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9 18:09
Today : 2024.04.29 (월)

  • 맑음속초10.8℃
  • 맑음16.1℃
  • 맑음철원16.0℃
  • 맑음동두천19.0℃
  • 맑음파주17.6℃
  • 흐림대관령6.9℃
  • 맑음춘천16.5℃
  • 맑음백령도10.5℃
  • 맑음북강릉10.9℃
  • 구름조금강릉11.6℃
  • 흐림동해13.1℃
  • 맑음서울20.2℃
  • 맑음인천17.9℃
  • 흐림원주19.8℃
  • 비울릉도13.0℃
  • 맑음수원18.5℃
  • 흐림영월14.8℃
  • 흐림충주16.5℃
  • 맑음서산16.5℃
  • 흐림울진12.8℃
  • 비청주17.2℃
  • 흐림대전15.7℃
  • 흐림추풍령13.3℃
  • 비안동14.6℃
  • 흐림상주14.6℃
  • 흐림포항14.7℃
  • 흐림군산17.3℃
  • 흐림대구14.5℃
  • 흐림전주16.7℃
  • 비울산12.6℃
  • 흐림창원15.4℃
  • 흐림광주16.3℃
  • 흐림부산14.4℃
  • 흐림통영14.3℃
  • 비목포15.9℃
  • 비여수14.8℃
  • 흐림흑산도13.5℃
  • 구름많음완도15.9℃
  • 흐림고창15.1℃
  • 흐림순천15.0℃
  • 맑음홍성(예)17.4℃
  • 흐림15.3℃
  • 비제주15.7℃
  • 흐림고산16.0℃
  • 구름많음성산15.9℃
  • 구름많음서귀포17.5℃
  • 흐림진주14.3℃
  • 맑음강화18.0℃
  • 맑음양평19.2℃
  • 구름많음이천18.6℃
  • 맑음인제12.4℃
  • 구름조금홍천16.2℃
  • 흐림태백8.5℃
  • 흐림정선군10.9℃
  • 흐림제천14.9℃
  • 흐림보은14.9℃
  • 흐림천안16.8℃
  • 구름많음보령17.1℃
  • 흐림부여16.9℃
  • 흐림금산14.8℃
  • 흐림16.5℃
  • 흐림부안15.8℃
  • 구름많음임실15.6℃
  • 흐림정읍15.5℃
  • 흐림남원15.1℃
  • 흐림장수14.0℃
  • 흐림고창군15.3℃
  • 흐림영광군14.8℃
  • 흐림김해시14.6℃
  • 흐림순창군15.7℃
  • 흐림북창원15.6℃
  • 흐림양산시15.0℃
  • 흐림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5.5℃
  • 흐림장흥15.5℃
  • 구름많음해남16.0℃
  • 흐림고흥15.1℃
  • 흐림의령군15.2℃
  • 흐림함양군14.2℃
  • 흐림광양시14.8℃
  • 흐림진도군16.1℃
  • 흐림봉화13.7℃
  • 흐림영주15.2℃
  • 흐림문경14.5℃
  • 흐림청송군13.4℃
  • 흐림영덕13.8℃
  • 흐림의성14.8℃
  • 흐림구미14.7℃
  • 흐림영천14.1℃
  • 흐림경주시13.8℃
  • 흐림거창12.9℃
  • 흐림합천14.2℃
  • 흐림밀양15.8℃
  • 흐림산청14.0℃
  • 흐림거제14.2℃
  • 흐림남해14.7℃
  • 흐림15.8℃
기상청 제공
[단독] 4월 총선 당시 박완주 선거사무소 불법입주 논란…천안시 기업지원과의 거짓 해명 뒤늦게 밝혀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독] 4월 총선 당시 박완주 선거사무소 불법입주 논란…천안시 기업지원과의 거짓 해명 뒤늦게 밝혀져

법제처 "이미 행해진 처분에 규정상 유권해석 할 수 없어 반려했다”

박완주사무실.jpg
 
[천안신문] 지난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천안(을) 박완주 후보의 백석동 운동장사거리 인근 선거사무소의 불법입주 논란과 관련, 당시 해당 부서인 천안시 기업지원과의 거짓 해명이 천안신문 취재결과 드러났다.

당시 박완주 의원 선거사무소에 대해 천안시가 불법임을 파악하고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이를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천안시의 입장이 각각 달랐던 가운데 천안시가 법제처에 요청했던 유권해석이 ‘반려’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4일 법제처 관계자는 ‘천안신문’과 통화에서 “천안시에서 해당 지식산업센터(미래에이스하이테크시티)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산집법)’에 따라 지어진 곳이고, 해당 법 제28조 5의 1항 3호는 입주 가능 시설을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천안시가 입주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어 이미 행해진 처분에 대해 규정상 유권해석을 할 수 없기에 반려했다”고 밝혔다.

천안시 관계자 역시 "법제처로부터 해당 유권해석 요청을 반려한다는 공문을 받았었다"고 확인해줬다.

천안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천안시는 지난 4월 1일 법제처로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법제처는 일주일 뒤인 8일 반려공문을 발송했다. 이어 천안시는 다음날인 9일 예산법무과를 통해 반려 공문을 공식 접수했다.

'천안신문'은 선거가 임박했던 4월 10일 이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 당시 해당 부서인 기업지원과 관계자 등에 지속적으로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에 대해 문의했지만, 그 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아직 아는 바가 없다"였다. 하지만 당시는 법제처에서 이미 공문이 천안시로 넘어왔던 시기였기 때문에 몰랐다는 답변은 사실상 거짓으로 드러난 것.

이에 대해 지역 정가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당시 민감한 시기에 선거일을 앞두고 현직 의원 신분이었던 박완주 후보자를 비호하기 위한 처사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천안시는 박완주 선거사무소와 관련 미래에이스하이테크시티 관리단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3일 시정명령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하지만 시정명령 기한이 선거일이었던 4월 15일을 한참 지난 22일까지여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었고, 박완주 당시 후보는 선거 종료 시까지도 이 사무실을 사용했다.
 
한편, 박완주 현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천안신문’에 “우리 역시 피해자”라면서 “우리는 관리단과 임차계약을 맺고 관련 절차를 충분히 이행했는데, 이것이 불법이라면 우리는 피해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천안신문 후원.png


저작권자 © (천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2024 천안신문. All rights reserved.

주간 HOT 이슈

뉴스

더보기
[시사만평] OOO 시장의 독선과 오만...결국엔?
[시사만평] OOO 시장의 독선과 오만...결국엔?

동네방네

더보기
희망플러스-또바기 봉사단, 중앙동에 생활용품 꾸러미 전달
희망플러스-또바기 봉사단, 중앙동에 생활용품 꾸러미 전달 [천안신문] 희망플러스(대표 이상원)와 또바기 봉사단(단장 조미선)이 29일 중앙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생활용품 꾸러미 38박스를 전달했다. 이날 기탁된 후원...

People

더보기
U23 대표팀에서 돌아온 천안시티 이재원, ‘큰 대회’ 경험 소속팀에 녹…
U23 대표팀에서 돌아온 천안시티 이재원, ‘큰 대회’ 경험 소속팀에 녹일까? ▲ U23 아시안컵에 출전했던 천안시티FC 이재원. ©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천안신문] 천안시티FC 소속으로 AFC(아시아축...

오피니언

더보기
[독자기고] 성폭력(性暴力) 중형 선고와 성매매 방지 특별법을 보며
[독자기고] 성폭력(性暴力) 중형 선고와 성매매 방지 특별법을 보며 ▲윤담 팀장 / 천안교도소 심리치료과. [천안신문]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포토

  • [시사만평] OOO 시장의 독선과 오만...결국엔?
  • [시사만평] OOO 시장의 독선...
  • [영상] '빵의 도시' 천안 알리는 ‘2024 베리베리 빵빵데이’ 성료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