책 추진을 통해 튼튼한 복지 재정기반을 마련하고 강력한 복지정책을 추진함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경제 체질개선을 위한 구조조정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미국제일주의 등의 영향으로 세계경제는 무역정체와 고립주의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경제는 더 이상 기존의 제조업 수출중심의 성장을 이어갈 수 없음. 이를 극복하고 강력한 경제성장정책을 추진하려면 경제체질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함)
 - 과잉설비 업종의 구조조정 (조선, 해운, 철강 등과 같은 과잉설비 업종은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자원의 재배분을 추진함)
 - 4차 산업혁명 대비한 신성장동력 창출 (첨단 미래 신산업 분야를 육성하고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도모함. 여기에 4차산업혁명에 맞는 노동력으로의 교육과 재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창의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함)
 -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과감한 규제개혁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 육성, 창업, 수출과 내수확대 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고,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함)
 - 혁신적인 규제 철폐를 통한 서비스산업 육성 (외국자본의 투자와 관광 활성화, 신산업 육성과 창업 등에 있어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서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함. 특히 세계 최대의 경제시장인 중국과 인접해 있는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중국을 상대로 경제적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국토를 개조하기 위한 지경학적 전략을 수립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규제들을 대폭 혁파함)

재원조달방안
  - 강력한 경제성장정책으로 세수확보를 통한 재원 조달

세계경제 11위 수준인 대한민국의 커진 몸집에 맞게 국민들의 의식혁명, 국가의 법과 제도혁명, 국토의 개조혁명을 통해서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대한민국의 제2건국을 위한 국가 개조, 개혁을 이룩함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냉전시대 찌들어 살아왔던 국민들의 의식을 전면 개조, 개혁하는 의식혁명 추진 (지금의 지역주의, 분열주의, 냉전주의, 대결주의, 이념주의에 빠져버린 국민들의 의식을 일류 선진국 수준으로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켜야 함. 그래서 글로벌스탠다드 수준으로 세계를 질주하고 제4차 산업혁명을 우리의 자산으로 이끌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의식을 개혁함)
 -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우물안개구리’식 사고방식을 바꿔 세계화시대를 질주할 수 있는 ‘대한제국’을  향한 확장되고 팽창된 의식을 갖도록 선도함. 동시에 시민사회 내 각 부문의 자발적인 운동을 통해 범국민 의식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감.
 - 낡고 시대착오적인 법과 제도의 틀을 파격적으로 전면 개조, 개혁 (법과 제도가 국민들의 생각과 의식의 변화를 빠르게 흡수, 반영해서 여러 가지 갈등을 조절하고 풀어내는 기제가 되도록 함.)
 - 세계최대의 시장인 중국 대륙을 경략하기 위한 지경학적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