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새가 보는 앞에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헛수고다.”라는 말은 구약 잠언 제1장 17에 나온다. 그렇다 새를 잡고자 그물을 치려고 한다면 새가 오기 전에 미리 그물을 쳐놓고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우둔한 사람일수록 새가 온 뒤 보는 앞에서 그물을 치니 새가 걸릴 까닭이 없다. LH사태의 수습책이 그리 보인다.
행정행위는 적시에 하여야 소정의 목표를 거둘 수가 있다. 그렇지 않고 시기를 놓치면 애를 쓰고도 소정의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쉽고 간단한 말 같은 데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는 딴 나라 이야기 같다.
많은 사람이 최근의 정치와 행정 현실을 보고 답답해한다. 그 사례로 감사원이 작년 말 월성 원전(原電) 1호기 관련 정보가 담긴 산업통상자원부 PC를 확보하려고 했다.
하지만 전날 밤 PC 속 원전 문건 444개를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해 버렸다. 왜 그런 행동을 하였느냐는 검찰 조사와 감사원 조사에서 담당 공무원은 “감사 정보를 미리 들은 적이 없다”라며 “나도 내가 신내림을 받은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하기야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이 2018년 월성 원전(原電)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산업부 담당 공무원에게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지시했다지 않는가? 이는 정치가 행정을 마비시키고 덮어버리는가 하면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죄를 짓고 있는 행위다.
우리 정치인들은 “물고기에게 헤엄치는 것을 가르치려하지 말라”는 격언마저 부정하지는 않은 지 묻고 싶다. 행정전문가 앞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정치인이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닌가? 또 있다. 더불어 민주당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자 부산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도 합세하여 결국 특별법이 예비타당성 조사도 생략한 채 석달 만에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신공항 사업비가 당초 7조5000억 원이 아닌 28조6000억 원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하였다. 국토부는 가덕도 공항을 운용할 경우 여러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형태의 공항은 유례가 없다"고 보고서에 적시했다.
더욱이 "공무원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적법한 사업 추진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은 성실 의무 위반"이라고까지 적었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2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재석 의원 229명 가운데 181명이나 찬성하였으며 반대는 33명, 기권은 15명으로 가결하였다.
나라의 중요한 국책사업을 이처럼 졸속으로 처리해 놓고도 무엇이 잘못인지를 모른다. 이야말로 비전문가 집단인 국회가 전문가적 판단과 조언을 무시한 행위이지 않는가? 이는 매표행위요, 우리의 후대에 죄를 짓는 행위이다.
“가덕도를 보니 가슴이 뛴다.”는 문대통령에게 누구하나 바른 말하는 사람이 없다. 4차 재난지원금도 다 지급하지 못했다. 그런데 “국민 사기 진작용”이라며 5차 지원금 지급 얘기도 띄우고 있다. 경제 관료가 나라 빛 걱정을 하자, 국무총리가 개혁저항 세력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처럼 전문 관료로서 마지막 자존심과 양심마저 지킬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우리나라 국정현실이다.
납으로는 칼을 만들 수 없고 나무로써 솥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질 낮은 의원들은 이마저 부정하고 있다. 이제 길은 하나다. 이 같은 질 낮은 정치인들을 국민이 표로서 응징하여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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