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34주년 특별기획 Change ⓸] 부동산 불패 부추기는 공직자, 이젠 'OUT'
기사입력 2022.10.19 11:21 댓글수 0불거지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아파트 시세차익, 서민 꿈 앗아간다
공직자들이 땅, 건물, 아파트 등 다수 소유는 뉴스의 단골메뉴
부동산 보다 고단하게 일하는 국민들의 삶에 더 관심 기울여야
[천안신문] 우리 사회에는 시시때때로 많은 변화를 겪는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좀 더 편리하고 살기 좋게 만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무척이나 고착화 된 사회적 병폐에 대해서는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천안신문>은 창간 34주년을 맞아 [특별기획 Change] 연재를 통해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를 선도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공직자와 부동산 – 적어도 대한민국에선 전혀 이상하지 않은 조합이다.
공직자들이 땅, 건물, 아파트 등을 다수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뉴스의 단골메뉴다. 문제는 공직자의 부동산 소유 행태가 시세 변동같은 기회에 맞춰 투자나 매매를 해 이익을 취하는, ‘투기’ 성격을 띤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부친 명의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땅을 사들인 사실이 불거졌다. 여러 정황은 투기 목적이 분명해 보였다.
윤 전 의원은 의원직 사퇴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윤 전 의원의 거취와 무관하게 윤 의원 부친 명의 땅값이 매입 당시보다 2배 이상 늘어 10억 가까이 올랐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례는 윤 전 의원 한 명에 그치지 않는다. 2021년 3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자사 사업계획과 연관 있는 지역에 집단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의 의혹제기는 크나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고위직 공무원,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이 결과 지방공무원 109명, 국가공무원 48명, LH 직원 45명, 지방의원 40명, 지방자치단체장 11명, 국회의원 5명, 고위 공직자 4명 등이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 대상에 올랐다.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어도 소위 집값 비싼 강남에 ‘똘똘한 집 한 채’를 소유한 공직자들은 흔하다.
공직자들이 아파트로 수 십 억의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뉴스도 잊을만 하면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김조원 전 민정수석이다. 문재인 전 정부 청와대에 몸 담았던 김 전 수석은 2020년 8월 강남과 송파에 각각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한 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렀다.
논란이 일자 김 전 수석은 사의를 밝혔지만 아파트는 팔지 않았다. 김 전 수석 소유 아파트는 매입 1년 만에 6억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즉, 강남 아파트를 사들여 1년 만에 ‘앉아서’ 시세차익 6억을 챙긴 것이다. 이를 두고 세간에선 ‘직’ 보다는 ‘집’을 챙겼다는 비아냥섞인 비판여론이 들끓었다.
강남에 집 가진 지자체장, 법으론 문제 없다?
지역이라고 사정은 다르지 않다. 최근 본지는 박경귀 아산시장이 서울 잠실에 ‘똘똘한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관련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40382 )
주변 부동산 중개업자들에 따르면 박 시장 소유 아파트는 20억 원을 호가한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최근엔 거래가 다소 침체했지만, 2호선과 9호선에 접한 ‘더불역세권’인데다 주변 개발호재도 있어 가격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결국, 팔지 않고 그대로 갖고만 있으면 미래 어느 시점에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박 시장을 포함, 강남에 ‘똘똘한 집 한 채’를 소유한 공직자들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고 항변할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행태가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공직자들이 직무를 통해 얻은 ‘고급정보’로 투기를 하거나, 강남에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수 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행위가 과연 바람직한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할 일이다.
이런 관행이 지속되면 이제 어느 누구도 정당한 노동을 통해 소득을 올리려 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 일반 시민들 사이에도 부동산 투자는 공공연하고, ‘부동산 쇼핑족’이 전국을 누비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부동산 일타 강사는 엄청난 부를 누리며 호화생활을 한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사랑은 이 같은 풍조를 부채질할 뿐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공직자들이 부동산 보다 하루 일용할 양식을 위해 고단하게 일하는 국민들의 삶에 더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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