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광장] 현역 단체장들, 출판기념회에 공무원 참석 금지해야

[천안신문] 2014년 안행부에서 "지자체공무원들은 근무시간에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전국 지자체에 지침을 내렸다.

지방선거가 반드시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어야 한다.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이 절대 필요하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 등이 출판기념회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거나 화환, 축전 등을 통해 중립의무 위반 오해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의거 공무원 등 법령에 따른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을 피하기위해 공휴일에 대부분 출판기념회를 한다.

요즘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시장, 도지사, 교육감 등 공휴일마다 중복이 될 정도이다.

우리 천안은 시장후보만 해도 열댓명이다. 2월까지 쭉 잡혀있다. 엊그제 현직 시장이 출판기념회를 했다. 다행이 시산하 공무원들은 참여를 하자말라고 엄명을 내렸다.

정원이 2천4백여 명이므로 반정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이다. 통상 현직 시장이 출판기념회를 하면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 안가면 찍히고 가자니 현찰의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액수에 있어 얼마를 해야 하나도 큰 걱정으로 다가온다. 이전까지 통례를 보면 직원들은 5만원, 간부급은 10만원, 그러나 승진, 보직 등 바라는 곳이 있는 공무원은 수십만원에서 수백까지 봉투에 담는다고 회자된다. 그래서 너무 큰 금액은 돌려주었다는 뒷소문도 돌았다.

하여간 현직기관장이나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의 경우 전국 공히 산하 공무원들이 벌떼처럼 참석한다고 한다. 당선이후 나중을 생각해서 안갈 수 가 없는 것이다.

눈에 띄면 저쪽편이다라고 찍힐까봐 음성적으로 대부분 보낸다. 이번에 현직시장의 공무원 참석금지는 아주 신선했다.

산하직원들이 참석치 못해 일부 금액의 금전적 수혜를 보지 못하더라도 많은 직원들과 시민들은 신선함에 박수를 치며 응원하므로 그이상 효과를 볼 것이다.

앞으로 출판기념회를 계획하고 있는 다른 시장후보나 도지사, 교육감 후보 모두 자기가 출마하려는 기관의 산하직원들 일체 참석하지 말라는 안내문을 미리 공지해 주었으면 한다.

내가 만난 9급 초임 직원조차 "시장님 참 고맙습니다"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한다. 부담이 얼마나 컷으면 그럴까를 생각해 본다. 중앙부처에서도 보다 강력한 지침을 다시 내려주길 바란다.

근무시간내 참석 자제가 아닌 소속기관장 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공휴일 불문 산하직원은 일체 참석하지 말라고 해주면 좋겠다. 당선후에 직원 누가왔고 누가 안왔나 그것을 보지 않을 수 없고 돈낸직원에 대해 다시 생각을 안할 수 없기에 그러는 것이다.

모쪼록 요즘 봇물터진 출판기념회가 공무원들의 줄서기가 안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마디 하니 후보자들은 이해해 주면 고맙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