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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직능클럽 도마위...지원금만 받고 노인 고용은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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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직능클럽 도마위...지원금만 받고 노인 고용은 나 몰라라

노인고용률 0%~14% 뿐…환수 규정 없어 세금만 낭비

[천안신문]노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운영되는 시니어직능클럽들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병)이 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니어직능클럽 실적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심각한 수준의 실적을 기록한 직능클럽들이 다수 발견됐다.
 
먼저 2014년 선정된 ‘국제신문 시니어직능클럽’의 경우 8천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25명의 노인채용을 약속하였지만 계약기관 만료인 2016년에는 채용된 노인이 단 한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국비서협회 시니어직능클럽’ 역시 7천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30명의 노인채용을 약속하였지만 계약기관 만료인 2016년에는 채용된 노인이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선정된 클럽들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문화재수리보수단 시니어직능클럽’은 6천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25명의 노인고용을 약속했지만 2018년 8월 현재 단 3명에 불과하다.
 
또한 ‘조선일보사 시니어직능클럽’은 5천9백만원의 지원을 받고 35명의 노인고용을 약속했지만 현재 단 7명만 고용했으며, 특히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의 경우도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등 각종 직능단체들이 단순히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시니어직능클럽’을 신청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특히 2015년 시니어클럽규정(계획대비 실적 50% 이하는 사업중단 및 환수) 변경 이전에는 보조금 환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저조한 노인고용 실적으로도 보조금을 가져간 여약사, 한국IT전문가협회, 국제신문, 부산일보, 한국비서협회의 경우에는 세금을 돌려받을 길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이들이 가져간 보조금 총액은 3억 2천만원에 달한다.
 
이에 윤일규 의원은 “2014년 선정된 실적미달 클럽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강구하여서라도 환수할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언론사, 국가의 공공기관이 사업을 악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니어직능클럽들이 연말까지 계획에 맞게 노인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펼쳐주고, 만약 연말에도 실적을 채우지 못한다면 법적조치 취해서라도 지원금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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