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검사 특권 줄이기 주장하는 국회, 그들의 특권부터 돌아보자

기사입력 2022.04.25 15:04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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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신문] ‘검수완박’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지금, 이 문제의 법제화를 위해 국회 역시 연일 논쟁이 잦다. 그러나 검사들의 ‘특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권에 대해 논하는 이는 얼마나 있을까.

     

    현재 많이 알려진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나열하면 면책특권, 불체포 특권, 보좌진 인사권 및 본인을 포함한 인건비 지원, 국회 내 40여 평이 넘는 사무실 제공, 해외출국 시 비즈니스석 이용, 차량유지비 및 유류비, 교통비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은 거의 대부분 누린다고 보면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모순적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대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게 사전적 의미다. 그러나 이런 특권을 쥐어준 국민들은 이들에 비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세금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고, 나날이 오르는 물가로 인해 자동차를 몰고 길거리를 다니는 것조차도 살이 떨린다.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는다.

     

    우리가 대표권을 쥐어준 이들은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고, 대표를 임명하는 권한을 가진 국민들은 그렇지 못하다. 국회의원과 친하다는 이유로, 고위 공무원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보좌 및 비서진의 자리를 쉽게 얻는 것도 취업난에 시달리는 우리네 청년들이 보기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일이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때때로 나오는 공약이 있다. 바로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특혜 축소다. 지난 대선 정국에서도 일부 정당 후보들 중 이러한 공약을 내건 후보들이 있었지만 소수정당이라는 이유로,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공약들을 이행하려면 개헌 등 복잡한 절차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늘 우리 곁에서 있었던 의견이지만 현실성 없다는 이유로, 기득권 세력의 방해 등으로 현실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특혜 줄이기. 국민의 대표로서 입성한 국회에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특혜 보단 책임감이 필요할 것이다.

     

    부디 천안시민들이 선출한 3명의 국회의원만이라도,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일반 시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지 않는 검찰개혁 보다, 부동산 개혁, 물가 안정화가 우선인 것을 깨닫고 행동으로 옮겨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을 대신 해주는 사람들이야 말로 국민들의 대표이고, 우리의 이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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