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죽음의 사업장’ 쿠팡 목천물류센터, 원청 책임은 없나?

기사입력 2023.02.16 00:08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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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노동 활동가 “솜방망이 처벌, 원청 책임회피 부채질”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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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천안 목천물류센터. 이곳에선 지난 3년 사이 3명의 노동자가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천안신문] 쿠팡 천안 목천물류센터에서 지난 3년 사이 3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은 지난 9일 화물차 하차 작업을 하던 60대 화물기사가 추락해 숨진 사건이었다. 

     

    이보다 앞서 1년 전인 지난해 1월에도 이와 유사한 사망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천안신문(CAN) 취재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사건은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이 수사 중이다. 

     

    이번 화물기사 사망사건에 대해서 쿠팡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취재에 들어가자 홍보실을 통해 입장을 전해왔다. 

     

    “고인은 외부 전문 운송업체 소속으로,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 내부에서 내려오던 중 떨어져 실족사한 것으로 파악했다. 현행법상 (원청은) 외부 전문 운송업체의 차량 운행 등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게 쿠팡 측이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결국 쿠팡은 책임이 없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지역 노동계 활동가 A 씨는 15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쿠팡 측 입장은 전형적인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원청은 몰랐으니 무죄다 !

     

    문제는 원청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데 있다. 쿠팡 목천 물류센터에서 사망사건이 벌어진 당일인 9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건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었다. 

     

    2심 법원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에게 1심에 이어 또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뿐만아니라 회사인 한국서부발전에 대해서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현장을 가지 않았고, 보고받지 않았고, 작업 내용을 몰랐고,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누구 1명의 과오도 아니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이유였다. 

     

    A 씨는 “태안서부발전 고 김용균 사망사건에 대해 법원은 ‘몰랐다면 무죄’란 식으로 원청에 죄를 묻지 않았다. 이러니 원청이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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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천안 목천물류센터엔 수시로 대형 화물차들이 드나든다. 이곳에선 지난 3년 사이 3명의 노동자가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쿠팡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지난 2020년 6월 이곳에선 일하던 조리보조원 고 박현경 씨가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고 박 씨는 산재인정을 받았지만, 원청인 쿠팡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세상에 알려지는 건 그나마 무언가 ‘움직임’이 있어서다. 조용히 묻히는 사망사건도 없지 않다. 

     

    앞서 언급했듯 지난해 1월 쿠팡 목천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기사 사망사건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지역 노동계 활동가 B 씨는 “노조가 없거나 조직율이 낮은 사업장은 유족과 함께하지 않는 이상 내용파악이 기본적으로 어렵다. 사업장 출입조차 쉽지 않다. 게다가 경찰·고용노동부 등이 사고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사측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털어 놓았다. 

     

    말하자면 노동환경의 구조적인 문제가 각종 사고를 덮어버린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구조적 어려움에도 지역 노동계는 쿠팡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역 노동 활동가 A 씨는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연대해 원청에 직접 책임을 촉구하는 행동을 준비 중”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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