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광장]예산 3조 원 시대에 걸맞게 시민 ‘삶의 질’도 높이자

기사입력 2022.11.21 07:04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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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시의원·공직자, 시민에게 받은 은혜는 은혜로 갚아야"

    임홍순논설위원.png


    [천안신문]천안시가 이번 정리추경예산 3조1,050억 원을 편성하여 천안시의회에 제출했다. 내년 예산안도 이번 정례회에서 심의에 들어간다.

     

    지난 2004년 총예산 1조 원을 돌파하여 자긍심을 높였고 2019년에는 2조 원을 넘겼으며 올해 마지막 정리 추경에서 3조 원 시대를 활짝 열게 되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시민을 위해 쓸 돈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예산이 늘어난 만큼 시민들이 느끼는 만족도와는 정비례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

     

    예산 1조 원 시대나 2조 원 시대나 3조 원 시대나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또 만족스럽다 하지 못하는 것이 왜일까?

     

    시민들 대부분은 큰 도로 개설이나 택지개발 산업단지 등 SOC 사업보다 피부로 느끼는 분야에 대한 사업을 해주길 원한다.

     

    그러나 주민들 요구에 따른 인기 영합에만 매몰될 때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을 꾀하기가 어려운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장기적인 미래관점의 지역발전과 개인 삶의 질을 높이는 주민 만족도 사이에서 우선순위 결정을 잘하는 것이 정책 결정권자의 몫이라 하겠다.

     

    전국 여러 지자체의 사례에서 보듯 선심성 주민 인기 위주로 예산을 운영할 시 당장은 박수를 받을지 몰라도 지역 발전지표는 지속적으로 떨어져 경쟁력 약화와 낙후성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1995년 도농통합시로 우리 천안을 비롯하여 평택시, 익산시, 사천시, 김해시 등 전국 5개 도시가 나란히 출범하였다.

     

    이때 인구 30만 중도시로 출발한 4개 도시의 현재 인구를 살펴보면 천안시 68만여명, 평택시 57만여명, 익산시 27만여명, 김해시 54만여 명의 도시가 되어 부침이 극명하게 갈린다.

     

    여기서 가장 발전속도가 빠른 도시가 천안시이고 뒤이어 평택시와 김해시가 대도시 반열에 간신히 올라섰다. 다만 안타깝게도 익산시만 내림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자치단체장의 혜안이 얼마만큼 밝음과도 직결된다. 도시를 어떻게 키워갈까의 미래 지향적 전략 구사가 중요하다고 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드웨어 쪽인 SOC 확대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소프트웨어 쪽인 인기 영합이나 삶의 질 방향으로 집중할 것인가에 따라 지역발전의 속도와 명암이 갈린다.

     

    퍼주기나 삶의 질, 보편복지 정책이 우선하면 그 당시에는 주민들에게 박수받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발전속도가 더딜 것이다.

     

    따라서 주민 삶의 질과 미래지향적 지역발전 정책을 잘 가미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때 주민들도 만족시키며 희망찬 지역의 미래도 견인하게 될 것이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쓰기를 잘 써야 한다고 했듯이 예산은 시민들께서 어렵게 내준 세금이기에 집중과 선택을 잘해서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정말 소중하게 집행해야만 한다.

     

    예산 3조 원을 돌파했다고 어깨를 으쓱거릴 게 아니다. 우리 후손들이 잘살 수 있는 백년대계 기반도 튼실히 다져주면서 주민이 늘 웃으시도록 3조 원대에 맞는 삶의 질도 한층 더 높여주어야 할 것이다.

     

    공자님은 이덕보덕(以德保德)을 말씀하셨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로 갚으라는 뜻이다. 시장과 시의원은 시민이 뽑아준 은혜를 받았고 공직자는 시민이 주는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은혜를 받았으니 단 한 푼의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잘 심의하고 집행하여 시민들에게 은혜를 갚아야 함을 명심 또 명심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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