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7 11:26
Today : 2024.05.17 (금)

기상청 제공

천안신문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천안지역 모 기자에 징역6월‧집행유예 2년 선고...\"보도내용 모두 허위\"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홈
사회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천안지역 모 기자에 징역6월‧집행유예 2년 선고..."보도내용 모두 허위"

이현자 기자
등록 2020.06.24 08:44
댓글수 0

천안법원.jpg

[천안신문] 윤노순 천안농협 조합장에 대해 허위사실 등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A언론사 B기자에 대해 법원이 비교적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홍성욱 판사)은 23일 30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B기자에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보도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기자가 2019년 4월 천안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윤노순 조합장 제3자 기부행위 의혹’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3월 19일부터 수차례 보도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전‧현직 일부 지점장들의 헌금 의혹이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이 헌금했다는 내용 등이 전부 허위로 밝혀졌다"면서 이 같이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지역 한 법조인은 "선거일 막바지에 윤노순 조합장을 일방적으로 비방, 선거에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이 다분하다고 판단해 비교적 무거운 형량이 선고 된 것 같다"고 풀이했다.

한편, B기자는 지난해 3월 윤노순 조합장으로부터 비방목적의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피소됐다.

저작권자 © (천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2024 천안신문. All rights reserved.

주간 HOT 이슈

뉴스

[교통통제]천안 남부대로 임시우회도로, 21일부터 통행속도 제한

[교통통제]천안 남부대로 임시우회도로, 21일부터 통행속도 제한

▲ 남부대로 임시우회도로 및 통행속도 제한구간 위치도. © 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신문] 천안시는 오는 21일부터 내년 5월 1...

동네방네

병천면 행복키움, 취약계층에 오이김치 나눔

병천면 행복키움, 취약계층에 오이김치 나눔

[천안신문] 천안시 병천면 행복키움지원단(단장 현진옥)은 어제(16일) 소외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제철 오이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병천면 행복키...

People

'완패' 천안시티 김태완 감독 “감독인 나의 잘못...승리 위해 다시 준…

'완패' 천안시티 김태완 감독 “감독인 나의 잘못...승리 위해 다시 준비할 것”

▲ 천안시티FC 김태완 감독. © 사진=최영민 기자 [천안신문] 천안시티FC 김태완 감독이 완패에 대한 책임 자신에게로 돌렸다....

오피니언

[독자기고] 국가 경제의 동맥인 송유관 절도를 보며

[독자기고] 국가 경제의 동맥인 송유관 절도를 보며

▲윤담 팀장 / 천안교도소 심리치료과. [천안신문] 교도소에 있으면 통상적 모든 수용자를 일괄(일명)해서 xxx이라 속칭 속어를 쓴...

포토

천안신문 (icj.kr) |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무로 317, 2층 | 대표전화 : 041)556-1212 ㅣ 이메일 : icjn@icj.kr l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재남

등록번호 : 충남, 아00108(인터넷) 충남, 다01306(주간) l 창간 : 1989. 03. 17 | 발행ㆍ편집인 : 김명일ㅣ편집국장 : 박승철
Copyright© 천안신문 All Right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