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과도한 정쟁’에 이발소 된 천안시 ‘민의의 전당’

기사입력 2021.04.30 17:30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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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신문]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 원안추진 논란으로 시작된 천안시의회의 정쟁이 더욱 극에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30일 열린 제24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시정질문. 이날 질문을 진행한 이종담 의원은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 원안추진과 관련해 그간 주장해왔던 내용들을 차례로 열거하면서 박상돈 시장을 향해 “이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라는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러한 상징적 장소를 예산을 들여 명품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어찌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시장님의 공약사업들이 천안삼거리공원처럼 인근에 중복 투자되거나 시내에 기투자된 사업인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과감히 시민의 이름으로 삭감할 것이다. 모든 사업의 편성은 시장의 권한이지만, 잘못된 정책과 과도한 공약을 위한 선심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에 있다”면서 앞으로 있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의 예산 책정에 있어 다수당으로서 ‘칼’을 들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의회는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다수의 결정으로서 의사가 결정되는 곳이다. 하지만 ‘다수의 횡포’ 라는 말도 있듯 필요 이상의 정쟁으로 인해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고, 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안건도 다수의 집단의 뜻과 반하게 된다면 휴지조각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그간 국회 등 많은 정치역사 속에서 봐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특히 천안시의회 30년 역사상, 아니 지방자치 30년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본회의장 내에서의 일탈행동이 벌어져 논란을 빚었다. 이른바 ‘삭발정치’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늘 있어왔던 모습이지만, ‘신성함’을 모토로 민의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 본회의장 내에서의 삭발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일이었다.
     
    특히 그 과정 중에 행정부 대표로 발언대 앞에 나온 시장이 서 있었고, 시장은 한 의원의 갑작스런 행동에 당황하면서 “답변할 권리도 주지 않고 일방적 행동을 취하시는 태도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개별 의원의 퍼포먼스의 장으로 전락한 안타까운 장면을 봤는데, 민주주의 실현의 장인 의회를 개인의 일탈 행위로 전락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러한 모습을 언론 등을 통해 지켜보는 시민들 역시 놀라움과 개탄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다.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퍼포먼스는 언제든 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토의를 거쳐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기구인 의회 본회의장 내에서의 퍼포먼스는 극히 지양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의회는 시민들의 대표로서 일하는 곳이지, 개인의 영달과 일탈을 위해 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2022년은 공교롭게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함께 열리는 해다. 그래서 시민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눈도 어느 때보다 예리해져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인들은 정말로 시민들이 원하는 정치가 무엇인지, 코로나19 시국 속에서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치가 무엇인지 다시금 떠올리고 행동에 옮겨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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