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9] 19대 대통령 후보 주요공약 살펴보자...'이재오'

①대한민국 정체성 확립
 -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헌법 1조에 명시
 - 대한민국은 정의, 공평, 약자의 복지를 가치평가의 기준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임을 헌법 2조에 명시
 -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임을 헌법에 명시
 ②기본권 보장의 강화
 - 기본권 조항을 인간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꿈
 - 헌법에 모든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넘어 복지까지 보호돼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
 - 새로운 기본권 (생명권,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의 권리보호, 안전의 권리, 정보기본권 등)의 신설
 - 대한민국 국적을 얻지 못하고 국내에 사는 약 250만명의 외국인도 헌법의 보호를 받도록 함
③ 권력구조의 협치와 분권
 -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편
 -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외교·국 방·통일 등 담당
 - 대통령의 임기는 4년, 1차에 한하여 중임 허용
 - 행정부 수반인 국무총리는 내치를 담당하고 국회에서 선출하며, 국회 의석수에 따라 연립정부를 구성
 - 감사원은 국회 소속으로 이관

④ 지방분권의 확대
 - 지방분권과 자치의 확대를 명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 구분 )
 -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입법, 인사, 경찰, 교육자치권(선출권) 보장
 - 중앙정부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지역인재할당제 도입 명문화
⑤ 차기 대통령 임기 1년으로 단축
 - 차기 대통령 임기를 1년으로 단축(부칙에 명기)
 - 대통령 취임 6개월 내 개헌 완료
 - 2017년 지방선거 시,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등 4대 선거 동시 실시

이행기간
대통령 취임 6개월 내 개헌완료

재원조달방안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이 되면 상생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막대한 선거비용과 사회적갈등 비용이 줄어들 것임

제왕적 대통령 권력 해체, 분권형 대통령제 및 지방분권 확립, 청와대와 정부 부처간 위상 재정립

① 책임지는 리더십
 - 취임 후 6개월 내에 개헌 마무리
 - 임기 1년 내 개혁 완료 후 대통령직 사임
 - 대통령 프로젝트(개헌, 행정구역개편,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 완료
 - 대통령 대선공약의 재원조달계획은 전년도 국가예산의 10% 내로 제한
② 일하는 리더십
 - 대통령 취임 후 당적을 정리하여 전국민의 대통령으로 활동
 - 대통령은 외교·안보·통일분야와 대통령 프로젝트에 집중
 - 개헌 전 내치를 통괄하는 실질적 책임총리제 실시
 - 개헌 전 다수당에게 총리추천권 의뢰
 - 국무회의가 국정의 핵심기구로 정착
 - 대통령 수석비서관 폐지 및 비서진 대폭 축소
 - 필요할 경우 특별 고문이나 보좌관 활용
 - 장관들이 각 부처를 책임지고 통괄하는 책임장관제 실시
③ 소통하는 리더십
 - 개방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 및 비선실세 개입 원천 차단
 - 극비 사안을 제외하고 대통령의 모든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
 - 대국민 기자회견 분기별로 정례화
 - 대통령에게 쓴 소리를 할 수 있는 ‘바른소리 신문고’ 운영
④ 국민과 함께하는 리더십
 - 대통령 경호업무 경찰청 이관 및 경호인력 대폭 축소
 - 대통령 취임식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거행
 - 개헌 전이라도 대통령 집무실은 정부서울청사를 활용
 - 청와대는 역대 대통령의 기념관으로 관광지 조성
 - 대통령 관저는 자택을 활용
 - 출퇴근은 종종 자택에서 지하철, 자전거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
 - 이웃집 아저씨같은 서민대통령으로 국민의 박수를 받으며  퇴임

이행기간
대통령 취임 후 1개월 내에 청와대 개혁 마무리

재원조달방안
청와대 개혁과 대통령 대선공약제한 등으로 막대한 예산 절감

상생의 정치 실현, 국회의 권한과 기능 강화,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 정책 중심의 정치 풍토 조성, 공천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① 국회의 대통령 견제 강화
 -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차관, 주요 기관장에 대한 청문회 실시
 - 국회 예결특위를 상설 상임위화하고 예산심의기간 확대
 - 시행령 입안 시 국회 해당 상임위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입법
② 국회의 권한과 기능 강화
 - 국회 캘린더식의 연중 상시운영체제 구축
 - 국회 상임위원회의 상시 국정조사 및 청문회 제도 도입
 -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의 등 국회회의록 공개 의무화 
 - 감사원의 회계감사기능 국회지원강화(개헌시 감사원 국회 이관)
③ 국회의원 특권 폐지
 - 국회의원의 명예훼손 또는 비방적 모독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대상 제외
 - 국민적 지탄을 받는 파렴치한 범죄와 관련된 인신구속에 대한 불체포특권 제한, 체포동의안 처리 시 무기명투표에서 공개기록투표로 전환
 - 국회윤리위원회의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화, 외부인사 과반수 이상 구성, 위원회 결정사항의 법제화
 - 국회의윈 세비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적용(일당제 도입, 회의불참시 세비자동삭감 등), 관련규정정비
④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중대선거구제 도입
 -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 비례대표도 개방형 명부제와 국민배심원제를 도입
 - 선거연령 18세로 인하
⑤ 국민의 상시적 정치참여 확대
 - 정당설립 요건 완화를 통한 정당설립 자유화
 -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개편(선관위등록 당원수 기준)
 - 국회의원 소환제 및 국민발안제 도입, 국민투표제 강화
⑥ 국회의원 200명으로 감축
 - 인구 100만 단위의 50개 광역시로 행정구역 개편 시, 1광역시당 4명의 의원(총 200명)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 도입

이행기간
대통령 취임후 1년 내에 국회개혁 마무리

재원조달방안
개헌과 국회개혁을 통하여 일하는 국회, 상생의 국회가 되면 막대한 예산이 절감되고 사회갈등 비용이 줄어들 것임

인간위주의 미래시대에 대비한 정부 구조 개혁, 강하고 깨끗한 ‘스마트정부’ 구현, 효율적이고 공평한 재정과 조세제도, 사회전반의 기득권·특권 철폐 및 부정부패척결, 사법정의의 실현

① 청와대 및 행정부처 재배치
 - 청와대를 정부서울청사로 이전(분권제개헌후)
 - 행정기능 서울로 일원화(개헌시 수도를 서울로 명시)
 - 세종시는 과학·문 화·대학·연구기능과 기업이 입주하는 과학도시로 재편
② 중앙정부 구조 개혁
 - 분권형 대통령제와 행정구역개편을 통한 정부의 구조 개혁
 - 정부조직을 업무역량과 능력 및 일의 내용에 따라 전면 개편
 - 정부조직의 슬림화로 국가 경쟁력의 동력 회복 및 불필요한 예산의 중복과 낭비 방지
 - 교육과 치안행정의 지방분권으로 인한 교육부와 행정자치부 폐지
 - 대통령 산하 각급위원회를 통·폐합하여 ‘국가미래전략 위원회’ 설치하여 총괄적 국가 기본전략 수립과 관련 정책 조정 및 평가 기능 담당
③ 검찰의 자율성 및 독립성 학보
 -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 검찰의 수사기능 분산 및 경찰의 일부 수사권 독립
 - 검찰총장 임기보장 및 인사·예산권부여
 - 검찰 퇴직 후 5년 내 검찰 재취업 금지
④ 세출·세입구조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
  -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유지
  - 정부가 특정대상(사람, 업체, 산업)을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지양
  - 정부의 R&D 예산 지원시 연구주제 선정 및 연구기간의 자율성 보장
  - 예산이 소요되는 모든 정책에 정책실명제 실시, 감사원 평가 및 인사고과 반영
  -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합리적 개편
  - 불로소득의 철저한 과세와 비과세 감면제도의 단계적 축소
  - 가업상속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 조정
  - 모든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
⑤ 부정부패 및 비리 척결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및 범위 확대
  - 김영란법 적용에 있어 검찰의 자의적 기소독점권 행사 및 사법부의 임의적 판결 가능성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
  - 부패비리 공직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 부패 및 권력형 비리사범 연금 제한 및 수뢰금액 10배 환수 추징
⑥ 법관의 다양성 및 독립성 강화
  - 대법관 정원을 26인이나 34인으로 확대
  - 대법관 중 법관 자격을 가진 사람은 5분의 4 이하로 구성
  - 대법관은 대법관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대법원장
    제청 및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
  - 사시와 로스쿨 병행하여 법조인 양성

이행기간
대통령 취임 후 1년 내에 정부구조 개혁 마무리

개헌과 정부구조 개혁을 통해 강하고 깨끗한 정부가 되면 막대한 예산이 절감될 것임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나라의 새로운 활력 창출, 지방분권 확대를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 지방자치의 정치화 방지 및 책임성 강화, 지방청년들의 일자리를 헌법적으로 보장, 지역발전의 양극화를 제도적으로 방지

① 행정구역 개편
 - 현행 중앙, 광역, 기초 3단계의 행정체계를 중앙과 광역 2단계로 축소
 - 전국을 인구 100만명 내외의 50개 광역자치정부로 개편

 - 현행도(道)를 폐지하고, 현재 의도보다는 작고, 현재의 시·군·구 보다 큰 광역시 체제
 - 시·군 보다는 작고, 읍 보다는 큰 규모의 하부행정 단위를 둠(준자치 단체)
 - 서울 특별시는 메가시티(M ega City)의 특성, 수도라는 특성상 상징적으로 존치하되, 9개 광역자치구에 자치권의 대부분 위임
② 지방분권 강화
 -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재정, 교육, 치안, 행정, 입법 등 5대 권한을 광역자치정부에 분권
 - 기초자치단체를 준자치단체로 전환하고 기초의회는 폐지
 - 기초단체장은 광역자치정부의 장이 임명하고 광역의회가 인준
 - 광역시 시의원은 현행광역·기초의원을 통합
 - 광역자치정부의 행정, 교육, 치안 책임자는 선거로 뽑아서 중앙정부의 예속 방지
 - 국회의원은 50개 광역시(9개 자치구 포함)별 3~5명으로 총 200명 수준으로 축소
③ 지역경쟁 발전
 - 지방청년들의 일자리를 헌법적으로 보장
 - 지방의 교육제도를 그 지방 인력수급에 맞게 개혁
 - 지방의 산업구조를 그 지방의 특성에 맞게 개편
 - 중앙정부 공무원 및 정부유관기관들의 본부 직원은 각 지역의 인구비례에 따라 채용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지방의 정부유관기관 각급 분사 직원들은 각 지역의 인재들이 채용됨을 원칙으로 함
 - 민간기업이 해당 지역 인력 채용 확대시 인센티브 부여
 - 광역시에 4년제 대학 1개, 2-3년제(특성화) 대학 2개 운영

이행기간
대통령 취임 후 1년 내에 행정구역개편 마무리

재원조달방안
개헌과 행정구역 개편 통해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면 예산 절감은 물론 지역간 경쟁발전이 이루어져 지역경제도 살아날 것임

상호인정·상시대화·상생발전의 ‘3상’ 인식 공유, 대북 평화 통일정책의 초당파성·국민적 합의 일관성 유지, 『선 평화 후 통일』 한반도 신평화 정책 추진, 당근(지원)과 채찍(제재)을 병행한 당당한 대 북 정책, 국제적 기준에 맞는 대화와 협상 및 교류와 협력

① 한반도 신평화정책 추진
 - 기존의 6자 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신 6자회담으로 변경
 - 신 6자회담에서 사드배치, 북한 비핵화 문제 등 논의

 - 신 6자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조약’ 체결 및 평화회담 참여국의 비준을 통한 한반도 평화 보장
 - 각종 남북간 합의 및 남북개별제안 선언들의 통합화 및 제도화
 - 남북한 교류협력과 상생발전을 위한 ‘남북한 기본조약’ 체결
②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
 - 한·미 양국은 북한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군사·안보적 한미동맹의 틀을 넘어 경제와 가치 중심의 포괄적 한·미 동맹체제구축
 - 동북아 지역의 안정 유지를 위해 한미동맹을 우리의 핵심적 안보장치로 삼으면서 6자회담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로 전환
 - 북한 미사일·핵개발 지속시 미국 전술 핵무기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 검토

③ 선진 국방체제 구축
 - 육·해·공군 통합체제개편, 규모슬림화, 장비 최첨단화
 - 군복무기간 단계적 축소 및 사병 봉급 현실화
 - 의무복무제 단계적 축소 및 부분적 모병제 도입
 - 여성의 자유복무제 단계적 도입 검토
 - 국방 및 방산 비리 척결
④ 남북 자유왕래 틀 구축
 - 남북 간 철도연결, 고속철도 건설, 고속도로 연결, 북한 해상로 개척, 임진강에서 대동강까지 뱃길 복원 등의 사업 추진을 통한 자유왕래와 동북아 평화번영의 기반 구축
 - 대륙횡단철도와 연계하는 고속철도 노선을 구축하여 동북아 및 유럽연결 교통망 다변화
 - 유라시아 대륙진출을 통하여 한민족 거점도시 건설과 경제·문화적 영토확장 및 아시아 평화번영공동체 기반 구축
⑤ 남북 교류협력 재개
 -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및 남북 철도 연결 재개
 - 북한방송 자유 시청 전면 허용
 - 남북한 주민의 자유왕래 원칙적 허용
 - 통일경제특구, 자유관광특구 건설

이행기간
대통령 취임 후 1년 내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재원조달방안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한반도 리스크가 줄어들고 국내외 투자가 활성화되어 ‘한반도 기적’(Korea-Up)이 일어날 것임

정경유착 척결, 경제적 양극화의 원천적 차단, 탈세 및 자본의 불법적 해외 유출 방지, 노사간, 대기업 협력업체간 이익의 공평한 배분, 대기업·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축소 및  정규직·비정규직 간 의 임금차이 축소

이행방법
① 규제혁신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 모든 규제를 『원칙허용-예외규제』의 네가티브제로 전환(특히 4차 산업혁명관련분야, 의료·법률·교육분야 등 )
 - 안전, 보안, 환경, 소비자보호, 개인정보 등에 대한 규제는 사후적 규제를 적극 활용하고, 문제발생 시 철저한 책임과 징벌적 배상 강화
 - 규제실명제, 규제평가제, 규제일몰제 강화
 -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규제개혁법 입법 완료
 - 개인정보 활용과 비식별 정보의 유통 활성화
 - 제조업의 리쇼어링(유턴) 활성화
 - 규제 혁신으로 인한 성과를 공동체에 환원하는 분배 시스템 확립
②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
 -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 근로자 추천이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도입
 - 기관투자자의 투명한 주주권행사강화(스튜어드십코드 적극 활용)
 - 공익법인을 통한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 방지
 -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공유가치 창출 강화, 소셜임팩트 투자 확대
 - 재벌 총수 일가와 경영진에 대한 사면 복권 불허
 - 황제노역금지, 환형유치 기간 종료 이후에도 잔여벌금 추징

③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 김영란법 범위 및 적용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제 폐지
 - 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공정거래법상 사인의 금지청구권제도 도입
 - 대표이사 연대보증제도 폐지 및 어음제도 폐지
④ 조세정의의 실현
 - 탈세자의 고위공직 임명 제한
 -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들의 탈세에 대한 징벌적 제재 강화
 - 역외 탈세 및 조세회피에 대한 징벌적 제도 도입
⑤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발전
 - 대기업의 초과 이윤을 협력업체에 지원(R&D 지원 등)
 -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확대, 중소기업 기술과 기술인력 보호(기술자료 임치제도강화 및 전문인력임치 제도도입)
 - 하도급 납품가 후려치기에 대하여 10배 징벌적 배상제 및 납품가 연동제 도입
 -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가맹본사와 대리점간 이익공유를 포함한 표준거래약관 도입
 - 하청기업, 대리점 단체 구성 및 집단적 교섭제도 도입
⑥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포용성장과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창업·벤처중소기업 중심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
 - 중소기업 인력에 대한 저리의 학자금 융자, 장학금 확대, 군 복무 혜택
 - 선의의 실패기업인에 대한 재도전기회 부여
⑦ 영세상공인 지원 확대
 - 국민연금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지원
 - 금융권 이용수수료(ATM 인출 및 송금) 인하

이행기간
대통령 취임 후 1년 내에 경제개혁 마무리

재원조달방안
규제가 혁신되고 탈세가 방지되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히 확보될 것임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 강화, 교육 수월성과 평등성의 조화, 창의 교육과 협동교육의 강화,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 강화

이행방법
① 교육부의 폐지
 - 교육부는 기획에 초점, 정책기능 관련 분야 이관
 - 기획부분은 국무총리 소속의 교육위원회 이관
 - 대학교육은 자율화, 초·중등 교육은 지방 교육청 이관
 -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여 지방교육청 이관
 - 교육부의 평생직업교육,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통합
② 글로벌 시대에 맞는 학제 선진화
 - 취학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김
 - 학제는 5(초등)-3(중)-4(고)으로 개편
 - 일반고는 교과과정을 3년에 마치고 1년은 진학 준비, 특성화고는 실무교육 강화
 - 고교 3년 이수 후 조기졸업 활성화
 - 가을학기제(9월 학기제) 단계적 도입
 - 창의인재양성을 위한 학사·석사의 수업연한 단축 및 자율화
③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체제 혁신
 - 초·중·고 학점제 단계적 도입 및 교과과정 유연화
 - 교원의 전문성 강화, 교원채용과정의 다양화 및 유연화
 - 인성 교육, 창의 교육, 융합 교육, 협동 교육 강화
 - ICT(컴퓨터, 코딩, 소프트웨어, 스마트폰 등) 교육, STEM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교육, 기업가 정신 교육 등 강화

 - 평생교육, 직업교육, 민주시민교육, 사회교육 진흥
 - 일반계 고교의 비진학자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강화
④ 대학의 자율시스템 구축
 - ‘규제와 보호’의 대학 정책을 ‘자율, 경쟁, 투명, 공정, 책임’의 대학시스템으 로 전환
 - 『학교의 학생선발권-학생의 학교선택권』 원칙과 기준확립
 - 입시정책, 정원 및 전공, 교수선발 등에 대한 규제 철폐
 - 지역대학간 상호 학점교류제도 확대
 - 학문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학문분야별 인증제도 확대
 - 선진국 수준의 대학재정 확충 및 재정운용의 투명성 강화
 - 대학을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하여 4차 산업혁명의 전진 기지로 육성
 - 대학을 기업가 정신 고취, 패자부활전의 공간 역할 활용
⑤ 대학의 경쟁력 강화
 - 지방국립대학의 통·폐합을 통한 권역별 초일류대학 육성
 - 국립대 총장은 총장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 후 대통령이 20일 이내에 반드시 임명하도록 함
 - 총장의 임기 대폭 연장 및 단과대학 중심의 자율적 책임운영체제 도입
 - 대학종합평가의 강화
 - 철저한 성과중심의 승진·재임용·정년보장
 - 대학 특성화 전략에 부응하는 엄격한 교수채용·평가·보상 시스템 구축

이행기간
대통령 취임 후 1년 내에 교육개혁 마무리

재원조달방안
교육 분권과 제도 개혁이 실현되면 사교육비가 획기적으로 줄어 들고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을 것임

『무노동-무임금』 원칙,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2중 노동시장 해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실현

①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 근무시간 단축 및 정시 퇴근제 확대
 - 연차휴가 사용 확대, 2주일의 여름휴가 확대 등 도입
 - 상시적 업무와 시민의 생명·안전을 담보하는 업무에는 사용업체가 직접 정규직 고용 의무화
 - 노사협약 혹은 노사합의로 탄력근무제 도입 허용
 - 주7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
 - 통상임금 인상과 연장근로 가산금 인하
 - 주당 최대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되, 일시적이고 노사합의 시 24시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
 - 일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휴식시간 보장(최소 9~11시간 및 연락 금지)
 - 연차휴가의 의무적 소진 및 금전 보상 금지
 - 초과근로시간을 휴가로 보상받는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 5인 이하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및 예외규정 삭제
 - 연장근로 법규위반에 대한 벌금, 과태료를 위반 금액의 2배 이상으로 규정

② 임금체계 개혁
 - 호봉제, 직무 성과 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다양한 임금 체계 구축
 - 최저 임금을 2020년 까지 10,000원 으로 단계적 인상
 - 공기업 임원의 임금상한을 직원 평균임금의 3배 이내로 제한
 - 근로기준법 예외규정 삭제
 - 구직급여 대상자에 자발적 퇴직자 포함 및 지급 기간 확대
 - 구직급여 지급을 직업훈련이나 자원봉사활동과 연계
③ 비정규직과 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을 20% 높게 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유도
 -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 임금의 80%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조달 참여시 평가요소 반영, 중소기업 R&D 지원시 인건비 비중 상향 특례, 4대 보험 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 제공
 -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기준 상향 조정 및 건강보험료 지원, 특수업무 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확대 등 비정규직에 대한 4대 보험 지원 확대
④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
 - 소셜임팩트 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노동관계 제도 구축
 - 대중교통 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철도, 지하철, 고속버스 3시간 이상 거리 운행 시 2인 승무 의무화

이행기간
대통령 취임 후 1년 내에 노동개혁 마무리

재원조달방안
노동개혁을 통하여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임을 실현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 성장 지향형·근로유인형 복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조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가난한 사람 우선(Poor people first)의 원칙

이행방법
① 다양한 복지재원 확보
 - 세출구조조정 및 각종 조세감면 정비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합리적 조정
 - 민간 기부 확대 및 자원봉사 활성화
② 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
 - 0세부터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
 - 0세부터 초등학교까지 무상의료 시행
 - 만 0~18세 대상 10~30만원씩 소득 관계없이 자녀수당 지급(누리과정, 청년수당을 자녀수당으로 흡수)
 - 취학 전 자녀를 가진 부모에 대한 탄력근무제 도입
③ 노인에 대한 지원 강화
 - 국가유공자 연금 현실화
 -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령연금 인상
④ 보육서비스의 획기적 향상
 - 전 국 보 육 시 설 의 절 반 을 3 년 내 에 국 ?공 립 수 준 으 로 제 고
 - 모든 민간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통한 서비스 질 관리 대상이 되도록 인증신청과 재정지원을 연계
 - 소득 인정액 산정방식 개선, 보육료 지원단가 현실화 등을 통한 보육료 지원 합리화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 베이비시터 서비스 품질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가정 내 보육 품질 제고

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⑥ 의료서비스 질 향상
 - 국립의대 증설 및 의대 정원 확대, 해외의대 졸업자와 국내의대 졸업자 차별 폐지
 - 공 공 의 료 서 비 스 강 화 (보 건 소 기 능 강 화 )
 - 원격진료 및 영리병원의 허용
 - 의료 안정망 기금을 설치하여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료 지원 및 재난적 의료비(중중질환·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비급여 의료비)의 대불 또는 지원
 - 아동 질병과 노령자 중병 간호를 위해 가족간병휴직제 도입
 - 간병인 인원 의무고용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의무화
 - 간호사 인원 의무고용 규제로 간호사 업무부담 완화
⑦ 과잉진료 및 처방 축소
 - 행 위 별 의 료 수 가 제 개 선 (인 두 세 , 총 액 수 과 제 , 호 봉 제 등 )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회계처리를 자본으로 변경
 - 상품명과 성분명 동시 처방 및 환자 동의 시 대체조제 허용

이행기간
대통령 취임 후 1년 내에 복지개혁 마무리

재원조달방안
개헌, 청와대 개혁, 국회개혁, 정부구조 개혁, 행정구역 개편, 경제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이 구현되면 막대한 국가예산이 절약되고,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며 경제 활성화로 세수가 확대되어 충분한 복지비용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