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12] 19대 대통령 후보 주요공약 살펴보자...'윤홍식'

생년월일 : 1974년 2월 2일생 (만 43세)

직업 : 정당인

학력 : 연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졸업(석사)

경력 : (현)홍익당 대표, (현)홍익학당 대표

재산 : 598,195천원

병역 : 공군 중위 만기전역

세금납부 :  6,116천원

체납실적 : 없음

전과기록 : 없음

(1) 국민을 이롭게 한 양심적 행위는 반드시 보상을 받고, 국민을 해롭게 한 비양심적 행위는 반드시 처벌을 받는 공정사회를 이룩하겠다.

- 국정을 농단한 모든 적폐세력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할 것이며, 부정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겠다.
-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배임, 횡령, 갑질, 차별 등 비양심적 행위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에  처함으로써,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강화하겠다.
- 정의로운 공익기여자는 포상, 공직임용, 각종 지원을 통해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독립운동가, 순직자, 의인 등의 후손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존경받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
- 세월호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하겠다.

(2) 원스톱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양심콜센터를 설치하여, 부패척결 및 국민소통을 강화하겠다.
- 공공기관의 민원기능을 통합하여,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민원을 해결하겠다.
- 억울한 일을 호소하시면 민원담당관을 배정하여,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양심이 납득할 때까지 해결해 드리겠다.
- 공익제보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공익제보자 보호프로그램을 철저하게 시행하겠다.
(3) 심판인 사정기관이 올바로 서도록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
- 경찰이 수사권, 검찰이 기소권을 갖게 하되, 검찰에게 제한된 수사권만 허락하여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다.
- 모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수사처를 신설하겠으며, 비리연루자는 변호사 등을 다시 수행할 수 없도록 법개정을 하겠다.
- 형법을 개정하여 중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며, 죄질에 따른 합리적인 양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1) 공직자부터 양심지킴이로 거듭나게 하겠다!
- 공직자 채용 시 양심평가지표를 도입하겠습니다. 양심계발 교육을 공직자 필수 교육으로 도입하겠다.
- 공직자 평가 시 양심평가지표를 반영하여 비리, 비윤리에 대해 엄벌하겠다.
- 공직자 성범죄자는 즉각 파면하여 연금자격을 박탈하다.
※ 공직자는 공무원, 검찰, 경찰, 교사, 공공기관 근무자 모두를 의미합니다.
(2) 부당한 낙하산 인사를 막겠다!
- 장관을 포함하여 각 공공기관 리더를 역량, 경험, 인품이 검증된 양심적인 인재를 추천받아,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출하겠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직자의 유관 사기업 이직이 불가능하도록 하겠다.
(3) 정의로운 언론을 구현하겠다!
- 언론은 공익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공직자에 준하여 언론인의 채용, 교육, 평가가 양심평가지표에 의거하여 엄격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 언론사와 언론인이 광고주에게 휘둘려 왜곡되지 않고 양심적인 언론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

(1) 양심이 안보라는 기치 아래 방산비리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사전에 예방하고, 방산비리 발생시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하겠다.
- 방산비리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방산비리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겠다.
- 방산비리 발생시 끝까지 추적하여 여적죄까지 적용하겠다.
(2) 재래식 무기체계를 첨단 무기체계로 개선하여, 실제 전투력을 높이겠다!
- 주어진 국방예산 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고,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집중하겠다.
- 로봇, 인공지능, 항공, 우주, 레이저 등 미래기술을 적극 육성하여 자주 국방 역량을 크게 향상 시키겠다.
- 첨단 전투력 향상에 따라 점진적으로 군 의무복무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다.
(3) 양심외교로 인자무적(仁者無敵)을 실현하겠다!
- 무능 외교와 무능 국방이 낳은 사드 배치를 우선 중지하고, 미국·중국과 대화하여 서로 상생하는 최선의 안보 대안을 제시하겠다.
- 사드는 국익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사드배치에 비리가 있었는지 엄정히 조사하여 처벌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적 합의에 따라 사안을 처리하겠다.
- 양자회담, 6자회담의 활성화를 통해 북한의 핵무장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겠다.
- 개성공단 중단사태를 철저히 규명하여 책임자를 처벌하고,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인들의 피해를 충분히 배상하도록 하겠다.
- “어진 자에는 적이 없다(인자무적仁者無敵)”는 말처럼, 대한민국이 세계의 양심적 우방국가가 되어 문화의 힘으로 전쟁을 원천 차단하는 진정한 안보를 실현하겠다.

(1)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결혼율, 출산율 저하,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겠다.
- 신혼부부, 저소득 가구, 장애인 등에게 저렴하면서도 품질 좋은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을 확대 제공해,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 드리겠다.
- 대학생·청년을 위한 공공 기숙사 확대로, 저렴하고 품질 좋은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도록 지원하겠다.
(2) 자녀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 국.공립 24시간 어린이집, 유치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출산 후 보육은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며, 자연스럽게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겠다.
- 어린이집, 유치원에 양심계발교육을 도입하여 훌륭한 인격을 갖춘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향상하고 양심계발 교육전문가로 육성하여, 국가의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핵심역할이라는 자부심을 주도록 하겠다.
(3) 18세 이하 아동ㆍ청소년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개인이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질환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겠다.
-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철학 하에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의료지원을 확대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 돈 때문에 병을 치료하지 못해 고통받지 않도록 국가 질병 부조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치매 등의 질병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하겠다.

(1) 가장 합리적인 세금징수 기준을 만들겠다!
- 일정 수준 이상 규모의 이익이 나는 기업의 법인세율을 상향 조정하겠다.
- 조세 성격의 전기요금의 누진구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정 전기요금을 낮추고 기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도록 하겠다.
- 전체 세금징수 현황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합리적인 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하겠다.
(2) 세금낭비와 조세포탈을 막고, 소득수준에 따른 세금 납부를 강화하겠다!
- 남은 예산을 억지로 사용해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향후 필요한 분야에 쓸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재산을 빼돌린 고액체납자 가족·지인의 재산 형성과정을 면밀히 추적하여, 소명하지 못하는 재산의 경우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
- 고액의 소득세 구간을 더욱 세밀하게 구분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
(3) 실제 효과 없이 세금이 쓰이는 것을 엄금하겠다!
- 매년 세금 사용결과 실제 가치창출 효과가 있었는지 평가하여, 효과없이 형식적으로 세금을 활용한 조직·공직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
- 양심콜센터 등을 통해 세금낭비 신고를 접수하면 끝까지 추적해서 낭비를 막고, 해당 조직 공직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

(1) 민주시민 양성을 기치로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
- 양심계발 교육을 중심으로 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민주시민에게 필요한 인품과 재능을 계발하도록 돕겠다.
- 객관적 역량측정과 절대평가에 기반한 수준별 학습프로그램을 통해, 학원의 도움 없이 개인의 학업성취도를 최대한 높이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겠다.
(2) 학벌보다 역량을 중시하는 사회문화를 구축할 것이며, 자신의 인품과 재능을 지속적으로 계발할 수 있는 평생교육 기관을 확대하겠다.
- 학벌에 상관없이 객관적 역량측정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을 갖추면 해당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문화를 구축하겠다.
- 인품과 재능을 지속적으로 계발하여, 다양한 직업과 배움의 보람을 전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평생교육 기관을 확대하겠다.
(3) 직업선택 솔루션을 개발, 보급하여 효과적으로 직업준비를 하도록 돕겠다!
-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 성격, 재능, 꿈을 종합해 적합 직업 측정 및 조언하는 솔루션을 개발, 보급하여 직업선택을 국가가 돕겠다.
- 각 교육기관과 전문가집단의 멘토링을 통해서 조기 직업선택을 최대한 지원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조기에 발굴 육성하겠다.
- 급격한 환경 변화로 직업 변화시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각종 직업 전환 교육을 국가가 적극 지원하겠다.

(1) 국가적 영향력이 큰 재벌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여, 투명한 경영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재벌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범죄에 대하여 엄중처벌하며, 사면을 엄격히 제한하겠다.
-상법, 공정거래법 등의 법률 개정을 통해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 소액주주 장부열람권 등 을 반영하여 재벌이 다른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 증여세나 상속세를 탈세하려는 각종 방법을 차단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하고 탈세 발생시 적극 처벌하겠다.
(2) 국민연금의 보건복지부 분리를 통해 독립성,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복지, 노후를 돕는 핵심인프라로 활용하겠다.
- 국민연금 운용철학을 널리 모두를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 이념'으로 정하고, 이를 수행할 조직을 보건복지부에서 분리 대통력 직속 조직으로 격상하여 독립성, 전문성, 국민대표성을 강화하겠다.
- 국민연금 자산을 주식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균형있게 잘 배분해 투자하여 경제의 활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복지, 노후를 돕는 핵심인프라로 활용하겠다.
(3) 공기업의 민영화를 막고, 공기업이 오직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만 운영되게 하겠다.

- 국민의 공익 강화라는 목적에만 집중하여, 단기적 시각으로 행해지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막도록 하겠다.
- 국민생활의 기반에 되는 각종 인프라, 서비스 등은 사적이익 추구로 국민이 피해 받지 않게 공기업을 활용해 운영하겠다.

- 공기업의 이익은 최소화하고, 이익발생시 국민에게 돌려주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1) 공익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행위를 노동으로 보고, 국가가 주도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의 실업문제에 대비하겠다.
- 로봇사회에서 인간이 공익적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과 사업을 발굴하도록 지원하겠다.
-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보육, 간병, 치안, 복지, 안전, 교육, 문화예술 등에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여 공익 가치 구현과 일자리 창출을 함께 달성하겠다.
(2)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업을 통해 가치창출을 하도록 돕겠다!
- 누구나 창업을 통해 가치창출을 할 수 있도록 공간, 자금, 전문가를 원스톱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 다양한 재능 활동에 국가보조를 강화해, 자신이 가진 재능을 통해 가치창출 및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도록 돕겠다.
- 인턴, 시간선택제 일자리, 재택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의 제도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3) 지식기반사업, 문화사업을 적극 육성해 전세계에 문화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다.
- 문화 한류를 지속할 수 있도록 문화사업 및 예술가들을 적극 지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 지식, 정보기반산업을 적극 지원해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국가 역량 강화 및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1) 원전 건설을 중지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
- 신규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노후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여, 탈핵에너지전환정책을 수립하겠다.
- 화력발전소 배출가스 규제 및 정화시설 강화와 노후차량배기가스 저감정책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신재생에너지인 핵융합, 태양광, 조력, 풍력 기술 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지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2) 전기차 확대 보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겠다!
- 전기차 인프라 구축, 보급 지원을 강화하여, 빠른 시간내에 석유차를 전기차로 대체하겠다.
- 전기차 보급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좋은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돕겠다.
(3) 4대강 사업결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책을 제시하겠다!
- 녹조라떼, 물고기 폐사 등 수질오염에 영향을 주는 4대강 사업의 결과를 전국민이 알 수 있도록 명확히 정보를 제공하겠다.
- 국민의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4대강 개선 대책을 민관이 함께 논의해 제시하겠다.

(1) 무능한 외교의 적폐를 과감히 청산하겠다!
- 양심콜센터를 통해, 해외에서 국민을 외면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외교관은 신고를 받아 과감하게 징계하고, 경우에 따라 파면하겠다.
- 한일 위안부 협상내용을 공개하고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며, 일본과 재협상을 진행하겠다.
(2) 양심외교, 균형외교를 통해 이해관계국과 함께 번영하겠다!
-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주는 양심외교를 통해 주변국가들과 함께 번영하겠다.
-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새롭게 성장하는 동남아시아 경제권과 중국, 몽골, 러시아, 북한, 일본 등의 동북아경제권과의 협력을 적극 강화해 가겠다.
- 중국, 몽골, 일본 등 미세먼지, 황사 발생의 영향을 받는 나라들과 협력하여, 공동조사와 공동사업을 통해 동북아 지역이 깨끗한 공기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홍익인간 이념’의 기치 아래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하나가 되어, 문화적ㆍ경제적ㆍ군사적인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통일정책을 수립하겠다.
(3) 전 세계에 양심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여, ‘양심코리아’라는 국가 브랜드를 확립하고 진정한 한류를 만들겠다.
- ‘홍익인간 이념’을 담은 양심문화를 실제 사회 속에서 구현하며, 이를 세계에 알리는 장기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겠다.
-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활동과 연구에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여, 국가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